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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확대의 변혁을 소원하며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1-04 07:29
조회
11

오늘 폭로문서 2제는 녹색당의 만 24세의 정치적 미성숙 등을 질타한 문서들로 지난 해 12월 21일의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헌법소원에 대한 보도 자료들입니다. 일단 얼마 전 지난해는 노서아/러시아 변혁 만 1세기의 기념 연도였습니다만 바로 만 1세기의 변혁으로 인해서 참정권을 확대했고 20세기 중엽의 사회주의권의 성립으로 보통선거는 불가역 상황으로 정착한 바 있었는데 역시 이들은 이와 같은 역사의 교훈, 경험을 승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지 이들은 헌법 소원과 같은 개량적인 방식으로만 진행하고 있는데 비록 참정권의 제한은 이들 연령의 제한을 위시해서 다수에서 너무나 많은 상황이고 이를 혁파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지만 전항에서 언급했던 그리고 한국의 운동사(특히 1987년의 대통령 직선제의 복귀)를 보더라도 역사에서도 몰역사적인 탓에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는 지난 해 12월 20일과 21일 두 번으로 분할해 등재했는데 첫 번째 문서는 전국의 60여 명(정확하게 59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공직선거법의 출마연령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한 사실을 천명하면서 시작해 유사 내용으로 지난 만 13년 전 2005년엔 5명, 만 10년 전 2008년에는 1명, 만 6년 전인 2012년엔 3명이 참가한 사실을 기술했고 이번에는 전항에서 언급한대로 60여 명이 참가한 사실을 강조,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 청년들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했고 한국사회를 교체하는 데에도 기여를 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이 정도의 문구를 보면 역사의식 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확장을 포함해서 쟁취한 투쟁의 역사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헌법소원을 제외한 다른 투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문서들을 통해서만은 알 수 없는데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연령을 과도하게 설정한 것을 문제 삼고 있고 청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이자 심각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사실을 강조, 피력했는데 역시 투쟁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해외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들에게 과도하다고 개진했습니다. 일단 이 점은 불평등을 강조, 피력한 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것들도 바로 쟁취의 결과임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서의 말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강조했고 피선거권 연령인하 및 공직선거권 독소조항에 대해서 강조, 피력했는데 무엇보다 역사에 있어서의 의식의 박약으로 인해 별다르게 투쟁을 준비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지난 해 12월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첫 번째 문서에서 표명한 이유로 기자회견을 한 점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첫 번째 문서의 첫 번째 항목에서 기술한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문서는 기자 회견을 진행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가장 많은 청구인들이 참여한 헌법소원인 점 등을 강조했는데 보도 자료의 특성 상 역시나 투쟁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들조차도 전항에서 이미 노서아/러시아 변혁 등의 변혁의 결과로 쟁취한 점을 기억, 기념해야 하고 이 점은 다시 변혁 파들의 주제로 정착해야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서에서 첫 번째 발언자는 녹색당 청년모임의 장 예정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사회로 진행한 사실을 기술했고 역시 보도 자료 문서들에서 이미 언급했던 최다수의 청구인이 참여한 헌법소원임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쨰 발언자는 우리미래의 이 성윤 공동대표로 5개월의 차이로 출마 봉쇄 상황을 호소했고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주문했는데 투쟁을 피력하는 대신 유산 국가의 기구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발언자는 역시 녹색당의 박 주영 청년으로 청년과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모순을 이야기 한 사실을 기술했고 선거 출마 연령 제한의 부당성을 이유로 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피력했습니다. 역시 유산 국가의 기구 헌법재판소에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는 등 오류를 범했는데 이 점들은 진즉에 계급의식의 부재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헌법소원 대표 대리로 참가한 강 신하 변호사의 헌법소원의 취지를 설명한 사실을 기술했고 공직선거법의 조속 전환을 주장, 피력 했는데 역시나 주도성을 상실한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소원은 녹색당 외 노동당을 위시한 우리미래 등 4개의 정당과 6개의 단체들이 주도를 했습니다만 정당들의 주도력을 찾아보기도 힘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공기처럼 익숙해진 법과 제도 들 역시 변혁국면 등을 거치면서 정착한 것인데 문서들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이미 찾아볼 수 없고 무엇보다 제시 형식마저도 유산 국가의 기구에 호소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변혁진영이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 기술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지점이지만 이 또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들 주제들의 주도층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있는 이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소의 출발과 최대의 성취라는 지점은 항상 긴밀해야 하고 이것은 그 분이 확립한 과학적인 과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녹색당의 만 24세의 정치적 미성숙 등을 질타한 문서들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첫 번째

http://www.kgreens.org/commentary/%eb%b3%b4%eb%8f%84%ec%9e%90%eb%a3%8c-%eb%a7%8c1924%ec%84%b8-%ec%b2%ad%eb%85%84%eb%93%a4%ec%9d%80-%ec%99%9c-%ec%84%a0%ea%b1%b0%ec%97%90-%eb%82%98%ea%b0%88-%ec%88%98-%ec%97%86%eb%8a%94%ea%b0%80/

두 번째

http://www.kgreens.org/commentary/%eb%b3%b4%eb%8f%84%ec%9e%90%eb%a3%8c-%eb%a7%8c24%ec%84%b8%ea%b0%80-%ec%a0%95%ec%b9%98%ec%a0%81-%eb%af%b8%ec%84%b1%ec%88%99-%ec%97%ad%eb%8c%80-%ea%b0%80%ec%9e%a5-%eb%a7%8e%ec%9d%80-%ec%b2%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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