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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보 사기업의 사회동호회(일명 카페_) 통신망 접속구 폐쇄를 규탄한다!

작성자
노동총동맹
작성일
2017-11-10 18:07
조회
10

[성명]정보사기업의 사회동호회(일명 카페) 통신망과 접속구 폐쇄를 규탄한다!

-정보통신부의 정보 검열과 정보독점 사기업의 카페망과 접속 창구 삭제를 강력히 항의한다.-

 

 

 

 

오늘(20171110) 한국의 유일한 정보사기업 종합통신망(일명 포탈)업체인 다음 측이 아직 검증되지도 않는 동호회 활동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전국적으로 2000만명이 이용하는 포탈(종합통신망)의 카페 접속 서비스를 중단하고 전격적으로 주요 접속 창구를 삭제하고 약 서너시간동안 폐쇄하였다.

한국에 정보기업 포탈이 뿌리내린지 20여년만에 공적 업무를 관장하는 사기업이 내린 이 조치는 일종의 정보쿠데타이다. 참으로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오늘 정보쿠데타 사태는 다음 측이 오늘(1110) 오전 08시부터 12시경(정오)까지 카페 접속 창구 폐쇄가 단행되었고 카페와 메일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망을 사회적으로 사유화하는 사태로써 전자정부를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정보망기업과 전자정부가 벌인 과거 회귀임을 밝히며 규탄하는 바이다.

오늘날 현대는 정보가 넘쳐나고 지식을 통하지 않고는 공기업은 물론 개인의 공적활동(취미나 학습, 그리고 사회활동으로서 동호회)을 할 수 없으며 정보망폐쇄는 이런 사회적 참여 확동을 모조리 부정하는 폭거로써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만 삼는 사회활동 파괴 행위이며 개혁정부가 세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치적인 사안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정부의 취향을 맞춰주는 자유주의자들이 벌인 반민중적인 사유화 행위로써 새로 들어선 문재인정부가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의  통신망 파괴 활동으로 입증하는 것이자 정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대다수 국민을 기업의 손에 통제권을 넘겨주는 사유화 전횡을 일으킨사태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라고 단정하며 감독기관인 정보통신부와 종합통신망 독점 사기업(다음,DAUM)은 국민앞에 고발한다. 우리는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경과를 보고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정보사기업의 국민기본권 정보공유활동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우리는 다음측의 사회적 활동관계인 통신망 접속구의 폐쇄에 맞서 기업의 공적 임무 파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1. 정보독점 사기업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네티즌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보당국인 정보통신부는 사회적 활동을 탄압하는 정보 독점 사기업을 경고하고 정보기업은 통신망 전횡 망동을 국민앞에 사과할 것과 유사한 정보망 횡포 사태 재발 방지를 이용자에게 약속할 것, 그리고 국회는 재발 방지에 대해서 성의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2017. 11. 10

노동총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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