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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역사적인 의식을 청산해서 바꾸자!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7-10-31 07:26
조회
9

오늘 폭로문서들은 녹색당과 노동당의 선거제도를 주제로 한 논평 문들로 이들이 여전하게 과거의 역사조차 돌아보지 않는 식의 선거제도 개혁론의 문서들입니다. 지난 시절의 역사는 1971년까지 있던 직선제를 만 30년 전 1987년에 돌려놓은 일 조차도 상당수의 수효를 헤아리기 힘든 대중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가능했는데 작금까지의 소위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미경험(이지만 소기에서는 필요한!) 체제를 주장하면서도 이 만큼의 역사적 사실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의 경우는 지난 만 2년 이전의 소위 진보재편 기에서도 자승자박을 한 경험을 지니고 있고 무엇보다 자기 주도를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동력부재마저 노정한 상태인데 이를 인식하는 증거마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 피력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역량은 부재하다고 사고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한 편에서는 혁파 대상인 존재들이 또 한편에서는 선거제도 개정, 개혁의 관문 내지는 주역으로 전환하는 모순도 범하고 있습니다. 즉 역시 이러한 인식에서는 자신이 주도하는 청량 감 있는 상황을 쟁취할 수 없고 누군가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현 시기로 오면서 애초의 전면 비례대표제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수정한 것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이상으로 중요한 동력의 확보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할 수 는 없습니다. 녹색당의 문서는 국회 개혁의 이유로 소위 표절을 한 국회의원 25명(총 의석의 1/12)을 폭로한 뉴스타파 등의 보도를 기술하면서 시작해 이 표절 사실들을 충격적이라고 논평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동안 소위 저작권을 강화해 온 기관 내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위선이 아닐 수 없는데 지대추구의 타락에 더한 상당한 실질 주권소재마저 확인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표절 사실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했고 이는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그동안 증명해 온 사실들을 볼 때 확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한 금전적 액수도 편당 400 ~ 900만원 상당임을 폭로했고 이는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고 이어진 국민의 세금의 오, 남용 사례로도 폭로한 사실을 볼 때 더욱 근절해야하기까지 한 내용이지만 이어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저들 유산 진영의 표현을 버젓이 사용한 문제는 너무나 몰 계급적인 측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에서는 과거 해적 당 준비 위원회(현재 홈페이지는 성격을 교체함;
http://pirateparty.kr )이 존재한 바 있지만 타국에서 이미 해적 당이 존재하는 곳에는 다른 마찰을 빚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문제는 저작권이라는 지대의 인식(당연하게 마극사/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인데 물론 이들에게서 이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유산 국가들의 다른 국가들에서의 상황만큼도 인식을 하지 않은 점은 상당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소위 저작권에 대한 위선적인 인식을 한 기관인 점은 큰 문제입니다만 그리고 연결해서 언급한 국가예산의 감시와 견제 역시도 누구의 인식인지 너무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유산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문제까지는 노정하지 않은 곳들은 많습니다만 이 역시 개량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현 시기에서처럼 인식하는 것은 역시 주도적인 세력이 될 수 없고 무엇보다 원내의 정당들에게 상당부분 끌려가야 하는 형국입니다. 문서는 말미로 향하면서 다른 문제들도 계속 폭로했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주문하면서 종결했지만 무엇보다 주역의 문제를 거대하게 노정한 상황임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문서는 카드 논평인데 이제까지 확인했던 것처럼 몇 몇 가지 좋은 개정안은 항상 제시하지만 역시 아니 이상으로 주역의 문제가 너무 큰 상황이고 이미 누군가 지도해주기를 소원하는 정당의 성격상 이 조차도 주도할 의문을 품는 것 또한 당연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 시기의 역사마저 의식하지 않는 점에서 당연하게 몰역사적이고 선거제도 개편투쟁조차 독자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지금까지 이러한 제도가 생명력을 지녀 온 것도 모든 이유는 아닐지라도 한 편에서 당연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시기에 분명 대안들은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더욱이 현존체제의 내파적 붕괴를 시작한 지 시간을 제법 경과후인 작금에서 더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 대안들이 현존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는 즉 현존체제를 건드리지 않는 대안의 포장만 지닌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상의 폭로 대상들은 대안의 실행력조차 부재하다는 것인데 이 역량 당연하게 대안만 세웠다고 출원할 수 없다면 더욱 독자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하지만 이것은 하지 않으면서 타자의 역할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서구를 위시한 다른 국가들의 개량주의자들보다도 더 하층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잇습니다.
녹색당과 노동당의 선거제도를 주제로 한 논평 문들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 2년 여 전의 소위 진보 재편 기에 대한 한 비판 논평문의 주소 또한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이 문서 역시 논평자의 출신세력을 볼 때 주의 이상을 요하는 문서입니다.

 

녹색당

 

http://www.kgreens.org/commentary/%eb%85%bc%ed%8f%89-%ec%84%a0%ea%b1%b0%ec%a0%9c%eb%8f%84-%ea%b0%9c%ed%98%81%ec%9c%bc%eb%a1%9c-%ea%b5%ad%ed%9a%8c%eb%b6%80%ed%84%b0-%eb%b0%94%ea%be%b8%ec%9e%90/

 

 

노동당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news_comment&category=1650147&document_srl=1738183

 

 

진보평론

 

http://jbreview.zami.kr/bbs/board.php?bo_table=issue&wr_id=6&p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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