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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변혁의 절실 성
오늘 폭로문서는 녹색당의 개헌논의의 중단을 촉구한 논평 문서로 문서의 말미에 국민 참여개헌 법의 입법을 요구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모순적인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녹색당의 개헌논의의 중단을 촉구한 논평 문서는 소위 지난 10일 이후의 과제를 언급하면서 시작해 이로부터 5일 후인 지난 15일의 소위 야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점 까지는 당연 문제로 볼 수 있는 점이고 여기까지의 문제의식은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로 향하면서는 소위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 ‘개정’의 주역으로 국회가 아닌 시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어의 문제를 위시해서 ‘개정으로 과연 가능한가?’라고 볼 소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문서의 대부분은 이처럼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을지라도 기존의 국회에 대해서는 비판했습니다만 말미에 도달해서는 입법을 요구한다고 성격과 정 반대로 어긋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논평, 성명은 성격에 부합해야 하는데 성격에 어긋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폭의 한계마저 감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정도면 비록 단 한번이지만 추동 주역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독자성 그리고 사안에 대한 성격의 인식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의심해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 점은 무엇보다 만약 ‘개헌’의 주역의 문제를 해결하면 즉 주역만 좋다고 하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일까? 하는 점인데 무엇보다 소위 ‘개정’은 사회 구성의 핵심요소를 성역으로 설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전환을 불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역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가장 덜 나쁜 상황으로의 개정을 할 수 있을 뿐 성격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문서는 당연하게 촉화(촛불)의 노고들도 언급, 진술했고 근본적인 변화방향의 주장을 피력했습니다만 주역의 모호성도 누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격을 파악한 이후는 행동을 조직하는 것이고 구호를 주장하는 것 일진데 문서의 논평문적 목적상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향 등의 문제로 하지 않은 것인지 발표한 결과로 인해서 성격이 모호한 특성을 여실하게 증명했습니다.
논평문서에 대한 다른 대안으로는 일부에서 비록 현실을 상당부분 초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문서(물론 이 문서 역시도 폭로를 해야 하는 대목이 있겠지만 일단 원용을 목적으로 제시한 문서입니다.)를 대조로 소개하면 제목에서 ‘개헌에는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몇 발자국은 더 진행한 아니 전환적인 사고를 담은 문서로 헌법에 ‘노동자의 부재’, ‘소위 개헌의 성격’을 논의 했습니다. 물론 녹색당의 ‘논평’이 언급한대로 현행 헌법에서도 성과를 획득한 사실도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소개문서에서 소개한 대로 ‘노동자 부재’라는 결정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녹색당은 독자성을 지닐 정도로 공격적이지는 못하고 더구나 목전에서도 배반을 한 존재들을 목도하고도 법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은 너무나 함량미달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물론 원용 목적의 제시문서의 소위 ‘제헌’이라는 문서 역시도 가까운 시간 내에 토론을 요하는 지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운동을 진행하면서 적절한 용어를 탐색할 잠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개정의 문제는 낡은 것을 개정하자는 진영 역시 낡은 진영이고 노동자가 부재한 내지는 노동자를 배제한 문제와 개헌의 부정적인 성격의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개헌논의의 중단을 촉구한 모순적인 문서와 사회주의자의 ‘개헌에는 답이 없다’고 주장한 문서의 주소들은 각기 제시 주소목록과 같습니다.
녹색당
사회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