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녹색당의 소위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문서로 이번에도 역시 쟁취라는 이름의 경로까지는 제시하지 못한 그리고 제목 역시도 ‘개혁’을 사용한 문서입니다. 문서는 논평으로 발표한 문서인데 문서는 먼저 ‘기득권 정치’를 언급하면서 시작해 현 시기까지의 극히 혼란했던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다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언급했고 여기에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폭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까지의 선거시기마다 주제로 등장하던 그리고 변혁진영에서조차 일부는 추구했던 내용이기에 용어를 제외하면 지극히 적정한 진술입니다. 이어서 폭로한 기득권정치의 공고화는 그 동안도 종식하고 싶었지만 역량과 경로의 부족 및 부재로 인해서 몇 번이나 분루 를 삼킨 소재이긴 합니다. 이들을 폭로한 후 문서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요구했고 다수후보만 당선하는 그야말로 당선을 독점하는 행태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일갈 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서는 소위 작금의 정치개혁의 민심에 정치권의 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구호를 변혁구호로 사용해야 할 시점에 실질적으로 경로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서에서 인용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보충의견에서조차 ‘비례대표제 확대’를 포함한 일은 일부의 지배층의 분열마저 확인한 또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는 이전의 유사한 논평, 성명 문서들과 마찬가지로 독자성을 찾기는 이번에도 어려웠는데 문서에서는 이어서 분명하게 ‘기득권을 쥔 거대 정당들’을 언급해 놓고도 이들이 군림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응’을 요구한 점은 이를 확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서도 폭로한대로 비례대표의석을 축소한 행위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전환해야 합니다. 문서는 이어서 지향점으로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재 피력했고 이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겨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지지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전면적인 변혁의제로의 주장은 여전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서에도 언급했지만 조기 일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소위 ‘대선’만이 아니지만 논평은 선도적인 분위기대신 현재의 의무의 수행을 주장하는 정도여서 무엇보다 이번에도 역시 실질적인 쟁취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가 이번을 위시한 이전에도 줄기차게 주장했던 소위 ‘선거제도’가 ‘지지율’과 ‘점유 공직비율(의석)’의 괴리를 초래한다면 문서는 ‘임무’와 ‘(실질적인) 쟁취’간의 괴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시기 그야말로 너무 많은 임무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기득권의 전면 해체’는 필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의 실행을 통해서만 선거 제도 역시도 전환 가능할 텐데 이를 실행할 동력은 바로 광장과 거리를 위시한 투쟁에 존재하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는 일단 목적하고는 괴리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현 시기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이 성격과의 괴리 또한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논평이 폭로한 내용들을 포함한 다수의 임무들은 아직 산적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광장을 절실하게 요하는 상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투쟁 동력을 상설화할 수 있을 만큼의 진로의 진행을 지속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부족하지만 김승호 전태일 노동대학 대표의 칼럼을 통해서 진행방향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녹색당의 소위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논평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승호의 매일 노동 뉴스의 투쟁에 관한 문서 2편을 소개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들 역시도 일부의 방향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녹색당

http://www.kgreens.org/commentary/%eb%85%bc%ed%8f%89-%ec%84%a0%ea%b1%b0%ec%a0%9c%eb%8f%84-%ea%b0%9c%ed%98%81%ec%9d%80-%ec%8b%9c%eb%8c%80%ec%9d%98-%ec%9a%94%ec%b2%ad%ec%9d%b4%eb%a9%b0-%ec%a0%95%ec%b9%98%ea%b0%9c%ed%98%81%ec%9d%98/

김승호

첫 번째 - 이는 지난해의 문서로 이미 상황을 지낸 것을 고려 바랍니다.

http://dli.nodong.net/gnu5/bbs/board.php?bo_table=webzine&wr_id=674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658

두 번째 - 올 3월의 문서로 보다 더 근접한 문서이지만 유의점을 두고 있습니다.

http://dli.nodong.net/gnu5/bbs/board.php?bo_table=webzine&wr_id=681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