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관리자 임의로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7-03-26 10:43
조회
618

오늘 폭로 문서는 네이버캐스트의 중국의 선거 민주주의 비판에 대한 문서인데 현 시기의 중국을 사고하면 이미 변혁에서 멀어진 지 오래이지만 선거 회의론 내지는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참고해봐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서는 마극사/마르크스를 인용해 마지않았지만 이 부분 역시도 주의해서 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서는 먼저 위기에 처한 (유산; 제시자의 추가부분) 민주주의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시작해 미국 대선 직후의 중국의 웨이보의 마극사/마르크스의 인용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소위 보통선거를 확립하기 전에 작성한 문서이지만 확립한지 제법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하게 아니 더 강화할 만큼 유효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서는 프란시스 후쿠야마 역시도 현 시기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다음 문단에는 민주주의의 성장 과정을 언급하면서 바로 이 성장과정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에 대해 그다지 거론하지 않는 현실을 진술했고 이의 구체적인 예들의 하나로 소위 ‘선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주류적인 문서답게 ‘민주가 없는 중국’으로 규정하면서 기술했고 우리들과 일본의 불안을 언급한 후 안도감을 지니는 측면으로 중국의 절차적 민주화 부재라는 상황의 지속의 조건에서는 중국의 한계 노정과 한국, 일본 추월 불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유산 진영의 문서라 계급적인 것은 기대하지 않겠지만 여기서의 민주는 ‘선거’에만 갇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계에 존재하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구의 노정을 거부하는 중국’ 에 대해서 진술했고 류 효파(류샤오보)를 위시한 몇 몇의 의견들을 제시한 다음 현재 중국에서 발생한 실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서구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기술했습니다. 무엇보다 서구에서도 이미 몇몇 이상의 정당들(가령 미국의 PLP/진보노동당)이 선거회의론을 채택 하는 등의 선거 민주주의의 문제점의 노정을 무시할 수 없었고 이의 반사 효과로 중국의 상대적 자신감의 확장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체제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장점도 기술했고 오리엔탈리즘적인 편견에 대한 기각을 언급했습니다. 다음에는 최근의 사건에 대한 웨이보의 등재 문서들에 대해 언급했고 번유(판웨이)의 견해를 인용해 서구 민주주의와 중국의 민본 민주주의를 비교하는 내용들을 기술했습니다. 말미로 향하면서 문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의 ‘양인 검(兩刃 劒; 양날의 칼)’으로써의 성격을 강조했고 마지막은 민주주의의 소생을 위한 한계의 인식으로 종결 했습니다.
작금의 시기 이미 몇몇 이상은 상에서 언급한 민주주의의 성장 과정으로 인한 금기에도 불구하고 이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 시기이고 이의 대안을 위해서 마극사/마르크스주의의 재건 작업마저도 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지만 몇 몇 이상의 외국에서 역시 상에서 언급했던 PLP와 같은 선거 회의론 정당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다만 현존 체제를 탈출하는 노정은 무엇보다 과학 변혁의 사상, 주의의 부활에서 존재하는 데 이의 작업의 가속화 또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문서는 현대의 중국에 관련한 내용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 중국의 상황을 언급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너무나 많은 한계를 지닌 물질현실을 두고 있는 상황은 선거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접근하는 데에도 큰 장애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선거 민주주의 내지는 서구식 민주주의는 다수 국가, 지역에서 다수제적인 노동, 무산자들의 배제 현실도 함께 하고 있어 일정부분 현존 체제를 탈출한 전환을 한 후에도 이 역시 최소의 요구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은 명약관화한 현실도 고려해야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이버 캐스트의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문서의 주소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931&contents_id=131829

전체 0

연구소 일정

3월

4월 2024

5월
31
1
2
3
4
5
6
4월 일정

1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3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4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5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6

일정이 없습니다
7
8
9
10
11
12
13
4월 일정

7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8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9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0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1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2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3

일정이 없습니다
14
15
16
17
18
19
20
4월 일정

14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5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6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7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8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9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0

일정이 없습니다
21
22
23
24
25
26
27
4월 일정

21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2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3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4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5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6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7

일정이 없습니다
28
29
30
1
2
3
4
4월 일정

28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9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30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