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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권력과 김정남사건

작성자
화 신
작성일
2017-03-06 20:53
조회
576

공안권력과 김정남암살 2017.3.5. 화 신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면하는 사건사고들은 우리들의 의식과 행동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사건들은 가치관 세계관 형성에 결정적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들은 과학적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가 일쑤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사실의 정확한 확인이 필수이고(정확), 여기에 한계가 있을 때는 합리적 추론(합추), 합추에도 미치지 못할 조건이면 과학적 상상력(과상)의 비행을 할 수밖에 없다. ‘김정남의 망명정부설’과 관련된 이번 사건은 정확, 합추, 과상의 비용을 지불해도 넘치지 않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지난 19대 대선은 체제적 구조적 불법비리 댓글선거였다. 공안권력과 안보권력, 족벌언론이 주도하고, 재벌권력 관료권력이 합작 주권을 찬탈하여 박최정권을 출범시켰다. 국정원과 정보사령부가 불법 선거공작을 수행하고 족벌언론이 공안환경 조성을 담당하여 6070세대의 맹목적 극우화(팟쇼화)를 확장시켰다. ‘반인반신’ 개발독재론의 소작지로 전락한 경상도와 친박연대는 박최정권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박최정권의 과두지배체제는 박최의 배신적 독주와 십상시의 권력전횡으로 탄핵정국이란 파국을 자초하게 되었다. 언론권력 재벌권력 관료권력 사법권력 문화권력이 이반하고, 공안권력의 정치공작이 과열 고장을 내면서 박최의 스캔들은 시민대중에게 폭로되기 시작했다. 광화문광장에서 폭발한 시민권력은 정치권력 특히 집권여당을 방황과 분열로 휘저어놓았다.

이러한 탄핵정국에 대선을 통한 차기 권력창출이라는 정치투쟁과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대선의 원죄를 감당해야 하는 공안권력 특히 이명박의 국정원과 정치군인, 공안세력과 족벌언론, 친박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기의식은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비정상적인 불법적인 폭력적인 방식을 가리지 않고 공안권력 창출에 사활을 걸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타협적인 야권인사의 등장을 공작하거나, 유력주자에 접근 이면합의를 시도 안전판을 마련하려 할 것이다.

이번 대선정국에서 공안권력의 정치공작과 선거전술을 돌파하지 않으면 죽 쑤어 개주는 88년 대선 행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88년 대선은 4자 경쟁구도와 막무가내식 지역감정, 칼858사건의 안보위기 정세가 선거결과를 단정 짓고 컴퓨터부정의 의혹까지 수습해 버렸다. 그리고 여야 정치세력들은 정국의 체제적 안정화와 정치권력의 배당에 동의 회군의 나팔을 불고 말았다.

다시 공안권력은 매우 은밀하고 치밀한 선거공작을 조직하고 있는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 황공안은 그 이름값을 유감없이 포장하며 교활하게 처신하고 있다. 공안권력의 정치공작은 사드배치와 김정남사건에서 작전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헌재의 탄핵정국이 법률투쟁을 팽개치고 여론공작으로 감행되는 이유 역시 탄핵기각이 아니라 차기대선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시기 공안권력의 대선 시나리오를 개괄해 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고 토론을 거쳐 검토할 필요가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들은

첫째, 다자구도 특히 민주당 후보의 양립을 모색할 것이다. 88년의 재판(4자구도)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는 6070과 TK, 극우와 보수를 모아낸 30%대(노태우 36%)의 득표율로도 승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드배치와 김정남사건으로 반북 안보위기 환경을 조성하여 보수의 결집과 극우의 확장을 도모할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역대권력이 상습적으로 구사하던 공작방식이다. 지금 윤병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안권력의 위기확장의 일익을 수행하는 반북 안보활동에 국제적으로 적극 역할하고 있다.

셋째, 이반한 족벌언론과 극우언론인들을 협박 회유하여 종북과 반북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제하려 할 것이다. 탄핵에 편승하였던 시민권력에는 적대적인 우파 언론진영은 역시나 ‘양비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방위동맹과 질서와 통합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촛불소등 여론전을 구사하고 있다.

넷째, 박사모를 중심으로 한 극우세력을 박최금고로 결집 동원하여, 일상적인 폭력과 테러를 법률기관에까지 구사하고 있다. 헌재와 특검에 보여준 극우단체의 폭력과 테러는 보다 더 자극적인 경쟁을 다투고 있다. 이는 서북청년단과 대한청년단, 땃벌떼와 백골단, 구국봉사단과 각종애국단체들이 상습적으로 자행해온 폭력사다.

다섯째, SNS상의 일방적 매도와 가짜뉴스의 소나기 살포로 사회의 진정성을 무너뜨리고 혼돈과 불신의 풍조를 범람시키고 있다. 즉 이쪽저쪽 모두를 자신들과 다름없는 똑같은 얼굴의 경쟁자들로 덧칠하는 것이다. 회개는커녕 변명의 공치사도 없이 자유와 한국을 말하는 뻔뻔함의 일반화이다. DJ와 노짱이, 쥐박이 쥐망구와 동일시되는 사회적 윤리적 기준까지 파괴하는 역공작이 난무하고 있다.

여섯째, 선과위의 중앙컴퓨터는 물론 전송과 집계 역시 해킹의 대상이다. 개표소에서 중앙선관위의 PC에 이르는 전송과정은 해킹의 무방비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88년에도 첨예한 시비의 대상이 되였고, 지난 대선의 51.6%라는 기묘한 수치 역시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는 숫자다. 국정원의 개입이 댓글뿐일까 하는 의심이다.

일곱째, 선관위가 당선확정을 발표한 후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면 시민권력이 촛불로 감당할 영역을 벗어난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대선불복이냐’고 문재인을 다그치던 박최와 부역세력의 언어폭력은 가히 살인적이었다. 민주당정권을 비토하는 그들은 반공을 빙자하여 자기범죄 친일을 합리화하였던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쥐박이 이래 남북 안보환경의 의도된 악화와 우(USA)·일·한 군사블럭화가 초래한 대중 경제갈등, 재벌경제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시민권력 99% 흙수저의 도전, 관료권력과 과학기술의 발전 정체, 가계부채의 누적적 확대와 취약해진 국가재정, 만성적 실업의 확대와 국가경쟁력 하향 추세 등 한국의 지배세력은 이를 돌파할 의지도 해결할 방책도 없는 상태다. 그러므로 선거공작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사술과 폭력을 유일한 해결수단으로 삼고 있다. 즉 공안권력이 사태를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국정원이 지휘하고 검·경·금·세 공권력이 무력을 행사하며, 족벌언론과 폭력극우의 소란이 혼을 빼놓는 방식으로 시민대중을 몰아가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공반북 콤플렉스는 자신들의 실책과 범죄를 덮고 면피하는 한세기에 걸쳐 증명된 명약이었다. 일제도 공비란 말로 항일운동을 탄압하고 왜곡시켰으며, 친미 독재권력은 반공으로, 쥐박이 이후는 종북이란 용어로 세상을 흔들며 불법을 은폐해 왔다. 적대적 남북관계야 말로 공작정치의 성패를 결정짓는 열쇠였다. 세계적 주목을 받는 쇼킹한 사건이 평양과 관련되어 벌어진다면 금상첨화가 된다.

그러므로 최근 콸라룸푸르 공항에서 벌어진 김정남 살해사건도 다시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역대 정권이 구사해온 공안공작의 일환인지, 남북양측의 치열한 대결(귀국과 망명)의 결과인지, 따져보는 일은 우리의 과상을 자극하여 판단력을 고양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결과는 평양 측에게는 백해무익한 쪽박이고, 서울 측에게는 로또 같은 대박으로 귀신이 화와 복의 조화를 부린 격이다. 만약 평양 측이 이일에 관련했다면 자승자박의 오물을 뒤집어쓴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진상규명 진행과정과는 상관없이 이 김정남 암살사건으로,

첫째, 우사(USA)는 인권탄압국을 넘어 테러지원국 지정을 추진하며, 서방과 유엔을 동원 대북봉쇄와 무력시위를 강화해 나가려 할 것이다.

둘째, 북의 핵과 미사일에다 생화학무기까지 선전하며 우·일·한 3국은 군사블럭화 환경을 진척시키며, 동북아에서 군비경쟁과 무기수요를 확장하려할 것이다.

셋째, 평양 측은 중·러관계에 일정한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우사의 압박이 계속되면 북의 대중 교역조건이 불리해지는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넷째, 팩트와는 상관없이 우·일·한의 일방적 패권적 공세로 말레이시아라는 북측의 몇 안 되는 교역창구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 극우가 보수 자리를 약탈해 버린 서울의 안보환경은 종미친일의 극우편향을 강화시키는 빌미가 되어, 남북긴장은 북측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여섯째, 궁지에 몰린 공안권력의 회생을 지원하는 북풍살인으로 각색되어, 남의 정치권력을 우편향으로 몰아갈 것이다. 즉 정치적 적대적 거리는 확대될 것이다.

일곱째, 평양측은 상당한 내부통치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탈북과 망명정부’라는 서울 측의 공세에 따른 백두혈통의 이반사실을 무마하는 정치 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김정남살해사건은 평양측에는 손실만 있고 거꾸로 서울측에는 이익만 되는 서로 상반되는 결과로 평행 대치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건의 진행과정을 다시 음미해 봄으로서 당장 또는 훗날에 밝혀질 진상을 지혜롭게 예비하는 책임 있는 처세가 필요하다. 천안함이나 세월호의 진상을 위해 현명한 시민들이 지불해야하는 궁구하는 태도와 동일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해 보면,

1. 김정남의 신변은 평양이 아니라 북경이 책임 관리해왔다는 사실은 공인되는 것 같다. 최근의 사정은 김정남문제가 양국관계에 부담이 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2. 서울측은 김정남의 탈북을 교섭해왔고, 이를 낌새챈 평양측이 귀국을 종용했다. 그러나 김정남은 시간을 달라며 결정을 미루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 남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 박근혜의 김정일면담을 성사시켰다는 팩트가 있다.

3.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에는 국정원과 조선TV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현 장에 신속히 접근하고 있다. 서울측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발표하기도 전에 김정 남이라고 신병을 확인까지 하고 있다.

4. 살해용의자의 한사람인 베트남인 흐엉은 평양관련 행적은 없고 서울관련만 확인 되고 있다. 흐엉은 제주도를 관광한 사실이 있고, 사건을 암시한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남자친구는 한국인이다.

5. VX의 맹독성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살포했다는 두 여성은 멀쩡하다. 더구나 VX는 영국이 개발했고, 미국과 일본도 기술 선진국이다. 생화학가스를 비축했다는 이 라크는 전쟁터가 되었지만 사실은 거짓이었다.

6. 탄핵과 대선의 정치정세에 내몰린 서울측이 최선의 그림 김정남 망명교섭이 여 의치 않자, 김정남의 서울행이라는 역정보를 평양 측에 제공했을 가능성이다.

7. 국정원은 탄핵정국이고 사건 내막이 명학하지 않은 조사수준에서 리정철을 진범 으로 보도하게 하였다. 동시에 북대사관 및 북요인들의 관련을 기정사실화하는 국회보고를 매뉴얼에 따르듯 진행하였다.

8. 사체의 신원과 사망 진상규명이 두 여성의 관련 외에는 확정된 사실이 없는 수 준에서 윤병세는 유엔에서 그리고 우사국무성과 대북제재 외교에 착수하였다. 아베와 최순실 노리개 감인 인사가 수행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안보사안이다.

9. 말레시아 당국은 혐의를 확정하지 못해 리정철을 석방 북경으로 추방했다. 혐의 자로 단정한 국정원과 조선일보는 헛발질을 한 셈이다.

김정남사건을 통해 본 공안권력의 정치공작은 “대선의 다(4)자구도”, “안보환경 악화와 보수의 결집”, “극우폭력의 겁박과 시민세력의 위축”, “민주당의 우편향과 공작대상화”, “족벌언론의 양비론과 관료의 종복화”, “황공안의 승리와 투개표 전산의 헤킹” 등의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합추할 수 있다. 이러한 공안권력의 선거공작을 패퇴시키고 민주적인 보다 시민권력에 접근된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촛불이 아니라 시민물리력으로 횃불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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