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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정치의 시대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7-01-17 08:47
조회
340

오늘 폭로도서들은 제임스 퍼거슨의 ‘분배정치의 시대’와 일련의 소위 ‘기본소득’ 관련 도서이고 폭로 서한문은 이들을 모두 서평 한 로쟈의 도서명과 동일한 ‘분배정치의 시대’입니다. 이 로쟈의 서한문들은 일련의 비 과학의 지도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번에도 소위 기본소득을 주제로 했고 ‘분배정치’의 명칭, 제목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도서들의 문제점은 생산양식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있지 않은 도서들로 로쟈가 서한에서 언급한 것처럼 ‘물고기를 주라’를 표어로 삼는 주제들인데 원 격언 ‘물고기를 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역시도 맞는 사용인지는 확인할 도리가 없는데 서한문의 내부에는 일단 상자문서로 남아공을 위시한 남부 아불 리가/아프리카에 대한 조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 제임스 퍼거슨은 ‘분배’라는 용어를 붙인 ‘분배정치’, ‘분배생계’, ‘분배노동’의 3종과 ‘정당한 몫’이라는 용어들을 창안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것이 어느 계급을 위한 것인지를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아공, 남미비아/나미비아, 파서/브라질, 묵서가/멕시코 등의 남반구에서의 ‘새로운 복지국가 실험’이라는 점에서 소위 ‘복지국가’의 제명을 사용한 점은 한계를 확연하게 노정하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상자문서의 마지막엔 ‘국가가 저 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으로 적고 있어 차등마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한계를 노정한 유형들이 아직 새로운 생산양식의 미 탄생이라는 환경을 노리고 재 출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외의 다른 도서들은 ‘99%를 위한 미래(이하 99%)’, ‘우리 아이들’, ‘반지성주의’와 같은 도서들인데 무엇보다 모두 기본소득 주제 도서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양식에 대한 고민 이 중에서도 생산양식 교체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해서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주장과 사회운동을 소개하고 있지만 변혁운동까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들 도서들의 저자들 중 ‘99%’의 저자 바스카 순[선]카라는 과거 세움 넷의 번역문을 보고 비판한 바 있는 데 서한문에도 소개한 ‘불온한 산책자’의 저자이자 기록영화(다큐) 감독인 에스트라 테일러의 추천 문엔 현존체제 자본주의를 적당히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절멸의 상상이 더 쉽다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즉 적당히는 바꾸는 것은 반대하지만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외의 나머지 2권들도 아동의 영향에서의 빈부격차의 폐해와 반 지성주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들 모두 특정 국가(미국)에서의 현상의 고찰과 역사의 기술에 비해서는 계급 인식과 생산양식의 인식의 문제의 부재에 빠져 있습니다.
현 시기에 중요한 일은 과학의 (재) 태동인데 이제까지 살펴 본 다수의 비과학적 장애들이 문제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존 체제가 내부로부터 붕괴를 맞이하는 상황이지만 과학 사상, 주의 부활의 과정은 여전하게 지난한 모습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기층들의 급진 화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정치적 전망의 부재로 인해 이들이 활개 치는 요소로서도 (재) 활용하고 있는 현실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품 - 화폐 관계의 폐지와 같은 지향에 입각한 사고를 절실하게 요하는 시대이고 이에 맞추어 ‘기본소득’ 등 이 상품 - 화폐 관계를 전제한 사유(대안)임을 폭로해야 합니다.
제임스 퍼거슨의 저서 ‘분배정치의 시대’와 이 도서 외 다수 도서들을 소개, 평론한 로쟈의 서한문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blog.aladin.co.kr/mramor/9055612

 

전체 2

  • 2017-01-18 09:16

    교육 마저도 상품인 세상!!! 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주의의 수복은 절실한 과제인데 이 과제 수행 주역마저 왜소한 현시기가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의 비록 아랍 변혁기나 포기납법색/부르키나파소 등의 변혁기 등의 해외에서도 성장하지 못한 ML(M) 당이나 기구들이 있지만 이 정도라도 확실하게 지니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부럽기만 아니 이 이상입니다!!!


  • 2017-01-17 22:04

    학생운동가들은 기본소득을 요구조건으로 하는 투쟁에 대해서 과학적인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노동자들의 부불노동 몫에서가 아니라 자본가들의 경영자이득과 파시스트들의 정치비자금 몫에서 해결해야 바람직합니다. (김영란법이 뇌물을 처벌하는 법이라면 최순실에게 몰아준 재벌들의 정치자금은 모조리 몰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재산은 국가로 몰수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학생운동가들은 노동자부모를 둔 학생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무상학비 무상등록금을 촛불혁명의 요구조건으로 내걸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대학에서 사회 학문을 배울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반값등록금이 몇년전부터 대선공약으로 나돌았으나 국회가 바뀐 지금까지도 대학등록금은 고가이고 또다시 가파르게 오를지 모릅니다. 이때문에 소외받은 빈곤층 학생들이 절망한 채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고 추측됩니다. (우리나라 자살자는 한해에 14,000명 정도입니다) 무상학비 대학등록금 무상화 요구는 오래된 요구입니다. 하지만 개량주의 전대협 시절부터 학생운동가들의 계급적 배신으로 좌절되었습니다. 당시 대학가의 전술적 구호는 등동투(등록금 동결 투쟁이었습니다)이었고, 물가와 경주하는 등록금 인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겨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혁명적 학생운동과 혁명적 노동운동은 대학등록금 무상화 쟁취를 내걸고 투쟁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이 만약 더 합리적인 전술적 슬로건을 고려해본다면 학비채무를 탕감해달라는 요구를 내걸고 점거파업도 감행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대학 4학년동안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은행에서 받은 채무는 보통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후에도 적절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마땅히 유럽의 사민주의 나라처럼 학비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어야 합니다. 학비채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채무이행을 할 수 없다면 대학교육으로 과학기술이 발전되어 이득을 챙긴 대공장 기업주들이 이들의 학비채무를 탕감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중소 기업주들이 채무탕감을 해줄 수 없다면 독점자본가들이나 그들의 정부인 국가가 채무이행의무를 떠맡아야 합니다. 독점자본가들이 벌써부터 쌓아놓은 700조원에 달하는데 비정규직의 부불노동인 사내보유금을 회사내에 이미 확보했기에 기껏해야 10조원에 달하는 학비채무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규정에 대한 의무는 최종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에 국정농단으로 비자금을 빼돌린 최순실-정유라 도피재산은 마땅히 이러한 목적의 용도로 몰수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최순실의 도피재산은 10조원~25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다면 국가는 더이상 인민의 대표도 호민관도 아닙니다. 청년학생 동지들의 무상교육 강령과 이의 실천을 정부와 자본가에게 강제하기 위한 점거파업을 촉구합니다. 교육을 사고파는 세상에서 노동해방은 매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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