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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의 위기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6-08-17 09:38
조회
734

오늘 소개문서는 CPGB(ML)의 ‘노동당의 위기’라는 제목의 문서로 잠시 조명을 받던 제레미 코빈 취임이후의 노동당에 대해서 변혁파의 시각으로 본 문서입니다. 문서는 의회에서의 노동당의 모습을 폭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대한 제레미 코빈의 책임추궁과 에드 밀리밴드 시절을 일시 대조했는데 이어서는 오웬 스미스에 대해서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몇 가지의 사실들을 제시하고 3가지의 핵심사실을 예로 들어 제국주의자로서의 오웬 스미스의 모습을 폭로했습니다. 이들 내용들은 리비아에서의 비행 금지구역 설정, 영국의 이랍극/이라크 공습에 대한 투표 등의 내용으로 그야말로 타국 침공 등의 제국주의에 관한 내용들을 찬성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약회사의 로비스트로서의 오웬 스미스의 모습도 폭로해 누구 편의 존재인지를 여실하게 증명,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밀리밴드, 코빈, 스미스 모두를 비교하고 폭로해서 지난 해 당 대표 경선 기간 동안 인기를 획득했던 제레미 코빈의 한계를 여실하게 폭로했는데 반 노동, 친 제국의 폭력배로 묘사했습니다. 문서의 말미엔 토니 블레어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결론으로 노동당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폭로했습니다.
이미 노동당에 대해서 폭로한 문서들은 변혁파들의 제 진영마다에서 찾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도 이들 노동당의 반 노동적 활동은 지속적으로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친 자본적인 봉사를 해 온 인물이 버젓하게 활동한다는 점은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항목이었는데 이미 오늘날엔 당연한 듯 활동하는 장면은 너무나 큰 문제 아니 당 정체성의 이동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과거 행동을 반성하고 조치를 취하는 대신 현 시기에도 이를 최소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 과거 청산 대상 행동이상을 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특히 제국주의의 차원에서 노동당을 집중 조명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작금에도 연속적인 상황에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점들은 착한 지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 폭로한 셈입니다.
CPGB(ML)의 ‘노동당의 위기’ 제목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http://cpgbml.org/index.php?secName=proletarian&subName=display&art=1225

전체 5

  • 2016-08-18 13:53

    지금 경상북도 성주군은 사드배치 반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사드배치는 반대해야 합니다. 사드는 미국의 MD체제이기는 하지만 그 배치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일정정도 기여했다는 것이 거의 사실입니다. 물론 MD자체가 옛 사회주의권인 노동자국가의 봉쇄를 겨냥하기 했지만 북한이 비핵화합의를 깨뜨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게 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변화함으로써 안보정세가 불안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파기 이면을 거슬러 올라가면 물론 이명박정권시절 천안함 사태에서 비롯된 5.24조치(대북경제봉쇄)가 일정정도 이상의 역할을 하였고, 최근의 세계 경제위기속에서 위기에 처한 경제상황이 박근혜정권을 시켜 안보문제에 쿠데타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은 중국이 자본주의로 바뀌고 소련이(러시아가) 주변국들에 대한 갈등을 불러일으킨 데에도 원인이 있기에 러시아는 사드배치가 한반도에 확정되어가는 지금 굳이 한반도 남쪽을 겨냥해서 핵미사일부대를 극동이나 연해주에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주투쟁에서 보여주듯이 남한 민중들은 남북대결과 체제대결 대신에 생업을 원하고 있고 그결과 정권교체에도 적극적이기에 굳이 노동자국가와 남한 사회민주주의가 대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 또한 과거부터 진행해온 6자회담을 틀로 삼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통일(연방제든지 1국가 2체제든지)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남한 민중들로 부터 평호통일의 상대자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박근혜 정권이 남북대화를 기피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김정은 정권이 남북대화에 공들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대결을 벌여가는 것이 큰 원인이기에 우리 노동자 민중들은 두 정권을 지양하고 평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고 힘차게 투쟁을 벌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드나 핵대결 대신 평화적 정권교체와 평화적인 남북경제통합입니다.


  • 2016-08-19 18:13

    사드외교는 국지전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핵미사일과 사드대결은 냉전을 이끌고 가지만 지금까지 남북 상황은 구냉전처럼 열전이후 냉전이 아니라 박근혜파쇼가 조성한 반북 반공주의로써 사대주의 파쇼정치입니다. 즉 사대외교는 제국주의 신식민지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김정일선생의 선군정치의 산물로 남한의 사대정치가인 이명박이후에 도드라졌습니다. 남한에서 가짜 당선인 박정희 사제총통이 벌이는 친일에서 친미찾기는 앞으로도 사회주의 자주외교와 휴전선에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연평도나 작년휴전선 초소처럼요. 박근혜 파쇼가 아니 문재인 당수가 사대외교 사드외교를 지양하려면 이명박과 다르게 대북특사를 보내야 합니다. 연방제통일이나 1국가2체제로 통일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외교가 아니라 서민경제입니다.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어야 합니다. 통일로 가는 기관차에서 엔진역할을 했던 것이 개성공단입니다. 1국가 2체제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주로 경공업이었지만 남북한 모두에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파쇼는 이것을 시기하여 깨뜨리고 재벌정권을 비호하며 제국주의 사대외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성주를 희생양 삼고 경상도를 대선의 볼모로 삼아서요!! 남한민중이나 북한민중에게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살 길입니다. 개성공단 제품은 품질도 좋고 가격이 싸서 남한에서 인기가 컸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곧 사회주의와 사민주의의 협조로 통일로 가는 디딤돌 역할 해왔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작년 친일 친미 박근혜의 계략에 의해 개성공단이 파탄나고 경공업단지가 폐쇄되면서 통일경제공동체는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생산설비를 다 버렸고 투자원금에도 못미치는 보상금에 울며겨자먹기로 길거리로 쫓겼났고 빚더미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공단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탈냉전 통일영사라는 존경심마저 쪽박찼습니다.
    세계 경제가 대공황으로 어려운 판국에 잘나가는 개성공단을 폐쇄시켜 중소기업을 몰락시키고 실업대란에 묵묵하고 오히려 트럼프와 미국을 위하여 한국경제에 비수를 꼽는 경제붕괴 무대책과 실업문제에 무능으로 일관하는 박근혜는 탄핵되어야 합니다. 우병우를 두둔하는 것은 부자 파쇼 정권의 방패막이로 쓰기 위함입니다.
    아무튼 경제위기가 길어지니 경제대책을 주문합니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도 공공부문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사대외교 사드외교 대신에 다음 대권을 잡을 보수야당이 달라져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실업자와 청년을 보듬는, 지역과 계급을 어우르는 탕평정치로 쓰러지는 한국경제에 버팀목과 지렛대를 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내년 대선은 부정선거 파문때문에 길거리에서 파업 투쟁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 2016-08-25 05:25

      지난 대선후보자 문재인이 당선인 바꿔치기로 패배했는데도 정면돌파를 못하는 이유는 투쟁철학이 부족해서입니다. 작고한 김일성선생의 연방제통일안은 찬찬히 뜯어보면 부르주아혁명론인데도 남한에서 고향잃고 떠나온 부르주아들이 야당을 성취했음에도 민족문제에 소홀리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게 부르주아들의 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남한 부르주아지, 그들이야말로 신식민지 파시즘의 2중대라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 2016-08-24 09:28

    말씀 모두 감사드립니다. 작금의 상황은 어떤 역전을 요하는 상황인데 아직 영화명에 해당하는 '**의 서막'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 2016-08-21 16:29

    남한에서 처음으로 노동사회주의를 표방한 노동당이 내세우는 기본소득론은 대중적인 운동을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노동계급의 사상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기본소득론은 거기에 소요되는 노동력의 가치가 어떻게 공급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불명료합니다. 물론 중간계급의 처지나 무산자계급의 처지에선 단 한푼의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이(공적가치가) 노동계급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을 밝히지 못한다면 이것은 노동력의 약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은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산자의 상태와 다르지 않는 처지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는데, 그러한 빈곤의 악순환 과정을 폭로하지도 않는 채 혼합경제국가인 남한 정부가 나서서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부자증세를 해줄리도 만무하거니와 이것을 강제하려면 노동계급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독점부르주아지가 감행하는 잉여가치의 약탈을 바라만보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또한 비정규직이 사라지면 기본소득론은 사라집니다. 비정규직과 기본소득론은 상호동지 관계입니다. 모든 부, 다시말해 상품의 가치는 생산적 노동에서 나오는데도 노동자계급과 연대할 의지는 강가에 갖다버리고 오로지 민중증세로 끝날 지도 모를 부자증세에 목매고 있다면 파국은 깊어만 갈 것입니다. 종부세를 부활시키는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주택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전세값과 보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세계공황이 도래했다는 것은 상품이 필요이상으로 과잉생산되어 가수요를 유발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공황의 사회적 조건을 무시하고, 정치적 투쟁조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부르주아 정부더러 공짜로 생필품을 달라고 하려면 절벽에 부닥칩니다. 노동계급의 의식적 자각이 지지하고 지원하는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대중봉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를 공장이 아닌 토지에 족쇄채우는 토지사유화는 토지국유화라는 강령과 투쟁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단순재생산을 넘어 확대재생산으로, 자유경쟁을 넘어 금산복합 독점으로 전화되어 가는데 이렇듯 순진한 실업임금 요구와 이것을 강제할 계급적 힘을 조직해보지도 않고 해결이 가능합니까? 조직되지 않는 대중더러 무슨 투쟁을 하라고 바라십니까? 다시 말하건대, 기본소득 요구는 노동자계급의 자각과 투쟁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가 국가독점체운동으로 변하고 자유경쟁에서 제국주의로 향해가는데, 마땅한 대응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입니까? 아니면 반제국주의 투쟁입니까? 총파업이라야 합니다. 이를테면 노동당이 복지 우선 정책으로서 방위비 증강에 맞서서 복지비 중액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 악세사리 정당운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로만 기본소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현재 대공황에서 변화하는 실업률과 실업대란, 그리고 체제대결로부터 생겨나는 방위비의 급증을 폭로하면서-싸드반대투쟁을 연대하여 벌이며 신식민지 재분할에 맞서서 거대한 투쟁을 기획해야 합니다. 민중빈곤을 말하고 복지를 해결책이라 말하려면 사회적 필요를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말하고 사회주의를 내걸어야 합니다. 오직 노동자계급의 주도권이 실현되는 사회주의만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민중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론이 절망에 빠진 무산자, 실업자를 구하려면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서 복지국가 재원조달을 위해 재벌기업 국유화를 외치며 노동자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헛말이 됩니다. 사회당이 그랬던 것처럼 말로만 사회주의고 행동과 사상은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사회제국주의의 늪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사회당이나 노동당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가두투쟁을 조직하고 노동자 파업의 선봉에서 계획경제운동을 선동함으로써 이러한 이율배반을 행동으로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대중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없이 기본소득론은 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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