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관리자 임의로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아직도 진정한 개혁?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9-12-05 06:30
조회
22
전면 비례대표를 주장하는 노동당에서 소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기술했습니다. 무엇보다 한 당원이 이미 주장한 바 있음에도 여전하게 진정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차원의 행동을 보기 힘든 상황인데 ‘선거제도개혁’ 정도가 아닌 ‘참정(권) 제도 혁파’이상을 주장, 실행해야 함에도 이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고 이제는 전면비례대표도 이미 우리미래 또는 미래당도 주장하는 마당에도 여전하게 단일한 상황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편에서 추가로도 필요한 것은 바로 정당법에서의 정당의 구성 인원 조항(5개시도 이상의 시도당 구성 및 여기에서 각시도당 1천명 이상) 철폐 이상 내지는 정당법 철폐 정도를 요구조건으로 걸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이미 당을 구성한 상황에서 이것까지는 주장하지 않았는데 노동당의 계승대상들 중에선 구 진보신당이 한 동안(정확히 만 1/9세기(11년) 전 소위 촉화/촛불 국면에서) 2% 득표 미만시의 정당의 자동 해산조항의 철폐도 주장하지 않았는데 이는 한 편에서는 역시 계승대상 정당들 중 이것과도 투쟁하고 있던 사회당과의 통합을 원하고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단절적, 분절적 사고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에게 해당하지 않는 불평등은 사고하지 않은 것인데 그나마 통합대상에게도 저러했으니 이외의 대상들에게나 적용할 법조문 등은 사고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은 일견 당연하게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의 통과 정도로 사고하는 것 역시도 문제인데 문서에서는 제자리걸음을 한탄했지만 이는 일단의 흥정의 법칙조차도 사고하지 못하는 데서도 발생한 것으로 더욱 거대한 압박이라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정도의 사고에서 제자리걸음을 한 것에서도 유래하는 점을 각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독자성을 상실한 내지는 부재한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참정권 변혁을 주장해야 하고 이는 더구나 부대표 자신이 이미 주의의 대중정당을 선언한 마당에 더욱 적절하지만 문서를 보아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외 문서는 다른 노동자 투쟁과 토지난민연대의 투쟁 등의 내용들을 수록했습니다. 토지 투쟁은 중요한 투쟁이고 올해 마극사 - 은격사/마르크스 - 엥겔스의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를 다른 서적들의 해당 부분까지 수록한 재 발행을 한 연도여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서 기술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783690
전체 0

연구소 일정

11월

12월 2019

1월
1
2
3
4
5
6
7
12월 일정

1

일정이 없습니다
12월 일정

2

12월 일정

3

12월 일정

4

일정이 없습니다
12월 일정

5

일정이 없습니다
12월 일정

6

일정이 없습니다
12월 일정

7

8
9
10
11
12
13
14
12월 일정

8

일정이 없습니다
12월 일정

9

12월 일정

10

12월 일정

11

일정이 없습니다
12월 일정

12

일정이 없습니다
12월 일정

13

일정이 없습니다
12월 일정

14

일정이 없습니다
15
16
17
18
19
20
21
12월 일정

15

일정이 없습니다
12월 일정

16

12월 일정

17

일정이 없습니다
12월 일정

18

일정이 없습니다
12월 일정

19

일정이 없습니다
12월 일정

20

일정이 없습니다
12월 일정

21

일정이 없습니다
22
23
24
25
26
27
28
12월 일정

22

일정이 없습니다
12월 일정

23

12월 일정

24

12월 일정

25

일정이 없습니다
12월 일정

26

일정이 없습니다
12월 일정

27

일정이 없습니다
12월 일정

28

일정이 없습니다
29
30
31
1
2
3
4
12월 일정

29

일정이 없습니다
12월 일정

30

12월 일정

31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