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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논리를 도괴하라!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9-11-28 06:38
조회
26
오늘 폭로문서는 참세상의 공정의 논리에 구속한 상황을 폭로한 문서로 문서 자체로 보면 작금의 상황에서의 탈출을 주장하고 있는 문서이지만 이의 현존체제 전제의 상황과 각개약진, 각개전투 등의 각개주의의 문제까지는 폭로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물론 문서는 당연히 분량 제약을 지닌 문서이기에 모두를 설명, 전개할 수 는 없지만 그럼에도 일부 암시, 상징 등으로 제시할 수 는 있는데 문서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고 그나마 누군가의 저서명 정확히 오 찬호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정도를 연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인 부분을 볼 수 없는 문서입니다. 굳이 ‘공정’이라는 언사는 현 시기는 (어떤 주제와는 달리) 그나마 잠잠하지만 ‘공정무역’이라는 용어에도 사용하는데 이 역시도 ‘무역’이라는 의미에서의 다소 경쟁적인 내용을 포함했고 한 시기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양자의 대립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대안으로 정착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기까지 한 상황도 확인한 바 있었는데 ‘공정’이라는 언사의 현존체제 자본주의 전제의 지점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 시기가 아닌 이전 시기부터 ‘공정’은 문제적인 기능을 한 단어였고 다른 측면에서 소위 ‘공정선거’ 역시도 각종의 함구 장치들을 초래한 문제를 노정했는데 문서는 말미에 도달해서 이의 문제를 한 예를 제시해 폭로했습니다. 이렇듯이 ‘공정’의 문제는 참정권마저도 질식 내지는 제한하는 장치인데 이로 인한 신인, 신생정당을 위시한 상대적 열세의 정치세력들에 대한 배제 등의 불이익의 장치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은 굉장하게 많은 부분에서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문제로 문서의 문제의식은 이 점에서는 일단 타당한 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현존체제를 전제로 하고 즉 현존체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발현하지 않았고 또한 각개주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역시 발현하지 않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도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조차도 소위 ‘자기 계발’의 문제와 같은 각개주의를 함유한 행동에 대해서 폭로한 상황입니다. 문서는 한 프로그램 정확히 스브스뉴스의 ‘당신은 [어디에 선] 청년인가요?’의 질문 내용들 중 6가지를 기술하면서 시작해 본문으로 도입해서는 한국사회를 뒤덮은 논리로서의 ‘공정’ 이념을 폭로했고 현 시기의 너무나 극명한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이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다고 기술했고 현 상황을 시작한 8월 9일 이전의 상황들의 예들을 제시하면서 지난 해 동계 올림픽에서의 상황의 논란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이 논란은 다른 프레시안과 같은 언론에서도 취급했을 만큼 열띤 상황이었는데 그 만큼 일단의 너무나 소략한 균등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서는 이를 간략하게 기술했고 재차 문단을 교체해 소위 이 ‘공정’의 원칙을 다른 갈등에서도 자주 언급하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문서가 지난 7월의 학교비정규직 파업시의 상황을 예증으로 제시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자마자 곧바로 ‘특혜’논란을 제기한 점을 폭로했습니다. 이 점은 문제적으로 지난 구제금융 상황에서 현 상황에 도달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비정규직이나 중규 직 그리고 비공식 직을 공식, 비공식 구분 없이 생성한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구제 조치에도 미달하는 것 또한 명약관화한 상황일 수 있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논란은 사고에서의 문제를 너무나 강렬하게 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이의 출원의 기반으로 소위 공무원 수요가 높은 점을 기술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각개주의적인 측면으로까지는 규정하지 않은 누락의 문제를 노정했습니다. 이는 문서에서 제기한 또 다른 문제인 소위 민간 전문가의 초빙에서도 반복하는 점을 기술했고 입시에 대한 문제로 주제를 이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전에 폭로한 문제와도 유사한 느낌인데 그나마 문서의 주제 상 간략하게 기술했고 일단의 수시모집에 대한 축소요구를 제기한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현 상황에도 관계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 모 여고 정확히 숙명여고의 쌍둥이 자녀와 관련한 사건에서 논란을 빚었던 사실을 기술했고 새로운 예로 세월호 침살의 문제를 경험한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을 폭로했습니다. 물론 문서는 결정적으로 소위 농어촌 특례입학 폐지의 문제를 기술하면서 이 주제를 소략하게 종결했는데 이의 정체성 정치의 성격 내지는 일단의 하나마나한 구제적인 성격 등등은 폭로하지 않았는데 현 시기에도 한국냉전학회가 폭로했던 대로 지속적인 농, 수, 축, 림 촌 등에 대한 종결하지 않은 냉전적 공세의 상황 등은 더욱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 상황 역시도 역사적인 문제이지만 일단의 내면화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외에도 소위 폐지한 가산 점 등에 대한 부활과 법률학교/로스쿨 제 폐지 요구 등등 역시도 이들의 예로 규정했습니다. 문서는 주제를 교체해 공정의 주역에 대해서 기술했고 현 정부의 시작으로 생성한 내용들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이 점에서 공정에 대한 여러 상황의 의문들을 상정했고 논란뿐인 결과임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이 부분에서 현 시기에 한국에 필요한 ‘가치’로서의 ‘공정’에 대해 기술했고 역시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차별’과 이의 ‘금지법’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공정’을 앞세운 ‘함구’의 상황을 발견할 수 있고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당연하게 기술하면서도 동시에 ‘능력 환원주의’적인 태도를 반대했습니다. 문서는 ‘스브스뉴스’의 실험내용을 요약하면서 종결했습니다.
일단의 현 시기의 소위 ‘차별’과 ‘공정’의 이념은 각개주의의 과잉을 보는데 개인주의의 극도의 빈약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개주의는 그 어느 사회들보다도 더욱 많은 모순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현존체제에 관철 과정에서의 극단의 억압 력 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문서는 현상에 대한 폭로에 치중해 이것에 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정의 문제 역시도 획일 에서(도) 유래하는 상황이지만 문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폭로, 기술하지 못했습니다.
참세상의 공정의 논리에 구속한 상황을 폭로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52&aid=0001959666&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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