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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서 탈출하라!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9-11-26 06:31
조회
26
오늘 폭로문서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소위 입시에서의 정시 확대 논란의 공정의 문제를 기술한 문서로 그야말로 용어로 보자면 변혁 정당을 지향하는 것이 맞는 지 너무나 많은 의심이 드는 상황인데 ‘경쟁’을 전제로 한 ‘공정’을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공정’은 ‘경쟁’을 전제로 하기에 이미 몇 몇 이상에서 탈피, 탈출을 주장하고 있고 ‘공정’ 자체가 이미 계급 모순을 은폐하는 도구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서도 교육으로 ‘계급을 재생산하는 점’ 까지는 인정, 인식하고 있지만 이나마도 다소 계급을 추가한 것일 뿐 다른 진보진영의 문서와도 그다지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든 상황으로 언사를 보면 ‘공정’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닌 ‘공정’하지 못한 더 정확히 실질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일단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시를 옹호하는 점도 존재하지만 어느 편이든 이 문서대로라도 계급 재생산 교육이라면 이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비 강남/비 서울/ 비수도권 3비(B; 3비(B)원칙을 여기서도 확인하네요!^^ 이미 김 갑수의 송출방송에서도 확인한 바 있는데 이의 3비(B)원칙은 비타협, 비 영합, 비 위축입니다!)의 수위권 대학 진출 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자체가 이미 이러한 학력적인 진출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서구나 다른 일부 주변부에서 지난 만 반 세기전의 68혁명으로라도 관철한 역사마저 부재한 우리들의 상황이 문제인 것인데 근본적인 인식의 변혁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 동안 교육에 관한 몇 몇 가지 드라마와 영화들은 다수 존재했습니다만 가장 최근의 ‘스카이 캐슬(하늘 성??)’은 상당하게 열광적이었고 작금의 상황을 재차 연상할 만큼의 파급력도 지녔던 드라마였는데 한 진보진영의 문서는 이 드라마를 기반으로 사견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기술했고 계급 재생산을 전제로 한 교육까지는 찾아볼 수 없는 문서였습니다. 물론 문서도 단문이었지만 이 전제에는 기반 할 수 있는 것으로 더욱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의 문서는 지난 8월부터 만 2개월여를 조명하는 현 시기의 주제를 언급, 기술하면서 시작해 이의 주제의 지속의 이유로 한국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인 ‘교육’의 문제를 건드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의 민감성으로 인해 영상 극은 전항에서 기술한 ‘스카이 캐슬’ 말고도 만 12년 여 전의 ‘강남엄마 따라잡기’ 그리고 만 2년 전 까지 방영했던 ‘학교’ 연속물과 영화로는 ‘맹부삼천지교’와 ‘울학교 이티’ 그리고 ‘여고괴담’의 1편과 5편, 고전으로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요(제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등 다수의 영상극과 영화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주제를 취급한 작품들은 연속물이라고 해도 다른 편들에 비해 흥행을 더 누렸던 점은 이와 같은 정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문서는 당연하게 이 문제를 소위 ‘개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문민정부 이래로 1/4세기(25년) 이상 ‘개혁’을 입에 달고 살지 않은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이 보았고 무엇보다 이의 반 민중적인 성격마저도 확연하게 노정한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문서는 이 부분까지는 지적하지 않아 다소 경제주의적인 성격마저 확인할 수 있는데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교육체제의 사회의 재생산 욕망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성격을 폭로했고 교육의 성격과 목적으로 일단의 권리의 성격까지 폭로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계급 재생산의 교육이라고는 해도 일정의 권리 성격도 지니고 있는데 이 점은 정보의 권리 등의 다른 권리들과도 맞물리는 것입니다. 문서는 이러한 성격을 긍정하면서 당연히 교육의 부정적인 기능을 폭로했고 이의 기능으로 사회적 위계와 차별을 재생산하고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위치한 점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부모의 계급에 의거한 기회의 차이까지 폭로했는데 현존체제 자본주의에서 그나마 확보한 균등인지 공평인지 평등인지가 기회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모든 것으로 이미 이것마저도 소멸하는 상황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했습니다. 문서는 이 부분을 각종 지표의 차이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강조, 피력했고 문단을 교체해 현 시기 가장 첨예한 교육의 과정에서의 합법성을 확인한다고는 해도 문제의 전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내재적인 성향이 큰 부분인데 이는 본문으로 그리고 주제를 교체하면서 ‘정시는 공정한가?’에서 재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공정’에 관해서 질의한 것으로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문제적인데 무엇보다 노동자의 구도(프레임)에 도달하지 못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하게는 마치 일단의 입시 정보 집을 연상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소위 수시로 7/9를 선출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설문 조사는 2/3(66.7%)를 약간 못 미친 5/8(62.5%)를 초과한 63.2% 에 도달한 점을 기술했고 심지어 수시 폐지안마저 등장한 상황마저 기술했습니다. 이 부분의 주제에서 그나마 맞는 점은 정시와 수시의 비율조정으로는 불평등과 특권체제를 바꿀 수 없는 점 정도인데 문서는 말미로 도달해 출발점 다른 ‘공정성’을 허구라고 기술, 강조했습니다. 물론 ‘공정성’이 출발점마저 다른 점은 내재적으로 보더라도 문제인 사실은 존재하지만 이를 언급했다면 더욱 많은 부분에서의 평등의 문제를 환기했어야 하지만 문서는 ‘평등한 교육’을 주장한 점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이를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공정’의 문제를 보면 더욱 과학을 필요로 하는 지점인데 평등은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과학은 고사하고 당명과는 달리 변혁에도 미달하는 언어의 문제는 이렇듯이 다른 문제적인 상황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일단의 정시를 위시한 입시는 경제적 부담 이상이지만 수시를 위시한 입시는 야만 자체(물론 은폐의 효과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로 모두 탈출해야 하는 제도들입니다. 이 점에서 문서는 이를 강조, 폭로하지 못한 문제를 노정했습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정시확대논란과 한 진보진영 인사의 스카이 캐슬 드라마에 대한 비평을 바탕으로 작성한 문서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http://rp.jinbo.net/change/62713

스카이 캐슬 비평

http://blog.naver.com/interojh?Redirect=Log&logNo=22146695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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