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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주거를 위하여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9-11-23 06:35
조회
1143
사회변혁 노동자당의 변혁정치에서 지난 9일 종로 고시원 참사 만 1주년을 맞이해 소위 주거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기술했습니다. 작금까지 주거 빈곤층의 존재는 너무나 문제적인 상황이고 당연하게 주거권을 관철한 헌법 등도 요하지만 이를 주장하는 존재들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고시원 또는 고시 텔의 상황을 대화를 통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아닌 곳들도 대화를 통해서 기술했는데 무엇보다 현 상황은 바로 소중한 주거조차도 상품으로 거래를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통제는 성취하지 못한 현실을 볼 수 있고 이는 과거에는 유명한 어떤 법률도 원인들 중 하나로 지목했을 정도로 문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들이 와이파이의 장애와 같은 것을 호소한 점은 다행으로 감상할 만큼 다른 필요조건들의 열악성은 더욱 심각하고 소위 이상한 집이 존재할 만큼 최소 조건조차 구비하지 못한 경우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집들에서 조차도 월세로 과반을 소비하는 문제를 재차 확인했는데 이미 판지 소식/카드 뉴스와 같은 것으로도 폭로했지만 이 부분은 무산자들 간의 분열 선 역시도 확인한 것으로 일단의 행동을 요하는 대목임을 연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지속할수록 무엇보다 인간의 생존 조건을 너무나도 미달하는 대목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상품인 상황에 현존체제 자본주의가 그렇듯이 빈 집들(미분양 주택 등)도 많다는 모순을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물건은 많지만 동시에 이의 구매력의 미달로 인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주택은 이의 성격까지 고려하면 거의 최악인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청년 임대 주택 등이 존재한다고 해도 대화를 위시해 이제까지의 폭로문서들을 통해서 이의 실질적인 문제들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마극사 - 은격사/마르크스 - 엥겔스의 ‘토지국유화와 주택문제’도 재발행 했지만 아직도 주거권 그리고 지대의 문제에까지 인식을 도달하는 것은 시간을 여전히 요하는 국면입니다.
사회변혁 노동자당의 변혁정치의 소위 자취방에 대한 대화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rp.jinbo.net/change/63635
전체 2

  • 2019-11-24 01:03

    옳습니다.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이 자본으로써 활용되는 것에 마땅한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 2019-11-26 08:33

    물론 그러하지요... 올해는 특히 '토지국유화와 주택문제'에 관한 고전을 재간한 연도여서 더욱 강한 의미를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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