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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은 더욱 저 연령에서부터!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9-11-21 06:33
조회
29
오늘 폭로문서들은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자취생 총궐기에 대한 2제의 문서들로 얼마 전에 세계 주거의 날을 맞이해 기획한 행사 등의 관련을 포함한 주거 료 의 문제들을 폭로했지만 동시에 과학에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이유는 공공주택 확대와 같은 정책 수단을 기술했기 때문인데 만약 주거권 쟁취의 투쟁을 제시했으면 맞지만 문서는 우리들의 차원을 넘어간 정책수단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거와 관련한 투쟁에 대해서는 ‘나의 주거 투쟁기’가 있고 사상, 주의의 관련도서는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를 마극사 - 은격사/마르크스 - 엥겔스의 원 저서 및 문서 이외에 이 저, 문서를 비평한 열령/레닌의 저작까지 발췌 번역한 도서를 출간했음에도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주택문제’라고 도서 검색을 하면 이 원 저서를 등재한 저작선집 제 4권을 제외하면 절판서와 수험서 종류들만 검색하던 환경에서는 일단 벗어난 상황인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도서들을 인용조차 하지 않았는데 작금에 양자의 결합 또한 중요한 상황임에도 아직 이 결합을 발견하기 힘든 상황을 문서도 은연 중에 반영했습니다. 물론 문서도 주택의 지위의 변경 정확히 기간 제한 없이 누구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기술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의 체제에서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한 점만 제외하면 다소 모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문서의 말미에 주거권을 주장했으나 공공주택 확대의 정도를 최대 선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일단의 계층들을 주장한 만큼 이 계층들에 대한 분석도 요구하는 데 무엇보다 민간 임대업을 강조해서 기술하면 가능할 내용을 계층 일반으로 기술해 다소는 정확성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문서들의 다른 부분에서도 민간 임대업의 지속의 이유들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 점은 현 상황에서 이미 전개한 사안에만 내재로 기술한 이유로 전항에서 언급, 기술한 과학조차도 인용하지 않은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총 궐기의 기획에 대한 문서로 지난 만 2년 전의 소위 구호를 폭로하면서 시작해 ‘주거복지’ 구호의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일단 이 점은 ‘주거권’에는 도달하지 못한 ‘주거복지’라는 문구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문구야 말로 핵심권리에는 도달하지 못한 문구이지만 이 문구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권리’로 규정한 대신 ‘복지’로 규정했는가? 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어야 합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해 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가 서울에서 자취하는 자취생 341명을 대상으로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기술했고 월 평균 생활비에 비해 주거비가 과반 이상을 점유(8/15정도 정확히 52%)하는 결과를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이의 결과를 소득 대비의 주거비의 OECD권장인 1/5(20%)을 초과한 사실을 기술, 폭로했고 자취하는 대학생의 가능 상황을 기술하면서 문제적인 지점들을 연속 폭로했습니다. 그야말로 수업을 들을 시간이 부재한 현실까지 폭로했는데 무엇보다 절실한 한 권리의 실현의 고 비용 적 성격을 폭로한 지점입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자취방 월세가 비싼 이유를 법전에서 인용했고 재차 문단을 교체해 교육부의 대학 기숙사 수용률의 1/5.8(정확히 17.2%)인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기본 수치 폭로는 상당부분 했지만 중요한 전항에서 기술했던 우리들의 원전과 주거 투쟁에 관한 도서는 아직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이윽고 정부의 전항에서 기술했던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폭로했고 이 정책에 의거한 주택역시도 여전하게 고가인 이유까지 폭로했는데 바로 민간임대의 형태의 존속으로 인한 점을 일단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이들을 자취생들이 봉기하는 일단의 이유로 기술했고 OECD주거비 기준으로 월 최고 주거비가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문서는 현 요구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적통제의 요구로 기술, 요약했는데 이는 구주/유럽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현 시기에서는 더욱 이러한 정책이 아닌 권리의 일대 전환을 초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문서는 이의 주장으로의 전화, 발전까지는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주제를 교체해 소위 사회 초년생들의 상황을 기술했고 소위 최저 주거면적까지 기술했습니다. 이 면적은 14㎡(4.2평)정도로 자취생 5명 중 1명이 이에 미달하는 상황을 폭로했는데 최저 주거기준을 준수한 시설(5평/인)의 문제를 연속해서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다수의 내용을 폭로하면서 총궐기에 대한 안내로 종결했고 이 부분에서 주거권을 언급,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우리들의 주도권이 아닌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거권의 변혁적인 전망까지는 기술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김 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연상할 수 도 있는 제목으로 청년기의 열악한 방에 대해 3건의 수기들로 구성한 문서인데 이들의 문서도 수기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아직은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에는 접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번의 투쟁 역시도 사상, 주의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문서들은 이것까지는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 주거권 투쟁을 위시해 세계에서 많은 투쟁을 발견한 상황은 1/4세기(25년)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주의와 결합한 투쟁을 거의 찾을 수 없는데 올해는 주거와 관련해서는 독일에서 의미 있는 투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 투쟁 소식을 확인한 시점에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를 재간했지만 문서의 어느 구절에도 이를 인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었고 이의 정신조차 기술한 부분 역시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민, 사회단체 차원이 아닌 정당 차원의 문서에서 겨우 발견한 것은 주거권 정도이고 그나마 문서의 말미에서 출원한 정도인데 주거권 투쟁에서의 사상, 주의적 고양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자취생 궐기에 관한 2제의 문서들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첫 번째

http://rp.jinbo.net/change/62751

두 번째

http://rp.jinbo.net/change/6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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