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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문제와 영화 #더플랜 에 관하여

작성자
최성년
작성일
2019-10-13 07:55
조회
10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문제와 영화 "더플랜" 에 관하여

2019.10.11. 최성년

0. 들어가는 말(일러두기)

안녕하세요? 먼저 저의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평범한 상식과 교양을 가진 필부입니다. 그래서 줄여 말하면 저는 "최평범남"입니다. 그리고 저의 학력은 고졸입니다. 즉 평균 이하의 학력입니다. 저의 지능도 보통 이하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가는 말로 저의 소개를 드렸냐면, 이런 제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글이 당신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그런데 이 글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요소는 가. 숫자가 나오는 내용이고, 나. 법이 나오는 내용이고, 다. 글이 다소 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 숫자의 단위가 크게는 남고려의 인구 수 때문에 최대 천만(10,000,000)단위의 계산입니다만, 사칙연산의 덧셈과 뺄셈, 나눗셈(%)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법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조문도 다 고려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의를 다해서 쉽고, 단순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게 저의 작가로서의 한계일 것입니다.

다. 공자님의 "논어"에 "군자는 의리(義理)를 쫓고 소인은 이익(利益)을 쫓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사회에서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익을 쫓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 사회에서는 열심히 이익을 쫓지 않으면 사회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런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고, 다시말해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익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자극하면 통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글이 다소 길어지겠지만, 저는 이 글 내용을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쓰기 시작하는 것이고, 당신과 여러 분들에게 진정한 이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이 다소 길어질 것 같아서 무슨 말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네요.

1. 영화 "더플랜"에 관하여

가. "더플랜"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도용작.

영화 "김어준의 더 플랜"은 저의 저작물 내용을 도용한 것입니다. 실은 '김어준'씨가 저의 저작물인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총람"을 주요 모티부로 삼았으면서, 프락치를 다리삼아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지요.
 ※ 주 1 - 제가 책을 냈습니다!
2016.09.10. 15:36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00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총람 2쇄발행

2016.10.05. 13:31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04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총람』 3쇄

2017.02.27. 23:26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33
나. 도용의 근거.

'김어준'씨는 예수력 2017년 4월에, 2012년 12월의 대선 개표부정에 관한 영화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관으로부터 자료 수집하는데 2년 걸렸고 자료를 분석하는데 2년 걸렸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 말이 모순입니다. 자료(소스)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하면 1개월 이내 확보할 수 있고, 분석은 저 혼자 해도 하루 1개표구(10만~15만표) 정도씩 250일, 서기 2013년 한 해 끝났던 것입니다. 기관으로부터 자료 수집하는데 2년 걸렸다는 말부터 바보같은 거짓말일 수 밖에 없습니다.
 ※ 주2 - 18대 대선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분석 전국 총계
2013.10.22.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3
다. 도용의 동기?

그렇다면 왜 "더플랜" 제작진 측은 저의 작업이면 저의 작업이라고 하면 될 텐데, 저의 작업이라고 안 한 것일가요? 1) 그 이유는 당시에 제가 소위 말하는 "문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 그리고 반대쪽과 합을 맞춰놓고 쑈를 한 것이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문빠들이 "더플랜"의 출연자로 나와서 개표조작 '기다(맞다)'라고 주장하고 문빠들이 뉴스타파 "더플랜인가 노플랜인가(노플랜)"에 나와서 개표조작 '아니다'하는 모양새를 연출했습니다.

특히, '신비(김상호)'라는 인물은 더플랜, 노플랜 둘 다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노플랜"에서 어떤 통계학 교수라는 인간은,

  "문제 있는 투표구는 전체 중 17('권해명'의 통계에 의하면 실은 18)%인데 개표조작론자들은 나머지 정상적인 83%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는 궤변을 사자후처럼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 말을 보면 권위 있는 교수나 박사님 말씀이니까 그런가 하겠지만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하고 실소가 나올 정도로 언어도단의 궤변일 뿐입니다. 17%면 심각한 숫자인데! 다수결 논리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대학교 교수이건 박사이건, 검사이건, 판사이건 그냥 미친 양아치일 뿐입니다.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네가 그런 개소리를 할 수 있는 거지? 너의 영혼 값은 얼마인가?

그런 주장을 기사에 실은 '뉴스타파'의 '노플랜'도 의도를 가지고 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최승호'씨는 '문화방송' 사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라. "더플랜"의 명언

"더플랜" 후반부에 그래도 감명을 주는 명언이 나옵니다. 그 말은 '김어준'의 대사 중의 말씀입니다.

"투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적인 감시'다 가능한가이다."

이 말씀은 진리를 꿰뚫는 명언입니다. 이 글에 첨합니다.

마. "더플랜" 이후의 경과

영화 "더플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반박하면서 "원한다면 재검표 해보자"고 파격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이후 뉴스타파 '노플랜'이 선관위의 입장을 거들었고, '김어준'은 "반론할 것"이라고 하고는 '노플랜'의 주장에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아 왔습니다.

2017년 8월에 "재검표해보자"고 했던 선관위는 돌연히 투표지들을 전부 폐기했습니다.
 ※ 주 3 -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2017.08.13. 01:51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82
'김상호(일명 "신비")'씨는 언론 기사에서 "더플랜 측과 선관위가 재검표를 부분적으로 할지 논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재검표를 해보고 재검표 하면 큰일나겠구나 하고 폐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 전자개표기 미분류표에 관한 선관위 주장의 요지.

2012년 18대 대선 직후, 많은 사람들이 개표부정, 부정선거를 의심했고, 선거무효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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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2012년 18대 대선 직후, 많은 사람들이 개표부정, 부정선거를 의심했고, 선거무효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의심에 대하여 선관위는 연령이 높을수록 극우성향 후보자를 찍었다, 50대 투표율이 90%(89.9%)였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더 플랜"의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대부분 박근혜표로 집계' 주장에 대해서도 연령별 투표성향을 기본으로, 50대 장년층 이상의 심신미약에 의한 부실기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 ※ 주2 링크의 III.에도 그런 가설에 대한 검증이 있습니다. 18대의 전차인 17대 대선의 미분류표 집계 분석인데요, 17대 대선 때에는 미분류표가 전자개표기 정상 분류표에 비례해서 같은 비율로 집계되었습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도 그랬습니다. 그게 사실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이지요.

전자개표기 미분류표가 대부분 극우 성향 정당 후보자에게 쏠리는 현상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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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전자개표기 미분류표가 대부분 극우 성향 정당 후보자에게 쏠리는 현상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였습니다.

그 당시 출구조사 결과의 야권 우세는 개표 결과 극우 정당인 새누리당 압승으로 나왔고, 개표 초반의 야권 경합 우세 지역은 개표 후반에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17대 대선의 용인수지구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결과만 가지고는 선관위가 주장하는 가설의 반론 근거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7대 대선의 다른 지역의 개표상황표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임기 중에만 보관한다고 하여서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일 전에 2004년의 17대 국회의원 총선 한양 노원갑 '개표상황표'를 발견해서 전부 디지털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당시에 '정봉주'씨가 국회의원 당선된 지역구인데요, 그 개표상황표를 통해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를 분석한 결과 이 글을 쓸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2.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에 관하여.

가. 부정선거의 정의.

제목을 하나 하나 풀며 글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선거.

'부정선거'가 무엇일까요? '선거법'을 위반하면 부정선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국의 18대 대선처럼 국정원과 군과 경찰 정보기관, 즉 국가기관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거판에서 훌리건처럼 설쳐댔다면 민국의 공직선거법 제60조와 제85조와 제8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그럼 부정선거이면 뭐다? 부정선거이면 당연히 선거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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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관련 각계동향 법원문건 중.

민국의 실정법에는 선거소송은 6개월 이내에 심리를 열어서 판결하도록 돼있습니다. 민국 대법원은 심리도 안열고 박근혜 집권기 내내 가지고만 있다가 탄핵과 동시에 폐기했습니다. 양아치들이 유사정부와 재판거래를 위해 선거소송을 카드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국은 부정선거인데도 선거 무효가 안 되지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민국이 대의명분이 없는 무도한 유사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민국은 실은 세계재벌의 제국주의 (동맹으로 포장된 )속국 총독부이고, 재벌왕국의 정부인 것입니다.

대의명분이 없는 무도한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망할 운명입니다. 일단은 이쯤하고 좀 있다가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나. 불법 전자개표기.

18대 대선에서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인 전자개표기를 썼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으로 부정선거입니다. 선관위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자개표기라고 했다가, 16대 대선 때 선거소송이 걸리니까 전산조직이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라고 궤변을 하고, 대법원이 그 지록위마 식 궤변을 인용하여 선관위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사실 법원의 판사가 선관위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민국은 부정선거라도 선거무효가 안 되고, 앞서 말했다싶이 민국은 명분이 없어서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닌 서방 제국주의의 똥개 양아치 정부입니다. 달리 비유할 수가 없네요-!

투표지분류기(정확히 말해 개표기)는 전산조직 전자개표기의 일부이고, 이 개표기는 제어용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요즘 '개표상황표'에는 '투표지분류기'라고 기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04년 17대 총선 '개표상황표'를 보니 "개표기"라고 정확히 써놓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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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이것은 선관위의 '대국민계도용' '선거소식'이라는 공문 중의 내용입니다. 전자투표제 도입의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자투표제가 무엇이냐? 2019년 최근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논란' 사건을 아시나요? 이것이 바로 전자투표제 방식의 부정행위입니다. 전자개표기 때문에 개표부정, 부정선거 논란이 심각하니까 공직선거에 전자투표제 도입은 향후 최소 10년 이내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정당 후보자 경선이나 조합 위원장 등의 선거에는 전자투표제를 하도록 정당법과 상법을 개정했습니다.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도 사실상 이 전자투표제로 부정 논란이 있었고, 민주당 문재인 집권 후 전자투표제로 상법을 개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계급성에 있어서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유당 집권기는 자본주의 긴장기이고, 민주당 집권기는 자본주의 이완기일 뿐 실상 1중대, 2중대입니다. 민주당을 "새누리당 순한 맛"이라고 하는데, 아주 절묘한 표현입니다. 정의당이나 무슨무슨 호남당, 바른당 등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과 선관위 양아치들의 주장대로 전산조직 전자개표기가 아닐가요? 선관위 직원은 2016년에 '국회'에서 전산조직이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 주 4 - 오늘 선관위가 전산조직 사용(부정선거)사실을 실토했습니다.
2016.12.15. 22:08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13


선관위직원 전산임을 시인(수개표제도입 토론회)송영길의원 주최 12월15일


https://youtu.be/Q5zrApkiioo
불법 전자개표기로 전자개표만 하고 수개표를 안 한 것은 개표를 안 한 것과 같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개표상황표'에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위원장 공표시각]의 차를 근거로 전자개표만 하고 수개표를 안 한 것을 밝히니까, 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 '개표상황표'에서는 [투표지분류 종료시각]란을 없애버렸습니다.

18대 대선의 일부는 전자개표기를 안 쓰고 수작업으로만 개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체 3천만표 중 866,693표가 해당됩니다. 수작업으로만 개표한 결과는 '박근혜' 390,821표(45.09%) : '문재인' 453,606표(52.34%)로, 알려진 결과 51.6% : 48.0%와 10%P. 이상 차이가 납니다.
 ※ 주 5 - ☆ 18대 대선 수개표 개표결과 최초 공개 ☆
2017.11.28. 16:06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204
다. 미분류표.

저는 18대 대선 직후 2013년 1월부터 개표부정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활동했었습니다. 부정선거 공청회에서 '개표상황표'가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내가 사는 지역 것을 청구해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에 갖다주려고 했습니다. '개표상황표'를 입수해서 저의 집은 경기도 용인수지구에 있고, 당시 소송인단 사무실은 과천에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개표상황표'를 한 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수지구 '개표상황표'를 보니, 딱 보기에 미분류표 쏠림 현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거의 다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도착해서 합산을 해보았습니다. 합산을 해보니 전반적으로 확실히 그랬습니다.

다른 지역 것도 그럴까 하고 같은 방식으로 합산해보니 그랬습니다. 더 많은 지역의 '개표상황표'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경석(일명 "미션")'이라는 분이 사비를 내서 전국 '개표상황표'를 선관위에 청구하여 USB를 사무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작업해서 그 해 10월에 전국 총계를 냈습니다. 전국이 거의 대부분 그런 경향이 나타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 3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1) 첫재로는 미분류표로 당락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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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선관위 내부공문인 전자개표기 운영프로그램 기본요건이라는 내용입니다. 나. 미분류투표지 발생률에 허용오차율이 0.1%이내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허용기준치의 수십배가 넘는 미분류표가 나옵니다.
 ※ 주 6 - 원주갑 박빙의 승부 가른 '미분류표'…"간밤에 무슨 일이"

2016.04.14 15:38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284
위 기사 내용은 2016년 20대 총선 강원원주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근소 우세였고 득표수가 거의 비슷했는데, 미분류표는 1268 : 696,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비율로 집계되어서 당락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재검표해보자"고 해놓고 18대 대선 투표지를 폐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난 20대 총선 강원원주갑의 투표지를 대신 재검표하자고 해볼가 해서 선관위에 투표지 보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2016년 07월 16일에 이미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 주 7 - 20대 총선 투표지는 언제 폐기했을까요?
2017.09.14. 22:06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92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전부 20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20대 총선 투표지는 현재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임기중에는 투표지를 보존하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민국은 이명박 정권 당시 선거소송이 없을 경우 투표지를 선거 후 1개월 이후 폐기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2) 둘재로는, 전자개표기로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0.1% 단위까지 정교하게 득표율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미친 변태 양아치들이 있습니다. 어떤 미친 변태 양아치들은 '수비학' 같은 것을 즐깁니다. 예를 들면 한 때 감옥에 있었던 '이명박'과 '박근혜'는 수번이 716+503=1219였는데, 2012년 12월 19일에는 선거 쿠데타를 했고, 2014년 12월 19일에는 야당해산 사법쿠데타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일 수 있습니다. 각종 정치공작을 하는 '미 CIA 한국지부'인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일명 "5163부대"라고 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 만주군 장교였던 '박정희'가 군사정변 거사일로 정한 날이 5월 1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차녀 '박근혜'는 51.6%의 득표율로 부정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의 득표율은 더 정확히는 51.55%였고 0.01% 차 반올림으로 51.6% 득표율이 된 것입니다.

만약 정말 51.6% 득표율로 당선시킬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거기에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내외 부재자투표 등 일부는 전자개표기를 안 쓰고 수작업으로만 개표하는 것입니다. ※ 주 5와 같이 그 866,693표를 수작업으로만 개표한 결과 '박근혜' 390,821표(45.09%) : '문재인' 453,606표(52.34%),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확히 51.6%가 아니고 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미분류표 집계 결과 박근혜 586,557 : 문재인 397,566,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떨가요.

부재자투표와 알려진 최종결과의 편차(51.6% : 48.0%)와 / 미분류표와 그 최종결과의 편차가, 사실은 떠블로 다 이상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상쇄되어서 SAME-SAME이 됩니다.

3) 셋재로는, 선관위의 주장대로 50대 장년 이상 노인들이 심신미약으로 기표를 부실하게 했다는 가설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18대 대선 말고 다른 선거들도 마찬가지로 미분류표 쏠림 현상이 나와야 되겠지요? 2012년 4월의 19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와 그 이전에는 미분류표 쏠림 현상이 없었습니다. 18대 대선의 전차인 17대 대선의 용인수지구 미분류표도 정상적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을 ※ 주 2 링크의 끝부분에서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정병진'이라는 분이 16대 대선 용인수지구도 해보니 정상적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의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를 분석해 보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글을 쓴 동기이고 이 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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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7 - 2004년 17대 총선 한양 노원갑 국회의원 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분석 결과.

- 총 투표수는 87,521입니다.

- 당시 '개표상황표'에는 [개표기 운영부]란이 있고 거기에 개표한 숫자가 찍혀서(인쇄되어서) 나왔습니다. 요즘은 그 옆에 사람의 육필(肉筆)로 쓰는 확인란이 있는데,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최초에 전자개표기로써 도입되었고, 완벽하게 전자개표만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 개표기 운영부에 찍혀 있는 숫자들을 합산한 결과 한나라당 현경병 후보는 24,181표 : 새천년민주당 함승희 후보는 21,093표 : 열린우리당 정봉주 후보는 33,882표였습니다.

- 이것을 백분율로 나누면 27.63% : 24.10% : 38.71%로 1-2위 간 11.08%p. 차이가 납니다.

- 전자개표기가 인식을 못한 미분류표는 8,365표로, 이는 전체 중 9.56%입니다.

- 미분류표는, 현경병 2,288표 : 함승희 2,041표 : 정봉주 3,081표로 집계되었습니다.

- 이것을 백분율로 나누면 27.35% : 24.40% : 36.83%이며, 1-2위 간 9.48%p. 차이가 납니다.

- 한 눈에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고, 현학적으로 "K값"을 계산하더라도 1.0에 가깝게 나올 것입니다.

- 이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 무효표는 995표로 전체 중 1.09%입니다. 미분류표에서 무효표를 뺀 미분류표 오차율은 8.47%(허용기준치의 약 80배)입니다.

영화 "더 플랜"에 대한 뉴스타파 노플랜 기사와 선관위의 반박 가설은 이것으로 완전히 탄핵된 것입니다. 18대 대선은 반드시 재검표를 했어야 했는데, 선관위는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감추려는 자가 뭐다? 범인이다!

3. 선거 개혁 안

지금 상황을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조국' 장관 임명 전부터 계속 논란 중이지요? 그리고, 반 년, 6개월 후에는 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큰 사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법부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뿐 아니라 심각한 사법농단의 주인공인 법원까지 합해서 사법개혁을 하는 것이 더 맞다입니다.

그리고 '조국'씨에 관해서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 원래 민국의 법원은 오래 전부터 "'죄인'을 추포하여 관아에 잡아 가두는 문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전(事前) 구속 재판이 만연하고 거의 일상적입니다. 심지어는 구속의 사유가 없어도 막무가내 식으로 구속시킵니다.
 ※ 주 8 - 2019.08.19 피고인 최성년 참고(증거)서류 제출

http://cafe.daum.net/sisa-1/qLWh/12
그런데, 조씨 일가는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도 구속이 안 되었지요?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2) 조씨 일가가 고용한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야당해산의 논리를 개발했던 자였다고 합니다.
 ※ 주 9 - 정경심 변호인 이인걸은 누구인가?..

http://cafe.daum.net/sisa-1/g1GU/5042
3) 조국씨 본인도 극우주의자들의 야당파괴 공작에서 옆구리에 비수를 찔렀던 정의당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이석기 김재연 당연히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던 자입니다.
 ※ 주 10 - 조국 "이석기 김재연 당연히 물러나야"

https://www.yna.co.kr/view/AKR20120608058300001
조국씨는 진보 코스플레라고 답이 나옵니다.

조국 수호하자 촛불이니까 좃불집회이고, "조국퇴진, 사법개혁"이 올바른 명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사법개혁만큼 중요한 것은 선거개혁입니다.

거짓 좌파 위선자 소부르쥬아 정당과 신좌파 정당들까지 거들면서 '선거 개혁'의 물타기로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말합니다. 순전히 당리당략적입니다. 청소년 참정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 담보입니다. 불법 전자개표기를 폐기하고, 투표함을 투표한 곳에서 옮기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것이 신뢰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왕 덧붙여 말하면 선거 연령은 피선(被選) 연령과 같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엄중한 정치 권력을 선거로 위임하는 것인데, 위임을 하는 것에도 위임을 받는 만큼 책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현혹만 잘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가. 투표소 수개표

투표함을 투표한 곳에서 옮기지 못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선거 시비는 상당히 사라질 것입니다. 또, 현행 체육관 개표와 달리 1시간 이내에 개표가 종료되기 때문에 불법 전자개표기도 필요 없어집니다.

나. 사전투표제 폐지

사전투표제는 공개적인 감시가 어렵기 때문에 '이승만' 3,15 부정선거의 대표적 사례로 폐지되었다가 2014년 부활한 것입니다. 모든 사전투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4. 사회 개혁 안

제 생각에 아마 내년 2020년 21대 총선 전에 선거 개혁이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국 정부가 대의명분 없는 무도한 친미 유사정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사회 전체를 혁명으로 개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경제적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이고, 정치적 민주주의는 공화주의다.

1) 자본주의 체제는 권력을 금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합니다. 공산주의 체제는 생산수단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기 때문에 즉 경제민주화는 공산주의입니다.

2) 모든 인민이 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 밖에는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권력이 금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독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 개인에게 주권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지요? 주권이 무엇인가요? 주권을 가진다는 것은 스스로 권력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권력은 힘이고 힘은 결국 무력이 있어야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북 조선(북고려)은 핵무기와 초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지요. 반면에 민국은 "정부" 마음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전시작전권도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고, 미국에 대하서는 "노"라고는 못 하는 예스맨 외교만 합니다. 그 이유는 나라에 주권이 없고 동맹으로 포장한 속국이기 때문입니다.

나) 핵무기 보유를 개인에게 적용하면 개인이 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곧 개인이 주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권이 생기면 나라도 주권이 생깁니다. 또, 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할 수 밖에 없고, 갑질문화는 사라질 것입니다.

나.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이 글 처음에 말했듯이, 유교이념에 군자는 의리를 추구하고, 소인은 이익을 쫓는다고 했는데, 지금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후자쪽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사회보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의식주, 특히 주거권이 보장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 사회가 경제적 민주주의인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집이 있고 빚이 없으면 인민들이 상과 벌에 의해 구속되고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소수의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닌 사회의 공유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력을 통해 혁명해야 한다는 것이 맑스, 앵겔스, 레닌 등의 사상이었습니다.

의식주 기본권, 특히 주거권이 보장되는 것이 사회보장입니다. 그러면 개인과 나라의 주권을 앗아가는 빚이라는 사악한 제도는 필요가 없어져 소멸될 것입니다. 사회보장이 되면 부와 가난은 세습되지 않고, "기회의 평등"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회의 평등 없이 과정의 공정 없고, 결과의 정의 없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국 사회에서는 30명의 사람들이 집 10,000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주 11 - 30명이 1만1029채 보유... 투기수단 된 임대사업(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91456727675
그 반작용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남의 집에서 세들어 살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전월세, 비주택 거주도 아닌 거리에서 "쌩노숙"을 하는 노숙인, 부랑인으로 삽니다. 개인에게 자기 집이 없는 것은 나라에 영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가요?

5. 맺음말.

저는 이 글을 통해 양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기탄 없이 말했습니다.

끝으로, 영화 "기생충"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영화 "기생충"은 이 사회에 실재하는 사회계급의 모습을 친절하게, 달리 말하면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결말쯤에 주인공이 마음에 안 드는 인간 한 명을 응징하기는 합니다만, 혁명으로 사회 전체를 바꾸지는 못 하고, 자기도 지하(언더-그라운드)에서 사는 처지가 됩니다. 민국의 영어 쓰는 부자들이 살던 집에는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삽니다.

그 이유는 같은 민중(프롤레타리아) 계급 사람들끼리도 계급적 인식으로 단결하지 못 하고, 적대하다가 사단이 났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모순적 행태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 사회문제를 계급적 관점에서 보면,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민국은 세계재벌 제국주의의 속방 총독부이고, 재벌왕국의 정부입니다. 이런 인식으로 보면 민주, 자유당이나 여타 기득권 정당의 행태도 이해가 됩니다.
 ※ 주 12 - 세월호 참사 2000일... 문 대통령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6060

감추는 자, 방해한 자는 범인이다. 왜 죽였냐?
지금 민중 계급은 소부르쥬아 정치권의 패거리 프레임에 현혹되어 계급적으로는 단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동 촛불이 "300만"이니, 광화문 태극기가 "300만"이니 "마음속 촛불은 2000만"이니 하는 모습을 보면 영화 "기생충"의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한없이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민중 계급 인물을 "바퀴벌레"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바퀴벌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바퀴벌레처럼 살아남아서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세상, 해방 세상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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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3 08:46

    http://cafe.daum.net/sisa-1/oYFi/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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