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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의 탄생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9-10-07 06:16
조회
17
지난 7월경에 제 2차 당명변경안의 부결 후 성립한 정당의 형성이 기본소득당의 탄생이고 이 당명은 노동당의 당명 개정안으로 등재했다가 절차 등의 다수의 이유로 기층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 당이 이미 ‘결정국면마다…’분열을 하는 모습을 폭로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고 예외가 존재했다면 그나마 제 1차 당명변경안의 부결 시기인 ‘평등 당’ 시기 정도만 예외였습니다. 이미 사회당의 최후기 국면에서부터는 기본소득을 지속 추진해왔고 이는 진보신당기와 노동당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를 당명에까지 명기하고 분리한 점은 만 11 년 전의 민주노동당 분당 기를 재차 연상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일종의 목표(프로젝트)정당을 주장하고 창당을 시작했는데 목표(프로젝트)정당의 정당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너무나 문제적인 의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다수에서 반대를 한 바 있고 이의 문제들도 노정한 바 있지만 이 정도면 너무나 강렬한 의지로 상당 부분 비 과학의 사조, 조류를 축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당엔 당명처럼 기본소득과 관련한 단체들이 참가했는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본소득정치연대 그리고 평등의 명칭을 두고 있는 평등 노동자회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에서부터의 일정은 지난 7월 7일 당 대회에서의 제 2차 당명변경안의 부결 후 노동당의 제 9기 지도부가 만 8일 후인 7월 15일 전원 사퇴했고 이로부터 약 2개월 후인 지난 달 8일 창당 발기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이 당도 노동당보다는 확실하게 우편의 정당인데 5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지만 총론적인 방향을 아직 지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분리가 당연하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대개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분리가 상대적 좌측이 아닌 상대적 우측이 많고 지난 만 11년 전의 상황이 이러했듯이 기존당도 우측을 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바로 ‘결정시기’라는 점으로 ‘기회의 활용’이 아닌 ‘기회주의의 발호’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본소득당의 한 참가 인사의 서한을 참고하면 여전하게 존재하는 당원과 지역기구의 구비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동의할 수 는 없는 정당이지만 불란서/프랑스의 NPA(반자본주의 신당)은 1800여 명의 당원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들 기준으로는 당명에서부터 너무나 확실하겠지만 성립할 수 없는 정당으로 시급하게 이의 모든 참정권 규제들을 혁파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합법주의적인 정당답게 이는 현실에 존재하는 기준으로 한 번 기술한 것으로 종결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에서 세상은 한 층 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우향을 대부분 목도, 경험하는 상황인데 사회진보연대의 우향과 함께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창당 발기인대회에 대한 서한문과 이의 나무위키 항목의 주소는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창당 발기인대회

http://blog.naver.com/interojh?Redirect=Log&logNo=221644346011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8%B0%EB%B3%B8%EC%86%8C%EB%93%9D%EB%8B%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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