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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을 확립하라!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9-10-01 06:16
조회
18
오늘 폭로문서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소위 ‘분양가 상한제’의 허구성을 폭로한 문서로 일단의 폭로로만 보면 손색이 없을 수도 있는 문서이지만 무엇보다 현존체제 자본주의에서의 속성을 폭로하지 않았고 또한 이 부분에서 그나마 필수적일 도서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도 기술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론 차원에서도 문제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금의 시기에 독일에서 이미 부동산 기업의 국유화 운동 소식을 전한 바 있고 다수의 지역에서 주거의 투쟁에 대한 도서 ‘나의 주거투쟁’을 연상할 만큼 아니 이 이상의 세입자들의 투쟁을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전항에서 기술한 도서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의 서평이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 문제적 의식들을 목도,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투쟁의 도서인 ‘나의 주거투쟁’에 몇 몇의 서평 서한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는 현상의 불식 정도에 머무른 투쟁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 시기는 독일과 같은 의식(원 참세상 문서도 이를 동독의 존재의 효과 등으로 기술한 바 있습니다.)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데 아직 의식에는 도달하지 못한 점에서는 문서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문서는 이와 같은 사상, 주의 측면에는 도달하지 못한 점을 지녔는데 정부를 지칭하긴 했지만 전반의 내용은 역시나 현존체제 내의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극사 - 은격사/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의 고전도서제목의 일부이기도 한 ‘토지 국유화’도 현존체제 하에서는 가능한 지점이지만 이의 (초 & 극) 일시성을 인식해야 하고 이의 사상, 주의적 구도 하에서 진행해야 하는 데 문서에서는 이것까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공황기(자체도 일시 회복기조는 존재하고 이는 1929 ~ 45/7년간의 소위 20세기 대공황기에도 증명한바 있습니다.)라는 사실조차도 문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 당연하게 양보라는 점은 존재하지 않을 만큼의 투쟁기라는 사실을 염두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긍정성을 본다면 유산 국제기구 UN에 ‘인간 정주 위원회’가 존재하는 사실이고 형식적으로 현존체제 하라고는 해도 일단의 주거권 인정을 하는 점을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국제법이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역시 직접 지적하지 않았고 인용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문서는 주택 가격이 또 한 번 상승을 준비한 상황을 폭로하면서 시작해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발동한 상황을 기술했고 분양가 상한제의 소위 민간택지로의 확대방안을 기술했습니다. 이는 여전하게 주택 등의 필수공간의 민간공급을 존치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현 상황의 상층에게서 기대할 것은 존재하지 않고 독일과 같은 운동을 필요로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이 ‘상한제’에 대한 논란을 기술했고 문서에서의 역설적인 견해 역시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까지의 주택 등의 주거 및 이 소위 ‘부동산’과 관련한 지대정책 모두에서 본 것인데 현존체제의 은닉, 은폐, 엄폐 불가능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하면서 소위 상한제에 대해서 분석, 폭로했고 이의 소략한 속성으로 소위 ‘로또 청약’으로 묘사했고 이의 횡재적인 성격 또한 분석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견 타당하고 현존체제의 단면들로 볼 수 까지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상, 주의의 시각까지는 너무나 희박한 상황인데 일견 분석은 타당하나 이 역시 현존체제 내를 설정한 정도에서 종결했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분양의 의미를 기술하면서 시작해 소위 ‘상한제’의 협소한 적용을 폭로했고 또한 만 10년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구식의 제도인 점도 폭로했는데 첫 사례인 판교의 사례를 폭로해 구체적인 지점들을 조준했고 이의 속성으로서의 ‘로또 청약’의 특징을 기술했지만 여전하게 체제 속성에는 의식이 도달하지 않은 점도 노정했습니다. 문서는 이의 속성으로 ‘분양’이라는 단어를 포착해 폭로했고 신규 분양주택의 전체의 1/50(2%)에 해당하는 비율을 폭로해 더욱 구체성을 고양했지만 이 문제의 진척의 지체의 현존체제 속성까지는 여전하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굳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일반주택 매매가 상한제’인데 이것이야말로 인식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대안이 파격적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하게 매매를 전제로 하는 점은 맞는데 더욱 먼 노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주제를 교체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환경에서도 자본 및 지대이익의 보장 현실을 폭로, 기술했고 일단의 신규 공급 물량 감소의 우려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한 건설자본의 행태를 비판, 폭로했고 택지비의 속성을 연이어 폭로했는데 평균 건축비의 규모에서의 문제들을 가격을 포함한 수치들로 폭로했는데 이 부분에서 전항에서 기술한 유산 기구 UN의 인간정주위원회를 기술해 유산 체제 내에서의 주거권의 관련 기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재차 주제를 교체해 정부의 주택 공급을 주장했고 이 주제의 서두에서 이윤과 주거권의 충돌 현상을 폭로했습니다. 이 점은 궁극적인 측면에서 현존체제 하에서의 불가능성의 문제를 목도, 경험한 순간인데 이후 사회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항에서 기술, 폭로한대로 현존체제 하를 전제했고 주거 관련의 운동에 대해서도 그다지 기술하지 않아 후속을 필요로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문제에서 사상, 주의적인 문구를 기술하지 않은 점은 무딘 느낌마저 확인할 수 있는데 역시 극복할 지점입니다.
주거권에 대해서는 그나마 과거의 유산과 현 시기의 황색 동의/노란 조끼 운동이 조우하면서 일단의 반 천 년 이전의 문예부흥기의 상황을 연상하는 국면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현상의 분석을 치중하면서 구호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극복해야 하는데 문서에서 제시한 대안도 현존체제 내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시 구호조차도 일단의 소유권의 시각과의 투쟁을 요하는 점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분양’이 최초 소유과정을 전제로 하는 점을 지적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소위 ‘분양가 상한제’의 허구성을 폭로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rp.jinbo.net/change/6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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