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매년 봄이 되면 우리는 왜 짓밟혀야 하는가! 반복되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사드부지 완성하는 공사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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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는 2017년 3월 이후 꽃 피는 봄이 되면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그 두려움은 2017년 4월 26일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사드 불법 배치와 함께 가해진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라는 과거의 기억 때문이 아니다. 매년 문재인 정부가 사드부지 완성을 위해 투입하는 대규모 경찰병력으로 인한 국가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부지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미 경찰 헬기가 소성리 상공을 선회하며 지형지물을 파악하였고, 경찰로 추정되는 사복경찰들이 부부로 위장을 하거나 홀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부녀회장 등 주요 인사의 집 안팎을 살피고 있다. 2017년 4월 26일 1차 배치, 9월 7일 추가 배치, 11월 21일 공사 장비 반입 이후 2018년 4월 11일과 22일 공사 때에도 반복되었던 일들이 최근 소성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 어김없이 국방부의 응원세력인 수구세력들도 빈번하게 출몰하며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남북이 역사적인 선언과 함께 무력충돌 방지와 전쟁 종식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를 하는 정세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에 대응하는 무기라던 사드 배치의 시계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심지어 정부는 역사적인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기 4일 전 주민들을 짓밟으며 부지 공사를 강행하였고, 미국에 의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어 한반도 평화정세가 살얼음판이 된 이 엄중한 이 시기에도 사드부지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작전을 짜고 있다.

 

국방부는 한국군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라고 하지만 한국군이 미군기지의 경계 근무를 위해 파견된 것 자체가 선례가 없던 일이다. 국방부 회신에 따르면 한국군은 기지 외곽에 대한 경계 임무를 임시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SOFA 제3조에 따라 한미 합동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SOFA 제3조에는 경계 임무를 한국군이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설령 미군의 출입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해도 한미 합동위원회의 협의가 아니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SOFA 합동위를 통해 체결된 양 정부 합의서가 있느냐는 우리의 질문에 국방부는 협의한 사항이라고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답변하고 있다.

 

국방부가 정말로 한국군 장병의 생활을 우려하는지도 의심스럽다. 애초에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아 부지조성도 되지 않은 곳에 불법이 의심되는 방법으로 우리 장병들을 밀어 넣고 미군기지 경비로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우리 장병들의 생활을 우려한다면 장병들을 원대 복귀시키는 것이 옳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성리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소성리를 대한민국 법이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로 만들어 사드 배치를 위한 온갖 불법과 편법을 용인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말 한마디로 주민들을 짓밟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도대체 이 정부에게 사드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할 성주와 김천 주민들을 어찌 이리도 잔인하게, 지속적으로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국민을 짓밟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이 살얼음판 같은 한반도 정세에도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소성리를 또다시 전쟁터로 만들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는 문재인 정부의 잔인함을 용서할 수 없다. 하여 우리는 이 정부의 불법성과 잔악함에 결사의 항전으로써 맞서 싸울 것을 경고하며 아래와 같이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주민을 짓밟기 위한 경찰의 작전 준비를 당장 중단하라!

둘째, 사드부지 완성을 위한 공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9. 4. 20.

사드철회 평화회의(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5월 7th, 2019 | By | Category: 제151호(2019년 5월), 자료 | 조회수: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