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주피터 계획 폐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부산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반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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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옥 | 부산지회장

 

 

1. 주피터 프로그램이란?

 

주피터 프로그램은 합동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JUPITR, Joint United State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rgrated Threat Recognition)의 머리글자들을 따서 부르는 말이다. 생화학 위협에 대비해 병원균이나 독성을 조기에 탐지하고 종류를 확인해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전투력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독성물질을 발견하면 4-6시간 이내에 분석을 마치고 그 종류를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저균과 보툴리눔 독소A형이 독소분석 실험 대상이다.

 

주한미군은 2013년 6월부터 조선의 생물학무기 공격 방어 목적으로 서울 용산 65의무연대와 경기도 오산 51의무전대, 충남 미 육군공중보건국 산하 환경실험실 등 3곳에서 실험을 진행해 왔다. 미 육군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ECBC)의 생물과학 부문 책임자인 이매뉴얼 박사가 미군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이 진행하는 주피터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이매뉴얼 박사는 2014년 12월 미국 군사매체인 ≪화학ㆍ생물ㆍ방사능ㆍ핵 포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설계된 틀은 미군의 아프리카ㆍ유럽ㆍ태평양 사령부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군의 전 세계 생물학전 대응을 위한 실험실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인식을 명백히 한 말로 풀이된다. 2015년 5월 27일 문제가 됐던 오산 공군기지 내 탄저균 샘플 실험도 이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탄저병을 일으키는 탄저균은 대표적인 생물학무기다. 주변 환경조건이 악화되면 포자를 만들어 건조 상태로도 10년 이상 생존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일본, 독일, 쏘련, 영국 등이 경쟁적으로 탄저균을 생물학무기로 개발했다. 이 중 일본 731부대와 영국 스코틀랜드 북부 그뤼나드 섬에서의 실험이 유명하다. 탄저균에 감염돼 발병한 후 하루 안에 항생제를 다량 복용하지 않으면, 80% 이상 사망할 정도로 살상력이 높다. 탄저균 100kg을 대도시 상공 위로 저공비행하며 살포하면 100만-300만 명을 죽일 수 있으며, 이는 1메가톤 수소폭탄 살상 규모에 맞먹는 공포의 생물학무기다.

보툴리눔 독소는 호흡근육을 마비시켜 결국 자가 호흡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게 만든다. 그 위력은 서울 인구 50%를 사망시키는 데 핵무기는 2.6메가톤, 사린 신경가스는 1,700톤이 필요한 반면, 탄저균은 17kg, 보툴리눔 독소는 10-100g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물학무기 보툴리눔 독소를 사용하기 위해 1930년대 초 일본의 731부대에서 독소에 대한 치사량을 측정하고자 수감자들에게 먹였던 기록이 있고, 1940년부터는 미국과 독일에서 무기 사용과 방어를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1)

 

 

2. ≪부산일보≫ 황석하 기자의 보도들

 

1) 3월 12일자, 부산항 8부두 미군 생화학 실험 의혹

≪부산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미 국방부의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평가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생물감시(BSV)의 일환으로 올해 350만 달러(40억 원)를 투입, 미군 전용선석이 있는 부산항 8부두에서 주피터 프로그램의 잔여 능력 개발과 작동 시연 테스트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계획에 부산항 8부두와 함께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주피터 씨스템 배치 완료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올해 목표에 빠진 것으로 미뤄볼 때, 캠프 험프리스의 주피터 프로그램 설치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미 국방부의 전체 주피터 예산은 1,014만 달러(114억5,000만 원)로 지난해보다 15.6% 증가했고, 지난해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던 △환경탐지 평가 △조기경보 △생화학무기 감시포털 △생화학무기 식별 △향상된 기술 시현(ATD) 노력 등의 부문을 일제히 증액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주피터 프로젝트에 화생방 감염 회피를 위한 통합 프로젝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탐지 평가 장비를 이용한 살아 있는 매개체 실험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생물무기 탐지 실험을 목적으로 탄저균이나 페스트균과 같은 고위험 병원체를 언제라도 8부두에 들여올 수도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주한미군은 주피터 논란이 처음 불거진 2016년도만 하더라도 부산에서는 어떤 시료 사용 시험도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미 국방부 예산평가서에 살아 있는 매개체 실험을 명시하고 있어 주한미군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2) 3월 18일자, 부산항 8부두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주피터 프로젝트) 고착화되나

2019 회계연도 때 부산항 8부두에 예산 350만 달러(40억 원)를 쏟아부어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과제인 주피터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미국 국방부의 방침(3월 13일자 ≪부산일보≫ 1, 3면 보도)이 알려진 데 이어, 2020 회계연도 1분기에도 부산에 주피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추가 확인되었다. 2020 회계연도 1분기에도 부산에 주피터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올해 10월-12월에도 부산항 8부두에서 주피터 잔여 능력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미이다. 미 국방부는 조만간 관련 예산 편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분기를 넘어서는 예산을 마련해 계획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부산항 8부두에 주피터 프로젝트가 아예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 3월 25일자, ““2015년 오산이 처음이라던 주한미군, 그전에도 생화학 실험, ≪부산일보≫ 에지우드 보고서 단독 입수

2015년 4월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발생했던 살아 있는 탄저균 배달 사고 이전에도, 주한미군이 같은 장소에서 주피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탄저균과 페스트균, 뇌염 바이러스 시료까지 동원해 생화학 실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주한미군의 오산기지 탄저균 실험은 2015년이 처음이라는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게다가 미군 측이 거짓말을 두 번 한 셈이어서 주피터 프로그램 관련 부산항 8부두에 생화학 실험은 없다는 그들의 입장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월 25일 ≪부산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미 육군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의 기술보고서 환경 시료 분석을 위해 합동생물작용제식별진단씨스템(JBAIDS)을 대체하는 차세대진단씨스템(NGDS) 프로토 타입의 성능 평가(FCBC-TR-1391)에 따르면, 주피터 프로젝트 일원과 미 공군 제51 의무단은 2014년 7월 21일부터 25일 사이 오산기지에서 열린 베벌리 미드나이트 14-03 훈련 때 고위험 병원체 시료로 생화학 실험을 진행했다. 해당 실험의 목적은 미 방산업체 바이오파이어 사의 생물 탐지 장비 필름어레이가 기존에 사용됐던 JBAIDS를 대체해 차세대진단씨스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이때 사용된 병원체는 탄저균만이 아니라 페스트균, 베네수엘라 말뇌염 바이러스 등이다.

 

4) 4월 22일자, 주한미군, 부산항서 또 다른 생화학 프로그램 센토 진행 파문

미 국방부가 부산항 8부두 등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연구과제 주피터 프로젝트와 함께 센토(CENTAUR)라는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까지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돼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방부조차도 센토에 대해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국방부의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평가서를 보면 생물무기감시(BSV) 항목에 센토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다. 센토는 생화학 위협을 인식ㆍ이해ㆍ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CENTAUR, Capabilities to Enable NBC Threat Awareness, Understanding and Response)의 머리글자 조합이다. 센토는 2019년 예산평가서를 비롯해 2014년부터 매년 주피터를 언급하고 있는 미 국방부 생화학 프로그램 예산보고서에는 없는 용어다.

미 국방부는 2020 회계연도에 센토 예산으로 39만7000달러(4억 5000만 원)를 책정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내년 회계연도에 부산항 8부두에서 센토를 마무리하겠다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부산항 8부두의 센토 마무리와 함께 생물무기감시는 주한미군과 미8군의 환경 모니터링과 감시, 병력 건강을 지키기 위해 통합조기경보에 기반을 둔 성공적인 기술로 전환ㆍ통합된다고 명시돼 있다.

미 국방부가 반발 여론을 의식해 주피터 대신 센토로 용어만 바꿨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센토와 주피터가 같은 보고서에 언급되고 있는 점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으로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센토가 생화학 실험을 포함해 주피터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생화학방어 프로그램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 관계자는 주피터 프로젝트와 관련,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주피터와 센토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3.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추방 부산시민대책위

 

2016년 5월 2일 ≪민중의 소리≫ 보도에 의해, 부산 8부두에 주한미군 세균실험실 도입 계획이 확인되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주한미군은 5월 16일 주한미군 사령부는 2015년 11월에 부산 8부두를 주피터의 첫 도입 장소로 선정했다고 뒤늦게 인정했다. 이에 부산에서 정당, 노동조합, 노동ㆍ사회단체 83개가 모여 <생화학무기 실험실 대책위>가 구성되었고, 2016년 10월까지 10차례의 부산시민대회, 금요행동, 국정감사 요구, 주한미군과 국방부에 항의팩스 보내기, 선전전, 기자회견, 현수막 게시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평택, 용산과의 연대투쟁도 모색하고, 싸드반대투쟁과도 연계하며 법안제출, 조례제정 등도 고려하였으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촛불정국이 형성되자 모든 투쟁이 박근혜 퇴진운동으로 전환되면서 2016년 대책위는 활동이 정지되었다.

 

2017년 2월 2일, 주피터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인 미군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JPEO-CBD)의 케네스 캄머러 소장이, 한국 부산 8부두 첫 실행 작전에서 긴급 장비들의 배치가 지난 1월 17일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JPEO-CBD)에 의해 결정됐다고 관련 업계에 브리핑을 한 것으로 미루어, 2017년 부산 8부두에 주한미군의 생화학실험시설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3월 12일 ≪부산일보≫ 기사가 나오자마자, 14일 감만동(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철거 남구지역대책위가 노동조합 대책위와 주민 대책위로 구성되어 기자회견을 갖고, 주말을 제외하고 3월 25일부터 매일 아침 8부두 앞에서 미군기지 미군출근저지투쟁을 하고, 3월 21일부터 매일 저녁에는 홈플러스 감만점 앞에서 주민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노사과연 부산지회에서 게시한 현수막의 문구들

 

8부두가 있는 남구지역에 현수막 달기 운동과 공무원노조 간부들과 대책위 대표들이 17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균무기실험의 부당함과 위험함에 대해 설명했다. 4월 말에는 통ㆍ반장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남구지역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활동과 함께 2016년 대책위를 복원하기 위한 활동도 이어져서 대표자회의와 임시상황실회의를 거쳐 4월 11일 부산시민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추방 부산시민대책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4월 16일 결성 기자회견과 4월 24일 부산시민대회, 남구지역 현수막 달기를 남구대책위만이 아니라 부산시민대책위가 적극 결합하기로 결정하였다. 남구지역대책위는 주말을 이용하여 8부두 세균무기실험실 주한미군 공개수배 전단을 벽에다 부착하거나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시민대책위는 평택과 소통하여 부산만이 아니라 평택의 문제도 함께 풀기 위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아래는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문이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부산시민 다 죽이는 위험천만한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잔말 말고 철거하라!

 

처음이라던 평택 미군기지의 세균반입, 한두 번이 아니었다. 8부두에서 실시하지 않겠다던 세균 반입과 실험, 예산서에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은 세균반입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국방부는 고장 난 레코드처럼 미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뻔뻔한 거짓말,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

 

1그램만 유출되어도 수천 명이 죽는 세균을 다루는 시설이 부산 도심 한복판, 바로 우리 머리맡에 있다. 세상천지 어느 누가 이 시설을 용납하고 가만두겠는가? 주한미군의 변명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우리가 내세울 구호는 추방밖에 없다. 시설공개니, 주민공청회니 하는 거짓 놀음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지난 3년간 주피터 계획이 일방적으로 도입되는 과정을 통해 다시금 깨달은 진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권리는 그 누가 쥐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거짓말로 변명하면 그만이었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외면하고 덮어두기 급급했다. 이 땅 부산의 주인은 바로 우리 부산시민이다. 그렇기에 우리 손으로 직접 세균무기실험실을 추방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의 촛불로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을 반드시 몰아낼 것이다. 4월 24일 8부두에서 밝혀질 촛불은 세균무기실험실을 몰아낼 거대한 촛불 물결의 첫 심지로 밝힐 것이다. 이에 부산시민들은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추방 부산시민대책위를 결성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투쟁 의지를 선포한다.

 

도심한복판 세균무기실험실 지금 당장 추방하자!

평화를 해치는 주피터계획 당장 폐기하라!

현대판 마루타시설 세균무기실험실 철거하라!

 

2019년 4월 16일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추방 부산시민대책위

 

 

4. 한-미 동맹 분쇄, 주한미군 철수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영토재분할 전쟁이었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난 자리에 미 제국주의가 한(조선)반도의 남쪽을 점령했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들어와 시작된 미 군정은 이승만과 친일지주계급을 내세워 자주적 통일국가를 수립하려는 노동자ㆍ민중을 억압하고, 그들의 신식민지 지배를 위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구성했다. 1948년 북에서 중국군이 철수하자 미군도 철수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은 다시 들어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지금까지 2만8천여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총 467만7천m2로, 해외기지를 포함하여 미군의 단일기지로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이다. 한국전쟁 후 이승만 정권이 미국과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군사적 예속은 계속되었고, 싸드배치가 강요되고 있고, 201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8%나 인상된 1조389억 원이나 되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 2018년 8월 2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철수는 조선 비핵화 관련 협상 불가 대상으로 명시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MDAA)을 통과시켰다. 이는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통과된 법안으로, 미 제국주의는 한(조선)반도 평화에 대해 조금의 의지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어떠한 합의도 없이 결렬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1일 워싱턴으로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방위비 분담금 갈등으로 인한 주한미군 감축ㆍ철수설을 일축하고 대외적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과시했다고 언론은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는 통일은 어떤 통일일지 상상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생화학실험실 문제는 주한미군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는 사례이자, 한-미 동맹 분쇄와 주한미군 철수 운동으로 가는 대중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던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는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압사한 효순이ㆍ미선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중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세균무기 문제는 주한미군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범죄가 아니라, 미국이란 국가가 한국 민중 전체를 자신들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것이다. 세균무기 문제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존재 등으로 북의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고마운 미군이란 의식을 갖고 있는 한국 민중에게 주한미군의 존재가 얼마나 한국 민중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래서 세균무기 문제는 부산이나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한국의 모든 노동자ㆍ민중이 단결해서 투쟁해야 할 문제이다.

제국주의 동맹, 전쟁 동맹으로서의 한-미 동맹의 성격을 이해하고, 노동자계급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 지배를 끝장내기 위해 투쟁할 때, 한-미 동맹은 분쇄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사과연

 

 


 

1) 이상은 프리랜서 작가 이세윤 씨가 작성한 ≪다음백과≫의 글을 조금 줄여서 인용한 것이다.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5월 7th, 2019 | By | Category: 제151호(2019년 5월), 현장 | 조회수: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