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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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찬 | 연구위원장

 

 

 

1.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주도의 경제로서 세계 자본주의에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GDP의 거의 100% 가까이 된다. 그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부침, 나아가 세계 대공황의 재격화의 여부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 경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중국 경제에 연동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중국 경제의 하강곡선으로의 진입은 한국 경제의 전망을 암울하게 하는 것이다.

세계 경제는 2007년의 대공황의 발발 이후 미국의 양적 완화, 중국의 건설투자 등에 힘입어 위기의 격화를 진정시켜 왔으나 최근에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최근에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긴축 정책으로의 전환을 중단하는 방향을 발표했다. 그에 따라 미국에서 금리인상의 추세는 당분간 멈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 무역전쟁 속에서도 경제가 6%대 이상으로 성장하는 등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 최근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소비 증가율도 감소하는 등 경제가 하강곡선으로 접어들고 있다. 2007년 이후 중국은 G2로 올라서면서 국가주도의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인공지능, 전기차, 드론 등등 혁신적인 기술을 흡수, 소화하면서 성장세를 탔으나 이러한 추세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제지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유럽의 경우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저하하고 있으며, 이딸리아의 경우 경제 침체 속에서 G7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일대일로(一帶一路) 협정을 맺어 경제에 돌파구를 열려고 시도하는 상황이다. 영국의 경우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의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은 세계 자본주의가 2007년 이후 현상적으로 공황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상은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금 세계 대공황의 재격화의 도정에 놓여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러한 세계 경제의 조건 속에서 그동안 내수와 투자가 침체하더라도 수출이 증대되어 버텨 왔으나 최근에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그동안 호황을 누려 왔던 반도체마저도 중국 등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등 한국 경제의 주요 산업들 대부분이 침체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제조업이 전반적인 침체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데 군산, 거제 등등의 지방 산업도시는 직접적으로 불황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한편으로 개혁을 내세웠지만 노동자와 민중의 절실한 이해를 대변하는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주도의 성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위 소득주도의 성장이라는 레토릭으로 민중들을 기만해 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한국 자본주의의 안정화를 꾀해 왔는데 이러한 상황이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밑으로부터 투쟁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내적인 논리와 모순으로 인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소득 격차는 사상최대로 벌어지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최근년에 있어서 가장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자본주의는 세계 경제의 위기와 맞물려 내적인 위기를 겪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재벌중심의 성장구조를 개혁할 전망을 제시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내놓는 정책은 임기응변책이거나 아니면 드러나는 모순을 땜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한국 자본주의는 세계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지 않는 한, 그 위기의 심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2. 자본과 노동, 자본과 민중의 대립의 심화

 

한국 자본주의는 이미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이다. 2018년 말을 기점으로 일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되었다. 한국 자본주의의 생산력은 주요 산업에서 세계적 차원으로 발전했으며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서 선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는 그 생산관계에 있어서 수십 년간 재벌중심의 성장구조를 유지한 결과 독점적 구조가 매우 심화되어 있다. 과거에는 100대 재벌, 30대 재벌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10대 재벌도 아니고 3대, 4대 재벌이 한국 경제를 좌우한다. 특히 삼성재벌의 경우 삼성공화국이라 불린 것이 어언 20여 년에 이른다. 이와 같이 한국 자본주의의 독점적 구조는 이미 고도화될 대로 고도화되어 사회의 모든 부를 빨아들이고 주요 관제고지를 장악하고 있고 정치권력 또한 이미 이들 재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권이 촛불로 정권을 잡았지만 이미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전에 주요 재벌의 간부들을 만나 재벌과의 결탁을 시도했던 것도 한국 사회에 있어서 정권과 재벌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3, 40여 년간에 걸친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 계급구조, 계급대립은 단순화되었다. 1980년대 천만 농민이라 불렸던 농민들은 이미 2백, 3백만으로 줄어들었고 대부분 노령화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중들은 프롤레타리아화되어 노동자계급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수는 압도적 다수로 된 지 오래이다. 그런데 80년대와 달라진 것은 노동자계급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열시켜 계급적 단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며,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분열은 자본가계급에게 있어서는 사활적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일체의 투쟁, 일체의 전술들은 자본가계급의 이러한 분열전략을 넘어설 때만 정치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농민 이외의 민중들은 도시빈민들, 영세상인들, 반(半)프롤레타리아화된 민중들로서 존재한다. 이들 민중들의 고난과 상태의 악화는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의 결과라는 점에서 이들은 반자본에 기꺼이 동의하는 세력이다. 따라서 이 세력과 노동자계급은 반자본이라는 점에서 동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민중들로 불렸던 부분에서 소부르주아 상층은 일반 민중들과 달리 한국 자본주의의 수혜를 입는 층이다.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자영업자 중에서 비교적 큰 규모를 가진 자영업자들은 반자본의 입장을 갖기보다 자본의 요구와 경향에 적극적으로 영합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의 동맹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세력들은 과거 80년대에 민주주의 투쟁에 참가했던 세력들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예를 들면 지난 촛불시위에서 이 세력이 함께 참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 소부르주아 상층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적 요구투쟁에 있어서 제휴세력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계급대립 구도는 이미 단순화되어 있고 또 자본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투쟁이 사회변혁의 주요한 고리라는 점에서 결정적 의의를 갖는 것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구도이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자본과 노동의 투쟁이 한국 사회의 전체 계급대립 구도에 결정적이고도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계급은 각종 투쟁과 전술의 전개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강화를 대전제로 사고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점에서 있어서 강조해야 할 것은 노동자계급 내의 부르주아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노동운동 내의 개량주의 세력에 대한 태도이다. 이 세력은 현실적으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전망을 갖고 있지 못하며 실천적 태도는 소부르주아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세력의 사회적 존재는 명백히 무산자, 프롤레타리아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태도는 그 의식의 소부르주아적 환상성을 비판하면서 견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개량주의적 세력 상당수가 갖고 있는 소부르주아적 민족주의를 비판하면서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은 자본가계급의 개량(정책)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으므로 그러한 개량정책의 환상성을 비판하면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대오에 합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 같이 노동운동 내의 개량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비판을 통한 견인, 그를 통한 노동자계급 단결의 대오의 강화라는 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는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 이 시기를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시기로 삼아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지난 촛불시위를 통해 자본가계급 중 가장 강대한 반동적 분파를 패배시킨 바 있다. 그리고 지금 전개되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는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의 자유주의적 분파와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절연하면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실현하고 계급적 단결을 고양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3. 한반도 평화는 미제국주의의 정치적 패배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권은 한국 자본주의의 안정화를 위해 남북 간의 화해를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평화가 경제이다라는 슬로건 하에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한 자본가계급 전체의 동의를 얻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시도는 억압적인 분단질서를 이완시킨다는 점에서 일정하게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그것은 근본적인 계급적 한계를 갖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표면적으로 남북 간의 화해를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것은 반동적인 한-미동맹을 기초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북과의 화해를 자본의 시장의 확대라는 견지에서 본다는 점에서 계급적 한계를 갖는 것이다. 분단질서, 분단구조는 한편으로는 민족적 자주권에 대한 제약이라는 성격을 가지면서도 또한 계급적인 억압구조이기도 하다. 분단으로 인해 이북의 인민들은 상시적으로 미제국주의의 전쟁위협에 시달려 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적 제재에 시달리고 있다. 남쪽의 민중들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분단구조는 한국의 지배계급의 노동자와 민중들에 대한 억압을 합리화하는 주요 조건이다. 국가보안법은 분단구조에 기대어 노동자계급의 사상에 재갈을 물리는 파쇼적 악법인데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변혁적인 정치적 정당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계급은 분단구조의 극복, 국가보안법의 극복에 절실한 계급적 이해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권은 분단구조의 문제, 남북 간의 문제를 자본가계급의 시각에서 본다는 점에서, 나아가 반동적인 한-미동맹을 기초로 본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그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소위 중재자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북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재자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자주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스스로를 일종의 거간꾼으로 보는 것, 즉, 당사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철저히 신식민지적 예속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반도의 참다운 평화는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식민지적 질서를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미제국주의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고 한국 사회가 자주적인 발전을 시작할 때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가능하다. 한반도의 평화는 몇 번의 정상회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 민중의 투쟁으로 미제국주의를 정치적으로 패배시키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노동자와 민중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 평화를 쟁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조건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은 한국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창출할 주체를 창출했는데 그는 다름 아니라 노동자계급이다. 노동자계급은 그 수에 있어서 이미 한국 사회의 압도적 다수이며 이미 수십 년의 노동운동의 전통을 갖고 있다. 한국 사회의 분단구조가 반공주의로써 노동자계급을 질식시켰으나 노동자계급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창출해 왔다. 그러나 쏘련의 붕괴로 인한 정치, 사상적 반동으로 인해 노동운동은 개량주의적으로 변모되었으며 또 자본가계급의 분할지배전략으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져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노동운동은 끈질기게 전투성을 유지해 왔으며 자본에 맞서 계급적 단결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은 전면적이지 못하고 민주노총이라는 조합적 차원의 단결이 주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실리주의, 개량주의 등에 의해 갈라져 있다.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의 단결이 위축되고 투쟁노선에서 계급 협조주의가 판을 치면서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이름 하에 노동자계급의 단결은 부정되고 노동자계급은 원심분해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전 자체가 만들어 내는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경향은 노동운동의 전투성의 토대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자본주의 자체가 만들어 내는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수준을 넘어서서 의식적인 단결,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한 단결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최근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의 전개는 노동자계급에게 조합적 수준을 넘어서는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가 개별 자본을 넘어서는 총체적 위기라는 점에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인 단결이 필요하며 또 자유주의적인 문재인 정권과의 투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즉자적 투쟁을 넘어서서 노동해방의 전망에 입각한 단결된 투쟁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합적 수준을 넘어서는 단결, 계급적 단결을 위해서는 노동해방의 전망을 밝히는 변혁적 이데올로기의 건설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노동해방의 기치를 다시금 높이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합적 수준을 넘어서는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강화시켜 가는 구체적 전술이 필요하다. 즉, 총자본으로서의 자본가 국가와 맞설 수 있는 전술의 개척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나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 부결 이후 노동운동의 방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앞길을 밝히는 구체적인 전술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조합적 수준을 넘어서는 노동자계급의 단결은 조직적 구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조직적 구심은 궁극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변혁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구심은 단지 당위성으로 선언한다고 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며 현실적인 정치적 전술의 구사와 노동자계급의 단결에 대한 자각, 그리고 현실적인 투쟁 과정 속에서 서서히 형성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조직은 하나의 형식이고 정치적 행위, 정치적 전술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관건적으로 중요한 것은 노동자계급의 과학적이고 총체적인 전술의 형성인데 이를 위해서는 견지되어야 할 전술적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탐색과 노력이 필요하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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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4월 13th, 2019 | By | Category: 제150호(2019년 4월), 정세 | 조회수: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