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19년 2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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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불법, 폭력진압을 벌이다 스스로 입은 경찰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10년 만의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을 빼앗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경찰은 여전히 파업 노동자를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괴롭히고 있다고 분노. 경찰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크레인과 경찰 헬기 등 진압 장비가 진압과정에서 파손됐다는 이유로 20여 억의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2심에서 11억6,76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 항소심 이후 지연이자까지 합쳐 2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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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시장 상황은 생각 않고 정치 논리로 밀어붙인 완성차 공장 증설이 광주광역시는 물론 자동차산업 전체에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에 공개토론을 제안. 금속노조가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자동차산업 파괴, 노동권 부정, 문재인 정부 일방통행 규탄 금속노조 비상 결의대회.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와 광주전남지부 확대간부 1천여 명이 참가.

 

 

■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 체결. 광주시가 합작 법인에 보조금과 근로자 복지 등을 지원하고, 현대차는 신차를 개발해 생산 위탁과 판매. 현대차가 국내 완성차 공장에 투자하는 건 1996년 이후 처음. 투자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2021년 광주 빛그린 산단에 경형 SUV 생산 공장이 들어서. 노동자들의 평균 초임 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천500만 원. 임금을 낮춘 대신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와 교통,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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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6개월 후 탈퇴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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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연휴를 앞두고 노동자들에게 집단해고를 통보했던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가 이를 철회. 지난달 31일 노동자 8명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 통보. 해고노동자들은 1일 정오부터 현대미포조선 식당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피켓시위.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보를 취소하겠다고 알려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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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백악관이 피로 얼룩지게 될 것이라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이 더러운 제국주의적 음모를 고집한다면 피로 얼룩진 백악관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하면서 마두로 정권 퇴진을 전방위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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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ㆍ여당이 김용균 죽음 관련 합의문을 발표. 합의안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통한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 ▲2인 1조 등 긴급조치 이행 및 적정인력 충원 ▲연료ㆍ환경설비ㆍ운전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경상정비 분야에 대한 노사전(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포함. 이를 위해 (가)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TF 구성. 시민대책위는 오는 9일 김용균 장례를 치르기로. 그가 죽은 지 58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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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행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힘.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의 해안 도시이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을 개최했던 다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도 같은 기간 다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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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수당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 노동평등노조(위원장 문현군)가 외교부에 임금교섭을 요구. 임금교섭을 통해 불합리한 주거보조비를 개선하고 일한 만큼 당직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계획. 행정직 노동자들이 순번을 정해 야간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이 없는 것도 논란.

 

 

 

■ 우크라이나 의회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노선을 명문화한 개헌안을 승인.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우크라이나 국민의 유럽적 정체성과 유럽ㆍ대서양 노선 추구에 관한 문구가 들어가도록 했으며, 대통령이 EUㆍ나토 회원국 지위 획득을 위한 국가전략노선 이행의 보증자가 되도록 하고 있음. 또 의회에 EUㆍ나토 회원국 지위 획득을 위한 대내외 정책과 전략 노선의 기초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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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과 관련해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ㆍ대우조선지회가 공동행보. 노조ㆍ지부ㆍ지회는 울산에서 5대 기조를 확정. ▲밀실협약ㆍ일방매각 즉각 폐기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하는 빅1 체제 재편 중단 ▲노조참여 보장과 고용안정대책 마련 ▲거제ㆍ경남지역 경제와 조선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 ▲재벌만 배 불리는 재벌특혜 STOP.

■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앞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아니라 현행제도 오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힘. 불규칙한 집중노동으로 노동자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막고 임금보전 같은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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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논란 끝에 PB(피비)파트너즈로 직접고용된 뒤 처음으로 임금ㆍ단체협약을 체결. 피비파트너즈는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과 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출자로 만든 SPC 자회사.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ㆍ카페노동자 채용과 인력관리.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피비파트너즈지부와 식품산업노련 피비파트너즈노조는 연합교섭노조를 구성해 지난해 8월부터 피비파트너즈와 임금ㆍ단체교섭. 피비파트너즈 노사는 ▲제빵기사 기본급 11.5% 인상 ▲카페기사 기본급 12.8% 인상 ▲수습직급 폐지(현 수습사원은 기사직급 부여) ▲중식 식대 7천 원 지급 ▲직무수당 신설에 합의. 사측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따른 노조전임자 6.5명을 인정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

■ 한미 양국이 1년 가까이 끌어온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 가서명.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1조389억 원. 올해 국방 예산 인상률을 적용해 지난해보다 8.2% 오른 수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 측에 분담시키려던 미국 측 계획 철회. 이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미국 측 요구대로 1년으로 단축.

■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천256억 원, 작년 동월(4천509억 원)보다 38.8% 증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작년 8월 지급액(6천158억 원)보다도 많은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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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업계 첫 노조 설립 이정표를 세운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지회장 오세윤)가 임금ㆍ단체협상 9개월 만에 단계별 쟁의행위에 돌입. 반면 네이버에 이어 노조가 설립된 넥슨ㆍ스마일게이트ㆍ네오플 등은 이미 임단협을 타결했거나 순조롭게 교섭 진행 중. 노조는 네이버가 다른 업체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협정근로자 문제를 들고 나온 뒤 대화 창구를 닫아 버렸다고 비판.

 

■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윤종해)가 현대자동차와의 자동차공장 투자협약 체결은 광주형 일자리 시작에 불과하다공장 설립에 필요한 투자금을 확보하는 데 지역 노동계와 함께 십시일반 동참하겠다고 밝힘. 광주본부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완성차 공장 투자를 약속했지만 확보된 자금이 너무 적다지역기업ㆍ시민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투자자를 만나 설득하면서 투자금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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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안 대표발의에 대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짓밟는 개악법안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 정부ㆍ여당이 공무원노조 해직자를 복직시키되 해직 일부분만 경력을 인정하겠다고 밝힘. 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 정부ㆍ여당은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 해직자를 중심으로 20여 명이 노숙단식농성 돌입.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5ㆍ18 망언의 당사자인)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의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당 소속 김진태 의원 등이 지난 8일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 지만원 씨를 초청해 국회에서 개최한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나온 5ㆍ18 폭동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는 망언으로 파문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내부 징계 절차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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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노사가 마련한 2018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5% 반대로 부결. 타이어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정리해고와 강제퇴직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합의한 인원 전환배치에 조합원들 반발. 투표율은 89.9%. 금호타이어 노사는 정리해고와 강제퇴직은 하지 않되 고용안정노사공동발전위원회를 열어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인원 재배치와 여력 인원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을 잠정합의안에 담음.

 

■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부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본사 인사부문이 관리하는 정기 공개채용에서 각 현업부문이 직접 선발하는 직무 중심 상시 공개채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힘.

■ 1월 실업자 수가 122만4천 명으로 급증. 1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취업자 증가 수는 1만9천 명에 그침.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나 급등. 1월 기준으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거셌던 2010년(5.0%) 이후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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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법을 두고 노사갈등이 격화. 공공연구노조(위원장 이성우)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관철하기 위해 3월 파업을 예고. 연구기관들과 노조는 지난해부터 정규직 전환 논의. 기관들은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고용한다는 계획.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5곳 중 21곳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 노조는 공동출자 자회사 설립에 반대. 실제 사용자와 법적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자회사가 임금ㆍ노동조건 결정권을 가지지 못해 노사관계가 형해화 가능성.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2월). 지난해 3분기 명목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9%로 1년 전보다 3.1%포인트 급증.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6.8%로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에 따라 전년동기보다 2.2%포인트 낮아졌으나, GDP 증가율(2.1%)의 3배를 넘어섰기 때문. 한은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예상치(2.6%)보다 2배 이상 높은 5%대 후반으로 추정. 이 추세로 가면 GDP 대비 가계부채가 연말께는 100% 돌파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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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반이민 핵심 공약 이행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재선 승부수라는 평가. 민주당은 청문회와 소송전 등 강경 대응을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 미국 역대 정부는 비상사태를 58번 선포. 1979년 이란 인질 사태, 2001년 9ㆍ11 테러, 2009년 신종플루 확산 등 대부분 분쟁이나 테러, 보건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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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와 공사 고객센터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해법을 찾기 위해 대화를 재개. 공개채용을 통한 선별 전환 또는 자회사 전적 두 가지 제안을 한 한전 측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접점을 찾을지 주목. 한국노총 전력노조 한전고객센터지부(위원장 곽현희)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자회사 설립 음모 분쇄를 위한 궐기대회. 한전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공공성 회복을 위해 외주용역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

■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이른바 5ㆍ18 망언을 규탄하는 광주 범시민 궐기대회가 금남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시작. 참가자들은 5ㆍ18 왜곡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출을 촉구. 참가자들은 특히 잊을 만하면 되풀이 되는 5ㆍ18 왜곡과 폄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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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기아차 화성공장ㆍ현대차 전주공장ㆍ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현대그린푸드 노동자 250여 명은 현대백화점 본점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 현대ㆍ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전국 600여 개 공장에서 사내식당을 운영하는 현대그린푸드가 올해 1월부터 두 달마다 지급하던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매월 지급으로 변경.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켜 가려는 꼼수가 저임금 노동자 대상으로 현실화.

■ 노동부가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경찰은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8명을 소환해 조사함. 지난 14일 공장 로켓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기 때문.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해 5월에도 폭발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9개월 만에 또다시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됨.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장기실업자는 1년 전보다 8천 명 늘어난 15만5천 명.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월 기준 장기실업자는 2000년 16만7천 명을 기록한 이후 19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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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는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2019년 임금교섭 조인식. 노사는 특히 별도 합의에 따라 홈플러스에서 12개월 이상 일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임금ㆍ처우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 방식. 정규직 전환 시점은 7월 1일. 임금인상분은 1월분부터 소급해 적용.

■ 국토교통부, 올해 1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28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5%, 5년 평균치보다 23.8% 감소한 것으로 집계. 연도별로는 세계 경제 위기 여파로 침체기를 겪었던 2013년 1월, 2만7천 건을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최저치. 전체 월별로 비교해도 2013년 8월, 4만6천 건을 기록한 이후 65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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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를 내걸고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조합원 92.2% 찬성으로 가결.

■ 13년 동안의 정리해고를 끝내기 위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노사 교섭 파행. 콜텍 자본은 끝까지 해고자 복직을 거부.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월 18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 앞에서 정리해고 사과, 명예로운 복직, 13년 해고 정당한 보상 요구 전국 항의 행동 돌입. 콜텍 공대위는 2월 19일부터 열흘 동안 전국 67개 매장에서 콜텍 정리해고 사태를 알리는 1인 시위를 전개. 시민들이 참여하는 항의 전화 활동을 벌이고, 시민들과 직접행동에 들어갈 계획.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에 합의. 노동자 과로를 막기 위해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 탄력근로를 할 때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탄력근로 도입 시 노사가 서면합의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와 관련해 재계요구가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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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노동법개악저지 및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쟁취, 제주영리병원저지, 구조조정지저와 제조업 살리기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3ㆍ6 총파업을 제대로 조직해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현안에 대해 투쟁으로 정면 돌파할 것을 결의.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2018년 임금ㆍ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와 인수반대 쟁의행위 찬반투표 모두 가결. 기본급 2만2천원 인상을 골자, 전체 조합원 8천546명 중 7천734명이 투표해 50.9%(3천939명) 찬성. 반대(3천738명) 48.3%. 현대일렉트릭 2차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역시 54% 찬성.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투표 조합원 9천61명 중 5천384명(51.6%)이 찬성. 반대는 3천606명(34.6%).

■ 충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던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이 아무개 씨(50)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 이 씨는 이날 오후 동료 3명과 함께 컨베이어 벨트 표면 고무 교체작업을 하다 인근 컨베이어 벨트에서 숨진 채 발견. 그는 당초 가동을 중단한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 도중 새로운 부품이 필요해 공구창고로 향했다가 옆 라인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변을 당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선 2007년부터 올해까지 노동자 30여 명이 사고로 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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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경기도 화성시 학교 청소년상담사들이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오체투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 화성시 41개 학교에서 6년이나 계속했던 청소년상담사업이 하루아침에 중단됐지만 경기도교육청도, 화성시도 책임을 떠넘기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 결의대회에는 화성시 학교 청소년상담사 30여 명을 포함한 노동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 경기도 수원 화성행궁에서 경기도교육청까지 오체투지 행진.

■ 통계청,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전국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감소.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월평균 43만 원)이 36.8% 감소하며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0.6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0.81명)보다 크게 감소.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932만4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0.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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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3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현대차지부는 2019년 32년 차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 지부는 특히 사측이 정년퇴직자 T/O 관련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2월 말부터 단협과 노사합의, 고용안정 달성을 위해 촉탁직 불법계약 연장 저지와 정규직 충원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

 

 

 

 

 

 

■ 기아자동차 노동자들(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소속 노동자 2만7378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이 노조 일부 승소 판결. 사 측은 노조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음.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버팀목, 쉽게 예외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 원금 기준으로 노조가 청구한 금액 6590여억 원 중 3126여억 원이 인정. 이자까지 합치면 대략 4600억 원대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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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전국 대의원대회. 노조 창립 30주년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5월 25일 전까지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한 정부의 가시적 조치가 없으면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 노조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요구하는 1인 시위. 4월까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투쟁.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여론을 확대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매주 한두 편씩 제작ㆍ배포. 청와대ㆍ국회ㆍ대법원에 법외노조 취소 요구가 담긴 민원서류를 4월 말께 제출할 계획.

 

 

■ OECD와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그 전해 같은 기간보다 5.1% 올라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밝힘. 세부 품목별로는 빵이나 곡물, 채소류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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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택시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마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옴.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이 사납금제 폐지를 요구하며 510일간 고공농성을 한 끝에 도출한 지부와 전주시의 확약서 이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 택시지부는 사납금제를 철폐하고 불법경영을 일삼는 택시사업주를 처벌하라는 바람을 외면한 전주지법 결정을 규탄한다전주시와 검찰은 항고해야 한다고 촉구. 지부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24단독(판사 김태훈)은 지난 21일 전액관리제를 거부하고 사납금제를 유지한 택시업체 10곳이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과태료처분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전주시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택시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잘못됐다는 의미.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지난해 4분기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계층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63.4세로 15년 전인 2003년 4분기보다 11.7세가 높아짐. 이는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 가구주 평균 연령은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빠른 속도로 상승. 소득 수준이 두 번째로 낮은 계층인 2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3.8세였습니다. 15년 전보다 10.2세 높아진 것. 소득이 중간인 3분위 가구주 평균 연령은 49.6세로 7.1세 높아졌고 소득이 두 번째로 많은 2분위 가구주 평균 연령은 48.8세로 5.4세 올라.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상위 20% 계층) 가구주 평균 연령은 50.3세로 5.4세 상승.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위 가구주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2017년 4분기 37.0%에서 2018년 4분기 42.0%로 급격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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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47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2019년 10기 2년 차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 노조는 2018년에 요구한 산별교섭 강화와 완성차지부를 중심으로 한 격차 해소 요구안을 10기 2년 차에도 요구. 노조는 민주노총 결정에 따라 노동법 개악(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ㆍ노동법 개악ㆍ광주형 일자리ㆍ대우조선 일방 매각ㆍ임금체계) 법안 저지에 총력. 3월 6일 탄력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등 노동개악 법안 처리시도에 맞서 2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국회 앞에서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항의하는 집회. 지난해 11월 광화문 총궐기대회, 12월 유치원 통학차량 광화문 기습 점거 시위에 이은 세 번째 집단행동. 한유총은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 공공성은 사회주의형 인간 양성 등 색깔론을 들고나와 파문이 예상. 또 재산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한의사협회 등과 연합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해 교육단체라는 설립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도 보임. 같은 날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을 공포.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시정명령 및 최대 징역 1년 이하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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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향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중단하라고 촉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부와 여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피해보전 약속은 말뿐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

 

 

 

 

 

■ 한국지엠에서 분사한 연구ㆍ개발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는 이달 새 취업규칙 만듦. 임금은 연봉제로 바꾸고, 상여금은 회사 재량껏 지급하며 노동자 징계는 손쉽게 하는 내용.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회사는 동의 없이 새 규칙을 노조에 통보. 신입사원에게만 변경된 규칙을 적용한다면 동의 절차를 생략해도 법적 문제는 없기 때문. 기존 노동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될 신입사원에게는 이를 방어할 수단이 없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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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법률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와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단식농성 돌입.

■ 보건의료노조, 제주도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운영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인수할 것을 촉구.

■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 트럼프 대통령은 북이 많은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이 과감한 비핵화 조치로 나아갈 경우 제재완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

 

 

 

28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조선업종노조연대 소속 조합원 700여 명이 2월 2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대우조선 매각 저지 금속노조 결의대회.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성동조선해양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 한진중공업지회, STX조선지회와 현대미포조선노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간부와 조합원들은 정몽준 재벌 퍼주기로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가 죽는다며 대우조선 밀실 매각 추진 중단을 요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 북은 완벽한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들어줄 수 없었다고 밝힘. (북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완전하게 제재를 완화할 준비는 안 돼 있었다면서 제재 완화를 원했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을 주지 못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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