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2019년 정세 전망 및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

공유하기

 

김태균 |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장면 하나: 임금ㆍ노동시간ㆍ고용형태의 유연화

자칭 촛불항쟁의 결과(?)로 출범했다는 문재인 정권은, 출범(2017. 5.)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8년 2월,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해서 휴일ㆍ연장수당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했다. 곧이어 5월에는 월할 상여금과 식대 등을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면서, 기존 부르주아 정권과 마찬가지로 임금에 있어서의 노동유연화를 추진했다. 문재인 정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소득주도 중심의 성장론최저임금 1만원을 폐기 선언하고, 2019년 2월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탄력근로제 개악에 합의하고, 곧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국회를 개원하여 경사노위 합의 내용(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을 조기에 법제도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노동시간에 대한 유연화 공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유연화 공세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권의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확대 및 2004-6년 노무현 정권의 기간제 및 파견근로제 전면 확대라는 고용형태의 노동유연화에 이어, 임금과 노동시간까지 전면적으로 유연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전면 유연화의 완결을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장면 둘: 사회적 합의주의

2019년 새해 벽두부터 한국 노동조합 운동 진영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건으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정권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을 상대로 진행된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corporatism) 공세는, 2019년 1월 28일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관련 불참을 결정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해 보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고, 비록 이번에는 민주노총이 불참을 결정했지만, 이번 경사노위 참여 논쟁뿐 아니라 경사노위가 법제도화되기 이전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직권으로 참여하면서부터 투쟁이 교란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2018년 1월 1일 임기가 시작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청와대에 방문하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를 선언하고, 이번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가 부결되기 이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한 바가 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한 상태에서, 근로기준법 개악(18. 2.)과 최저임금법 개악(18. 5.)이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와 불참을 반복하면서 투쟁이 교란되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경사노위 참여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힘입어,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사노위 이전 이미 두 차례나 개악된 노동관련법 개악에 맞선 투쟁과 2019년 투쟁을 계획해야 할 민주노총 정기 대대가 경사노위 참여 부결만 결정하고 아무런 사업계획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 마지막으로 여전히 민주노총 내부에서 대대에서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 참여를 주장하는 세력 등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3) 장면 셋: 현대중공업으로 대우조선 매각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인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을 때, 문재인 정권은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 독점자본에게 매각하는, 독점자본 중심으로 조선 산업을 새롭게 재편하는 자본의 집중 과정을 추진했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 공세에 대해 불참을 결정한 대의원대회(1. 28.) 이틀 후인 1월 30일, 언론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의향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다음 날인 1월 31일, 대우조선 관련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고, 2월 13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인수 후보로 현대중공업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조선 산업에 있어서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형태로,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조선 산업에서의 자본질서 재편이 대단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4) 장면 넷: 현대차 중심으로 광주형 일자리

한편 2015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은, 소득주도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를 통해 자동차 산업에서의 광주형 일자리를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당선 이후 100대 국정 과제에 이것을 포함시키면서 자동차 산업에서의 지각 변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광주시는 2015년 5월 광주형 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7월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2018년 6월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지분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현대자동차가 제출한 의향서의 내용으로 보면 향후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차 자본의 의중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의향서는 2021년 가동되는 공장에 2019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2천만 원 수준의 저임금과 향후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결국 2019년 1월 30일 광주시와 현대차 간에 최종 협약안이 체결하면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내용을 보면, 초임 연봉 3,500만 원, 주44시간 근로, 연 10만 대 생산과 35만 대 생산 시까지 임단협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결국 이러한 내용으로 1월 31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현대자동차 간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을 개최하였고, 문재인 정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협약식 장소에서 광주뿐 아니라 폐쇄된 한국GM 군산 공장을 활용한 군산형 일자리 등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이것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새로운 저임금 무단협 생산기지를 새롭게 전국화하는 방안으로 자동차 산업의 자본질서가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집중 과정은 조선 산업과 마찬가지로 현대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본질서 재편이라는 경제위기ㆍ공황 시대의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을 의미한다.

 

5) 장면 다섯: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한 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한(조선)반도 전쟁 분위기가 일소되고, 남북 및 조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 정세가 열리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5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과 2018년 5월, 2019년 2월에 진행된 조미 정상회담은 한(조선)반도 전쟁 분위기 일소를 넘어, 조선의 핵 동결 및 폐기와 한(조선)반도 평화에 이어, 미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조선에 대한 경제 봉쇄 완화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945년 8-9월에 고착화된 한(조선)반도에서의 2개 국가는 이제 전쟁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 이어지는 듯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한(조선)반도 평화 정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ㆍ공황 시대의 자본의 위기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ㆍ대북 정책은 결국 새로운 자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방안임을 노동자계급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6) 2019년 한국 노동자계급

2019년 한국 노동자계급 앞에는, 한편으로는 자본의 집적이라 할 수 있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비정규 중심의 고용형태인 임금ㆍ노동시간ㆍ고용형태의 노동유연화 공세가, 또 다른 축으로는 자본의 집중이라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산업에서의, 저임금과 무단협 노동시장의 광주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자본질서 재편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교란시키는 요소로 사회적 합의주의 즉, 경사노위 공세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 다른 축으로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ㆍ대북 정책이 현실적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각각의 현상에 대해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각각의 현상이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이 어떠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전제되어야지만, 노동자계급의 대응이 명확해질 것이며 최소한 노동자계급 투쟁의 승리에 대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노동자계급은 노동자계급 앞에 전개되고 있는 각각의 현안에 대해 고립ㆍ분산적으로 인식ㆍ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의 유연화 공세에 대해서는 총파업 투쟁으로, 경사노위 공세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 중심으로는 적극적 참여로,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으로, 광주형 일자리 반대는 현대차와 기아차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을 중심으로 한 태도로 말이다.

각각의 현상은 다르지만, 그것은 한국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몸통에서 나오는 것이다. 각각의 현상과 한국 자본주의라는 본질에 대한 규정, 그리고 각각의 현상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면, 결국 각각의 현상을 따로 분리해서 판단하고, 각각 대응해 들어가는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한국 노동자계급 앞에는 크게 다섯 가지(①노동유연화 공세, ②조선 산업 구조조정, ③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④사회적 합의주의 공세, ⑤한반도ㆍ대북 정책)의 현상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 노동자계급의 대응이 고립ㆍ분산적으로 진행되면서, 통일적으로 연관된 사고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각각의 현상이 어떠한 몸통(본질)으로부터 규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현상이 어떠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고의 부재로 인해, 2019년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9년 노동자계급 앞에 놓여 있는 주요 정세적 꼭지(위의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각각의 현상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또 이러한 각각의 현상이 어떠한 본질로부터 규정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한다. 특히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각각의 현상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 즉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투쟁의 주체 형성 등에 대해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2. 2019년 정세 전망

 

1)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위기ㆍ공황기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한국 자본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위기ㆍ공황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주기적 형태1)를 보여 왔다. 세계 경제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10년이 흐른 현재 2-3%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지난 1990년대 후반 10%에 육박했던 성장률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하락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2011년부터 3%대의 성장률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아래 [표 1] 참조). 지금에 있어 세계의 경제 성장은 이제 3%대라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으며 이러한 저성장 흐름이 지난 2008년 미국와 2010년 유럽의 경제위기 이후 10여 년을 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 세계 경제 성장률

(단위: 전년 대비 %)

   연도

 기관

~90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추정

OECD

10

4.5

3

-0.1

5.2

3.8

3.3

3.6

3.3

3.1

3.2

3.7

3.8

3.9

IMF

10

5.3

2.7

-0.4

5.2

3.9

3.5

3.5

3.6

3.5

3.3

3.7

3.6

3.8

 

문제는 이러한 것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현실적으로 극복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자본주의 세계질서를 규명해 보면 장시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의 흐름을 끊어 내기는커녕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거나 더욱 확대ㆍ강화하는 요소들만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와 장기적인 경제 저성장 등으로, 3%대의 성장률을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니 극복은커녕 오히려 이러한 저성장 흐름이 더욱더 확대되고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2-3%대의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이 10여 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급격하게 성장률이 떨어졌던 지난 경제위기ㆍ공황과는 달리, 2-3%대의 저성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 저성장은 이제 경제위기ㆍ공황의 새로운 얼굴이라 칭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다.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ㆍ공황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한국 자본주의 또한 2019년 경제 성장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8년 10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2018-19년 경제전망을 보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지난 2018년과 마찬가지로 2.7%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나마 2.7%로 전망하고 있는 2019년 한국의 경제 성장의 전제는 수출과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는 전제에서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ㆍ소득지원 정책 및 재정정책도 전제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자국의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리는 만무하다. 특히 소득주도성장론 및 최저임금 1만원 폐기를 선언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으로는 내수 소비를 촉진할 정도의 노동자ㆍ민중의 임금 수준 상승이 그리 탐탁지 않는 상황이다. 수출과 소비의 양호한 흐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및 재정정책을 전제로 한 한국은행의 2019년 2.7% 경제성장 전망은, 뒤집어 보면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 상태가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위기ㆍ공황 그 자체임을 한국은행 스스로 인정하는 꼴일 뿐이다.

2019년 한국 자본주의의 상태가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위기ㆍ공황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는 것이 설득력 있는 전망이다. 그리고 2019년 한국 자본주의의 상황이 경제위기ㆍ공황이라 함은 곧바로 자본의 소득분인 이윤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자본가계급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경제위기ㆍ공황 시대의 노동자ㆍ민중이다. 자본의 위기라 칭해지는 경제위기ㆍ공황 시대의 자본가계급은 감소하는 자신의 소득분인 이윤의 증대를 위해 노동자ㆍ민중의 희생을 강요한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임금삭감과 장시간의 노동시간 그리고 살인적 노동강도의 공격적인 증가는, 경제위기ㆍ공황 시대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자본의 집적)이다. 그리고 또한 소자본이 대자본에게 먹히는 형태의 자본의 급속하고도 새로운 질서 재편(자본의 집중)과 위기에 닥친 자본주의 이외의 새로운 시장 개척(노동시장 개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위기ㆍ공황 시대에 나타나는 보편적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이자 노동자ㆍ민중을 상대로 한 경제위기ㆍ공황의 책임 전가의 형태이다. 이렇게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고도화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고유한 모순으로부터 야기된 경제위기ㆍ공황 시대에 취하는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의 보편적 내용이다.

자본주의는 발전하면서 자본의 독점이 형성되는 자본주의 최후의 단계인 독점자본주의로 발전하게 되는데, 독점자본주의 또한 자본의 고유 성격으로부터 경제위기ㆍ공황 시대를 주기적으로 맞이한다. 문제는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라는 자본 소득분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편적 위기관리 전략에 더해, 독점이윤을 활용하여 노동자계급 내부를 교란시키는 전략까지 포함된다는 점이다. 독점이윤을 통해 노동자계급을 교란시키는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이다. 노동자계급 내부에 독점이윤에 의해 육성되고 형성된 기회주의적 개량주의 세력을 동원하여 자본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조응하게 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교란시켜 왔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위에서 지적을 했듯이 지금에 있어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 공세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한(조선)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활용하여, 새로운 자본시장 개척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으로 표현되면서, 조선의 자본시장화 공세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2019년 정세는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ㆍ공황 시대에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자본의 집적과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현대) 독점자본 중심의 새로운 자본질서 재편이라 할 수 있는 자본의 집중, 그리고 한반도ㆍ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본시장 개척 움직임과 함께 노동자계급 투쟁을 교란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기회주의적 개량주의 세력을 동원한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가 주요 축으로 노동자계급 앞에 형성되고 있는 정세이다.

 

2)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ㆍ공황 시대의 문재인 정권의 자본 위기 극복 방안

촛불항쟁의 한계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취임과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선언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소득주도성장론 등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친(?)노동 정책 선언은 촛불항쟁 당시의 환희를 그대로 이어 가는 듯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계급적 본질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해서 휴일ㆍ연장근로 할증제를 폐지한 근로기준법 개악(18. 2.)에 이어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한 최저임금법 개악(18. 5.) 그리고 19년 2월 경사노위 합의 사항인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에 대한 입법 추진 등은, 문재인 정권이 촛불항쟁의 결과로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 한계로부터 탄생한 정권이자 부르주아 계급의 정권임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1)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고용형태의 전면 유연화

― 자본의 집적

특히 앞서 지적했듯이, 지속적 저성장 형태의 경제위기ㆍ공황 시대에 자본가계급의 위기, 즉 부르주아 계급의 소득분인 이윤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집적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권의 정리해고제 도입 및 근로자파견제 확대와 2004-6년 노무현 정권의 기간제 사용 확대 및 근로자파견제 전면 확대에 이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 노동시간 그리고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형태의 완전한 유연화를 통해, 작금의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유연화 정책은 계급 정권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사활을 건 정책이다.

 

(2) 독점자본(현대) 중심으로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질서 재편

― 자본의 집중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ㆍ공황 시대에 문재인 정권은 자본의 소득분인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자본의 집적 공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유연화 공세 이외에도 문재인 정권은 조선과 자동차 산업에서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본질서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 참여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내부 논쟁을 진행 중이었던 지난 1월 30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에 대한 인수 의향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이후 1월 31일 대우조선 인수 관련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조선 산업에 있어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질서 재편이 구체화되었다. 국내 조선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유지했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집중은 조선 산업 자본질서에 있어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것이다. 더구나 2018년 1월 3일 대우조선을 방문해서 대형 조선사 3사 체제를 유지하는 전제 아래 조선업 혁신 성장 방안을 제출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조선 산업 질서 재편은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위기ㆍ공황이 자본가계급에게 얼마나 큰 위기인가를 가늠하게 하는 증거이다.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조선 산업의 질서 재편과는 달리 자동차 산업에서의 경제위기ㆍ공황 극복을 위한 자본의 집중은 저임금과 무단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생산기지 건설이라는 광주형 일자리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2년 현대차와 기아차 합병 이후 현대(자동차)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질서 재편이 일단락된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대차를 중심으로 저임금과 무단협이라는 새로운 생산기지 구축으로 조선 산업과는 또 다른 형태의 자본의 집중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으로 거대 독점자본의 출현이라는 조선 산업의 질서 재편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 등 저임금과 무단협이라는 새로운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의 질서재편은, 결국 위에서 지적한 노동의 유연화라는 자본의 집적과 함께,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ㆍ공황 시대에 자본의 소득분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인 것이다.

 

(3)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ㆍ대북 정책

― 새로운 노동시장 개척

지속적 저성장의 경제위기ㆍ공황은 자본의 소득분인 이윤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자본의 위기 상황이다. 이러한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노동자계급을 대상으로 이윤 착취의 양을 극대화하는 자본의 집적, 거대 독점자본 중심으로 새롭게 자본질서를 재편하는 자본의 집중 그리고 새로운 노동시장의 개척이다.

 

우리가 연결하게 될 철도와 도로는 남북을 잇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저는 자주 지도를 펼쳐 동북아 지역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요녕, 길림, 흑룡강의 동북 3성은 지금 중국 땅이지만, 장차 한반도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바다로, 하늘로, 그리고 마침내 육지로 … 2억이 훌쩍 넘는 내수시장이 형성되는 것이고, 육로를 통해 대륙으로 사람이 나가고, 대륙의 에너지망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2)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ㆍ대북 정책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이다. 조선을 넘어 중국 대륙으로 이어지는 자본의 탐욕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하튼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조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만 같았던 상황에서 냉전을 해소하고 통일의 기운이 넘치고 있다. 각각의 정상회담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켰으며, 조선의 핵 폐기 약속과 함께 미사일 시험을 중지시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조선)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전쟁 종식이 논의되는 작금의 평화 분위기는 분명하게 새로운 조건이다. 아니 수십 년간 헤어져 지냈던 이산가족을 포함한 한국 노동자ㆍ민중에게 있어서는 통일의 희망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를 위한 평화이고, 누구를 위한 전쟁 종식이냐는 것이다. 굳이 20세기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시켜 사회주의 혁명을 조직했던 선배들의 투쟁을 언급하진 않더라도, 지금의 한(조선)반도 평화 정세는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존재하고, 싸드와 미국 군대가 상주하면서 제국주의 한-미 동맹이 완고하게 현존하는 조건에서의 평화 정세라는 것이고, 이것은 언제 어느 때건 예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ㆍ대북 정책은 철저하게 한국 자본주의의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ㆍ공황 시대에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시장 개척에서 제출되고 있다. 위에서 인용한 임종석 실장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는 쉽게 판단이 가능하다.

 

(4) 노동자ㆍ민중 투쟁의 교란 전략으로서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

물론 이러한 자본의 집적과 집중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한반도ㆍ대북 정책 등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은 당연하게도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경제위기ㆍ공황 시대에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노동자ㆍ민중의 저항을 무력화ㆍ거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흔히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활용되는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기회주의적 개량주의자들을 동원한 노동자ㆍ민중 투쟁의 교란 전략이다. 그리고 독점이윤에 의해 육성되고 형성된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기회주의적 개량주의자들을 동원하여 노동자계급 투쟁을 교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이다.

한국 사회에서 최초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라 평가되는 93-94년 김영삼 정권의 노경총 임금합의 공세는, 어용 한국노총을 동원하여 1자리 수 임금 인상을 강제함과 동시에, 당시 전국노동조합협의회로 모아지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을 목전에 둔 한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교란시킬 목적이었다. 그러나 93-94년 노경총 임금 합의는 오히려 현장으로부터의 투쟁을 통해 2자리 수 임금 인상 쟁취와 노경총 임금합의의 주체였던 한국노총 탈퇴 운동이 확산되면서 민주노총 건설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했다. 이후 97년 IMF 경제위기ㆍ공황을 계기로 불거진 김대중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95년 출범한 민주노총 내부의 기회주의적 개량주의 세력이 동원되어 민주노총이 김대중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기구에 참여와 불참을 반복하면서, 실질적 현장 투쟁이 교란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정리해고제 입법화와 근로자파견제 확대로 마무리되었다. 98년 김대중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정규직도 자본의 위기에 따라 맘대로 해고될 수 있음이 법제화(정리해고제)되었고, 파견제 확대로 비정규직 확대의 길을 열어 주게 되었다. 이후 노사관계 로드맵이라 불렸던 노무현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1년 단위 기간제 사용년한 확대 및 근로자파견제 전면 확대로 이어졌으며, 정규직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라는 고용형태 유연화의 완성을 이뤘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역사를 고찰해 보면, 사회적 합의주의는 임금과 고용 그리고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제화3)사회적 합의라는 미명으로 전개하는 한편 독점이윤을 통해 육성ㆍ포섭된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기회주의적 개량주의 세력을 동원하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계급의 저항과 투쟁을 교란시키고 무력화하는 방안으로 제출된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노동탄압 수단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를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 관련 일지

날짜

내용

2017.

5. 10.

문재인 정권 출범

8. 23.

대통령 직속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설치

2018.

1. 1.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 출범

1. 11.

노사정대표자회의 제안(문성현 노사정위원장)

1. 19.

김명환 위원장 1차 청와대 방문,

노사정대표자회의 조건부 참여 발언

1. 25.

민주노총 중앙 집행위원회에서,

김명환 위원장 직권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발언

1. 31.

1차 노사정대표자회의 ― 민주노총 참석

2. 6.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 ―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결정

2. 28.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

4. 3.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 민주노총 참석

4. 23.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 ― 민주노총 참석

5. 2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며,

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 선언

5. 28.

국회에서 산입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악

7. 3.

김명환 위원장 2차 청와대 방문,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약속

8. 18.

민주노총 중앙 집행위원회에서,

김명환 위원장 직권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발언

10. 12.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 ― 민주노총 참석

10. 17.

민주노총 임시(정책) 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위원장 직권으로 경사노위 참가 안건 발의

― 성원 부족으로 유회

11. 22.

경사노위 발족

2019.

1. 25.

김명환 위원장 3차 청와대 방문

1. 28.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 ― 경사노위 참가 부결

2. 18.

경사노위 ― 탄력적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 합의

2. 27.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 발표

3. 6.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예정

3. 7.

경사노위 본회의 ― 탄력적근로제 개악 최종 승인 예정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문성현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018년 1월 1일 민주노총에서 새롭게 김명환 집행부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문재인 정권은 기자회견 방식을 빌려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민주노총 참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이에 화답하듯,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민주노총 내부 의결기구 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참여 약속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대해 참여로 답한다. 이후 김명환 위원장은 1월 25일 민주노총 중앙 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선언하고, 곧이어 1월 31일 개최되는 제1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후 민주노총은 2월 6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데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자마자 2월 28일 국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해서 휴일ㆍ연장근로 시 할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악시켰다.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김명환 집행부의 민주노총은 이후 2차(4. 3.), 3차(4. 23.)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하다가, 문재인 정권이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의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항의하며, 5월 2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불참을 선언하는 항의투쟁(?)을 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김명환 집행부의 탈퇴 항의(?)에는 아랑곳없이, 5월 22일 국회에서 곧바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단행하게 된다.

이후 7월 3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청와대 2차 방문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다시 한 번 약속하고, 8월 18일 민주노총 중앙 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선언한다. 이후 김명환 위원장은 10월 12일 개최된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오는 11월 출범하는 경사노위에 참가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10월 17일 개최되는 민주노총 임시(정책) 대의원대회의 1호 안건으로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위원장 직권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10월 17일 개최된 민주노총 임시(정책) 대의원대회는 성원부족으로 유회되면서, 경사노위에 민주노총 참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1월 22일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후 2019년 1월 25일, 김명환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3차 면담을 진행한다. 그러나 1월 28일 열린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안은 부결되었다. 한편 민주노총이 빠진 경사노위는 한국노총만 참석해서, 2월 18일 회의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에 합의하고, 3월 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문재인 정권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을 합의한 이후 곧바로 2월 27일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악을 중심으로 한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노동유연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위 [표 2]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근로기준법 개악(18. 2.), 최저임금법 개악(18. 5.)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와 불참을 거듭하면서 실질적 현장 투쟁을 방기했으며,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과정에서도 비록 민주노총이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경사노위 참여를 둘러싼 논쟁으로 인해 투쟁 조직화를 놓쳤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일정 효과를 보았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2019년 지속적 저성장 국면에서의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은 바로 ①노동유연화 중심의 자본의 집적 ②(현대) 독점자본 중심의 자본질서 재편 ③한반도ㆍ대북 정책을 중심을 한 조선이라는 새로운 노동시장 개척이다. 이러한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은 당연하게도 노동자ㆍ민중을 향해 겨누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ㆍ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저지할 필요성이 자본에게는 존재하고, 이러한 자본의 필요성은 바로 민주노조 내부의 기회주의적 개량주의 세력을 동원한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해 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2019년 정세 모형도

 

 

 

3. 2019년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

 

1)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 경제위기ㆍ공황기 노동자 투쟁

2019년 노동자계급 앞에 놓여 있는 객관적 정세는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ㆍ공황 시대라는 점이다. 경제위기ㆍ공황 시대는 그 자체로는 노동자계급의 위기가 아니다. 자본가계급의 소득분인 이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자본가계급의 위기인 것이다.

문제는 자본가계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이 노동자계급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자본의 소득분인 이윤은 노동자계급의 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가치로부터 형성된다. 따라서 이윤의 증대를 통한 경제위기ㆍ공황 시대 극복이라는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은 결국 노동자계급이 생산하는 가치의 증대를 필연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노동의 소득분인 임금의 축소라는 비용 절감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생산된 가치 자체가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착취율을 높임으로써 자본이 취하는 잉여가치는 증대할 수 있다.) 결국 경제위기ㆍ공황 시대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은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의 급격한 증대(강화)와 자본의 입장에서 비용이자 노동의 입장에서 소득분인 임금의 축소를 그 내용으로 한다. 경제위기ㆍ공황 시대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은 결국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한 자본의 집적과 집중 그리고 새로운 노동시장 개척 및 노동자ㆍ민중 투쟁을 무력화하는 교란 전략으로 압축된다.

이러한 노동자계급 앞에 놓여 있는 객관적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금의 투쟁이 경제위기ㆍ공황 시대 노ㆍ자 서로 간에 한 치의 타협도 없는 물러설 수 없는 투쟁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2019년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2) 자발적 현장 투쟁을 전국적으로 계급적으로 조직해 들어가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경제위기ㆍ공황 시대는 국가 권력 차원에서의 자본의 집중과 집적 그리고 새로운 노동시장 개척 및 전국 단위 노동자계급 투쟁 교란 공세가 전개되는 시기임과 동시에, 개별 자본 차원에서의 위기관리 전략으로 인해 치열한 현장 투쟁이 자발적으로 전개되는 시기이다. 특히, 2019년 현장 투쟁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등 고용형태를 둘러싼 투쟁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개악 등 직접적으로 임금과 관련된 자본의 공세로부터 벌어지는 자발적 현장 투쟁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방위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노동자 대중의 자발적 현장 투쟁을 고립ㆍ분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그리고 경제위기ㆍ공황 시대 자본주의 체제를 상대로 한 계급적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자 대중의 생존권을 위한 자발적 현장 투쟁을 최소한 전국적으로 모아내고 조직해 들어가는 투쟁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계급적으로 조직해 들어가는 투쟁은, 경제위기ㆍ공황 시대 변혁적 현장 활동가들의 몫인 것이다. 노동자 대중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국적으로 그리고 계급적으로 모아내고 조직하기 위한, 변혁적 현장 활동가들의 자기 과제 실현을 위한, 변혁적 현장 활동가들의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은 2019년 당면 투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국가 수준에서 노동악법 철폐와 온전한 노동3권 쟁취 투쟁

경제위기ㆍ공황 시대 자본주의 국가 권력은 총자본의 위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부르주아 국가 권력은 한편으로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개악)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폭력 기구를 동원하여 자본의 위기를 관리한다.

문재인 정권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에 이어, 탄력근로제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전히 교사ㆍ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부정하면서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남북과 조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조선)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유지ㆍ존속시키며 싸드와 미군 주둔을 유지시키고 제국주의적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철저하게 경제위기ㆍ공황 시대 자본의 위기를 범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총자본의 관리 시스템을 보여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위기ㆍ공황 시대 총자본의 위기관리 시스템인 국가권력을 상대로 한 투쟁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 그리고 노동자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제도에 맞선 투쟁인 노동악법 철폐 투쟁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리인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완전한 쟁취를 위한 투쟁의 깃발을 휘날리는 투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노동악법을 철폐하는 투쟁, 온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는 투쟁은, 노동자 대중의 자발적 현장 투쟁을 전국화ㆍ계급화하는 투쟁과 함께 경제위기ㆍ공황 시대 노동자ㆍ민중의 핵심적 투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자본질서 재편 저지 국유화(공기업화) 실현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고용형태의 완전한 유연화라는 자본의 집적과 함께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 시장의 질서 재편이라 할 수 있는 자본의 집중은,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경제위기ㆍ공황 시대 자본의 전형적인 위기관리 전략이다. 따라서 대우조선을 현대 독점자본에게 매각하는 조선 산업의 자본질서 재편과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무단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기지 개척이라는 자동차 산업의 자본질서 재편은, 2019년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ㆍ공황기 자본의 전형적인 위기관리 전략인 것이다.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인 자본의 집적에 대응하는 투쟁은, 현장 투쟁을 전국화ㆍ계급화하는 것과 함께 노동악법 철폐 및 온전한 노동3권 쟁취 투쟁으로 모아져야 한다. 또한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본의 집중은 자본질서 재편을 저지하는 투쟁으로 전국화ㆍ계급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선 산업 자본질서 재편 저지 투쟁은 매각 저지를 위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으로, 광주형 일자리 저지 투쟁은 모든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자본질서 재편 저지 투쟁은 전체 노동자계급에게 있어 민주노총 이름으로 조선 산업ㆍ자동차 산업 자본질서 재편 저지 투쟁으로 모아져야 하며, 이를 위한 단일한 노동자계급의 투쟁 요구가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대우조선 매각 반대 및 대우조선의 공기업화, 광주형 일자리 저지가 하나로 모아져 전국적 자본의 집중 반대 투쟁으로, 노동자ㆍ민중의 생존권 쟁취 투쟁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5)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 노동자ㆍ민중 투쟁 조직화로

자본의 입장에서 경제위기ㆍ공황 시대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선행적 요소는 바로 노동자ㆍ민중의 투쟁을 거세하는 것이다. 최소한 거세가 어렵더라도 교란을 시켜 노동자ㆍ민중의 투쟁을 봉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총자본의 요구는 바로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로, 즉 경사노위 공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끊임없이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기회주의적 개량주의 세력을 동원하여 노동자ㆍ민중의 투쟁을 교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세력은 노동조합 운동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저들은 다양한 형태의 쁘띠부르주아들을 동원하여, 즉 다양한 교수ㆍ연구자ㆍ이론가들을 동원하여, 노동자ㆍ민중의 투쟁을 교란시킬 것이며, 민주노총에게 경사노위 참여를 압박ㆍ협박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해 노동자계급은 우선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노동자계급의 대응은, 노동자ㆍ민중의 투쟁을 거세하기 위한 공세라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본질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본질의 폭로에 이어 당장 경사노위로부터 민주노총의 참여를 봉쇄하는, 즉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넘어 경사노위 분쇄 투쟁으로 민주노총이 자기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내부의 기회주의적 개량주의 세력들과의 전면적 내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독점이윤에 의해 육성되고 장악된 기회주의적 개량주의 세력들과의 투쟁은 한국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변혁적 현장 활동가들의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 투쟁과 맞물려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즉 민주노총에게 경사노위 참여를 겁박하는 교수ㆍ연구자ㆍ이론가 세력들과의 전면적 이데올로기 투쟁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자본가 지식인들의 모습을 폭로하고, 반노동자ㆍ민중적 행위를 척결하는 투쟁은 종합적인 구도 속에서 보다 치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4. 나오면서

 

본고는 2019년 노동자계급 주변을 둘러싼 객관적 정세와 함께 노동자ㆍ민중의 투쟁 방향을 정리한 글이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2019년 경제 정세는 2008년과 2010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2-3%대의 성장률을 보이는 지속적 저성장 국면이며, 이러한 지속적 저성장을 새로운 형태의 경제위기ㆍ공황 시대로 규정하였다.

경제위기ㆍ공황 시대는 자본가계급의 소득분인 이윤이 축소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윤 축소로 인해 나타난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자본의 통치 수단인 국가 권력은 노동자계급의 소득분인 임금의 저하를 위한 임금과 노동시간ㆍ고용형태에 대한 유연화를 고도화하는 자본 집적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자본의 집중인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질서 재편이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조선의 핵을 동결시키며 한(조선)반도에 몰아쳤던 전쟁의 기운을 남북 정상회담과 조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완화하는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ㆍ대북 정책은,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ㆍ공황 시대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 전략임을 폭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의 위기 극복 방안 즉, 자본의 집적과 집중 그리고 새로운 자본 시장 개척은 노동자계급을 겨냥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노동자ㆍ민중의 임금ㆍ고용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나며, 생존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ㆍ민중의 투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경제위기ㆍ공황 시대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은 당연하게도 노동자ㆍ민중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자본의 입장에서는 노동자ㆍ민중의 저항을 관리해야지만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 즉 자본의 집적과 집중 그리고 새로운 자본 시장 개척이 가능하기에,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자ㆍ민중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방안이 바로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라 주장하였다. 특히,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독점이윤에 의해 육성ㆍ배양된 노동자ㆍ민중 운동 내부의 기회주의적 개량주의 세력들을 동원한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사회적 합의라는 형식적 공세를 취하는 것뿐 아니라 노동자ㆍ민중의 투쟁을 교란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ㆍ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착취 수단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유연화와 (현대)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조선 산업의 재편 및 광주형 일자리 등 저임금과 무단협의 새로운 생산기지 건설이라는 자동차 산업의 자본질서 재편,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ㆍ대북 정책은, 각각의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본주의가 처해 있는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ㆍ공황 시대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위기관리 전략이라는 본질로부터 규정되는 현상임을 필자는 본고를 통해 분명히 했다.

이에 필자는 2019년 노동자계급 투쟁의 방향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로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당면한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2019년 투쟁 방향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각각의 현상이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통, 즉 경제위기ㆍ공황기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 속에서 나온 현상이며, 이렇게 총괄적으로 정세를 분석해야만 향후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정세를 올바르게 이해한 이후 두 번째 투쟁 방향으로, 경제위기ㆍ공황기 생존권을 위해 자발적으로 투쟁하는 전국 각지의 노동자ㆍ민중 투쟁을 전국적으로 그리고 계급적으로 조직해 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한 변혁적 활동가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는 2019년 노동자 투쟁의 방향으로 국가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 노동유연화와 노동자 투쟁 무력화를 위한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온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경제위기ㆍ공황 시대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으로서 자본의 집중 즉,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으로 매각하는 조선 산업의 자본질서 재편과 광주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 자본질서 재편에 대해, 자본질서 재편 저지를 위한 전국적 연대 투쟁을 제안했으며, 마지막 다섯 번째로 노동자ㆍ민중 투쟁을 교란시키는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투쟁, 즉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넘어 경사노위 분쇄 투쟁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위의 다섯 가지 노동자계급의 2019년 투쟁 방향은, 정세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분리된 투쟁이 아니라, 경제위기ㆍ공황기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이며 이 모든 투쟁은 노동자ㆍ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뛰어넘는 노동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모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본고는 2019년 노동자ㆍ민중의 투쟁 방향에 대한 제언적 성격의 글이다. 제언적 글임에도 불구하고, 제언의 성격을 넘어 현장 투쟁의 무기로 자리매김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노사과연

 

 



1)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적인 사회(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해 맑스를 포함하여 수많은 이론가들이 이를 해명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뚜간-바라노프쓰끼의 (불)균형론, 룩셈부르크, 힐퍼딩, 바우어와 그로스만 등의 자본주의 붕괴론에 대한 논쟁, 스위지와 웰스너의 과소소비론 또는 과잉생산론, 글린/서클리프와 바디/크라티의 이윤압박론, 우노 학파의 노동력 부족에 기초한 과잉축적론적 이윤압박론, 파인/해리스의 변형된 과잉축적론 등이 있다. 이외에도 조절이론이나 사회구조축적론, 장기파동론, 장기주기론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2019년 경제 상황을 저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황 즉, ‘지속적 저성장’으로 규정하였다.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2019년 경제 상황이 새로운 형태의 경제위기ㆍ공황이라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지만, 본고에서는 따로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생각이다.

2) 최병성 기자, “임종석 ‘남북철도 연결되면 동북3성까지 우리 내수시장 될 것’”, ≪뷰스앤뉴스≫, 2018. 11. 25.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3634>

3) 사회적 합의주의의 목적 중 하나인 노동의 유연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제화 이외에도 노동자ㆍ민중의 투쟁을 무력화하는 노동법 개악도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가 노리고 있는 또 하나의 목적이다. 지난 2월 경사노위에서는 파견근로제 6개월 연장뿐 아니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이 논의되었던 점을 상기하면, 단지 노동유연화를 위한 법제화뿐 아니라 노동자ㆍ민중의 탄압을 거세하기 위한 법제도화도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가 노리는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3월 11th, 2019 | By | Category: 제149호(2019년 3월), 정세 | 조회수: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