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일지(2019년 1월)

노  동  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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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 개정을 국회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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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히글라스에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 노동자들이 검찰에 불법파견 재수사 결과 발표를 요구하는 농성 돌입.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1명,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에 돌입.

■ KT 명예퇴직자 256명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해고무효확인 소송.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회사의 사업합리화 계획으로 대규모 퇴출, 강요에 의한 불법적인 구조조정이었던 만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KT에서 8천304명의 강제퇴출은 노사가 밀실에서 만든 합작품”이라며 집단소송 계획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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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2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용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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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호ㆍ홍기탁 씨의 굴뚝농성 415일째. 노사가 비공개 3차 교섭. 접점을 찾지 못함. 스타플렉스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조에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는 ‘사회적기업으로의 고용’을 주장.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차광호 노조 파인텍지회장,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가 참여. 노사는 27일과 29일 두 차례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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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대길병원 노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오전까지 이어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후조정회의에서 2018년 임금ㆍ단체협약에 합의. 지난해 12월 19일 전면파업을 시작한 지 14일 만. 노사는 간호인력 156명, 간호보조인력 28명을 충원. 현재 3등급인 간호등급을 2등급으로 상향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82병상으로 늘리기로. 2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임금은 임금 총액 대비 9.35%를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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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당함. 검찰의 불법파견 수사가 늦춰지는 사이 비정규 노동자들이 거리로. 한국지엠은 지난해 9월 물량 감소를 이유로 부평2공장 생산체계를 2교대제에서 1교대제로 전환. 부평2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는 330여 명. 한국지엠과 하청업체 간 계약이 종료되는 지난해 연말을 기해 180여 명의 노동자에게 해고통보. 100여 명은 신규 협력업체로 고용승계. 나머지 노동자는 일부 협력업체 폐업과 교대제 개편으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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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로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퇴진을 촉구, 제주도 영리병원 철회 요구. 제주 도청 앞. 결의대회는 민주노총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ㆍ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주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부가 아닌 요약본만 검토하고 제주도가 개설허가를 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진상규명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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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병준)가 청소노동자 고용보장과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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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부터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전체 17개 직종 비정규직 1천231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 공단은 대다수 공공기관이 추진한 자회사 설립방식이 아닌 직접고용 방식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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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m 굴뚝 농성 422일째인 박준호ㆍ홍기탁 파인텍지회 조합원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노조는 ‘스타플렉스 직접고용’ 요구를 양보, 파인텍 재가동 조건으로 ▲김세권이 파인텍 대표이사를 맡고 ▲합의서에 대표이사 김세권 서명 ▲단서조항으로 파인텍 폐업 시 스타플렉스로 3승계 명시 요구.

■ 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조 결의대회.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대체배송으로 파업을 무력화한 CJ대한통운을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 조합원 30여 명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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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2018년 임금ㆍ단체협상에서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해 하루 시한부파업. 국민은행 노동자들의 파업은 2000년 주택ㆍ국민은행 합병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 파업에는 1만 명이 동참. 지부 전체 조합원은 1만4천 명. 국민은행 노사의 2018년 임단협 핵심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연장과 페이밴드제(호봉상한제) 폐지, 엘제로(L0)로 불리는 저임금직군 경력 추가인정, 성과급 지급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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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정리해고 13년, 콜텍 기타노동자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콜트-콜텍 박영호 자본에 맞선 끝장 투쟁 선포. 콜텍지회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강서구 콜텍 본사까지 이틀 동안 행진하며 경총 항의 행동과 거리공연. 콜텍지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마치고 본사 앞에 천막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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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9호선운영노조 파업출정식 개최.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 노조는 지난해 11월 2019년 임금ㆍ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나서지 않자 지난달 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 임금 10% 인상과 성과배분을 요구안으로 내걸었지만 핵심은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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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가 김세권 대표이사와 고용보장 합의. 지회는 회사의 정상 운영과 책임 경영을 위해 김세권이 파인텍 대표이사를 맡고 공장을 정상 가동, 공장을 가동하는 오는 7월 1일 조합원 다섯 명은 현장에 복귀. 파인텍은 조합원들의 고용을 최소 3년 동안 보장. 금속노조 파인텍지회를 교섭단체로 인정, 4월 30일 이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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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0개 지역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4차 범국민추모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500명이 촛불. 참가자들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발전소 비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요구.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19일까지 답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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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가 46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대의원대회에서 책임 영역별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노조 임원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자는 규약 개정 건은 380명의 대의원이 투표해 부위원장 간선제는 찬성 170명, 반대 210명, 노조 임원 임기 3년 연장 건은 찬성 173명, 반대 207명으로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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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정부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재가동하자”고 요구. 지부는 “광주형 일자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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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는 ▲노동자 소환조사ㆍ구속ㆍ처벌 중지 ▲투쟁 권리를 짓밟는 노동개악 시도 중단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정부에 요구. 울산지법은 지난달 6일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박 실장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한 것을 문제 삼아.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 10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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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 김호규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악과 최저임금 제도 개악 두 가지를 철회하는 조건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ㆍ정 교섭을 정례화하며 신뢰를 쌓는 과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재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 전기노동자들 파업. 한국전력의 배전운영 예산삭감으로 고용불안. 전기노동자들은 “한전 배전예산 확충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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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김용균 씨 추모집회로는 가장 많은 1만여 명의 노동자와 시민 집결. 민주노총은 고인과 같은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비정규직 철폐ㆍ위험의 외주화 금지 ▲발전소 비정규직의 발전 5개사 직접고용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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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 노동계는 “김 지회장은 10초간 구호를 외친 게 전부”라며 “박근혜 정부 때도 없었던 불법적인 체포”라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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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코자본은 지난해 12월 5일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알루코그룹 부회장이 참석하는 교섭에 합의. 알루코는 이후 벌인 교섭에서 복지축소와 노조활동 불인정 등 기존 주장을 고스란히 되풀이했고, 교섭은 결렬. 고강알루미늄지회는 전 조합원이 상경해 서울 알루코그룹 본사 앞에서 전 조합원 농성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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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시신을 서울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숨을 거둔 지 44일째. 유가족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비정규직 직접 고용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 시신을 서울로 옮기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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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와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단체협약에 잠정합의. 공공부문 차원의 첫 특수고용직 노사 단체협약. 노사는 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적용. 지원단은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조합비 원천공제. 명절격려금을 신설하고 택배 분실물이 발생했을 경우 노동자와 지원단이 절반씩 보상비용을 부담. 분실물 발생 입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공동 TF를 구성해 방안 찾기. 주 5일 근무와 부상에 따른 휴가 보장, 휴게시설 마련 같은 복리후생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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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여섯 개 단체와 기관이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발족. 노사정 포럼은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동향과 전망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 변화가 산업생태계ㆍ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사정 관계의 미래지향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

■ 금속노조는 서초동 평화빌딩 알루코그룹 본사 앞에서 ‘고강알루미늄 민주노조 사수,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 금속노조 확대간부 500여 명과 고강알루미늄 조합원과 가족이 자리를 함께, “알루코그룹은 고강알루미늄 구조조정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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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박홍배)가 2018년 임금ㆍ단체협상을 마무리.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0% 이상의 찬성률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가결. 노사는 일반직은 임금 2.6%를 인상하고 저임금 직군은 5.2% 인상. 성과급은 300%를 지급. 임금피크제 도달 시기는 부점장급과 팀장ㆍ팀원 모두 만 56세 생일 다음달 1일 진입하는 것으로 늦춤. 지금까지 부점장급은 만 55세 도달일 다음달 1일, 팀장ㆍ팀원은 만 55세 다음해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 최대 쟁점이었던 페이밴드(호봉상한제)와 L0직군 경력인정 문제는 양측이 ‘인사제도 TFT’를 꾸려 향후 5년 이내에 논의하기로.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페이밴드 제도는 완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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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전주시내 택시업체들을 행정처분하는 것에 합의.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도입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재주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510일 만에 땅을 밟음. 김영만 택시지부장과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지난 26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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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놓고 10시간 동안 마라톤 격론을 벌였으나 결국 무산. 이번 대의원대회는 전체 대의원 1천273명(사고자 3명) 중 977명 참석으로 개회했으며 한때 대의원 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1천46명에 달하기도 함.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사노위 참여 원안을 비롯해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등 3건의 수정안이 제출. 그러나 3건의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고, 원안은 논란 끝에 아예 표결에 부쳐지지 않음. 김명환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를 전제하지 않은 새로운 2019년도 사업계획을 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며 산회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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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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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은 개성 판문역에서 동ㆍ서해선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진행. 남북 양측에서 각각 100여 명씩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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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산안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 아울러 법의 목적과 산업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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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의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발표. 12월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72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하락. 2016년 10월(71) 이래 2년 2개월에 최저. 업황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낙관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하락.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화학, 철강업종이 미중 무역전쟁 후폭풍으로 중국 경기가 위축되면서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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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2019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함. 김 위원장은 ‘서울 방문이 실현되기를 고대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뜻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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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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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사상 첫 북ㆍ미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만들어낸 ‘2018년 체제’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힘.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제재ㆍ압박을 강조하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다자협상’을 언급, 중국이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ㆍ미관계 수립→평화체제 구축→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강조, 미국이 이 약속에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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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인의 일은 중국인이 결정한다”며 양안(兩岸ㆍ중국과 대만) 문제에 어떤 외부 간섭도 허용치 않겠다고 말함. 대만과의 평화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무력 사용 옵션을 포기하지 않겠다고도 함. 시 주석이 새해 첫 행보로 ‘대만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대만 문제를 미ㆍ중 갈등의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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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분야 창업자들의 요람으로 불리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을 현장에서 챙기겠다는 의지. 정부는 지난해 메이커 스페이스 65곳을 조성했고, 올해 285억 원을 투입해 60여 곳을 추가로 구축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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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는 “광역권 교통ㆍ물류 등 대형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식으로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을 밝힘. “올해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행해 건설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자극하고, 남북 간 철도ㆍ도로 연결 등 경제협력이 빨리 시작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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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선전 매체는 미국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동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합동 전략보고서’를 문제 삼으며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을 풀어나가려면 미국이 제재 해제로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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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제은행(BIS) 발표, 작년 2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0%. 관련 통계가 있는 43개국 가운데 한국은 7위. 1위는 스위스(128.8%), 2위는 호주(121.3%), 3위가 덴마크(117.0%) 순. 가계부채 비율 상승 속도는 한국이 최상위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 분기보다 0.8%포인트 상승, 중국(1.0%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오름폭 큼.

■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대치로 인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16일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장벽을 짓겠다고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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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ㆍ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ㆍ하한선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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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베이징(北京)에서 4차 정상회담. 북중 정상은 임박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사전에 조율하고 북ㆍ중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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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의지 밝힘. “노사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 극심해지는 양극화, 재벌체제 개혁, 사회복지 확충 등 다양한 사회적 대개혁에 민주노총이 적극 개입하기 위해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했다”고.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

■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연간 고용동향’.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침. 이는 취업자 수가 8만7000명 감소한 2009년 이후 최저치. 2017년 증가치(31만6000명)에 비해서도 3분의 1로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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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 또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이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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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히타치조선이 판결 결과에 유감을 표명. 서울고등법원은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이 모(96) 씨가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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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수도 빠리와 중부도시 부르주 등 전국 곳곳에서 ‘노란 조끼’ 9차 집회. 마크롱 대통령은 수십억 유로의 감세와 사회적 대토론 개최를 약속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부유층 친화적인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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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묻고, 방송콘텐츠 저작권을 하도급업체에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ㆍ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 공정위는 조선업ㆍ조선제조임가공업ㆍ해외건설업ㆍ해양플랜트업ㆍ정보통신공사업 등 9개 업종의 안전관리 책임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새 표준계약서에 명시. 아울러 안전관리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 소유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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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ㆍ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ㆍ형제자매ㆍ조부모에게 400만∼1천600만 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형제자매에게 200만∼3천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 원, 친부모에게는 각 4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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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하원의원 634명은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부결시킴.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합의안은 230표차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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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 태안발전소와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각각 865건과 164건으로 1천29건을 적발.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책임자ㆍ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 관리상 조치미흡 등 284건에 대해 과태료 6억7천여만 원을 부과.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ㆍ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노동자 안전교육ㆍ건강진단 미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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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ㆍ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형을 언도받고 옥살이했던 생존 수형인 18명이 71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음. 당시 군사재판은 불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으로 공소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것.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임창의 씨(99) 등 제주 4ㆍ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 공소기각은 소송절차에 문제가 있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 공소기각 이유는 공소장, 판결문 등 당시 재판기록이 없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당시 군법회의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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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북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후 2월 말쯤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 북ㆍ미는 스웨덴에서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실무협상을 시작. 특사 방문을 통한 북ㆍ미 정상 간 소통으로 비핵화 대화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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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는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로 종전의 3.7%에서 3.5%로 0.2%포인트 낮춤. 앞서 IMF는 석 달 전인 지난해 10월 올해 성장 전망치를 3.9%에서 3.7%로 한 차례 낮춘 바 있음. 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7%에서 3.6%로 0.1%포인트 내림. IMF는 “미ㆍ중 무역갈등의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데다,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속에 금융시장의 투자심리가 약화했다”며, 아울러 영국이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 동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을 하방 위험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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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작년 GDP는 전년보다 2.7% 증가. 이는 전년의 3.1%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자,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이 정도 성장도 정부의 집중적 재정 투입에 의해 가능. 지난해 정부 소비는 5.6% 증가하며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 민간소비 증가율은 2.8%에 그쳤으나, 이는 7년 만에 가장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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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황진훈 한반도신경제센터 남북경협연구단장이 최근 펴낸 ‘대북지원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대북지원 초기에는 원유ㆍ전력ㆍ식량 공급 확대 등이 북의 경제성장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 건설 분야 등에 대한 투자 확대는 장기적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북 정부의 지출 확대를 돕는 것은 단기에만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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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특별시’ 보고회에서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밝힘. 지난달 13일 경남을 찾아 5조3천억 원이 소요될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 예타 면제를 약속, 지난 17일에는 울산에서도 1조 원대 규모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사업 예타 면제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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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ㆍ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국민들이 바라는 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말함. 두 위원장은 김용균 씨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결정 철회 등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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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이 베네수엘라가 8일 안에 대선 재투표 계획을 발표하지 않으면 야권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동시에 발표. 베네수엘라의 현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는 지난해 5월 치러진 대선에서 68%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야권은 유력후보들이 가택연금과 수감 등으로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은 무효라며 마두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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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나타내는 ‘고용 탄성치’가 지난해 0.136을 기록해 9년 만에 가장 낮았음. 고용 탄성치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취업자 증가율을 GDP 증가율로 나눈 지표. 수치가 낮을수록 경제성장 규모에 비해 취업자가 늘지 않는다는 것. 반도체 등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이 성장을 주도.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지난해 감소로 전환하는 등 생산 가능 연령대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 격인 30∼40대 취업자는 지난해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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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23개 사업을 발표. 총 사업비 24조1천억 원 규모로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3조6천억을 비롯해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ㆍ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 5조7천억 원, 광역 교통ㆍ물류망 구축으로 10조9천억 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4조 원이 확정. 2029년까지 10년 동안 추진. 국비로 18조5천억 원이,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