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마당] 세계노총과 국제노총

천연옥 | 부산지회장

한국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라는 그 역사와 정신이 너무나 다른 두 개의 큰 노동조합의 전국적인 상급조직이 있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다른 두 개의 노총이 국제적으로는 모두 같은 국제노총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그 역사와 정신이 너무나 다른 국제노총과 세계노총에 대한 대략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 글을 쓴다.

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1)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1945년 11월 5일, 일제 치하에서 빼앗긴 일터와 짓밟힌 생존권을 다시 찾고, 노동자가 생산의 주인으로 나서기 위해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이하 전평)’가 결성되었다. 전평은 16개 산업별노조가 참여했고, 서울과 군산, 인천, 대전, 광주, 마산, 목포 등 전국 11개 도시에 지방평의회를 조직했다. 지부의 수는 1,194개에 이르렀고, 조합원 수는 약 50만 명에 이르렀으니 당시 조선민중의 7-80%가 농민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대부분의 노동자의 적극적인 지지로 만들어진 대중적인 조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평의 일반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①노동자의 일반적 생활을 보장할 최저임금제를 확립하라. ②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③7일 1휴가제와 연 1개월간의 유급휴가제를 실시하라. ④부인 노동자의 산전 산후 2개월간 유급휴가를 실시하라. ⑤유해위험 작업은 7시간제를 실시하라. ⑥14세 미만 유년노동을 금지하라. ⑦노동자를 위한 주택, 탁아소, 음악실, 도서관, 의료기관을 설치하라. ⑧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단체계약권을 확립하라. ⑨해고와 실업을 절대 반대한다. ⑩일본제국주의의 매국적 민족반역자 및 친일파의 일체기업을 공장위원회에서 보관, 관리하라. ⑪실업, 상병, 노폐노동자와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를 실시하라. ⑫농민운동을 절대 지지하자. ⑬조선인민공화국을 지지하자. ⑭조선의 자주독립만세! ⑮세계노동계급 단결 만세! 전평은 46년, 47년 이승만을 내세운 미군정의 점령정책과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 기도에 맞서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전평은 1948년 해체되었고, 자주적 민주노조의 역사는 단절되었다.

2)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

이승만과 미군정은 김두한 등의 깡패조직을 동원하여 전평이 주도하는 노동계를 와해시키고, 순조로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단독선거 지지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1946년 3월 10일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을 결성하였다. “모든 번잡한 이론을 타파한다”는 선언문은 반공의지를, 강령은 노자협조주의를 표명했다. 미군정과 우익정치인, 우익청년단체, 경찰의 지원을 아낌없이 받으며, 전평을 와해시키면서 세력을 확장해 갔지만 47년 말까지도 조합원은 8만여 명에 불과했다. ‘공산주의와 전평 타도’라는 정치노선에 충실했던 대한노총은 1948년 8월 대한노동총연맹으로 개칭하였다. 1953년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 대한노총과 자유노총으로 분열되었다. 1954년에 재편성된 대한노총은 680개 노조 12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조직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의장이 되었다. 노동절을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결성일인 3월 10일로 정하였다. 3ㆍ15 부정선거에 협력하면서 4ㆍ19 이후 해체되었다.

3)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4ㆍ19 민주화운동의 정세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어용노조 민주화, 신규노조 결성투쟁을 불러왔다. 교원, 언론인, 금융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어용 대한노총을 재편성하고, 대한노총에서 분리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하여 한국노동조합연맹(한국노련)을 결성하였으나, 1961년 5ㆍ16 군사 쿠데타 이후 최고회의 포고령에 의해 해산되었다. 이후 1961년 8월 31일 16개의 산별노조와 1개의 연합노조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결성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조합과 각종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선건설 후분배, 산업역군’이라는 이념공세를 폈다. 노동절의 이름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초대의장은 중앙정보부장이 맡았다. 박정희 쿠데타를 지지하고, 새마을운동과 유신운동을 지지했다. 전두환 쿠데타를 지지하고, 전두환의 호헌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 등 정권의 시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1987년 6월 항쟁과 뒤이은 7ㆍ8ㆍ9 노동자대투쟁의 결과 성장한 민주노조운동이 ‘평등세상건설’을 기치로 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를 결성하자, 한국노총은 91년 대의원대회를 통해 그동안의 보수적인 성향을 탈피하고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95년 120만 명에 이르던 조합원은 민주노총이 결성되면서 2002년도에는 87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4)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노동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한국의 노동자들도 민주노조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 한국노총 산하의 일부 노조들은 형식적으로 한국노총에 적을 두고, 지식인ㆍ종교인과 연대하여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1,033개의 민주노조가 결성되었고, 이들은 한국노총 가입을 거부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적 독자조직 건설을 모색했다. 1990년 1월 제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14개 지역협의체와 2개 업종별 조직, 600여 개 노동조합 20여만 명의 조합원을 포괄하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를 결성하였고, 1990년 5월에는 사무전문직 업종의 14개 연맹, 586개의 노동조합을 포괄하는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가 결성되었다. 1992년에는 위 두 단체가 연대하여 ILO공대위를 구성하여 노동법개정 공동투쟁을 하였고, 전국노동자대표자회의(전노협+업종회의+현총련+대노협)를 거쳐 1995년 마침내 민주노총을 결성하였다.

대한노총에서 한국노총에 이르는 역사와 정신은 전평에서 민주노총에 이르는 역사와 정신에 얼마나 대립하고 있는지를 위의 간략한 서술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단체가 국제노총에 같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더구나 국제적으로도 그 역사와 정신이 다른 국제노총과 세계노총이라는 두 개의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 국제노동단체

1)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LO는 1919년 열린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위한 빠리평화회의와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해 국제연맹이 창설되면서 노동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제기구로 함께 설립되었다. 1946년 국제연맹은 해체되고 국제연합(UN)으로 대체되었지만 ILO는 이후에도 UN의 노동전문기구로 오늘날까지 100년 동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ILO는 정부 대표들만 참여하는 다른 UN 기구와는 달리, 정부ㆍ사용자ㆍ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삼자원칙에 따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나, 노동조합의 국제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실업, 모성보호, 여성 야간근로, 연소자 야간근로, 고용 최저연령 등을 규제하는 협약을 채택하고 있다. 2017년 기준 18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ILO는 국제노동기준을 협약과 권고의 형태로 제정하여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감독하고 위반 상황에 대해 해당 정부에 개선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현재 한국의 노동자들이 낙후된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ILO협약 비준을 요구하자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빌미로 민주노총에게 경사노위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2)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2018년 12월 2일에서 7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국제노총 4차 세계총회에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류미경 국제국장이 대표단으로, 한상균 전 위원장이 국제노총 초청 특별게스트로 참석하였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노총 세계총회에 130개국 노동조합 1,20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한국의 민주노총은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노조할 권리-사용자 책임 강화를 통한 재벌개혁’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10월에 유럽, 미국, 쏘련 등 연합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노동조합 대표들은 빠리에서 세계노동조합회의를 개최하고 제국주의, 식민지주의 반대와 사회진보, 민족독립, 평화수호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을 창립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사상과 이념에 따라 분열을 거듭했던 국제노동조합운동이 통합을 이룬 것이었다. 전후 좌우냉전체제가 구축되면서 WFTU도 이념에 따라 다시 분열되었다. 미국 정부에 의한 유럽부흥계획인 마샬플랜에 대한 찬반으로 내부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영국과 미국 등 서구조직이 WFTU를 탈퇴하였다. 1949년 11월 런던에서 51개국 67개 노총 4,80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국제자유노련(ICFTU)이 출범하여, 국제노동조합은 세계노총과 국제자유노련으로 양분되었다. ICFTU는 구쏘련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세계노총(WFTU)에 반발하여 반공주의를 기치로 자유진영 노동조합과 WFTU 미가입 조직이 참여해서 출범하였는데,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도 창립멤버로 참여하였다. 냉전시기 동안 두 조직은 라이벌이었으나 쏘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WFTU는 급격히 쇠퇴하였다. WFTU 회원조직이었던 동구권과 종주국이었던 구쏘련의 노조들이 ICFTU에 속속 가입하였고, 민주노총도 1996년 가입하게 되었다.

한편, 1920년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유럽을 기반으로 한 국제기독노동조합연맹이 설립되었는데, 이 조직은 1968년 세계노동총연맹(WCL)로 명칭을 바꾸었다. 기독교 신도가 많은 유럽 국가의 기독교민주당을 지지하는 노동조합이 자본과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조직적 비판세력이 되려고 하였으나, 1990년대에 조직원 수가 계속 감소하자 타 조직과 통합을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2006년 10월 31일 조직을 해산하고 국제자유노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2006년 11월, 국제자유노련과 세계노동총연맹은 통합하여 국제노총(ITUC)을 출범시켰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세계 154개국의 306개 조직, 1억6천8백만 조합원으로 공식출범한 국제노총은 2010년 2차 세계총회, 2014년 3차 세계총회, 2018년 4차 세계총회를 열고, 국제적 노사정기구인 ILO와 임원을 번갈아 하면서 IMF 사무총장과 같은 인물들을 총회에 참여시키고 있다. 국제노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서 미국노총(미국노동총연맹-산별노조협의회, AFL-CIO)을 잠시 살펴보자. 1886년 만들어진 미국노동총연맹(AFL)은 계급투쟁으로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닌, 협상과 타협으로 자본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헬렌 켈러와 같은 진보적인 사회운동가들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다. 1955년 AFL은 산별노조협의회(CIO)와 통합하여 AFL-CIO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들의 주요 간부들과 미국의 보수정치권과의 결탁은 AFL-CIA라고 종종 불리기도 한다. 물론 미국에도 숫자는 작지만, IWW(세계산업노동자연맹)와 같이 모든 노동자들이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하여 임금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직도 있다.

3) 세계노총(세계노동조합총연맹, the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WFTU)

1945년 10월 3일 빠리에서 인류가 전쟁과 사회적 불의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이름으로 출발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후퇴하고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번영이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정부의 단순한 선언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전 세계의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국가들의 단합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했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도 여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WFTU 빠리총회의 제1 결의안은 “모든 국가의 노동조합운동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파시즘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근절하기 위한 투쟁이다.” 제2 결의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재확인하였는데, 스스로를 조직할 권리, 인종, 신념, 사상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의 자유, 적절한 임금 및 생활수준 보장, 실직, 질병, 사고, 노령에 대한 사회보장,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요구하면서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요구도 보충하였다. “모든 국가의 식민지와 영토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결정권과 국가독립의 고유한 권리를 완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불완전한 승리가 될 것이다.”

국제상황은 군비경쟁, 대결 정치와 함께 1940년대 후반에 만연한 냉전으로 인해 악화되었다. 냉전의 주창자들에 의해 통합된 노동조합의 국제조직은 붕괴되고 약화되었다. 미국의 마샬플랜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분열은 가속화되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탈퇴하여 국제자유노련을 만들면서 세계노총에서의 탈퇴는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1945년 빠리총회의 창립 정신을 지키면서 세계노동조합운동의 단결과 국제연대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세계노총은 침략과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이익 있는 협력의 확립을 촉구하면서, 특히 핵무기의 폐기와 진보적인 군비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세계노총은 홈페이지에서 현재의 세계노총은 노동자 권리를 위한 투쟁, 독점과 제국주의에 대한 모든 노동자의 단결, 평화와 진보를 위해서, 미국과 그 동맹국의 위협과 공격에 시달리는 사람들과의 연대, 미국의 속박에서 국제기구의 독립, 자본에서 국제노동조합조직의 독립, 사회보장, 완전하고 안정된 노동, 민영화ㆍ환경오염ㆍ삶의 질에 대한 자본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투쟁적인 노동조합의 재조직, 착취ㆍ전쟁ㆍ빈곤ㆍ아동의 성매매와 착취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위한 노동자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세계노총의 조직은 각국 노총이 가입된 지역기구와 산별노련인 TUI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계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5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제16차 세계총회는 2011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었는데, 101개국 828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총회에서는 국제노총이 IMF와 세계은행에 협조하면서, 금융위기 등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자본의 공격을 격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4) 세계노총 남코리아 지부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동자 미행감시, 납치 감금, 인권유린, 핸드폰 불법복제 노동자 위치 추적, 도감청 등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와 불법비자금 조성 등 온갖 불법비리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사법부는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아닌 삼성재벌에게 법적인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이었다. 삼성재벌에 대한 자정능력을 상실한 대한민국 사회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모습에 오랜 시간 투쟁해 온 삼성일반노동조합은 2016년 12월 2일에서 17일까지 16박 17일간 반삼성유럽순회투쟁을 진행했다. 12월 3일, 프랑스에서 세계노총 활동가들과 순회투쟁단의 간담회가 이루어졌고, 이후 세계노총은 반삼성유럽순회투쟁단에 대하여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세계노총 활동가 샤흘와호(프랑스노총 실업위원회 전 집행위원)의 방한으로 2017년 6월 삼성일반노동조합은 세계노총에 가입하게 되었고, 2018년 10월 28일 영세노조와 실업노조가 세계노총에 가입하게 되면서 같은 날 세계노총 남코리아지부가 결성되었다. 지부장은 22년간 삼성재벌과 끈질지게 투쟁해 온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맡았다. “남코리아 최초의 민주노조이자 세계노총 가입조직이었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가 미군정의 탄압으로 1948년 자기의 존재를 끝마친 이후 남코리아에서 노동운동은 변혁적인 세계노총이 아닌 개량적인 국제노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 오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 (중략) 전평 해산 이후 끊어진 변혁운동의 맥이 이어진 오늘, 실업자, 비정규직을 비롯한 남코리아의 모든 노동자들이 변혁과 국제주의의 기치 아래 힘 있게 단결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 (“세계노총 남코리아지부 결성선언문” 중에서.) [노/사/과/연]

[참고 문헌]

이상의 글은 한국노총에서 2014년에 발행한 ≪국제노동단체 및 주요국 노총 현황≫, 세계노총 홈페이지 <http://www.wftucentral.org>, 민중민주당 월간지 ≪항쟁의 기관차≫(2018년 11월호), 그리고 다음백과, 네이버백과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일일이 참고 문헌을 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