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깊어지는 위기, 노동자계급 정치운동의 지체 ― 신년사를 대신하여

채만수 | 소장 대행

경제위기와 자본의 공세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가 다시금 깊어지면서, 시장을 둘러싼 주요 국가 간의 대립도, 실업과 빈곤에 따른 각국의 정치적・사회적 혼란・대립・투쟁도 빈번해지고, 격렬해지고 있다. 투기적 상승을 멈추고 하락세로 변전한 주요 국가의 주식・증권・부동산 시장, 미국과 중국 간,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분쟁, 이른바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 내 정치세력 간,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갈등・대립, 유럽 각국에서의 극우 정치세력의 팽창, 그리고 프랑스의 이른바 ‘노란조끼’ 투쟁을 비롯하여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투쟁들, 등등등.

시각을 국내로 좁혀 보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의 이러한 격화는, 무엇보다도, 자본을 위한 정부로서의 문재인 ‘촛불정권’으로 하여금 그 본색을 사실상 노골화시키는 것에서부터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우선, 지난 12월 13일엔 대통령 문재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등이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 참석, 이구동성으로 이른바 스마트공장의 보급・확산과 그를 위한 예산과 금융의 대대적 지원을 다짐하고 나섰다. 대통령님 각하의 말씀인즉,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며, “대기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이 많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킬 때”라는 것이다. “스마트공장 운영을 위한 10만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1000개를 육성할 것”이라는 말씀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스마트공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생산과정 일체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자동화된 무인생산 공장임을 고려하면, 그가 말하는 “스마트공장 운영을 위한 10만 명의 전문인력” 혹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1000개”가 과연 몇 십만 명 혹은 몇 백만 명의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지는 가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사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이 한술 더 떠, “스마트공장과 스마트 제조혁신을 시작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팜, 스마트 물류 등이 더해지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1) 오히려 그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 혁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른바 스마트공장의 대대적인 확산은 결국 사회혁명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본과 정부가 인식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물론 저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자본주의적 생산체제 하에서는 경쟁이 그들을 그렇게 무인생산을 향해 매진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자본을 위한 정부로서의 정책의 노골화는 특히 12월 17일에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그 “경제정책 방향”은,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정권을 ‘좌파정권’이라고 매도하면서 전투적으로 자본의 이익을 옹호해온 극우 ≪조선일보≫조차 다음과 같이 환영하고 나설 정도이다.

‘일자리・소득’ 사라지고 ‘투자’가 전면 나서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그 빈 자리를 기업 투자가 채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비전의 하위 구성 요소로 언급되는 수준이고 정책 방향엔 거론되지 않았다.

대신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라는 4대 정책 방향 안에는 투자와 규제 개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6대 과제 가운데 ‘빅 트러스트(Big Trust・신뢰)’로 묶인 4개 과제를 제외한 12개 과제가 모두 투자 활성화와 연관됐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18년 경제정책 방향’만 해도 “2017년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 2018년은 ‘사람 중심 경제의 본격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일자리 및 소득 여건 개선이 정책 최우선 과제로 언급됐고, 공정경제도 주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러한 내용은 원론적인 언급에 그친다.2)

 

보다시피, 이 “경제정책 방향” 자체로서도 그 노골적 성격에 대해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을 정도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님 각하께서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3)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고 한다.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탄력근로제의 확대 등, 현재 추진 중인 반노동자 정책들을 관철하고 강화하라고 독려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가 아무리 “자본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대신에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더라도, 그것이 반노동자 정책들을 관철하고 강화하라고 독려한 것임은 누가 듣기에도 명백한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이익 위주의 정책, 자본을 위한 반노동자 정책은 그 성격상 모두 노동자계급에게 혁명적 투쟁에 나설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자본과 자본의 정부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즉 혁명적 투쟁을 강요하는 것임을 인식하든 못하든,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역시 경쟁이 그것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본의 경쟁이고, 자본주의다.

이른바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물론 국가와 자본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이념적 전선을 억압하고, 교란・해체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책략을 다 동원할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촛불혁명’이라는 안개로써 자욱이 노동자 대중의 판단을 흐려왔고, 특히 지난 한 해는 ‘남북문제’로써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른바 “촛불혁명”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그 양태에서도, 그 성격에서도, 그 결과에서도 철저히 소부르주아 ‘혁명’이었다. ‘촛불혁명’의 성과를 통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그 정책결정에서 오늘날 ‘진보적’4) 시민단체 ‘참여연대’ 출신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사실상 반동적 지배계급 내부의 시끄러운 권력투쟁 이상이나 이하가 아닌 것도, 그리하여 국가보안법과 같은 파쇼악법이 버젓이 활개를 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당연히 그도 그럴 것이, 이른바 ‘촛불혁명’ 그것을 주도한 것은 바로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소부르주아 시민단체들이었고, 노동자계급은, 노동자 정치조직이 이끄는 노동자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그저 시민의 자격으로 동원되어 ‘참여’하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계급은 이렇다 할 자신의 정치적 전선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역시, 그것이 갖는 객관적인, 그러니까 저들의 의도 밖의 의의나 효과를 별개로 하면, 철저히 미제국주의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기획된 것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엇보다도, 어떻게 미제의 깡패논리 그대로 미제의 수천 개 핵무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않으면서 북에게만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북이 핵무장을 한 것은 바로 그 미국의 핵위협 때문인데 말이다. 그리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님께서 그 대북 접근의 내심을 토로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연결하게 될 철도와 도로는 남북을 잇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저는 자주 지도를 펼쳐 동북아 지역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요녕, 길림, 흑룡강의 동북 3성은 지금 중국 땅이지만, 장차 한반도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바다로, 하늘로, 그리고 마침내 육지로 … 2억이 훌쩍 넘는 내수시장이 형성되는 것이고, 육로를 통해 대륙으로 사람이 나가고, 대륙의 에너지망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이라고!5) 저들에게 있어 대북정책은, 따라서 ‘통일’은 자본의 ‘내수시장’의 지리적 확장의 문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대북외교를 전개하면서 휴전선을 넘나들었다는 사실 역시 그냥 무심히 보아 넘겨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가보안법이 왜 존재하며, 어떻게, 누구에게 그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다. 만일, 헌법이 표방하는 것처럼, 법률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면, 그 넘나듦은 분명 국가보안법 위반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잠잠했다. 역시 헌법 위의 법률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지체의 극복 – 모든 것을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아무튼 이렇게 자본은, 한편에서는 억압과 이데올로기적 책략・지배를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전선의 형성을 저지・교란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공세를 통해서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혁명적으로 투쟁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시장을 둘러싼 자본의 경쟁이 추동하고 강제해온 AI니, 스마트공장이니 하는 생산력들은 그 성격상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생산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전면적으로 자동화된 무인생산은 대다수의 임금노동자들을, 따라서 각국의 인민의 대다수를 실업으로, 빈곤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내몲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혁명적으로 투쟁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빈민의 투쟁들도, 그 직접적 계기들이야 어떻든, 사실은 바로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근하게는 문재인 정권의 예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도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그러한 투쟁을 더욱 가열(苛烈)하게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지체(遲滯)이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노동자들의 크고 작은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고, 때로는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는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어디에서도 본래적 혁명의 전망이 서지 않는 것도 바로 그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지체 때문이다.

이러한 지체는 이렇게, 단지 한국의 노동자계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고 사실상 고착화시켰다고까지 할 수 있는 여러 역사적 원인과 정황을 여기에서 일일이 논할 수는 없다. 다만, 대한미국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는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다름 아니라, 헌법상의 화려한 온갖 기본권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의 사상・언론・학문의 자유를 짓밟으면서 그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파쇼악법!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지적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 장애물들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로에는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극복해야 하고, 극복할 수 있는 상수(常數)라는 것을! 바로 그리하여 계급사회로 분열된 이래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것을!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국가보안법이든, 기타 무엇이든 노동자계급이 그 정치적 지체를 극복하고, 자신의 정치적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저들에 의해서 강요되는 일상적인 투쟁의 성과를 언제나 정치적인 성과로서 수렴해내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그 투쟁의 성과가, 경제주의・조합주의를 넘어서,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정치적인 것으로 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선진노동자들이 먼저 저들의, 특히 통칭 ‘진보적’이라는 소부르주아 정치세력,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책략을 극복하고, 만사를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며, 투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노동자 대중을 저들의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영향・책략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노력, 선전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나는 김에 간단히 언급하자면, 특히 차베스의 ‘볼리바르 혁명’을 계기로 “21세기 사회주의” 운운하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대했던 ‘중남미의 사회주의’가 모두, 실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불임성(不姙性)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미 판명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망을 상실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요란했던 중남미의 그것들은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치열하게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노동자계급의 과학에 입각한 사회주의 그것이 아니라, 소부르주아지의 비과학에 입각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만사를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며, 실천할 때, 바로 그때에는, 그리고 바로 그때에만 미래가 노동자계급의 것이 되는 것이다.

2019년에도 자본은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면서 투쟁을 강요하고 있다. 전진을 위하여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며, 실천하자. <노/사/과/연>

1) 이상의 인용은 모두 홍지은 기자, “文대통령 ‘일자리 창출 위한 제조 혁신, 미룰 수 없는 과제’”, (<www.newsis.com/view/?id=NISX20181213_0000501671>, 2018 12. 13.)

2) 조귀종 기자, “[2019 경제정책] 文정부 성장전략, 소득에서 투자로 전환”, ≪조선일보≫(인터넷 판), 2018. 12. 17.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6/2018121601120.html?related_all>)

3) 김보협・노현웅 기자,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 땐 보완’”, ≪한겨레≫(인터넷 판), 2018 12. 17. (<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74788.html>)

4) 사실은 가장 교묘하고 교활하게 반동적인!

5) 최병성 기자, “임종석 ‘남북철도 연결되면 동북3성까지 우리 내수시장 될 것’”,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3634> (2018.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