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세 전망과 노동자 계급 투쟁의 방향

김태균 | 연구위원

들어가면서

2018년은 맑스가 탄생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라 노동해방 된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이며, 노동해방 된 사회를 위한 노동자계급 투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맑스의 분석 이후 세계의 노동자 계급은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했으며, 맑스 탄생 100주년이 되는 1917년 러시아의 노동자 계급은 러시아 혁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건설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 자체로 인류발전의 결과물이다. 동시에 노동해방 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숙명적 과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회체제이다. 소유의 개인적 성격과 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갖는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 그 자체를 무계획적이고도 무정부적인 성격을 띠게 하면서 과잉생산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가져온다. 또한 자유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인류 노력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의 이윤착취를 위한 도구로 기능하면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되는 파멸의 길을 걷는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위기에 대한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 계급을 상대로 무한한 임금착취와 장시간의 노동시간 그리고 살인적인 노동강도 강화와 실업의 증가 등을 통해 극복하려 하지만 결국 노동해방 된 사회의 주체인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불러오면서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

노동의 위기이자 자본의 위기,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평균 10년이라는 주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맑스 탄생 200주년 그리고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과 2019년은 새로운 노동의 위기, 자본의 위기,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한 복판에 놓여 있다.

이 글은 1997년 IMF 경제위기 20년, 2008년 미국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 10년을 맞이하는 2019년의 (경제)정세를 규명하는 글이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자본주의 (경제)위기라는 보편성 속에 2019년만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토대로부터 규정되는 2019년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2019년 (경제)전망 속에 노동자 계급이 투쟁을 계획하고 입안해 가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고 염두 해 두어야 할 지점이 무엇인가를 독자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독자들의 애정 어린 제언을 부탁드린다.

1. 2019년 자본주의 (경제)전망

2019년 자본주의 (경제)정세 전망을 요약하면 2018년 저성장 기조는 유지를 넘어 확대 되면서 세계 자본주의 위기가 더욱 더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한 과잉생산(생산품 재고)량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밑으로부터 압박해 들어가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자본주의 보호무역 정책, 유럽 및 일본 등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위기가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요소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자본주의 한 복판에 있는 한국 자본주의(경제) 또한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가계부채의 증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내수 시장의 위축 등이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더욱 더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 — 저성장과 성장 둔화 요소

2~3%대의 경제성장을 전망했던 2018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9년도에도 크게 변동 없이 유지 또는 감소 될 것으로 각종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다.

자본가 계급이 운영하고 있는 주요 기관조차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저성장의 유지 또는 감소로 내다보고 있다. OECD의 경우 2018년 경제 성장률보다 -0.1% 하락한 3.7%를 전망하고 있으며 IMF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3.7%대의 경제 성장을 전망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저성장의 유지 또는 감소를 보여주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극복은커녕 더욱 더 감소 될 것이 예상되는 요소들이 곳곳에 존재함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움직임, 미국 등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예고된 금리인상 정책, 유럽과 일본의 저성장 전망 등, 저성장이라는 늪에 빠져 있는 2019년 세계 자본주의를 구출할 그 어떠한 요소도 존재하지 않다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전망한다는 점이다. 결국 자본가 계급조차 2018년을 넘어 2019년을 달려가는 현재의 세계 자본주의가 그 어떠한 인위적 정책으로도 해소 또는 저지를 할 수 없을 만큼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노동자 계급이다. 자본의 위기이자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하는 자본가 계급의 방안은 위에서 말했듯이 노동자계급의 목줄을 쥐는 것뿐이다. 바로 이러한 자본가계급의 위기 탈출 방안으로부터 노동의 위기 온다는 점이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 계급의 피와 고통을 요구하는 야만적인 자본가 계급과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상대로 어떠한 투쟁을 국민국가 수준에서 전개할 것인가?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어떠한 국제적 연대 틀 속에서 세계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만들어 갈 것인가는, 여전히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 될 것이다.

2) 한국 자본주의 경제위기

국민국가 수준에서 경제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데이터는 국민국가 수준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자본의 위기 분석을 위한 가동률 및 재고율 등이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로는 실업률 및 고용률과 부채 수준과 물가 등이다. 물론 위에서 열거한 데이터는 철저하게 자본가 계급 중심의 데이터이며 그나마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의 실질적 삶의 정도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국가 수준에서 이를 분석할 노동자 계급의 분석 기관 부재 등으로 인해 자본가 계급의 데이터를 인용하는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한국은행이 2018년 10월 제출한 ‘2018~19년 경제전망’을 보면 한국의 2019년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과 동일하게 2.7%이다. 한국은행의 2019년 2.7%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수출과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과 근로장려금 확대 및 기초 연금 인상 등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소득지원 정책, 재정정책이 전개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서도 이야기 하겠지만 한국은행의 한국 자본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말도 안 되는 허구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적으로 수출과 소비가 특히 소비가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은 현재의 노동자 계급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주관적 분석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소득지원 정책과 재정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정책과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확인되었듯이, 소비하고 싶어도 소비할 돈이 없어 소비가 축소되는 한국 노동자 민중의 삶의 상태를 인정한다면, 얼마나 허구적 분석인지를 알 수가 있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2019년 경제 전망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새빨간 거짓말인가가 아니라 거짓말을 전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2.7%에 이어 2019년도도 2.7%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본가 계급이 한국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조금은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경제전망 보고서 국내 경제 현황에서, 2019년에 취업자 수는 줄고 소비자 물가는 인상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감이 2018년 2/4분기에 1,010,000명에서 3/4분기에 170,000명으로 줄고 2019년에는 이러한 감소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 폭 또한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 상상 등으로 2018년 2/4분기 1.5%에서 3/4분기 1.6% 인상에 이어 2019년도에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취업자수가 줄어 임금을 받는 노동자 민중의 수는 줄고, 먹고 살기 위한 물가는 인상이 되어 2019년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더 황폐화 될 것을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자 민중의 삶이 황폐화 되는 과정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상황을 보면, 지난 1998년 IMF 위기 때(제조업 평균 가동률 66.8%)와 2018년 1월~9월까지의 제조업 평균 가동률(72.8%)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가동률 또한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한국 자본주의가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한 복판에 있음을 자본가 계급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 한국 자본주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 — 문재인 정권?

1) 문재인 정권의 고용・임금・노동시간의 유연화 공세

문재인 정권은 2017년 5월 취임과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정책, 최저임금 1만원을 선언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하였다. 그러나 1년하고도 반년이 흐른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한국 자본주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은 결국 자본의 위기・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노동자 민중을 재물로 극복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해서 휴일근로 할증제도를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밥 먹는 비용, 상여금조차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한 최저임금법 개악은 문재인 정권의 법과 제도가 누구를 위한 법과 제도인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비정규직 없애라고 했더니 자회사를 만들어 직고용 하면 된다고 뻘 짓 하는 모습이나, 그것도 안 된다고 했더니 광주형 일자리나 중규직처럼 원청 직접고용은 하지만 임금은 깎아야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 제로 정책의 허구성은 누구의 목을 겨냥하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및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을 넘어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능력급제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임금삭감과 탄력 노동제 법제화를 통해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획책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 중규직 등 고용에 있어서의 유연화 정책과 함께 성과급제 중심의 임금의 유연화 그리고 탄력 노동제 법제화 등 전 방위적인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세는 한국 자본주의 경제위기로부터 허덕이고 있는 자본가 계급을 구출하기 위한 안쓰러운 자본가 계급 정권의 모습임을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 경사노위,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를 통한 자본가 계급 구출 작전

한국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노동자 계급의 목줄을 겨누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자본가 계급 구출 방안은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고용관계 등 노동시장 유연화뿐만이 아니다. 바로 집권 초기부터 줄기차게 노동자 계급에게 들어오라고 요구해 왔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즉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이다.

p class=”HStyle0″>노사정대표자회의 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불리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가 노리는 것은 우선적으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조차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간에 양보하고 취득하는 것 인양 노동자 계급의 권리를 무력화 한다는 점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를 통해 확인이 되었듯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에 대한 권리와 집단적 교섭을 할 권리 그리고 파업이라 불리는 투쟁의 권리, 즉 노동3권조차 경사노위에 들어와서 논의 할 것을 문재인 정권은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지난 투쟁의 역사를 통해 노동자 계급이 쟁취한 성과물들을 한 순간에 무(無)로 돌리겠다는 의도이다.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가 노리고 있는 두 번째 의도는 바로 사회적 합의를 빙자해서, 법제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1998년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확대를 합의했던 김대중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고용 관계에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시작했다. 결국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고용시장은 비정규직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1998년 김대중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가 무엇을 노리고 있었던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20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라 불리는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바로 광주형 일자리와 공공부문 직무급, 성과급제 도입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임금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노동시간에서의 유연화를 법제화하겠다는 의도이다. 즉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의 유연화를 법제화 했던 1998년 김대중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이어 임금과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법제화 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20년 만에 한국의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고용과 임금 그리고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완성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가 노리고 있는 점은 바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무력화 하겠다는 의도이다.

우리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에 그리고 2006년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민주노총이 참여와 불참을 반복하면서 투쟁을 교란 시켰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형식으로 1998년 김대중 정권과 2006년 노무현 정권에 이어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교란시키는 책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3)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노동자 계급이 가장 혼란스러워 했던 점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행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태도였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혼란과 혼돈이 특별한 계기가 없는 이상 2019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당장에 전쟁이라도 날 것 같았던 한반도 전쟁 분위기를 한 순간에 해소했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 회담은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듯이 노동자 민중을 휘어 감았다. 3회에 걸쳐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1회를 진행한 북미 정상회담은 조선의 핵과 미사일 훈련을 중단 시켰으며 남북과 북미 간에 상호 신뢰구축과 긴장 완화,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이 추진되었으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으며 한반도 분단 이후 최초의 조선 지도자 방남을 예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 계급은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에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해 조선은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조선은 로동신문을 통해 세계 정세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평화와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동북아 정세는 군사・경제적 대립과 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남북 대화만이 한반도 정세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움직임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안타까운 점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혼란과 혼돈이 일정한 변화와 계급적 분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2019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국 자본주의 경제위기로부터 자본가 계급을 구출하기 위하여 전 방위적인 노동의 유연화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를 통해 노동자 계급 투쟁을 무력화 하고 있는 현실은 문재인 정권이 어느 계급을 위한 정권인지 문재인 정권 스스로 자신의 계급적 토대를 고백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자 계급의 시각은 다양한 사회의 제 현상을 하나의 본질로부터 형상화되는 현상임을 분명히 하면서 각각의 현상의 연결점을 분석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시장유연화 공세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은 바로 이러한 (경제)위기로부터 자본가 계급을 구출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의 태도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한국의 경제위기와 동일하게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에서 수출과 수입이라는 국민국가 간 교역의 폭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과잉생산 된 생산품을 소비하기 위해서라면 역사가 규정하고 있듯이 전쟁이 아니면 새로운 시장 개척이다. 사회주의라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선은 이러한 점에서 자본가 계급, 그리고 이를 구출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에게는 탐스러운 영역일 뿐이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핵이라는 인류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전쟁과 대립이 아닌 평화와 대화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은 바로 세계 (경제)위기 한 복판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국의 자본가 계급을 구출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최적의 방안을 위한 선제일 뿐이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은 (경제)위기에 허덕이는 한국의 자본가 계급과 한국 자본주의를 구출하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최적의 구출작전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태도이자 지금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 계급 투쟁과의 연계일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 계급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에 맞서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맞서 노동조합 운동 내부를 계급적으로 강화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투쟁을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 사드 및 미군철수와 휴전협정 폐기와 전쟁 종식 선언, 미국과 한국의 제국주의 협정 철폐 투쟁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에 맞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방남 환영을 위한 전국 노동자 대회가 아닌 구체적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 요구를 가지고 당면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맞물려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나오면서

본 글은 2019년 정세를 전망하며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방향을 위해 고민해야 할 지점을 정리한 글이다.

2019년 정세는 생산의 무정부성과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으로 인해 주기적・항상적으로 전개되는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한 복판에 놓여 있음을 자본가 계급의 기관의 통계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다. 곧 이어 비정규 중심의 고용의 유연화 정책과 함께 직무급・성과급제 중심의 임금 유연화 공세와 탄력 노동제 제도화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노동시간의 유연화 등 전 방위적인 문재인 정권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를 통해 노동자 권리 무력화, 유연화 법제화 및 노동자 계급 투쟁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은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갖지 않는 이상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노동자 계급을 교란시킬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조선이라는 새로운 시장 개척의 의미로서의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에 맞서 국보법 철폐 및 종전 선언과 제국주의 협정 폐기라는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가지고 당면 투쟁과 결합할 것을 주문하였다.

2019년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한국 자본주의 (경제)위기로부터 자본가 계급을 구출하고자 노동자 계급의 피와 고통을 요구하는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고용과 노동시간 그리고 임금체계의 유연화 공세에 맞서 각종 노동시장유연화 법제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넘어 온전한 노동자의 권리(노동3권)을 쟁취하는 투쟁 요구를 전면에 걸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위해 노동자 투쟁을 가로막는 각종 반 노동・민중 악법 철폐 투쟁과 함께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투쟁을 전면에 걸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2019년 투쟁은 문재인 정권의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 개척을 위한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에 맞서 전면적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드・미군 철수와 종전 협상 쟁취 및 미국과 한국 제국주의 혈맹을 붕괴시키는 투쟁과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2019년 노동자 계급의 투쟁 요구는 모든 공장에서・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깃발아래 울려 퍼져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전국의 활동가들이 노동자 대중의 모든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할 것이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