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노동정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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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동운동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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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검찰이 발표한 삼성 노조파괴 사건 중간수사 결과에서 노조파괴 원인을 제공한 삼성 재벌 일가에 대한 처벌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무노조 경영 폐기를 촉구.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하라 기자회견’.

■ 오키나와는 일본 내 미군기지의 70% 이상이 몰려있는 곳. 신임 오키나와 지사에 야당의 지원을 받은 다마키 데니 후보가 선출. 다마키 후보는 후텐마 미군 기지를 폐쇄하고, 그 부지를 반환 받겠다고 공약. 오키나와현 안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해 현재 기지를 이전하겠다는 아베 정부의 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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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1차 총파업. 현대제철지회는 총파업 첫째 날 당진공장 A지구 중앙대로에서 전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1일 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2018년 임단협 투쟁 승리의 결의를 다짐. 지회는 2018년 임금과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하후상박 원칙에 근거한 임금인상과 5조 3교대 도입 등을 요구. 현대제철 자본은 “주요 그룹사 대비 최상위 수준으로 임금인상안과 단협안을 제시했다. 더는 추가 안이 없다”라며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눈치만 보며 버티기.

■ 유엔군사령부는 남북합의정신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지뢰 제거 작업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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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가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법을 악용해, 지난해와 올해 교섭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한화그룹을 규탄하기 위해 상경투쟁. 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한화 재벌 부당 경영권 승계 규탄과 방산사업장 노조 할 권리 쟁취 결의대회’. 지회 조합원 500명이 상경. 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한화그룹에 ▲회사 분할과 부당 지분거래를 통한 불법 경영권 승계 중단 ▲복수노조 제도와 방산사업 파업금지 조항을 악용한 교섭 지연과 노조 무력화 중단 ▲정밀기계 창원공장 강제 이전에 앞서 고용안정 확약 등을 요구.

■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3위로,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 육박.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 1년 전보다 2.3%포인트 높아진 것. 이런 증가폭은 BIS가 집계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3.7%포인트), 홍콩(3.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 올해 1분기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0.4%포인트 상승하며 중국(0.9%포인트), 스위스(0.6%포인트), 호주(0.5%포인트)에 이어 세계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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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유성기업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이정훈 영동지회장 등 간부 열한 명을 재해고한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서 무효다’라는 판결을 확정. 대법원은 발레오만도지회 부당해고 건에서도 열네 명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 대법원 1부는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징계(해고)할 수 있다’라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2015년 4월 24일 1심판결을 부정한 대전고등법원의 2016년 7월 21일 재심을 확정. 대전고법은 “단체협약이 ‘쟁의 기간에 징계나 전출 등 인사 조치를 아니한다’라고 정한 이유는 노조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유성기업이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2차 해고를 의결한 행위는 징계절차 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라고 판결.

■ ‘북한이 꺼려하는 북핵 신고는 뒤로 미루고 먼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자.’ 강경화 장관이 강조한 내용은 그동안 비핵화 과정을 신고-검증-폐기의 순서로 진행한 일반적 비핵화 사례와 분명 다른 것. 즉 핵심시설을 폐기한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부터 비핵화를 본격화하자는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프로치(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조치를 모두 다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강 장관은 특히 미국의 종전선언 수용을 북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데 대한 상응조치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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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비앤지스틸지회가 현대비앤지스틸의 노조 무력화에 맞서 네 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고 출정식. 현대비앤지스틸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눈치를 보며 라인 합리화를 이유로 노조탄압을 자행. 현대비앤지스틸지회는 ▲정규직 일자리 줄어드는 생산 합리화 철회 ▲단체협약상 신규채용 즉각 시행 ▲교대 수당 신설 ▲공정분배 실천 등을 내걸고 투쟁.

■ 금속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처벌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수도권 조합원과 연대단체가 결의대회에 참가해 ‘불법 파견 현행범 정몽구-정의선 처벌’을 촉구. 노조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불법 파견 처벌과 직접 고용 명령 등을 요구하며 서울노동청에서 16일째 농성과 14일째 집단 단식을 벌이고 중.

■ 미 재무부가 터키 기업과 북한 외교관 등을 제재. 북한과 무기, 사치품 등을 거래한 혐의.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제재 대상들은 무기와 사치품 거래에 대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불과 이틀 앞두고 민감한 사치품과 무기를 건드린 것.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 미국은 특히 지난 한 달여 동안 북한 관련 정제유 환적과 해킹, 노동자 국외 송출 등에 대해 잇따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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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조선중앙통신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쟁가능한 국가’로 개헌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가장 위험한 침력세력이라고 비난. 통신은 ‘헌법 개정 이후 일본은 과연 어디로 치달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아베 정권이 개헌을 추진하는 건 “군국주의 부활, 해외침략 야망실현에로 질주하는 전쟁마차에 제동기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통신은 이어 “해외 군사진출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놓은 데 이어 항공모함형의 전투함선들과 신형 전투기들, 공중급유기들을 보유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 확장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는 일본이 헌법개정 이후 어디로 갈 것인가는 삼척동자도 판단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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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원청 현대·기아차 자본과 직접 교섭. 노동부는 원청에 직접 고용 명령. 현대·기아차 비지회는 노동부와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에 합의하고 농성18일, 단식 16일째인 10월 7일 농성을 해제. 노조 현대·기아차 비지회는 “법적 이해당사자와 직접 이해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사측과 정규직 지부, 비정규직지회 등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되, 필요 시 사안에 따라 현대·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지회 간 직접 교섭을 실시한다”라고 합의. 교섭은 가능한 일주일 내에 시작하기로.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올해 1∼8월 30대와 40대 평균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만2천 명 감소한 1천227만1천 명. 30대 취업자는 4만4천 명, 40대 취업자는 10만8천 명 각각 감소. 전년 동기와 비교한 1∼8월 30·40대 취업자 수는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고 있던 2009년 24만7천 명 감소한 후 최근 9년 사이에는 올해 가장 큰 폭으로 감소. 1∼8월 30·40대 취업자 수는 2014년에는 전년보다 12만3천 명 늘었으나 2015년에 8만 명 감소. 이후 2016년에 10만 명, 2017년에 8만3천 명 감소. 올해까지 4년 연속 축소. 반면 올해 1∼8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월평균 23만2천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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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촛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사회대개혁을 밀고 간다는 목표로 11월 총파업을 조직. 총파업 순회단은 현대중공업 출근 투쟁에 함께. 울산 현대중공업에는 1만 2천여 명의 정규직, 2만 5천여 명의 비정규직이 근무. 오토바이로 출근하는 노동자들 사이로 노조탄압 중단, 고용보장 등 피켓 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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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6월 김포공항에서 일하던 정비사 3명을 부산·김해·제주로 발령한 대한항공이 4개월 만에 이들을 원래 소속인 김포공항으로 발령한 것으로 확인.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8일 지부간부 3명에 대한 인사발령. 지부는 “전보를 보낼 때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던 사측은 원직복직 발령에도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원직복직 발령은 부당전보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 거래된 주택 43만111건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종부세 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큰 시세 13억원 초과(공시가격 9억원 초과 가정) 주택의 92.1%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 전국 주택 중에서는 1.5% 정도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었으며 서울은 주택의 6.2%, 제주는 주택의 1.0%가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분류. 부산(0.3%), 대구(0.7%), 인천(0.2%), 대전(0.3%), 광주(0.1%), 경기(0.6%) 등 서울·제주를 뺀 모든 광역시·도에서는 전체 주택 대비 종부세 납부 대상 비율이 1%를 넘지 않음.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44.1%, 서초(36.9%), 용산(20.4%), 송파(15.8%), 광진(8.1%). 강북(0.8%), 강서(0.6%), 노원(0.3%), 도봉(0.5%), 은평(0.9%) 등은 자치구 전체 주택 대비 종부세 납부 추정 주택이 1%에 못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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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자동차그룹 열두 개 계열사 가운데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와 경기지부 현대케피코지회, 충남지부 현대엠시트지회, 경남지부 현대비앤지스틸지회, 포항지부 현대종합특수강지회가 아직도 올해 임단협 교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금속노조 현대차그룹사 노조 대표자들은 계열사 교섭 방해하는 윤여철 가이드라인 철폐 촉구 그룹사 노조 대표자 기자회견’. 대표자들은 ▲양재동 본사 가이드라인 철폐 ▲그룹계열사 노사 간 자율교섭 보장을 요구하며 “현대차그룹이 노조의 요구를 받지 않으면 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나서겠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급제동.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한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외 방북 불허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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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지부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는 “최근 KT가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내세워 딜라이브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케이블방송을 성장시키기보다 노동자 쥐어짜기만 일삼을 것이 뻔한 KT로의 합병을 반대한다”고 주장.

■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국제 관함식 해상 사열이 진행. 문 대통령은 ‘일출봉함’에 올라 함정들을 사열. 국내외 함정 39척이 참가한 해상 사열에서 문 대통령은 평화 의지를 강조. 특히 제주 해군기지 찬반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위로하며 해군 기지를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주민들은 반대 시위를 하다 사법 처리된 주민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요구. 문 대통령은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 그러나 일부 주민과 시민 단체들은 평화를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가 제주의 군사기지화를 선포하는 행사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곳곳에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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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회사에 법인분리 사안에 대한 특별단체교섭을 다섯 차례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 임한택 지부장은 이달 8일 교섭 결렬을 선언. 지부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 15일부터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 한국지엠은 올해 7월 신설법인을 연말까지 세워 디자인센터·기술연구소 업무를 분리하겠다고 예고. 산업은행도 지난달 초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법인분리 시도를 중지해 달라는 취지로 인천지법에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 하지만 한국지엠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어 연구개발업무 위주의 별도법인 설립안을 가결. 1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최종 통과되면 법인분리 성사.

■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05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천명 증가. 이는 7월의 5천명, 8월의 3천명보다는 개선된 수치.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3만3천명, 정보통신업은 7만3천명, 농림어업은 5만7천명 증가. 반면에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3만명, 도매 및 소매업 -10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 -8만6천명을 기록, 도소매업과 숙박ㆍ음식업의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여전히 저소득층의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제조업 취업자도 4만2천명 감소. 반면에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15만명 늘어나, 전체적으로 9월 취업자 ‘플러스’가 가능케. 실업자는 102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9만2천명 증가.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9월 기준으로는 2005년 9월(3.6%) 이후 1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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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모비스아산물류지회 조합원들이 지회 창립 총회. 아산물류센터 실상은 비정규직 노동, 공짜 노동, 고강도 노동의 온상. 국내 최대 규모인 약 7만 평에 하루에 9.5t 화물차 300여 대 분량의 물량이 쏟아지지만, 일하는 노동자는 채 300명이 되지 않음. 매일 서너 시간의 잔업에 주말 특근까지 하지만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 지회는 금속노조 인정, 노동기본권 인정,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투쟁을 전개.

■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이주 노동자는 공식 통계로만 80만 명이 넘음. 이들 대부분은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이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촉구. 이주 노동자 천여 명이 한 자리.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모두 9개 나라 출신. 대부분 외국인 고용허가제 비자, 즉 E-9 비자로 들어온 노동자들.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을 떠맡고 있지만, 긴 노동 시간과 낮은 임금에 시달린다고 주장. ILO,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라 이주 노동자는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아야 함. 하지만 이주 노동자는 한 주에 평균 54시간을 일하고 월 평균 2백만 원을 받는 것. 노동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해 계산하면 월 26만 원이나 덜 받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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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노동 적폐 청산과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을 요구하며 국정감사 기간 국회 앞 농성 돌입. 민주노총은 “국회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개혁 입법에 나서기는커녕 정치 야합으로 최저임금법 개악, 은산분리, 박근혜표 규제프리존법 처리로 적폐 국회를 자처하고 있다”라고 비판. 민주노총은 ▲사법농단, 노조파괴 노동 적폐 청산 ▲ILO 단결권 보장 관련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조 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 악법 폐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 안전 보장 ▲최저임금법 원상회복과 추가 개악 중단 ▲자회사 강요 중단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국회는 답하라’라고 촉구.

■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이 함께 알루코그룹 박도봉 자본에 고강알루미늄지회 단체협약 해지 철회와 공장 정상화를 요구. 노조 울산지부와 대전충북지부는 대전시청 남문 앞에서 ‘고강알루미늄 노동자 생존권 사수하자, 악질 사업주 알루코그룹 박도봉이 책임져라. 금속노조 결의대회’. 이날 결의대회에서 울산지부 조합원과 확대 간부,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이 지역을 넘어 연대 투쟁.

■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핵 리스트 신고 거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 김 위원장은 “비핵화 조처를 하려면 북미 간 신뢰구축이 우선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을 통해 북미 간 신뢰가 구축되면 비핵화는 미국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속도를 낼 것”. 김 위원장은 또한 “북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의 유해 반환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도 거기에 응하기 위해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며 경제제재 해제도 촉구. 폼페이오 장관은 “북이 9·19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서 밝힌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종전선언에는 응할 수 없다”. 그는 아울러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파괴무기 계획 제거도 요구하고 보유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를 일부라도 폐기 또는 국외 반출하면 “종전선언 등 북이 납득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그는 북이 상응조치 시 폐기하겠다는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도 “영변 핵시설은 폐기 전에 핵 활동 기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전문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에 의한 조사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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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5일, 교섭 대표인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 김정태 대전충북지부장, 정용재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과 지회 조합원 100여 명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유성기업 서울사무소를 점거하고 유시영 회장에게 직접 대화에 나오라고 요구. 총파업을 벌이고 상경한 유성기업 아산과 영동지회 조합원들은 농성 2일째인 10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른 노조파괴 사태 사과와 재조사 ▲유시영 회장과 책임 있는 직접 교섭 추진 등을 요구.

■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대북 제재의 조기 완화를 통해 북한의 본격적인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 문 대통령이 특정국가 정부 수반에게 대북제재 완화 단계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공개 당부한 것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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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는 “경기도에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부를 출범한다”고 밝힘. 경기도는 120경기콜센터 운영을 ㅎ사에 맡기고 있음. 지부는 지난 12일 설립총회. 지난 15일에는 ㅎ사에 노조설립 사실을 통보하고 임금·단체교섭을 요구. 상담원 60 여 명 중 30여명이 지부에 가입. 지부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사례를 들며 경기도도 상담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

■ 예멘인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적인 입장. 난민 지원 단체들은 개별 난민 심사로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체류 허가를 부여한 점을 비판.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법무부는 일부 예멘 국적 난민들에 대해 내려진 근거 없는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해야 한다”. 이들은 “법무부는 구체적인 난민협약상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별 난민 심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결정을 내린 것”. 이들은 예멘 난민 불인정 결정 철회,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 철회와 재심사를 통한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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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노위 앞에서 ‘노조탄압, 구조조정 박살, 기준미달 휴업급여 저지, 현대중공업‧고강알루미늄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 노조 영남권 조합원들과 조선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이 참가. 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해양사업부 소속 1,200여 명에 대해 무급휴업 승인을 신청. 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투쟁하자 휴업수당을 40%만 주겠다며 울산지노위에 승인을 요청. 고강알루미늄은 조합원들에게 휴업수당을 30%만 지급하겠다고 울산지노위에 승인을 요청. 근로기준법 46조는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노조는 울산지노위에 현대중공업의 유동자산이 2조 원이 넘고, 고강알루미늄의 모기업인 알루코그룹은 매출 1조 원에 수익률이 동종 업체 평균 이상인 상황이라고 지적. 충분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 울산지노위는 심의를 거쳐 현대중공업과 고강알루미늄이 휴업수당을 줄여 지급할 만큼 경영위기를 겪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신청을 기각.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이 서울 아파트값 폭등 주범으로 저금리를 지목하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도 금리인상 필요성을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심화와 1천500조원의 가계부채 폭탄 우려 등에 동결을 택한 모양새. 한은은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연 1.50%로 동결하기로. 지난해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 11개월째 동결. 이로써 미국의 금리역전 격차는 0.75%포인트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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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자동차그룹사 지부·지회 조합원들이 양재동 본사 앞에서 ‘본사 가이드라인 철폐와 계열사 자율교섭 보장’을 강력히 촉구. 노조 그룹사 조합원들은 계열사 노사관계에 개입해 자율교섭을 막고 있는 윤여철 부회장 퇴진을 요구.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 동기대비 6.5%를 기록. 올 들어 중국 성장률은 1분기 6.8%, 2분기 6.7%, 3분기 6.5%로 계속 낮아지고. 3분기 성장률은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6.4%) 이후 최저. 9월 산업생산도 작년 동월보다 5.8% 증가에 그쳐, 시장 전망치인 6.0%에 미치지 못함. 이는 지난달 상승률 6.1%보다 0.1%포인트 내려간 수치. 9월 소매판매는 9.2% 증가하면서 전달 증가율 9.0%보다 상승폭이 다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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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레미콘, 덤프, 굴삭기, 화물운송, 택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재택집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간병인. 특수고용노동자 6천여 명. 노조 할 권리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 ▲연내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

■ 12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연기하기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결정. 양국 국방부는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협상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국 측이 먼저 제안. 비질런트 에이스는 2015년 처음 시작.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의 최신 전략무기가 전개됐고, 북의 핵심시설 선제 타격을 내세움. 지난 8월 을지프리덤 가디언과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이어서 대규모 훈련이 추가로 연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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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냉전시절 옛 소련과 군비경쟁의 마침표를 찍는 의미로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힘. 러시아가 미사일 개발 등 먼저 조약을 위반했다며, 군비 증강중인 중국과 함께 묶어 겨냥. 군비경쟁에 따른 신냉전 우려. 1987년 미국과 소련이 맺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은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 생산과 배치를 금지하고 있어 군비경쟁을 끝낸 대표적 조약. 실제로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나토 등 국제사회도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이 조약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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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필관리사 고용안정을 위해 조교사협회를 설립해 마필관리사들을 집단고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음. 마필관리사들은 한국마사회에 문제 해결을 요구.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는 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제주경마장 조교사협회에 집단고용을 촉구하는 집회.

■ 해마다 87일 더 일하고 17명 숨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집배원 166명이 숨짐. 매년 평균 17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는 것.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7대 정책권고안을 발표. 정규집배원 2천명 증원과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업무강도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권고.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최근 300여개 자동차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 수요 조사 결과를 산업부에 전달. 조사 결과 부품업체들은 은행권 대출 상환 연장과 시설투자, 연구개발(R&D) 등에 약 3조1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 산업부는 이같은 요청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 이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종합적인 부품업계 대책을 내놓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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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검찰과 노동부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자행한 부당노동행위를 빨리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 검찰이 현대차그룹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하라고 서울노동청에 지휘를 내렸지만 현대차의 판매연대노조 파괴행위 고소 120일이 지나도록 참고인 조사조차 없는 서울노동청 규탄.

■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문 대통령은 두 합의서에 대해 곧바로 서명하는 것으로 비준 절차를 마침. 2차 북미정상회담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이끌겠다는 의도. 청와대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이 두 합의서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는 생략.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 성격이 강한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군사 분야 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 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판단. 보수 성향 야당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했다고 강력히 반발. 판문점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후속 합의를 담은 합의문을 먼저 비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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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전면 파업을 벌이고 상경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권고’를 내리라고 촉구. 두 지회는 지난해 4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진정을 냈지만, 국가인권위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차별시정 권고’를 하지 않고 있음. 두 지회는 “정규직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근무 형태는 물론 산업재해 사망사고 해결 과정에서도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다”라고 비판.

■ 금속노조는 ‘재벌 횡포 근절과 노동법 전면 재개정으로 제조업을 살려내자’라는 요구를 내걸고 11월 총파업. ‘재벌 적폐 청산, 노동법 전면 개정, 11월 총파업 투쟁 승리 금속노조 확대 간부 결의대회’. 국회 앞에 모인 노조 확대 간부 3,000여 명은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횡포와 적폐를 이대로 놔두고 노동자·민중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다며 11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

■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적용될 유류세 인하율은 15%. 휘발유는 1리터에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 인하. 정부는 10년 전 10%를 내렸을 때, 국제 유가 폭등으로 체감 효과가 적었던 점을 고려해 인하율을 더 높임. 이번 대책으로 줄어들 기름값 부담액은 2조 원 규모. 기름값을 똑같이 내려주면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가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 목적이 중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여윳돈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라고 밝힘.

■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 9천 개를 만들어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 공공 기관 인턴, 정부 부처 행정 업무와 산불 화재 감시, 독거노인 조사,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이 주요 대상. 직업 훈련 대상도 3만 5천 명 늘리기로. 5인 미만 영세사업자를 위해서는 현재 근로자 한 명에 13만 원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안에 15만 원으로. 정부는 또 최근 업황 부진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1조 원, 조선 기자재 업체에 3천억 원 규모의 금융 보증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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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충방제업체 세스코가 GPS를 이용한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하면서 노동자들이 반발. 민주연합조오 세스코지부는 “세스코는 GPS를 이용한 노동자 실시간 감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 세스코는 법정 근무시간 준수와 자산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

■ 사립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종합 대책을 발표. 국공립 유치원을 오는 2021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 ‘에듀파인’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달성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내년 신설되는 유치원 학급 수를 당초 500개에서 1,000개로 두 배 늘리기로. 이를 위해 초중고 유휴 부지나 공공기관 시설을 임대. 폐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장기임대. 계속 운영을 희망하는 유치원도 법인화를 유도하거나 공영형, 부모협동형 등 사실상 국·공립에 준하는 형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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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노동자 6천3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천5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 법원은 현대제철이 제기한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 25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진화)는 이날 오후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2건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연장수당 등 변동분을 제외한 상여금(800%)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 남북이 11월 말까지 양측 비무장지대(DMZ) 내 각각의 11개 GP(감시초소)를 완전 파괴하기로 합의. 또,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들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11월 초에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키로.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마련한 것. 다만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과거 합의 내용을 준용해 구성키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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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퇴진촛불 2주년 조직위원회는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퇴진촛불 2주년 대회’를 개최.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구성했던 주요 단체들이 2주년 대회를 준비. 사법농단 같은 옛 정권이 만들어 낸 적폐는 해결되지 않고, 최저임금제 개악처럼 개혁을 역주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우려가 광장에서 분출.

■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선박 간 옮겨싣기’ 행위에 가담한 북한 유조선 1척과 파마나 선적 선박 2척을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것을 환영한다며, 유엔 회원국에 대북 정제유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넉달 여 만에 첫 구속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새벽 구속. 조만간 임 전 차장의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전 대법관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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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고 김원창 공공연대노조 울산항만공사지회장을 추모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쟁취를 결의하는 집회. 고인은 이달 19일 청와대 앞에서 자회사 전환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한 뒤 울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차 안에서 급성심정지로 쓰러져 이튿날 새벽 숨을 거둠. 집회에는 한국마사회·한국잡월드·서울대병원·한국가스공사·발전소·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을 비롯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 갈등을 빚는 사업장 용역노동자들이 참석. 공공기관에서 용역노동자로 수십 년간 일한 당사자들은 “자회사 정규직 전환은 사기”라며 “정부는 기관에만 맡겨 두지 말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나서라”고 요구.

■ 향후 6~9개월 뒤 한국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기선행지수(CLI)가 IMF사태 후 최장 기간 하락. OECD에 따르면 올해 8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린 99.2로. OECD 경기선행지수는 한국은행·통계청의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장단기 금리 차, 수출입물가비율,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자본재 재고지수, 코스피 등 6개 지수를 활용해 산출. 100 이상이면 경기 확장, 밑이면 경기 하강을 의미.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7개월째 전월 대비로 연속 하락한데다가 지난 4월부터는 100을 밑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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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서울시에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간다”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25일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서울시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운영과 통합재가센터 설치·운영,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을 사회서비스원 주요 사업으로 설정. 그런데 보육 분야가 배제. 요양 분야도 시설요양 등이 빠지며 축소.

■ 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조는 “두 노조는 택배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을 쟁취하고자 원청 CJ대한통운과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 다음달 21일 하루 파업. 택배연대노조 조합원 1천여명,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160여명이 함께. 파업 핵심 동력은 조합원이 많은 경남·광주지역.

■ 금융위원회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자동차 부품업계에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이 내달부터 가동된다고 밝힘. 이번 지급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7천억원, 기술보증기금이 3천억원을 떠맡기로. 또한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는 반면, 보증료율은 평균 1.3%에서 1.0%로 최대 0.3%포인트 낮추기로. 아울러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중소ㆍ중견 자동차 부품업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투자나 사업재편 자금도 국책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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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당시 감축된 정원 회복과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가 기획재정부에 결단을 촉구. “노조 핵심 요구를 풀 열쇠는 사실상 기재부가 쥐고 있다”며 “감축된 정원을 회복해 안전인력을 충원하자는 노조 요구에 기재부가 답을 내놓을 차례”. 강철 위원장은 “철도노동자가 인력부족으로 현장에서 죽어 가고, 매년 임금 삭감을 강요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11월7일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차를 멈출 것”.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박2일 농성 시작. 노조는 파업 전까지 정원증원 타결 가능성을 열어 두고 코레일과 기재부·국토부 등과 대화한다는 방침. 결렬시 다음달 8~12일 1차 파업, 같은달 20~24일 2차 파업.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제외한 운전·운수·시설·전기·차량 분야 조합원 8천여명이 파업.

■ 한국은행의 ‘2018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73으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하락. 반짝 반등 한달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 이는 2016년 12월(73) 이래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업황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치인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 제조업(71) 업황BSI는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진 71로, 지난 2016년 10월(71) 이후 2년 만에 최저를 기록. 그간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급랭. 수출기업(77)이 5포인트 급락하며 1년 10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 다음달 경기전망은 더 암울. 11월 업황전망은 전 산업(73)이 4포인트 급락.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61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천명 증가. 반면에 정규직 근로자는 1천343만1천명으로 3천명 증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도 심화.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64만4천원으로 정규직 월평균 임금(300만9천원)보다 약 136만5천원 적음. 이는 지난해의 128만2천원보다 격차가 커진 것. 최근 1년 사이의 월급 인상률은 정규직이 5.5%인 반면, 비정규직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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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한국잡월드는 자회사 강행으로 비정규직을 집단해고 하려 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촉구.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잡월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 방식에 반발하여 투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의 투쟁을 지지. 민주노총은 “11월 2일 강사직종에 대한 자회사 채용 공고가 시작되면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160여명의 조합원이 대량 해고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 잡월드의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노동부의 재논의를 촉구.

■ 남북 협력사업 등에 대한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워킹 그룹을 설치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힘.

■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 전산업생산지수는 8월보다1.3% 감소. 광공업생산은 비금속광물이 5.1% 증가, 자동차가 4.8%, 전자부품이 7.8% 줄어 전달에 비해 2.5% 감소. 통계청은 완성차 국내수요 부진과 관련 부품 생산 감소 등의 영향이 자동차 생산 감소를, OLED, LCD 등 디스플레이패널 수출수요 감소가 전자부품 생산 감소를 이끌었다고 설명. 서비스업생산은 승용차 공급 애로, 기저 효과 영향 등으로 도소매가 2% 감소했지만, 하루평균 주식거래대금 증가, 은행 대출 증가 등으로 금융·보험이 1.4% 늘었고, 부동산도 5.4%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8월 대비 보합.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9%로 전월에 비해 1.8%포인트 하락.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2% 감소.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Nov 21st, 2018 | By | Category: 2018년 10・11월 제146호, 노동정세일지, 정세와노동 | 조회수: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