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마이크로텍 사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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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전문가가 동원된 노동조합 죽이기1)

 

– 한편, 풍산그룹은 그린벨트 특혜개발의 탐욕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노동조합 파괴에 몰두한다. 민주노조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재벌특혜를 전면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저항세력으로 되기 때문이다.

 

풍산은 탈법을 이용하여 투기자본에 풍산마이크로텍을 인계하였다. 풍산은 매각설이 나올 때 사원들이 당시 소수노조였던 금속노조로 몰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여, 부회장을 보내 매각은 없다는 회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로 인해 동요하던 현장 노동자들이 도리어 금속노조를 압박하는 형국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한 후 연말에 5일간의 단체휴가를 보내놓고선 휴가 중 저녁에 회사를 기습매각하였다. 사원들이 언론을 통해 매각사실을 알게 될 정도였다.

 

– 정리해고는 철저히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타겟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총 정리해고자 52명(56명중 4명은 희망퇴직 처리)중 51명이 금속노조 조합원이었으며, 금속노조 간부 80%가 정리해고 되었다. 정리해고 단행 후 사측은 200명의 용역을 투입하여 정문을 봉쇄하고 복직투쟁을 막아 나섰다. 또한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복직투쟁에 앞장서는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10억 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사측의 악랄한 탄압이 매우 치밀하게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2013년 7월 18일 투기자본의 자본시장법 위반 판결문을 통하여 밝혀졌다. 당시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노동조합 파괴로 유명한 창조컨설팅 회원사까지 동원되어 회사를 계획적으로 매각, 금속노조를 파괴하려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노동자들의 본격적인 생존권투쟁은 2011년 11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사측은 정리해고 반대 투쟁에 같이하여 10개월간 파업에 동참한 비해고 조합원들에게 징계(해고 및 정직 3개월 중징계) 및 4개월간 교육기관 위탁 강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징계가 종료된 이후 현장에 복귀한 비해고조합원들에게 강제사역 실시(풀뽑기, 위생시설 청소, 담벼락 청소 등)하였다.

 

복직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탄압 

 

– 장장 37개월의 투쟁 끝에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노동자들은 원직 복직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2014년 12월 복직을 시킨 후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하며 끊임없는 탄압을 진행하였다. 생존권투쟁의 발목을 잡고 소송을 진행한 회사의 부도덕성은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기각(2015년 2월 13일)으로 심판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의 종국판결 이후 이어진 원인불명의 공장화재(2015년 2월 26일)로 사업의 핵심인 도금공장이 전소되었다.

 

– 조합원들은 복직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사측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9개월간 5차례의 구조조정(희망퇴직) 실시하였다. 희망퇴직 유도를 위한 집중면담, 가정통신문을 빙자한 희망퇴직 유도 서신 등 각종 회유와 협박으로 조합원들은 구조조정 투쟁을 더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특히 노조 조합원 청산을 위해 악랄한 탄압을 자행한다.

 

사택에 거주하던 복직자의 사택을 일방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희망퇴직을 유도한다거나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언론발표와는 달리 1년간이나 지급하지 않고, 도리어 퇴직금반환을 이유로 복직조합원의 주택을 가압류하였다. 시효만료된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대해 30억의 손배소송을 제소하고 소송을 장기화시켜 조합원들을 압박하여 희망퇴직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희망퇴직을 하면 손배소에서 빼주는 식이었다. 이 손배소는 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목적을 달성한 회사는 자신의 패소에도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 사측은 풍산 부지개발로 도금공장 재건이 어렵고, 부산시와 풍산이 개발을 하니 이전해야 한다면서 급작스럽게 2016년 8월초 경기도 화성으로 공장을 이전한다. 이전 이후 서울 풍산본사 투쟁과 부산시에 대한 투쟁중단을 요구하며, 화성공장 휴게실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만 9개월간 교육대기를 시키는가 하면 2017년 5월부터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강제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도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즉 정리해고 예고 상태라 할 수 있다.

 

현재 풍산마이크로텍 지회 소속 조합원은 23명이다. 23명의 조합원 중 10명은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11명은 강제 휴직 조치를 당해 부산에 있다. 나머지 2명은 이미 정년퇴직을 했지만 차마 떠나지 못하고 남아 함께 투쟁하고 있다.

 

* “풍산마이크로텍 사태의 역사”를 풍산마이크로텍지회 동지들이 보내주셔서 게재합니다.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Nov 13th, 2018 | By | Category: 2018년 10・11월 제146호, 자료, 정세와노동 | 조회수: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