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위원회 정치보고(3) 쏘비에뜨 연맹 공산당(볼쉐비끼) 제14차 대회에서 한 보고 1925년 12월 18일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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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씨프 쓰딸린(Иосиф Сталин)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차례]

Ⅰ. 국제 정세

1. 자본주의의 안정

2. 제국주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

3. 전승국과 패전국

4. 전승국들 사이의 모순

5. 자본주의 세계와 쏘비에뜨 연맹

6. 쏘비에뜨 연맹의 대외 정세

7. 당의 임무

Ⅱ. 쏘비에뜨 연맹의 국내 정세

1. 국내 경제 전반

2. 공업과 농업

3. 상업 문제

4. 각 계급,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상호 관계

5. 농업 문제에 대한 레닌의 세 가지 구호

6. 당의 임무

Ⅲ. 당

 

2. 공업과 농업

다음으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있을 공업과 농업의 상호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로, 우리나라는 아직 농업국으로 농업생산이 공업생산을 능가한다. 공업의 기본 상황은 다음과 같다. 공업은 이미 전전 수준에 도달하였다. 공업에 있어 더 이상의 전진은 공업이 새로운 기술에 기초하여 새로운 설비를 활용하고 새로운 공장을 건설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한계점을 뛰어 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에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공장에 기초한 새로운 공업 건설 정책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이 매우 부족하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우리 공업은 지금처럼 급속하게 발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농업은 사정이 다르다. 농업의 숨어 있는 잠재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에 기반해서도 다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농업은 공업과 달리 현재의 기술을 가지고도 일정한 기간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다. 단지 농민의 문화와 지식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단지 종자정선(種子整選)만으로도 농업 총생산액을 10-15%는 향상시킬 수 있다. 전국적 의미에서 이것이 어떨지 계산해 보라. 이러한 잠재력이 농업에는 아직 숨어 있다.

 

그러기에 농업은 당분간 공업이 당면하고 있는 기술 분야의 난관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공업 생산량과 농업 생산량간의 불균형이 수년간은 증폭될 것이다. 농업에는 아직 전혀 이용되지 않고 앞으로 몇 년간 이용할 수 있는 내부적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우선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대규모 국가 공업을 발전시켜야한다. 그다음 쏘비에뜨 지방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전국적인 공업의 발전에만 전력할 수 없다. 그것은 전국적인 공업, 즉 집중되어 있는 트러스트와 신디케이트들이 1억 4,000만 주민의 다양한 구미와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역(district), 관구(okrug), 도(gubernia), 주(region) 및 각 민족공화국들에서 공업의 활기가 넘쳐나야 한다. 지방의 경제적 잠재력을 경제건설을 위해 발휘하지 않고서는, 지역과 관구로부터 시작하여 지방공업을 최대한으로 지원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레닌이 말한 우리나라 경제 건설의 전반적 향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즉 중앙의 관심과 이익을 지방의 관심과 이익에 결합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건설에서의 주동성 문제, 나라 경제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문제, 신속히 공업화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할 것이다.

 

둘째로, 이전에는 에너지의 과잉 생산이 문제였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문제는 에너지 위기이다. 우리 공업이 에너지 공급보다 더 빨리 성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나라가 부르주아 제도 하에 있었던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 그때는 연료가 부족하여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시 말해 에너지 생산량과 공업의 수요량이 상응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채굴기술을 개선하여, 공업발전을 따라잡아야만 한다.

 

셋째로, 광물 생산량이 전체 인민 경제 수요량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광물 수요의 최소한과 광물 생산의 최대한을 한번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는 광물이 수천만 톤이나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 경제, 특히 공업은 더 전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광물은 우리 공업의 기초 중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광물 생산량을 공업과 운송업의 수요량에 맞춰야 한다.

 

넷째로, 우리나라는 숙련 노동자의 수가 공업의 필요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숫자가 언론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지는 않겠다. 다만 1925-1926년도에 전체 공업에 필요한 숙련 노동자의 수는 43만 3,000명인데 우리는 겨우 4분의 1만을 공급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말하겠다.

 

다섯째로, 또 다른 결함과 불일치를 지적하고자 한다. 철도의 차량 이용률이 일정한도를 넘어 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차량에 대한 수요가 너무 커서 내년에 우리는 기관차와 객차, 화차 수용량의 120-130%까지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교통인민위원부의 고정자본은 극도로 마모될 것이며, 결정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상이 일반적으로는 인민경제 내부에, 특수하게는 공업 내부에 있는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결함과 불일치들이다.

 

3. 상업 문제

이제 상업 문제로 넘어 가자. 수치상으로 볼 때 공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개인 자본가 부분에 비해 국영 부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전전에 국내 상업 총 거래액이 상품 루블로 200억 루블이었다면, 국영 부분은 1923-24년도에는 100억 루블 즉, 전전의 50%였으며, 1924-25년도에는 140억 루블 즉, 70%에 달하였다. 국내 거래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 거래액 중 국가 비중은 1923-24년도에는 국내 상업 총거래액의 45%였으며, 협동조합 비중은 19%, 개인 자본 비중은 35%였다. 그 다음해 1924-25년도에는 국가 비중이 50%였으며, 협동조합은 19%에서 24.7%로, 개인 자본 비중은 30%에서 24.9%로 되었다. 총 거래액 중에서 개인 자본 비중은 감소하고 국가와 협동조합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거래액을 도매와 소매로 나누어 보아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도매에서 1923-24년도에는 국영 상업 비중은 총 거래액의 62%이상 이였고, 1924-25년도에는 68.9%였다. 명백히 증가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15%에서 19%로 증가하였다. 개인 상업은 21%였던 것이 지금은 11%이다. 소매에서 1923-24년도에 국가 비중은 16%였으나, 1924-25년도에는 거의 23%에 달했다. 협동조합 비중은 지난해에 25.9%였으나, 1924-25년도에는 32.9%이다. 의심할 바 없이 성장하고 있다. 개인 자본 비중은 1923-24년도에 57%였던 것이 지금은 44.3%이다. 확실히 우리는 소매 분야에서 한계점을 넘어 섰다. 소매 분야에서 작년엔 개인 자본이 우세하였지만 올해는 국가와 협동조합이 우세하다.

 

원자재와 곡물 조달에 있어서 국가와 협동조합의 의미 있는 성장은 다음과 같은 수치에서 잘 나타난다. 1924-25년도에 유지 작물 종자 65%, 아마 75%, 면화 거의 100%, 곡물은 1923-24년도에 75%와 1924-25년도에 70%이다. 곡물은 약간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국내 상업 분야 즉, 도소매 모두에서 국영과 협동조합이 성장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곡물 조달에서 국가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작년보다는 적었다. 이것은 곡물 조달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음을 말해준다. 문제는 곡물 조달에 있어 쏘비에뜨 기관들만이 아니라 중앙 위원회도 잘못을 범했다는 점이다. 중앙 위원회는 당연히 쏘비에뜨 기관들을 감독하고 쏘비에뜨 기관들이 진행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잘못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올해의 시장상황과 수매조건이 지난해나 지지난해와는 다르고 특수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있다. 올해는 우리가 곡물 시장에서 행정적 강압조치를 취하지 않은 첫 해이다. 조세 부담을 줄이고 징세 강압을 최소화 하였다. 농민과 정부 대리인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시장에서 직접 대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 기관들이 올해도 곡물 총 수매량의 70%를 1926년 1월 1일까지 끝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농민이 수완을 부린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 농민은 화폐 상품인 밀이 훗날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을 기다리면서 저장해 두고 당분간은 값싼 다른 곡물들을 시장에 내놓는다. 이것을 우리는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수매 계획이 재작성되고 곡물 수출 계획이 축소됐으며 수입 계획도 역시 축소됐다. 수출이 최소한 1억 루블 초과할 수 있던 수출입 계획은 재검토되고 있으며 결국 아직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4. 각 계급,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상호 관계

우리나라 인민 경제 발전은 우선 노동계급의 물질적 상황을 개선시켰다. 노동계급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상태는 먼 과거가 되었다. 노동계급은 신속히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고 성장하였다. 그 숫자는 다음과 같다. 노동 인민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1924년 4월 1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규모 공업도 포함하는 각종 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계절노동자 및 농업노동자가 모두 550만 명이다. 이 중 100만 명은 고용농이었고, 76만은 실업자였다. 1925년 10월 1일 현재 노동자수는 이미 700만을 넘었다. 이 중 120만 명은 고용농이었고, 71만 5천명은 실업자였다. 의심할 바 없이 노동계급은 성장하고 있다.

 

전체 공업에서 노동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체르보네츠 루블로 1925년 4월에는 35루블 즉 전전의 62%였다. 1925년 9월에는 50루블 즉 전전의 88.5%였다. 일부 전전 수준을 추월한 부분도 있다. 노동자 1인 당 일 평균 실질임금은 상품 루블로 1925년 4월에는 0.88루블, 1925년 9월에는 1루블 21꼬뻬이까였다. 1인 당 하루 평균 생산액은 전체 공업에 있어서 전쟁 전 루블로 1924년 4월에는 4.18루블이었다. 그런데 1925년에는 6.14루블 즉 전전의 85%이다. 월별 임금 상승과 노동 생산성 증가는 비슷하다. 즉 임금이 올라가면서 노동생산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6월과 7월에는 임금이 올라갔는데도 노동생산성은 임금만큼 높아지지 못했다. 이것은 휴가 때문이며 기업소와 공장에 새로운 노동자 층, 즉 빈농들이 들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 임금 기금에 대해 보자. 노동 인민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임금 기금은(다른 부문들은 빼놓고 공업만을 염두에 둔다) 1923-24년도에 8억 800만 루블이었고, 1924-1925년도에는 12억 루블을 넘어섰다. 1925-26년도는 17억 루블로 추산하고 있다.

 

동지들, 누구나 다 아는 사회보험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일반적인 수치를 들어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노동자의 보험 사업에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자. 사회보험 해당자 총수가 1924-25년도에 670만 명이었고, 1925-26년에는 7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임금 기금 중에서 보험 비용의 평균액은 1924-1925년에는 14.6%였고, 1925-26년도에는 13.84%로 추산된다. 총액으로는 1924-25년도에 4억 2,200만 루블이었고, 1925-26년도에는 5억 8,800만 루블로 추산된다. 작년에 할당된 보험기금 중에서 사회보험 금고에 남아 있는 것은 약 7,100만 루블에 달한다.

 

농민을 보면, 농업 생산의 증가는 자연히 농민의 물질적 형편을 개선하였다. 계획기관들의 자료에 의하면 농민의 개인적 소비와 그 증가율은 도시민의 소비 증가율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민은 풍족하게 되었고, 지난해보다 더 많은 몫을 자기의 생산과 개인 소비를 위해 남겨 두고 있다.

 

흉작으로 고통 받는 빈농에 대해서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재정 인민위원회의 계산에 의하면 정확하지 않지만 1924-25년도에 빈농에 대한 재정지원이 대략 1억-1억 500만 루블에 달한다. 이 중에서 조세와 보험료 면제가 약 6,000만 루블이고, 흉작 재해 구제금이 2,400만 루블, 신용 대출이 1,200만 루블이다. 흉작 재해 농민의 구제는 1924년도에 700여 만의 인구를 가진 지역을 포괄하였다. 이 부분에 총 1억 800만 내지 1억 1000만 루블이 지출되었다. 그 중에서 국가 예산이 7,100만 루블, 사회단체들과 금융기관들이 3,800만 루블을 지출했다. 그 외에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7,700만 루블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이것이 가난한 농민층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지원이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언급할 가치는 있다.

 

노동계급과 농민의 물질적 여건의 개선은 우리나라 건설 사업에서 전진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중의 적극성의 고양에 대해 몇 마디 하겠다. 우리나라의 국내 정세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물질적 여건의 개선으로 노동자 농민이 정치에서 적극적으로 되었으며, 우리에게 불충분한 점을 더욱 비판적으로 대하며, 실천 상 결합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모든 계급들과 모든 사회적 집단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노동계급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농민도 모든 농민 단체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신흥 부르주아지와 이들의 농촌 대리인(부농) 및 지식인 대리인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당 정책에서 전환의 기초가 되었는데, 제14차 당 대표자회의 결정이 전환의 표시이다. 쏘비에뜨를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정책, 협동조합과 직업동맹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정책, 토지임대와 고용노동 문제를 더욱 정확하게 규정한다는 의미에서의 농민에 대한 양보, 빈농에 대한 물질적 원조, 중농과의 공고한 동맹 정책, 전시 공산주의 잔재의 청산 — 이것이 바로 농촌에 대한 당의 새로운 방침이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농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여러분이 더 잘 안다. 농민들 속에서 불만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폭동을 일으키려 하였다. 이것이 농촌에 대한 당의 새로운 방침을 내온 상황이다.

 

이 방침은 대중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조직하는 시기의 농민에 대한 당 정책의 기초이다. 정책의 목적은 농촌에서 관계들을 조정하고, 당의 위신을 높이며, 노동계급이 빈농과 중농과의 공고한 동맹을 확보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이 정책은 전적으로 옳았다. (다음 호에 계속) <노/사/과/연>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Nov 13th, 2018 | By | Category: 2018년 10・11월 제146호, 번역, 정세와노동 | 조회수: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