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 11호 ‘맑스 탄생 200주년, 그리고 한국의 맑스주의’가 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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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2018년 전국 노동자대회에 맞추어 이론지 1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원래는 맑스 탄생 200주년 기획을 준비했으나 여의치 못하여 논문 5편과 번역 2편이 실렸습니다.
책 두께가 조금은 얇아졌으나 각각의 논문과 번역글은 독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리라 생각됩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차 례 ]

권두시 / 7 고희림
과학

편집자의 글 / 10 문영찬
맑스 탄생 200주년, 맑스-레닌주의를
견지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자! 10

채만수
≪자본론≫과 현대 자본주의 16

문영찬
21세기 이데올로기 지형과 노동자계급의 과제 91

김태균
문재인 정권 시대의 노동조합 운동의 과제 124

박문석
국가보안법 폐지는 미룰 수 없는
당면 투쟁 과제이다 166

문영찬
변증법적 논리학의 재정립을 위하여 214

그리스 공산당 국제관계 부문
국가에 관한 현대의 기회주의적 견해들에 대한 비판 :
제11차 연례협의회 “V.I. 레닌, 10월 혁명과 현대 세계” 234

그리스 공산당
제12차 국제협의회 “V.I. 레닌과 현대세계”에서
그리스 공산당의 테제(전쟁에 관한 테제) 52

[ 편집자의 글 ]

맑스 탄생 200주년, 맑스‒레닌주의를
견지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자!

올해는 맑스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맑스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법칙을 해명하여 과학적 사회주의로서 탄생하였는데, 그것은 역사에 대한 유물론과 잉여가치의 발견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를 기초로 맑스주의는 노동운동과 깊숙이 결합하여 하나의 대중운동으로 성장했다. 맑스주의가 이렇게 노동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이론과 실천의 통일, 철학과 정치의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맑스주의는 제2인터내셔널의 수정주의를 극복하고 러시아 혁명으로까지 이어진다.
러시아 혁명은 인류 최초로 사회주의 사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가져왔다. 착취의 폐지, 민족들의 평등, 광범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와 인민의 복지의 급격한 향상 등 러시아 혁명은 인류가 이전의 계급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전망을 현실화시켰다. 쏘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은 제국주의의 포위 속에서 이루어진 간난신고의 길이었다. 쏘련은 제2차 대전에서 반파쇼 인민전선 전술을 관철하여 파시즘을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에 기초하여 세계사회주의 진영이 성립되었다. 이어지는 중국혁명의 승리와 식민지체제의 붕괴는 세계적 차원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발전시켰고 제국주의 진영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런데 쏘련 내부에서 발생한 수정주의는 스스로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서 기회주의적인 노선 전환을 가져왔는데 이로 인하여 세계 사회주의 진영은 질곡에 처하였고 이는 중국과 쏘련의 분열로 귀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끝내 쏘련의 붕괴와 중국의 자본주의화를 가져왔다.
이후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되었는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격심한 모순을 앓고 있는 체제로서 이는 2007년의 세계대공황으로 현상화되었다. 그리고 맑스주의는 다시금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회귀하고 있는데 스스로의 과학성을 입증할 것과 또 노동대중과의 강력한 결합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의 미-중 간의 무역분쟁, 유럽에서 EU체제의 균열 등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데올로기가 파탄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리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각 계급세력의 이데올로기는 시장에서 자유경쟁의 상황, 춘추전국시대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이데올로기로서 맑스주의는 다양한 부르주아적, 소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와 투쟁하면서 스스로를 재정립하는 길을 가야한다. 과거 20세기에 맑스주의 혹은 맑스-레닌주의가 전 세계 노동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어떤 교조적 도식 때문이 아니었으며 현실의 난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가는 것을 통해 노동대중과 깊숙이 결합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맑스-레닌주의는 이론과 실천의 통일 속에서 한편으로는 이론적으로 현실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천적으로 노동자계급의 해방의 전망을 수립하고 당건설의 전망을 수립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번 ≪노동사회과학≫ 11호는 5편의 논문과 2편의 번역 글을 싣고 있다. 원래의 기획은 맑스 탄생 200주년 특집을 실을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별 논문들을 싣는 것으로 된 점이 아쉽지만 각각의 논문과 번역 글은 이러한 아쉬움을 보상할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채만수의 ‘≪자본론≫과 현대 자본주의’는 필자가 새롭게 ≪자본론≫을 번역하고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자본론≫을 150년 전의 낡은 고전이라고 치부하는 논자들의 주장에 맞서서 ≪자본론≫이 현대 자본주의의 여러 쟁점들을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 관리통화제도로 인해 금은 더 이상 화폐가 아니게 되었고 따라서 ≪자본론≫에서 맑스가 제시한 화폐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반박을 하고 있고 집값 폭등의 문제, 생태・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본론≫이 설득력 있는 근거로 작용함을 논증하고 있다. 특히 환경・생태 문제가 이 사회에 대한 계급적 접근을 부정하는 신좌파 이데올로기의 유력한 소재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자본론≫에서 맑스가 생태적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물질대사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논증은 신좌파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훌륭한 논거가 되고 있다. 필자는 또한 소위 ≪21세기 자본론≫이라고 하는 피케티의 저작을 반박하고 있는데 피케티가 잉여가치의 생산 문제를 도외시하는 등 자본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한다는 점을 폭로하고 있다.
문영찬의 ‘21세기 이데올로기 지형과 노동자계급의 과제’는 계급투쟁의 조건이 되는 이데올로기 지형의 문제를 고찰한다. 먼저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데올로기가 파탄하고 이데올로기의 춘추전국시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진단을 한다. 그에 기초하여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쇠퇴하고 있고 또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맑스-레닌주의가 21세기에 세계대공황이라는 조건에서 다시금 살아나고 있으며 그것은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청산주의를 반대하고 20세기 사회주의의 공헌을 승인하는 것에 기초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연대질서를 구축해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고찰하고 있는데 현재 지배적인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대중적인 매력을 갖는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고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취약점을 폭로하고 있다. 이외에 신좌파 이데올로기, 뜨로츠끼주의, 기본소득론을 폭로하고 있고 한국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정리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필자는 이데올로기 투쟁이 노동자계급 운동의 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찰하면서 당건설의 전망과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결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당이 하나의 조직적 틀이라면 이데올로기는 그러한 당의 실질적 내용이 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태균의 ‘문재인 정권 시대의 노동조합운동의 과제’는 문재인 정권 시대의 노동조합운동의 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찰하는 논문이다. 노동조합운동의 근거에 대한 이론적 고찰, 문재인 정권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고찰,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이 친노동의 외피 속에 반노동의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폭로를 하고 있다. 특히 필자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 노동운동 내의 기회주의세력과의 투쟁과 결합되지 않는 반제국주의 투쟁은 기만과 협잡에 지나지 않는다는 명제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사회적 합의주의를 비판하는 논거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문재인 정권 시대의 노동조합운동의 과제를 정식화한다. 첫째, 종속적 부르주아 정권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계급적 성격을 폭로하고 이를 노동대중에게 선전, 선동하는 것, 둘째, 노동운동 내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등 기회주의 세력과 전면적으로 투쟁하는 것, 셋째, 경제위기, 공황기에 자본가계급에 맞서 실질임금 삭감없는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3권의 완전한 쟁취 투쟁을 견지해 나가는 것, 넷째, 노동조합운동 내의 조합주의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것, 다섯째, 노동자계급의 당 건설을 위해 전국 활동가조직을 건설해 나가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설정은 노동조합운동의 현 시기 과제에 대한 일정한 정식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당 건설에 있어서 전국적 활동가조직의 문제는 좀 더 구체화되고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문석의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미룰 수 없는 당면 투쟁과제이다’는 현 시기 국가보안법에 대한 투쟁에 대해 총론적 성격을 띠는 글이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변천사, 그리고 국가보안법 각 조항의 내용,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의 역사를 고찰한다.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의 노동운동에의 적용을 고찰하고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국가정보원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억압을 폭로하고 있다. 그리고 현 정세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NL진영의 바람과 달리 국가보안법은 결코 저절로 폐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제공황기로서 체제변혁기인 현재 노동해방의 전망 속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첫째, 민주주의 투쟁의 측면에서 정치・사상의 자유의 쟁취라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투쟁을 전개하고 둘째, 분단질서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반제국주의 투쟁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 투쟁에 나서야 하며 셋째,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을 선전, 보급하는 것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문영찬의 ‘변증법적 논리학의 재정립을 위하여’에서는 운동의 쇠퇴와 변증법의 쇠퇴가 맞물려 있었다는 인식에서 변증법적 논리학의 재정립을 위한 약간의 쟁점을 고찰하고 있다. 형식논리학과 변증법적 논리학의 관계, 레닌의 인식론과 논리학, 그리고 변증법의 일치라는 정식에 대한 고찰, 추상적 보편과 구체적 보편의 문제,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에 대한 비판, 끝으로 변증법적 논리학 재정립의 전망을 다루고 있다. 변증법은 과거 혁명의 대수학이라 일컬어져 왔으나 쏘련 붕괴 뒤 집요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운동의 재정립과 발전을 위하서는 변증법적 논리학의 재정립이 필요조건임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이번 호에도 번역 글이 두 편 실려 있다. 모두 그리스 공산당의 글인데 하나는 국가론에 대한 글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에 관한 글이다. ‘국가에 관한 현대의 기회주의적인 견해들에 대한 비판’은 그리스 공산당의 입장에서 국가론에 대한 유럽 차원의 기회주의적 견해와 그리스 내부의 기회주의적 견해를 반박하는 글이다. 먼저 국가의 계급적 중립성에 대한 환상을 비판하고 있는데 유로꼬뮤니즘의 연장선상의 유럽 좌파당 등이 국가의 중립성이라는 환상을 조장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또 그리스에서 시리자의 집권을 평가하면서 국가를 변화시키고 국가의 심부(深部)에 도달하여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지배계급의 지배도구라는 성격을 흐리는 것을 통해 국가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교란하는 것임을 폭로하고 있다. 또한 부르주아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확장과 자본주의 기업의 국유화가 사회주의로 가는 조치 혹은 단계라는 주장의 환상성을 비판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사회는 오직 부르주아 국가를 타도하는 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제12차 국제협의회 “V.I. 레닌과 현대세계”에서 그리스 공산당의 테제’는 그리스를 둘러싼 정세 속에서 전쟁위기를 분석한 글이다.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테제에 입각하여 세계 각국에서의 군비의 증대, NATO 등 제국주의 동맹의 강화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있을 수 있는 전쟁에 대하여 그것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폭로하고 공격이든 방어이든 그러한 제국주의 전쟁을 부르주아 국가의 타도와 노동자계급의 혁명으로 이끌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2018년 10월 27일

연구위원장 문영찬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Nov 11th, 2018 | By | Category: 연구소 소식 | 조회수: 173

댓글 한 개 “[노동사회과학] 11호 ‘맑스 탄생 200주년, 그리고 한국의 맑스주의’가 출간되었습니다.”

  1. 보스코프스키말하길

    노동사회과학 11호의 출간을 무한 감축 드립니다. 서두에 언급한대로 마극사/마르크스는 탄생 만 1세기를 맞았습니다만 모택동/마오쩌둥, 체목정 소혁파탁이/담디니[담딩] 수흐바타르 그리고 이의 배우자 양자강 등은 모두 탄생 만 1(1/4)세기(125주년)을 맞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 있어서 ML(M)진영의 다양한 문서들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