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사과연 10월 연구토론회] 문재인 정권하의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주제: 문재인 정권하의 노동조합 운동의 과제

일시: 2018년 10월 26일(금) 저녁 7시 반

장소: 노사과연 강의실

발표자: 김태균(노사과연 연구위원)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 지금이 참여의 적기이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노동조합 껍데기만 가져다 놓고 노동계 손목을 비틀어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노사정위를 악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새롭게 재편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논의 틀에는 민주노총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성원 부족으로 비록 간담회 처리 되었지만 강원도 영월에서 10월 17일 개최되었던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 대회를 며칠 앞두고 일간지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지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노동조합 운동은 문재인 식의 사회적 합의주의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자본가 계급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관철되었던 굴욕의 역사였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완결판인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확대가 도입되었던 1998년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위원회 그리고 기간제 사용년한이 확대되고 근로자 파견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던 2006년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노동조합 운동 내부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벌이지고 있다. 아니 이러한 논쟁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발목이 잡혀 노동조합 운동의 진전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경사노위, 사회적 합의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진짜 김명환 위원장이 이야기 하고 있듯이 노사정위는 사용하기에 따라 노동자 계급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것일까?

이번 연구 토론회의 주제는 ‘문재인 정권 시대의 노동조합 운동의 과제’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에 대해 노동자 계급이 어떠한 입장과 방침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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