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노동정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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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동운동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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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 노조는 “법외노조 취소의 당위성이 재확인됐다”며 환영했지만, 노동부는 개혁위 발표 직후 직권취소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 법외노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노조는 노동부가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할 때까지 농성을 비롯한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예고.

■ 고용노동 분야 ‘적폐청산’을 담당하는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현대・기아차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하라”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 개혁위는 “노동부가 지금까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실태를 방치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파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한 뒤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라”고 권고. 노동부는 “개혁위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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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을 기원하는 오체투지. 지부 조합원 15명과 스님. 종로 2가와 광화문광장, 프레스센터, 서울광장으로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마무리. 올해 6월27일 세상을 등진 김주중 조합원을 추모하기 위함.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서른 번째 희생자. 사회노동위와 지부는 김주중 조합원의 사십구재를 지내는 14일까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에 촉구.

■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계엄령 문건을 작성할 당시 별도 장소에서 인터넷 및 인트라넷이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계엄령 문건 제목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남.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16일 확보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 USB(이동식저장장치)에서 ‘계엄시행준비’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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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현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지시. 문 대통령은 또 신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특수전사령관(55・중장・학군 23기)을 임명. 전면적 조직 개편과 ‘비육사’ 출신의 사령관 교체로 기무사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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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8・5 전당대회에서 4선의 정동영 의원이 신임 대표로 선출. 정 대표는 2007년 대선 때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한 지 11년 만에 비교섭단체 정당의 대표로 정치 전면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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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년 7개월만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 강력한 제재로,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게 핵심.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영국, 프랑스, 중국 등과 함께 서명한 이란 핵협정은 잘못됐다, 특히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하고 일몰 시한을 지정해서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제재 복원을 예고, 이를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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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가 5년 만에 활동 재개. 쌍용차 범대위는 ‘대한민국 정부는 사과하라’, 쌍용차 노동자를 향한 국가 폭력과 사법 농단의 폐해를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라고 촉구.

■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전북 전주시청 앞 20미터 조명탑에서 338일째,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75미터 굴뚝에서 269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악화를 우려하며 “문재인 정부가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전 지부장은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홍기탁・박준호씨는 고용승계와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 제품에 오는 2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USTR은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달 6일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에 이은 2단계 조치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시중은행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해 은산분리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19대 국회 때 택했던 반대 당론 및 문 대통령 대선공약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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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가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와 해제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을 단속하라는 요구. 현재 120일째. 노조는 농성장을 청와대 앞으로 옮길 계획. 노조는 이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답을 듣기 위해 청와대 앞으로 간다”고. 농성은 올해 4월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작. 노조는 ▲위험성평가・공정안전보고제도의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도록 제도개선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와 작업중지 해제지침 준수 ▲사업주 결탁 고용노동부 관료 징계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검진 대상물질 확대 ▲독성물질 잔존 PU코팅장갑 사용금지 명령을 요구.

■ 삼성그룹이 향후 3년간 4만명을 신규 채용하고 새 성장산업을 키우기 위해 국내 130조원을 포함해 총 180조원을 투자키로 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국내 투자와 채용 확대를 주문한 뒤 단일 그룹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을 내놓은 것. 삼성은 “경제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투자와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3년간 180조원을 새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고 발표. 앞으로 3년간 직접 채용하는 4만명은 당초 2만~2만5000명을 채용하려던 계획에서 최대 2만명 정도 늘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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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 제대로 결의대회’. 노동자 500여명. 노동자들은 “차별철폐 예산책정” “제대로 정규직 전환” 손피켓.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주년을 맞아 노동자 13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발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46만명이다. 33만명을 비정규직으로 남겨 두겠다는 말.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인데도 정부는 정규직 전환지침과 제외지침을 동시에 만들었다”며 “일선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비판.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모든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직접고용 ▲무늬만 정규직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 ▲혈세낭비 민간위탁 폐지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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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위해 방남한 조선직업총동맹 대표단이 민주노총을 방문. 김명환 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과 가맹조직 대표자들은 주영길 위원장(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을 비롯한 대표단을 맞이함. 주영길 위원장은 방명록에 “민족의 맏아들인 북과 남의 로동자들이 어깨곁고 평화 번영의 종착역을 향해 자주통일의 기관차를 힘차게 몰아가자”며 통일과 연대의 의지 밝힘.

■ 지난해 66억원 규모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러시아를 통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드러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등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관세청은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시가 66억원 상당)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사실을 적발,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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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에서 출발해 광화문 미국 대사관까지 행진. ‘판문점선언 실천 8・15자주통일대행진’. 참가자 8천여 명. ‘판문점 선언 이행・대북제재 해제’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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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건강악화로 27일 만에 단식농성을 중단하자 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시・도 지부장 17명이 뒤를 이어 무기한 단식 돌입. 전교조는 교육적폐를 청산하려면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 김영섭 강원지부장은 “교원평가 성과급과 입시교육, 학교혁신 문제 등 교육현장은 너무나 많은 적폐로 둘러싸여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되면 중앙정부와 지역교육청과 함께 산적한 적폐를 청산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공공운수노조의 정규직전환 쟁점 사업장 순회투쟁이 시작. 8월 13일 1차 순회투쟁을 맞은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태안화력 정문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주최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현장 증언대회에서는 당사자들이 나서 실태를 고발.

■ 여야가 교섭단체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에 합의. 연간 국회 특수활동비 약 62억원 중 여야 교섭단체에 지원되는 특활비는 약 15억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영수증 첨부 등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을 냄.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이 완전 폐지를 주장했고, 여론 비판도 커지면서 결국 ‘완전 폐지’로. 그러나 국회 특활비의 약 75%를 차지하는 국회의장단・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삭감’하는 방향으로 결론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반쪽 폐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한 뒤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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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3차 교섭 끝에 2018년 중앙교섭 의견접근 안에 합의.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올해 10월까지 ‘산별 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통상시급 8,400원과 월 통상임금 1,898,400원 중 높음 금액을 적용.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문제 사업장 발생 시 기존 통상관례에 따라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상호 회의록에 기록. 생명・안전・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2018년까지 실행방안을 마련. 단, 안전보건대행기관을 통해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상시지속업무 노동자의 직고용을 위해 지회와 ‘노사공동 TF’를 2019년 안에 구성하며 그 외 업무 종사자는 TF를 통해 추후 협의하기로.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말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차한성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서울 삼청동에 있는 김 전 실장 공관에서 만나 일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고위급 인사가 직접 만나 재판 거래로 의심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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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3 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남북한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특히 동북아 6 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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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에서 미화와 카트관리를 하는 한국공항공사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는 “한국공항공사 용역업체인 합자회사 지엔지와 노조는 올해 2월6일부터 임금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며 “18일 교섭에서도 진전된 결과가 없으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월17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림.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발표. 내년 말까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 일체의 세무검정이 유예. 또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확인이 전면 면제. 국세청은 우선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 명 중 약 89%인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2019년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전면 유예 세무조사대상 선정(2017년 귀속분)에서 제외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전면 면제 등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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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대로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 확대’라는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강화 방안을 최종 대입제도 개편 방안으로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적인 교육단체들은 “대입제도를 개악한 교육부 장관은 퇴진해야 한다.”라며 거세게 반발. 교육부가 최종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제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수능위주전형(정시) 비율을 30%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각 대학교에게 권고하는 내용. 교육부는 대학들이 해당 권고를 따르도록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정시 확대를 유도할 방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격을 수능위주전형 비율 30%이상인 대학에게만 부여한다는 것.

정부 자문단은 국민연금이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는만큼,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같은 요지의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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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쌍용차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 취소, 해고자 전원복직을 촉구하는 ‘결자해지 쌍용차 범국민대회’ 개최.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린 것은 박근혜 정권 시기였던 2015년 10월 이후 3년만. 범국민대회에는 충북 청주, 대전, 아산, 전북 전주, 전남 순천, 곡성, 경북 구미, 경남 창원 등 전국에서 쌍용차 범대위가 마련한 ‘결자해지 버스’를 타고 결집한 2,00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이 함께.

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교착상태에 처한 조미(북미)관계의 현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조미관계는 미국 내 정치싸움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미국 내 정치싸움의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 현 조미관계 교착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신문은 그러면서 “반대파들이 득세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외면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마저 채택 못 하게 방해하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과 담보로 조미관계의 전도를 낙관할 수 있겠는가”라며 종전선언 지연에 강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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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노정 간 신뢰를 구축한 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검토.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운동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중층적 교섭구조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 민주노총은 노정교섭에서 최저임금법 재개정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전교노 법외노조 철회 보건・금속산업 산별교섭 및 공공부문 노정교섭 정례화를 요구.

북이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선 항공기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현장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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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호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지회장에 대한 산업재해가 7개월 만에 인정. 노동조합 결성 후 지난 1년 동안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자행한 노동탄압, 부당징계 및 해고, 강압적 노무관리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인정된 것.

중국 인민해방군과 러시아 연방군이 러시아 극동에서 ‘동방-2018′ 전략훈련을 공동 실시한다고 중국 국방부가 밝힘. 중국 국방부는 현지시각 20일(오늘) “중・러 두 나라의 합의에 따라 중국군이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러시아군의 ‘동방-2018′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두 나라 군대는 다음달 11~15일 러시아 (동시베리아) 자바이칼 지역에서 공동으로 연합 전투 행동훈련을 수행한다”고 발표.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고, 러시아가 외교 문제 등으로 미국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극동 지역에서 두 나라 군대가 합동 군사훈련을 펼치는 것이어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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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노동적폐 행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이 “전 정권에서 자행된 노동적폐가 가장 시급하게 청산되어야함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 조속한 노동적폐 청산을 촉구. 민주노총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불법파견 행위 시정명령 조치, 노조파괴 범죄 혐의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인사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갖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노동부는 묵묵부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지만, 북이 핵을 제거해야 한다”며 ‘선(先)비핵화’ 입장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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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건양대학교병원지부는 “2018년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조정신청 보고대회”를 개최. 등받이 없는 의자, 휴대폰 반납 후 근무, 육아휴직 없는 간호사등 병원측의 온갖 갑질로 고통받던 노동자들이 작년 7월 노동조합을 만든 후 처음으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 것. 6차 교섭까지 병원측은 아무런 답변없이 대화만 진행하고 있고, 병원은 교섭에 시간만 끌고 어느 하나 대답없이 불성실하게 교섭에 응하고 있음.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을 위한 대체복무가 늦어도 2020년 1월부터 시행. 연간 600~700명이 대체복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나 소방서가 대체복무기관으로 유력하게 검토.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 자료를 내고, 대체복무를 위해 ‘대체역’이라는 특수 병종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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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자의 직접고용 요구에 대해 공사 안에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 무늬만 직고용이라는 편법을 쓰려 하고 있다”며 “공영화만이 지옥철 9호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고 주장. 9호선 2단계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9호선지부는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1차 파업을 예고. “조례 위반을 묵과한 서울시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며 “서울시가 소유할 필요가 없는 9호선 2단계 구간을 소유하면서 운영권 최저가 입찰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회사에 희망퇴직과 무급휴업을 중단하라고 요구.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회사는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희망퇴직을 철회하고, 노동자 생계를 외면하는 무급휴업을 중단하라”. 현대중공업은 “유휴인력 감축을 위해 희망퇴직에 나선다”고 발표. 2015년 이후 네 번째. 과거 희망퇴직으로 원・하청 노동자 3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 회사는 올해 5월에도 희망퇴직을 밀어붙임. 지부는 회사가 합리적인 고용유지방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 현대중공업 그룹사업장까지 포함한 전환배치를 요구하는 배경.

소득하위 40% 가구의 소득이 올 들어 2분기 연속 감소. 소득상위 20%와 하위 20%의 양극화 격차는 5.23배로 벌어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10년 만에 가장 큼. 통계청 ‘2018년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53만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 중하위 계층 소득은 감소, 고소득층은 증가. 1분위(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32만4900원으로 7.6% 감소. 지난 1분기(-8.0%)에 이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2분기로만 따지면 200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15.9%, 21.0% 줄어 영세 자영업자들이 소비 위축과 고용침체 등 경기부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올 2분기 가계신용(가계빚) 규모가 15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아파트 입주물량 확대와 이사철,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겹치면서 대출이 크게 증가. 가계신용 증가세는 둔화 추세지만 올 3분기엔 1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한국은행 ‘2018년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493조2000억원으로 지난 3월 말(1468조2000억원)보다 24조9000억원(1.7%) 증가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것으로, 가계빚규모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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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과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등이 함께하고 있는 갑질격파 시민행동이 네 번째 대규모 도심 촛불 문화제를 개최. 24일 광화문에 모인 항공사를 ‘갑’으로 둔 노동자들은 침묵의 억눌림을 상징하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투쟁의 목소리로 갑질 재벌의 퇴진을 외침. 심규덕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은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대란으로 인한 협력업체 사장의 죽음 등을 언급하며 을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만 돌아오고 있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시켜,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및 남북정상회담 등에 난항을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나는 폼페이오 장관에게 지금은 북한을 방문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 공세가 훨씬 강경해졌기 때문에, (유엔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예전처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우회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문제가 해결된 뒤 가까운 장래에 북한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폼페이오 방북 시기를 미중 무역전쟁 해결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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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조탄압을 끝장내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구례자연드림파크 투쟁 승리를 위한 2차 노조 결의대회와 문화제개최. 전국 집중. 6월 23일 1차 결의대회에 이어 두 달여 만에 열린 노조 집중 집회. 대표적인 협동조합인 아이쿱의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에게 징계와 노조탄압이 가혹하게 자행되고 있어 사회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지회장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입장의 변화 없이 노동조합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안으로 조합원을 기만했고 결국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는 굴욕적인 합의를 거부하고 투쟁을 다시 벌이기로 결의.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대표는 취임 첫 일성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면서 5당 대표 회담을 제안.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후 수락 연설문을 통해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면 좋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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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를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 사측과의 9시간 마라톤 최종 협상을 통해 합의.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노사 양측은 쟁점이었던 올해 임금인상률 3.2% 인상에 합의하고,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서울교통공사가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소속 직원의 직고용을 통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도 합의한 것.

■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내일(27일)로 예정된 첫 재판에 불참하겠다고 밝힘.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는 광주에서 받는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고, 2013년 전 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광주까지 가서 정상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힘.

■ 日 아베, 3연임 도전 선언…‘전쟁 가능국’ 야욕. 아베 일본 총리가 일본 남단 가고시마현을 찾아 다음 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승리해 3연임할 경우 전후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되며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일본을 전쟁가능국가로 만들겠다는 개헌 추진 의지도 가속화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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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을지대학교병원을 비롯하여 일부 병원에서 노동자를 부당해고 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의 절규를 외면하는 부당한 차별과 노조할 권리 침해에 맞서 강력 투쟁할 것임을 선언. 보건의료노조는 “을지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금천수요양병원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비정규직 부당해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부당노동행위, 노조할 권리 침해, 노동인권 유린에 맞서 강력 투쟁할 것”을 천명.

■ 정부가 수도권 14곳을 공공택지로 지정, 24만채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가 부동산대책을 발표. 하지만 이같은 정부 대책은 마치 공급이 부족해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건설사, 중개업소 등 세칭 ‘건설족’의 해묵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도리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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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이 2009년 이명박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 쌍용차 구조조정 반대 파업을 강경 진압했다고 공식 확인. 진상조사위는 “2009년 8월 4일과 5일 양일간 벌인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 작전은 청와대가 개별 사업장의 노동쟁의에 경찰력 투입 여부를 직접 결정한 작전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과잉행사해 파업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지적.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에 ▲공권력 과잉 행사에 대한 사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정부에 대해 ▲피해 노동자와 가족에 대해 사과와 명예회복 방안 마련을 촉구. 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진상조사위 발표 뒤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문재인 대통령 직접 사과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통한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서’ 조사 등을 촉구.

■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공식 진입. 생산연령 인구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어 이른바 ‘인구절벽’ 현상이 본격화.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년 전보다 34만 명 증가. 전체 인구에서 14.2%를 차지. 이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부터는 ‘고령사회’. 한국은 17년 만에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진입. 24년 걸린 일본보다도 더 빠른. 반면에 15세 이상 64세 이하, 그러니깐, ‘생산연령인구’는 1년 만에 11만 명 넘게 감소. 쭉 늘기만 하던 ‘생산연령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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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서울지부 산하 레이테크코리아, 신영프레시젼, 성진씨에스에 근무해온 노동자들이 “‘원청갑질’과 ‘직장갑질’에 의해 고용이 박탈당하고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노조탄압,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이른바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는데, 재벌적폐인 ‘원청갑질’과 노동적폐인 ‘직장갑질’을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내야 하는가”면서 “길바닥에 내어 앉아 인생의 모든 모멸감을 받아 안고 견디고 있는 노동자들, 최저임금 노동자들, 하청노동자들의 절규에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하지 말라”고 답변을 요구.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북미 간 협상이 교착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북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며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거듭 촉구. 노동신문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역사적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족의 화해・단합과 통일로 향한 현 정세 흐름을 계속 추동해나가자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북과 남은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역사와 현실을 통하여 확증되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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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운전・열차 분야 직원 6천여명이 다음달 1일부터 휴일근무를 거부. 최근 코레일 경영진회의에서 교번 근무자들이 과도한 휴일근무수당을 받아 손실이 많다는 얘기가 오간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 철도노조는 “교번 근무자들은 부족한 인력 탓에 정상적인 열차운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휴일에도 출근해야만 했다”며 “경영진은 현실을 왜곡한 채 과도한 휴일수당으로 인건비를 축내는 사람 취급한다”고 반발. 노조는 “철도 승무원들은 코레일이 문제 삼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않기 위해 이제 휴일에 출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열차 파행운행의 책임은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정부와 코레일이 져야 한다”고 밝힘.

■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힘. 이에 따라 일주일 뒤 객차와 화물차 여섯 량 규모의 열차가 특별 편성.

서울역에서 신의주에 이르는 경의선 구간을 닷새 동안 실제로 운행하며 남북 철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하지만 이 열차는 출발조차 하지 못함. 유엔군 사령부가 48시간 전에 방북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이유와 함께, 철도 공동조사의 세부사항을 요구하며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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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9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소속 6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전주시청 관내 기습점거농성에 돌입. 6명의 해고노동자들은 전주시가 지체 없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확약할 때까지 한치 물러섬 없이 결사항전 하겠다는 각오.

■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정보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부문 규제 대폭 완화를 선언.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분명하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는 시장개척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함.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Sep 19th, 2018 | By | Category: 2018년 8/9월호 제145호, 노동정세일지, 정세와노동 | 조회수: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