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노동정세 일지

공유하기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동운동

기타 

1

 

■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해야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일부터 시행. 300인 이상 기업, 국가기관・공공기관이 대상.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맞추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제도. 사업장들에서는 휴일 근무일수나 노동시간을 줄이고 평일 연장근로를 단축하고 교대제를 개편.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걱정.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에 맞춰 포괄임금제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겠다는 입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기업들 요구를 받아들여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7월 2일 2018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대비 73.87%로 가결되었다’. 지부는 하계휴가 전 2018년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사측의 결단을 촉구.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 6월 20일 12차 단체교섭 결렬 선언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2일 중노위가 현대차에 교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 지부는 3일부터 쟁의권을 확보. 7월 13일 주야 6시간 파업을 벌이고 상경해 양재동 본사 진격투쟁.

■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남. 기무사가 세월호 구조 현장인 진도 팽목항뿐 아니라 희생 학생들이 다녔던 경기 안산 단원고에서도 사찰을 한 정황이 발견. 기무사의 이 같은 행위는 직무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동이라고 국방부는 밝힘. 국방부 사이버 댓글조사 태스크포스(TF)는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발생 13일째인 2014년 4월28일 ‘세월호 관련 TF’를 구성하고, 사고 발생 28일째인 5월13일 기무사 참모장을 TF 단장으로 앉히는 등 규모를 키운 TF를 가동. TF는 사령부 및 현장 기무부대원 등 60명으로 구성됐으며, 6개월 동안 운영.

3

■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조 대표자 기자회견’. 노조는 점점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와 하후상박 연대임금 인상 ▲금속 산별 노사공동위원회 참여 등을 현대차그룹에 요구했지만, 회사는 묵묵부답 버티기. 노조는 7월 9일까지 요구안에 대해 견해를 밝히라고.

■ 노조 쌍용차지부는 대한문 앞에서 ‘정리해고, 국가폭력, 사법살인 희생자 쌍용차 고 김주중 조합원 분향소 설치’. 지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과 고 김주중 조합원 명예 회복, 계속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정리해고와 국가폭력, 양승태 재판 거래가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서른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며 “국가가 쌍용차 희생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국가폭력과 사법 농단 책임자를 처벌하라”라고 촉구.

■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국제 원유 시장의 안정을 위해 산유량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힘. 사우디 내각은 “사우디는 원유 수급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면 현재 쓰지 않는 산유 시설을 추가로 가동하겠다”고.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사 ADNOC도 “원유 생산 능력을 현재 하루 평균 330만 배럴에서 올해 말까지 350만 배럴로 늘릴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서 “원유 공급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울 준비가 됐다”고 발표. 아랍에미리트의 지난달 하루 평균 산유량은 287만 배럴.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기도 한 이들 산유국의 증산 약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OPEC을 맹비난한 뒤 나옴. 트럼프 대통령은 1일 OPEC이 석유시장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그들 나라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시장 조작을 멈추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함.

4

■ 노조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지회가 부산시청 광장에서 노숙농성 돌입. 풍산마이크로텍지회는 부산시가 정리해고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산시청 광장에서 투쟁한다고 밝힘. 풍산은 개발제한구역 지역인 공장용지의 개발이익을 노리고 있었고, 부산시는 지역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을 반여동 공장에서 쫓아내려. 풍산은 부지만 남기고 회사는 투기자본에 매각.

■ 예산 약 22조원이 투입됐지만 부실사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4대강사업’은 이명박이 관련 부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지시해 추진한 것. 이명박은 6m 수심을 갖춘 4대강 보를 설치할 것을 지시. 6m는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최소 수심이라는 점에서 대운하사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결과를 발표. 이명박은 2009년 4월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m로 하고 수자원 확보량을 국토부가 보고한 4억9000t에서 8억t으로 늘릴 것을 지시. 국토부는 낙동강 최소 수심 4~6m, 보 16개 설치 등을 통해 수자원 7억6000t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한 뒤 수락을 받음. 수감 중인 이명박은 감사원의 조사 협조를 거부.

5

■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신도리코분회와 지역 노조, 단체 대표자들이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본사 앞에서 ‘신도리코 성실 교섭 촉구대회’. 신도리코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6월 7일, 노조를 만들고 금속노조에 가입. 분회는 노조 설립을 통보하고 6월 20일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사업일정 등을 핑계로 ‘4주 후에 보자’라며 단체교섭을 회피. 신도리코 사측은 포괄연봉제가 아님에도 ‘강제하지 않았다’, ‘출퇴근 기록이 없다’라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외근직원들은 교통비와 식대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주말 교육과 업무 시간 외 회의, 월례 조회 등도 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공짜 노동을 강요.

 

6

■ “직권취소 가능하다. 청와대가 결단하라.” 청와대 사랑채 앞이 전교조 조합원 2천100여명의 함성. “법외노조 끝장” “청와대 결단”이라고 적힌 빨간색・초록색 부채.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며 결의대회.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사랑채 앞에서 집회. 노조가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며 연가투쟁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지난달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법외노조 통보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해결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하루 만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불가능하다”고 브리핑하면서 상황이 돌변.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 중.

■ 미국무역대표부가 동부 표준시로 6일 0시1분(한국시간오후 1시1분)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81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 이어 조만간 추가로 160억달러어치, 284개 품목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보복관세에 맞서 중국이 예고한대로 동일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맞보복 관세를 가할 경우 중국산 수입품 2천억달러어치에 대해 추가보복관세를 가하겠다고 경고한 상태. 또한 중국기업들의 미국 첨단기업에 대한 투자도 봉쇄하겠다고 경고. 중국은 동일한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동일한 보복관세를 매기며 반격. 대두 등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한 340억달러 규모의 545개 품목에 대해 이날 정오부터 관세 부과에 돌입.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9천명, 예상 세수효과는 7천400억원으로 추산. 이 가운데 다주택자가 추가 부담하는 세금은 1천521억원. 12~50억원 주택은 0.2%포인트, 50~94억원 주택은 0.3%포인트, 94억원 초과 주택은 0.5%포인트 인상. 종합합산토지분 세율 역시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려,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최대 3%까지 인상. 전 구간 0.2%포인트 인상을 권고한 재정특위의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현행 유지.

 

 

7

 

 

8

■ 노조 현대모비스 충주지회는 충주의료원에서 창립총회 개최. 이 자리에서 현대모비스 충주지회 조합원들은 김민우 지회장, 장용호 부지회장, 임종태 사무장을 선출. 지회 조합원들은 지회 규칙을 결정하고, 산별 기금 납부를 결의. 향후 투쟁계획도 논의.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비롯한 지역의 노동자들과 전국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공장에서 일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총회에 함께하며 현대모비스 충주지회의 첫걸음 축하.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의 가입 대상 노동자는 현재 900명.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은 자동차 전장 제품을 만들어 현대자동차에 납품.

■ 폼페이오는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현지 재계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회를 잡는다면, 미국과의 정상적 외교관계와 번영으로 가는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힘. 그는 “미국은 베트남과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북한과도 같은 수준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임.

9

■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일반직지회-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통합 시행 규칙 제정 건을 통과 . 통합 시행 규칙 제정 건은 지부 대의원 129명 중 찬성 69명, 반대 60명으로 통과.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일반직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모두 금속노조 소속이지만 하나의 조직형태를 구성하지 못함. 이번 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라 세 조직은 현대중공업지부로 합쳐 함께 활동.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지회와 단체교섭을 하고 있는 사내하청업체 54곳 중 22곳에 계약종료와 일부공정 도급계약 종료를 통보. 사외・2차 하청업체까지 포함한 당진공장 현대제철 협력사는 80여곳. 지회는 1차 사내하청업체를 중심으로 매년 교섭. 지회는 올해 교섭 과정에서 하청업체들로부터 현대제철이 도급계약 종료를 예고한 협력사 명단을 확보. 22곳 중 14곳이 전체공정 계약해지를 통보받음. 올해 3월 계약을 해지당한 사내하청업체 3곳을 더하면 17곳. 8개 사내하청업체에서는 박판열연 출하 같은 일부공정 도급계약이 종료. 해당 업체 사이에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 삼성전자가 인도 뉴델리 인근에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전화 공장을 완공해 준공식. 삼성전자는 노이다에 자리잡은 기존 공장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해 이곳에서만 연간 1억2천만대의 휴대전화를 생산. 삼성전자는 “현재 노이다 공장에서 연간 6천800만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는데 새 공장이 완전히 가동되면 2020년까지 생산 규모가 연간 1억2천만대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모바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밝힘.

10

■ 철도노조가 이명박 정부 당시 감축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원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하반기 투쟁을 결의.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교섭 요구안과 하반기 대정부 투쟁계획을 마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임금인상률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 준수(2.6% 인상) ▲감축정원 원상회복 ▲임금구조 정상화 ▲총인건비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규정 개정시 노사합의.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코레일 정원에서 5천115명을 감축. 코레일은 인력・인건비 부족. 정부 결단이 필요한 이유. 노조는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부족사태와 승진적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인력・인건비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사와의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 금호타이어가 영업 오더(주문) 축소에 따른 생산물량 감소로 국내 공장 3곳에서 휴무를 시행. 이달 19일 오전부터 22일 야간까지 나흘간 광주・곡성PCR(승용차용 타이어)・평택 공장이 휴무. 이 기간 곡성 공장 트럭・버스용 타이어(TBR) 생산라인은 정상 가동. 광주와 곡성PCR 공장은 이달 30일 오전부터 다음 날 야간까지, 내달 6일 오전부터 7일 야간까지 각각 이틀간 두 차례 더 휴무. 평택 공장은 이달 31일 오전부터 야간까지 하루, 내달 6일 오전부터 9일 야간까지 3일 동안 추가로 가동을 중단.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영업망의 주문량이 줄면서 생산물량 감산을 위한 휴무.

11

■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인 홈앤서비스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대체인력을 투입. 노조는 반발. SK브로드밴드는 원청의 인력투입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 SK브로드밴드가 지난해 7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직접고용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고용관계는 변하지 않았고 협력업체 시절 나타났던 문제가 반복. 하청 노동자 파업하자 원청 대체인력 모집.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올해 임금교섭 결렬로 지부 조합원 1천500여명이 지난달 29~30일 파업을 포함해 쟁의행위를 하자 SK브로드밴드가 대체인력을 모집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

 

■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힘. 문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의)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현재 남북 및 북・미 간 추가적인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어 “종전선언은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12

■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7.3 대한문 앞 쌍용차지부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과 경찰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참가노동자와 시민들은 “극우세력은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멈추고 이를 내버려 두는 경찰은 책무를 다하라”라고 촉구.

■ 영세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부결한 데 강력 반발.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하는 ‘모라토리움(불복종)’ 및 장외투쟁을 선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5억→7억원 확대 등을 촉구한 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7만여 편의점의 ‘전국 동시 휴업’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

13

■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적폐 청산, 산별교섭 쟁취 금속노조 7.13 총파업대회’. 이날 총파업대회에 주・야간 6시간 파업을 벌이고 전국에서 상경한 조합원 3만 여명이 참가.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영국이 EU를 떠난 뒤 대규모의 영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발표. 메이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 계획에 따르면 영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와도 무역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설명.

14

■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지회, CS모터스분회, 서비스연맹 삼성에스원노동조합 등 노동조합들이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재벌 적폐 청산, 단체협약 체결, 직접고용 합의이행 삼성노동자 결의대회’. 이날 결의대회에 1,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 결의대회 시작 전 조합원들은 ‘삼성에서 노조하자’라는 문구를 쓴 머리띠를 서로 묶어주며 조직화 각오를 다지는 상징의식.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결정.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총측 5명 등 14명만 참석. 근로자 안(8천680원)과 공익 안(8천350원)을 표결.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음.

15

 

 

16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까지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노동 3권을 쟁취하기 위해 조창익 위원장이 단식을 시작한다”고. 조창익 위원장은 이날부터 낮에는 청와대 앞에서 밤에는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단식. 매일 3개 지부씩 농성에 참석해 24시간 동안 단식에 동참. 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28일간 단식.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과 관련, 전국 편의점에 최저임금 인상 비판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저항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힘. 전편협은 “최근 2년간 29%에 이르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에게 유례가 없는 살인적 행위로 편의점 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며. 이들은 이어 일부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교통카드 충전 등 공공기능 서비스・상품의 판매를 거부한다고. 이들은 또한 자신들이 정부 대신 세금을 걷고 있다며 편의점 카드수수료도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개별 가맹 본부는 가맹수수료를 인하 ▲근접 출점으로 인한 생존권 파괴 행위 즉각 중단 등도 촉구.

17

■ 서울 종로에서 귀금속을 세공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금속노조에 가입. 세공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악질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종로세공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종로 귀금속 악질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 지부와 권리찾기사업단은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자 탄압 악질 사업주 즉각 처벌 ▲종로귀금속 근로감독 즉각 실시를 촉구. 노조와 권리찾기사업단은 불법행위가 도를 넘은 사업장 대표를 ▲연장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가입 시 허위 신고 ▲취업규칙 미비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시행 ▲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미시행 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 또 금속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막말과 따돌림, 차별, 퇴사 협박 등으로 노조 탈퇴를 강요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

 

18

■ 금속노조 경기지부가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4시간 총파업. 경기지부 조합원들은 파업을 벌이고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는 인지컨트롤스 자본과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대창 자본에 경고. 경기도 시흥시 인지컨트롤스 본사 앞에서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 총파업대회에 앞서 대창지회 앞에서 사전결의대회를 하고 인지컨트롤스 공장 앞까지 행진.

■ 경남 창원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성동조선 불법 정리해고 계획 철회,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정 이행 촉구 2018년 투쟁 승리 금속노조 영남권 총파업 결의대회’. 결의대회에 노조 영남권 조합원 4,000여 명이 집결해 무분별한 조선업 구조조정 중단과 한국 법을 무시하는 한국지엠에 무거운 처벌을 내리라고 요구.

■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 정부는 우선 하반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3조8천억원 규모로 재정지출과 투자를 확대.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을 이달 내 바꿔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3조2천억원의 지원을 확대. 공기업인 LH・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과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공사, 토지보상 등에 4천억원을,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발전공기업, 환경공단 등은 CCTV・안전난간 확충, 도로비탈 사면 정비,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확충 등에 2천억원을 각각 투자.

19

 

■ 현대차 노사는 ‘부품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강화’ 방안을 논의해 합의.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합의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2차・3차 부품협력사에 총 50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집행하는 내용. 노사는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시중금리보다 2% 낮은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출프로그램도 운영. 협력사에서 요청하면 생산기술・품질개선 노하우를 전해주고 경영진단 서비스도 제공. 사측은 2020년 상반기에 세워질 연수원 시설을 활용해 협력사 직원들의 기술교육을 지원할 계획. 투명거래 관행과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선언도 합의서에 포함. ‘(회사는) 적정 납품단가를 포함한 투명거래 관행 정착, 대・중소기업 동반성상 문화 구축을 위해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 등 관련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 ‘부품협력사의 경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급・재도급 과정에서 협력사 직원들의 임금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독려한다’는 내용.

20

■ 노조 서울지부가 위장폐업과 정리해고를 벌인 성진씨에스와 신영프레시젼에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요구. 노조 서울지부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신영프레시젼 본사 앞에서 ‘2018 서울지부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신영프레시젼은 노동자 78명을 일방 정리해고 함. 이 중 53명이 노조 조합원. 정영희 서울남부지역지회 성진씨에스분회장은 “성진도 원청이 물량을 주지 않는다며 폐업했다. 자본이 노동조합을 이런 식으로 탄압하고 있다”라며 “회사는 일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폐업해 버렸다”.

■ 삼성동 현대성우메탈 본사 앞에서 ‘2018 총파업 투쟁 승리, 현대성우메탈 강제전환배치 중단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결의대회’. 조합원들은 현대성우메탈이 노조파괴를 위해 자행한 강제전환배치와 외주화를 성토하고, 강력한 투쟁을 경고. 현대성우메탈 자본은 소수노조인 금속노조 지회를 없애기 위해 지회 전임자를 부당하게 징계하고, 조합원들을 강제 전환배치. 조합원들이 강제전환배치에 항의하면 ‘금속노조를 탈퇴하면 된다’라며 노골적으로 노조 탈퇴를 압박. 사측은 강제전환배치를 거부한 노조 간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노동부가 임금 지급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현대성우메탈 자본은 이를 무시.

■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을 공개. 문건에는 계엄사령부가 국가정보원을 통제하고, 국회와 언론사를 장악하며, 광화문・여의도에 장갑차를 진주시키는 등 상세 행동계획이 포함. 지난 정부 말에 군의 계엄 선포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됐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며 주요 내용을 공개. 67쪽 분량의 ‘세부자료’는 ‘2급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으며, 처음 존재가 알려짐. 김 대변인은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도 담겨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 불법시위 참석 의원 현행범 체포 등을 통해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또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 2개소(광화문・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다”고. 보도 통제를 위해 KBS,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사들과 포털에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사전 검열하는 방안이 포함. 한국에 파견된 각국 무관단,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한 계엄령 홍보 방안도.

21

■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고 결의. 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민주노총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원하청 다단계 착취 횡포 근절 ▲원청 사용자성 강화 등을 촉구.

■ 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류경식당 여종원들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며 불응 시 남북 이산가족상봉 등의 남북합의 무산을 경고. <노동신문>은 ‘감출 수 없는 강제유인 납치 범죄의 진상’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보수정권이 감행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들에 대해 늦게나마 시인하고 사건의 진상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며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 “김련희 여성을 비롯해 강제억류하고 있는 우리 여성공민들을 공화국의 품으로 즉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여성공민들의 송환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에 오른 북남 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물론 북남관계의 앞길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22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1일 KTX 해고승무원들을 사무영업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철도노조와 합의. 해고자들이 KTX 승무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 고승무원 180명은 내년 상반기까지, 철도공사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공사 정규직으로 채용. 남은 문제는 해고자들이 원래 일했던 KTX 승무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 노사는 “채용된 자가 향후 근무경력 분야로 희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고 합의서에 명시. 현재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이 담당하고 있는 승무업무를 공사가 가져오면 전환배치를 하겠다는 뜻. 철도공사 노・사・전문가 중앙협의기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달 27일 용역노동자 1천432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

■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의 2층 옥탑방으로 이사. ‘강북 한달살이’를 시작. 옥탑방은 방 2개짜리 9평(30.24㎡) 규모로 에어컨이 없으며, 박 시장은 한 달 동안 이곳에 거주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낙후된 강북의 민생을 살피며, 강남북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 박 시장은 다음 달 19일까지 이곳에 살면서 시청으로 출퇴근.

23

■ 울산본부・대한기업・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를 비롯한 7개 조직은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 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의 불법・부당행위 사례를 취합하고 국가기관이 제도개선 대책을 내도록 20만명이 참여하는 국회 청원서명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힘.

■ 북이 탄도미사일 실험장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 전문매체 38노스가 보도. 서해위성발사장은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곧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장소. 지난 20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궤도 위에 설치된 구조물, 인근의 엔진시험대 등에 대해 해체작업을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 이어 이틀 이후인 22일 찍힌 위성사진에서는 크레인과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고, 해체된 구조물들이 바닥에 놓여있는 장면도 확인됐다고 38노스는 평가. 엔진실험장에 씌어있던 가림막도 치워짐.

24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병원은 체불임금 사태를 사과하고 즉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 고용노동부는 신입간호사 초임 미지급과 간호사 인권침해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고려대안암병원을 비롯한 전국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3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최근 노동부는 지난 19일 서울대병원에 ▲연장근로 문제 개선계획서 제출 ▲휴게시간 보장방안 강구 ▲휴일 보장방안 강구를 내용으로 시정지시. 교대근무자(간호사) 1천500명과 단시간 노동자 208명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함.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간 쌓인 체불임금은 약 10억원(간호사・단시간 노동자 각각 9억원・1억원).

■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는 걸로 결정된 후 사용자 단체들이 이의신청서를 내는 등 후폭풍. 중소기업인들이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수습 근무 기간을 늘리자고.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니 임금 차별을 둬서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 중소기업인들은 외국인 노동자와 3년 이상 계약을 한다고 가정할 때 1년 차에는 최저임금의 80%, 2년 차에는 90%를 주고, 3년 차부터는 100%를 주자는 주장.

25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해고자 복직과 과거 국가 폭력에 대한 정부 사과를 촉구하는 119배. 지부・쌍용차노조・회사는 2015년 12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연계해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의 복직을 추진하기로 합의. 이후 47명의 해고자가 복직. 이를 전후해 쌍용차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 아직 119명의 해고자가 공장 밖을 맴돌고. 형사처벌 된 조합원에 대한 사면복권과 피해자 보상, 경찰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요구.

■ 북은 한국 정부에 대해 종전선언 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 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평화와 자주통일에로 향한 시대적 흐름이 날로 거세어지는 속에 남조선에서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을 소개하고 신중론을 펴는 보수진영을 비판. 신문은 미국을 향해 “종전선언의 채택은 역사적인 판문점 수뇌상봉과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문제”라며 “특히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는 데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 이달 소비자심리가 1년 3개월 만에 최저. 대선 직전 상황으로. 특히 전월 대비 하락 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가장 큼. 한국은행의 ‘2018년 7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 소비자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1.0으로 한 달 전보다 4.5포인트 급락.

26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2018년 단체교섭 의견일치 안에 관한 조합원 총회 찬반 투・개표 결과, 투표자대비 63.39% 찬성으로 통과. 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울산공장, 아산위원회, 전주위원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리해 치른 8/8 근무형태 변경찬반투표 또한 63.93% 찬성. 현대자동차 노사는 7월 20일 21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4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급 200% + 100만 원, 생산・판매 장려 특별 격려금 50%, 품질경쟁력 확보 격려금 18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휴일축소와 추가 작업시간 없는 8/8(UPH 0.5 UP에 따른 임금보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연구・일반직의 고정 O/T 26% 현행 유지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방안 2019년 1/4분기까지 논의하고 2019년 단체교섭에서 최종합의 후 적용 ▲2017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조합원의 하기휴가 전 복직 이행 ▲복지 관련 식단, 식대, 국내 출장비, 숙박비 인상에 의견일치 안을 마련.

■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에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가 깊숙히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유성기업 전직 간부의 녹취파일이 공개돼, 더불어민주당이 엄중 수사를 촉구. 25일 KBS <뉴스9>에 따르면, 유성기업 사건에 현대자동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언이 처음 나옴. 유성기업 전직 임원은 KBS 입수한 녹취 파일을 통해 “현대 아니었으면(노조 파괴)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 안 따라하면 현대한테 혼날 거고 하니까. 유성기업은 들러리야 들러리”라고. 그는 또한 “(당시 현대차) 이사 주도로 다 했어. 현대가 주범이야. 현대 하청업체니까 시킨대로 해야할 거 아니야”라고.

27

■ 전국시설관리노조 서울경기본부와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가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 자회사 전환 반대와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 두 노조 조합원 70여명이 연차를 내거나 근무가 아닌 날을 이용해 집회에 참석. 홍길동 복장을 한 두 남성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각각 “홍길동은 서자(자회사 노동자)이기를 거부한다” “홍길동은 적자(직접고용 노동자)이기를 원한다”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듦. 두 노조는 기업은행이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 2.0’을 발표.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76명을 줄여 360명으로 조정. 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명, 해・공군 각각 5명씩. 1957년 333명에서 1961년 239명으로 94명이 줄어든 이후 최대 규모. 국방부는 또 병사 복무기간을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단축할 계획. 국방부는 또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타격 및 방어 전력을 구축하는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를 추진하되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를 고려해 일부 조정.

28

 

■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를 중심으로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가 나란히 비행. 27일 일본 공역에서 미일 공군이 합동훈련을 실시했다며, 미 국방부와 일본 자위대가 함께 공개. 일본 항공자위대가 B-52와의 합동훈련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낸 것은 이번이 처음. B-52 전략폭격기 2대는 이번에도 괌 기지에서 출격. 실제 핵무기를 탑재하지는 않았지만, 유해 송환 당일에 한반도 인근에 투입.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유지하면서도 경계 태세를 견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

29

■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가 24일부터 26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전체 조합원 297명 중 253명이 투표에 참여해 214명이 찬성. 투표율은 87.54%, 찬성률은 84.58%. 120다산콜재단 노사는 올해 4월부터 10차례 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조정중지를 결정. 지부는 지난해 12월 재단 정상화를 요구하며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쟁의행위.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120다산콜센터를 지난해 5월 서울시 출연기관인 다산콜재단으로 전환. 다산콜센터에서 일하던 상담사 410명은 정규직으로 고용승계. 지부는 교섭에서 감정노동수당 월 10만원 도입을 비롯해 ▲업무직 서울형 생활임금 보장 ▲재단 정상화 ▲공정한 승진 보장・조직 안정화를 요구.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비상장사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 현행 상장사 30%・비상장사 20%에서 기준이 강화되는 것. 또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받는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정위에 권고.

30

■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전측과 전기검침원 노동자 대표가 ‘검침 근로자의 자회사 정규직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 노동자 대표로 김상균 전기검침연대 의장, 사측 대표로 박형환 한전 영업운영처장이 협약서에 서명. 전기검침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지난해 말 구성. 협의회는 한전측과 6개 검침업체 노동자 대표들, 전문가 위원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로 구성. 협약서에서는 “한전이 전액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검침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명시. 전환 대상은 지난해 7월20일 기준 5천200명. 올해 말까지 자회사 설립을 목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협의회에서 논의. 한전이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도 협약서에 포함.

■ 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 개정안 발표. 정부는 내년에 334만가구에 근로장려금 3조8000억원을 지급하고 111만가구에 자녀장려금 9000억원을 지급하는 등 두 개 항목에서 4조7000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을 단행.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 지급액(1조7600억원)의 약 2.7배로 늘어나며 세수 감소 기조로 이어질 것.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대폭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폐지. 대기업도 고용증대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음.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규모가 3조2040억원에 달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증세 규모는 7882억원이라고 설명.

31

■ 대구지하철 노동자들이 대구시에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 대구도시철도노조 결의대회.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땜질식 인력운용으로 1~3호선 모든 운영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됐다”며 “누적된 인력부족 부작용은 대구시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 노조에 따르면 공사측은 운영 노선을 늘리고 운행구간을 연장할 때마다 인력을 확충하기보다는 기존 인력을 줄여 신규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 1995년 개통한 대구지하철은 1999년 외환위기 여파로 정원을 112명 줄임. 2004년 2호선을 개통할 때 1호선 정원을 239명 더 줄임. 공사는 2009~2013년 신규채용을 하지 않음. 2012년에 2호선 연장구간을 개통했지만 필요인력 95명을 자체 인력 구조조정.

■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7% 감소. 전산업 생산지수는 3월 0.9% 감소에서 4월(1.4%), 5월(0.2%)엔 증가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광공업 생산은 전기・가스업에서 증가. 제조업과 광업이 줄어 전월보다 0.6% 감소.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전자부품 등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 화학제품 등이 줄어 전월보다 0.8% 감소.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5%로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금융・보험 등이 늘어 0.2% 증가.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0.6% 증가. 승용차 등 내구재는 감소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0%), 의복 등 준내구재(1.4%) 판매 증가.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Sep 19th, 2018 | By | Category: 2018년 8/9월호 제145호, 노동정세일지, 정세와노동 | 조회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