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반당한 사회주의: 쏘련 붕괴의 배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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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 키란(Roger Keeran)과 토마스 케니(Thomas Kenny)

번역: 편집부

 

[차례] 

서문

1. 서론

2. 쏘련 정치에서의 두 가지 경향

3. 제2 경제

4. 약속과 예언, 1985-86

5. 전환점, 1987-88

6. 위기와 붕괴

7. 결론과 암시

8. 끝 맺음말 – 쏘련 붕괴의 설명들에 대한 비판

후주 

 
3. 약속과 불길한 예감, 1985-86 – 중  

고르바쵸프는 안드로포프처럼 두 가지 다른 경제적 조치를 취했다. 공업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19개 기업에 군수공업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과 같은 품질 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1986년 초, 각료회의는 소비재 생산을 포함하여 가장 중요한 기업에서 생산 품질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 국가 품질 관리기구(gospriemka)를 창설했다. 고르바쵸프는 또 산업 전문가의 임금과 평균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1965년 146%에서 1986년 110%로 줄인 임금 평준화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산업 전문가와 연구, 개발, 교육, 그리고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은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더 많이 올랐다.1) 

재임 첫 해에 고르바쵸프는 미국과 쏘련 간의 관계에서 봉쇄를 뚫으려고 노력했다. 쏘련과 미국과의 관계는 1979년 이후로 악화되어 있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반혁명 세력을 무장시키기 시작하였고, 쏘련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도움 요청에 응답하여 군대를 파견했다. 쏘련을 제재하기 위해, 카터 대통령은 무기 협상을 중단하고 농업 불매 운동을 벌였다. 그 후 6년 동안 미국과 쏘련의 고위 관리들이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고르바쵸프는 1985년 봄에 몇몇 새로운 조치에 착수하면서, 쏘련 외교 정책의 전통적 요소를 재천명하였다. 서방과의 군사적, 전략적 균형에 기초한 평화와 평화 공존에 대해 쏘비에뜨가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 및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는 인민들에 대해서는 쏘비에뜨 연방과의 결속을 강조했고, 니카라과(Nicaragua)의 새로운 혁명 정부에는 지지를 보냈다.2)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쏘련의 군사 활동을 강화했다.3) 군사 훈련을 포함하여 아프리카민족회의(ANC, African National Congress)에 대한 쏘비에뜨의 지원도 증가시켰다. 

동시에 고르바쵸프는 미국 및 서유럽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5월에 레이건 대통령의 정상 회담 제안을 받아들였다. 7월에는 핵 실험에 대한 일방적 중단을 선언했다. 9월에는 전략적 핵탄두의 50% 감축을 제안하고, 10월에는 프랑스를 방문하는 동안에 유럽을 향한 쏘련의 중거리 미사일의 일방적 감축을 발표했다.4) 11월에는 제네바에서 고르바쵸프와 레이건 대통령이 몇 년 만에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질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솔직하고 우호적인 견해가 교환되었다. 당시 고르바쵸프는 레이건에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어떤 타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5) 1985년 고르바쵸프의 행동은 국제적 긴장을 뚜렷하게 완화시켰다. 

고르바쵸프는 또한 쏘련 공산당의 정치적 침체, 부패, 사상적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치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치를 취했지만, 많은 경우 단순히 자신의 지지자들을 승진시키는데 그쳤다. 상층부에서는 외무장관은 그로미코(Gromyko)가 에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Eduard Shevardnadze)로 대체됐고, 총리직는 N.I. 류즈코프(N. I. Ryzhkov)가 니콜라이 티호노프(Nikolai Tikhonov)를 대신했다. 보리스 옐찐(Boris Yeltsin)은 모스크바 당의 수반으로 임명되었다. 고르바쵸프는 많은 공화국에서 당 사업을 특징짓는 “개인에 대한 충성과 추종 그리고 보호주의”를 비난하면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벨로루시(Byelorussia)의 간부들을 교체했다. 지방 간부들의 부패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지아(Kirghizia)에서 벌어졌다. 인사이동은 광범위했다. 1년 안에 고르바쵸프는 정치국 정회원과 후보회원의 50퍼센트 이상을 교체했다. 중앙위원회 위원장 23명 가운데 14명, 공화국의 수장 14명 가운데 5명, 크라이스(krais: 정치적 하부조직으로서의 지방)와 오블라스츠(oblasts: 자치주에 해당하는 행정구) 제1서기 157명중에 50명을 교체했다. 40퍼센트의 대사를 교체했고, 많은 부서들을 재편했으며, 5만 명의 관리자들을 물러나게 했다. 고르바쵸프는 컴퓨터와 전기를 담당하는 전자기기부(Ministry of Instruments)에서 천명의 직원을 교체했다.6) 

진지한 공산주의자들은 고르바쵸프 초기의 사상적 조치를 특히 환영했다. 고르바쵸프는 사상의 중요함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당의 사상이 경직되고 정형화되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고르바쵸프는 브레즈네프 하에서 새로이 중요성을 획득한 두 가지 생각을 수정했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가 전반적 위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쏘비에뜨 연방이 “발전된 사회주의” 시대로 들어갔다는 생각이었다. 일찍이, 안드로포프는 이러한 개념의 부적절함을 인식했었다. 그는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의 노동자들이 발전된 사회주의의 노동자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물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고르바쵸프는 “구호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사상적 활동이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되었다.”7)고 말했다. 고르바쵸프는 자본주의의 전반적인 위기와 발전된 사회주의 개념을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의미를 바꿨다.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란 자본주의가 성장하지 않거나 과학과 기술이 뛰어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발전된 사회주의의 실현은 경제와 사회 발전의 가속력에 달려 있다고 말함으로써 발전된 사회주의 사상이 갖는 의미를 약화시켰다. 또한 발전된 사회주의에 대한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근거 없는 자기만족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고르바쵸프는 “성공이라고 표명되었기에, 시급한 많은 문제들이 … 적절한 주의를 받지 못했다. 어찌되었든 이것은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나태함에 대한 특유한 변명이다. 오늘날 당이 사회-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선언하고 추진하고 있을 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8)고 말했다. 

고르바쵸프는 또한 겉보기에는 레닌과 안드로포프로부터 영감을 받은 듯이 당의 활동양식과 문화를 이끌어갔다. 당에 “레닌에 다가가는 다리를 세워 레닌의 사상, 레닌의 방식으로 지금 우리 시대의 쟁점과 당면 문제들을 해결”9)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었다. 당 회의에서 모든 문제에 모든 사람이 말하는 관행과 모든 사람이 당 지도자를 의례적으로 칭찬하는 관행을 생략했다. 공산주의자들이 “허세, 오만, 찬사와 아첨”10)에 조직적으로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다. 신문과 잡지사 편집장들에게는 “개인적인 아첨”11)을 멈추어 달라고 요구했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단순한 관리자나 행정관이 아니라 정치지도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신의 충고에 따라, 고르바쵸프는 집단 농장, 공장, 시장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지식인, 문화계 인사, 언론사 대표들을 크렘린 궁에 초대했다. 공식석상에 부인과 나타나고, 외국 지도자들과 비공식적으로 만났고, 외국 기자나 편집자들과 인터뷰 하는 모습은 현대적이고 적극적이며 오래전에 했어야 했던 개방적인 모습으로, 놀랄 만큼 신선했다. 모스크바 주재 미국 공산당 통신원 마이크 다비도(Mike Davidow)는 “고르바쵸프의 첫 며칠과 몇 달은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그의 연설과 레닌그라드 노동자들과의 일대일 대화는 침체의 얼음에 균열을 놓는 것과 같았다.”12)고 말했다. 

고르바쵸프의 초기 계획은 거의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았다. 서구에서는 공산당, 평화 운동가, 자유주의 정치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그의 주장을 평화에 관한 새로운 사고로 환영했다. 미국 공산당 당수 거스 홀(Gus Hall)은 반쏘비에뜨주의를 줄이고, 세계 긴장을 낮추고,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쏘비에뜨 지도자의 “새로운 사고”에 박수를 보냈다.13) 국내에서는, 고르바쵸프가 시장과 노동현장을 방문할 때 군중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했다. 1985년에 쏘비에뜨 시민들은 크렘린에 한 달에 4만 통의 편지를 보냈고 다음해에는 6만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대부분 고르바쵸프의 말과 행동을 지지하는 편지였다.14) 비록 고르바쵸프가 당과 국가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거 했지만, 그의 지지는 확고했다.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여, 관료주의의 일부 불평과 관성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지만, 조직적인 반대는 없었다. 심지어 후에 좌우에서 고르바쵸프를 비판했던 예고르 리가체프(Yegor Ligachev)와 보리스 옐찐(Boris Yeltsin)도 페레스트로카(perestroika)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고르바쵸프가 개혁의 반대자들에 대해 언급했던 1987년 이전에는 실제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주로 선제공격이었다. 

고르바쵸프에 대한 폭넓은 지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는 연구원들, 당 전문가들, 그리고 거리의 남녀들이 쏘비에뜨 체제의 핵심으로 인식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군축에 대한 움직임 속에서 군비 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고갈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간부 교체, 부패 폭로, 개방과 비판의 확대를 요구하며 만연해 있는 정치적 침체를 공격했다. 

만일 고르바쵸프가 초기에 추진한 안드로포프의 개혁을 계속 따라갔다면, 종국에 시장을 허용하고, 사유 재산을 옹호하며, 공산당을 약화시키고, 국제적 연대를 포기하며, 서방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행보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고르바쵸프는 언제 그리고 왜 그의 진로를 바꾸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모두 대답하기 쉽지 않다. 진로를 바꾸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다. 개혁 정책과 정치적 수사가 때때로 모순된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보겠지만,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비록 1987년 1월 이후까지도 지배적이지는 않았지만, 고르바쵸프의 집권 첫 2년 동안에 그 일부 징조가 분명해 졌다. 고르바쵸프가 변한 이유도 대답하기 힘들다. 사람의 변화 동기를 측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제공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럴듯한 설명이다. 

변화의 첫 징후를 검토하기 전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세 가지 가설을 살펴보자. 세 가지 가설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설은 결점이 있고, 세 번째 가설만 설득력이 있다. 첫 번째 가설은 고르바쵸프가 이전부터 사회민주주의자이거나 자본주의에 동조하는 공산주의자였으며, 초기의 안드로포프와 같은 발언과 정책은 자신의 의제를 밀어붙일 기회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반대자들의 우위를 꺾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안드로포프와 같은 개혁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시장 지향적이며 당을 약화시키는 개혁으로 돌아섰다고 본다. 다시 말해, 고르바쵸프는 쏘비에뜨 사회주의의 한계 안에서 경제를 향상시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 사상으로 돌아섰고, 당을 광범위한 경제 개혁에 대한 장애물로 보았기 때문에 당을 약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 번째 가설은 고르바쵸프가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반사회주의 세력에 맞설 힘과 목적의식이 부족해서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로 나아갔다고 본다. 반사회주의 세력은 사회와 당의 각 분야에서 수년간 발전해 왔으며 사회와 당을 불법적인 사적 경제활동에 빠지게 했다. 그러나 개혁의 격변이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휴면 상태였다. 제2경제는 쏘비에뜨 사회의 만성적인 문제들을 악화시켰고, 사회주의와 공산당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으며, 상당한 규모로, 자신감 있고, 성장하는 예비 자본가들의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냈다. 그리하여 1985년 이전에 제2경제는 반사회주의적이고 친자본주의적 사상과 정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고르바쵸프의 초기 개혁은 제2경제에 대한 “자유”와 합법성 요구를 자극했다. 이론적으로 약하고, 일에 능숙하지 못하며, 충동적이고, 야심적인 고르바쵸프는 동요하다가 항복했다. 신속하고 고통 없는 단기간의 성공에 대한 갈망과 찬사와 정치력 확보에 대한 열망은 그로 하여금 증가하는 관료층과 제2경제에 의지하고 있는 소기업가들, 이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지식인들과 점점 더 운명을 같이 하도록 이끌었다. 

사회주의를 파괴했기 때문에 고르바쵸프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과 같은 이유로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일부 인사들은 첫 번째 가설을 내세운다. 확실히 일부 증거들은 고르바쵸프가 서기장이 되기도 전에 사회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1985년 이전의 고르바쵸프 친구 중 두 명은 고르바쵸프 정권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회민주주의자인 알렉산더 야코블레프(Alexander Yakovlev)와 에드워드 셰바드나제(Edward Shevardnadze)였다. 다른 증거들은 고르바쵸프가 자신의 공개적인 견해를 뛰어넘는 사적인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암시한다. 야코블레프는 1985년 가을에 이미 고르바쵸프가 공산당을 둘로 나눌 생각을 넌지시 표명했지만 그러한 조치는 시기상조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예를 들어 고르바쵸프가 레닌과 사회주의에 충성서약을 했을 때에 솔직했는지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설사 정보가 충분하다고 해도 어느 누구를 안다는 것은 항상 어려운 것과 같이 고르바쵸프의 진정성과 동기는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르바쵸프가 서기장이 되기 이전에 사회민주주의 또는 친자본주의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는 생각으로는 몇 가지 답하기 어려운 문제들과 다루기 힘든 사실들이 있다. 만일 고르바쵸프의 생각이 변한 것이 서기장이 된 후가 아니라면, 언제 변하게 되었을까? 사회민주주의 또는 친자본주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성공적으로 숨기고 유지한 채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고르바쵸프 자신은 공산당을 파괴하고 자유시장과 사유재산을 도입하겠다는 계산되고 일관성 있는 계획을 결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리가초프(Ligachev) 및 쏘련 지도자와 가깝게 일한 사람들은 고르바쵸프가 비밀스럽게 수정주의 의도를 품고 있었다고는 의심하지 않았다. 고르바쵸프가 서기장이 되기 이전에 친자본주의적 이었다는 생각은 경제학자 앤더스 아슬룬드(Anders Aslund)와 같은 외부인의 글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미 1984년에 고르바쵸프는 시장지향적인 경제 개혁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슬룬드의 증거는 초기에 나타난 고르바쵸프의 절충적인 개혁사상을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고르바쵸프는 뒤에 시장주의를 받아들일 것을 어렴풋하게 예시하는 원가 계산과 경쟁 제고와 같은 방안을 받아들였지만, 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정책의 변경이나 기강을 강화하고 불로소득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같은 안드로포프가 개척한 방안을 주로 추진했다.15) 아슬룬드 보다도 더 시장주의자인 엘만(Ellman)과 콘토로비치(Kontorovich)는 1982-84년 동안 고르바쵸프의 경제적 기여는 계획적이지도 않았고 일관성도 없었다고 평가했다.16) 

고르바쵸프의 배경과 경험이 특별히 제2경제에 동조하게 만들었고, 친자본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의 고향인 스타브로폴(Stavropol)은 소부르주아 정신을 가진 사적소유와 제2경제가 매우 발달한 곳이다.17) 게다가, 그는 다른 쏘비에뜨 지도자들과는 달리 서구를 많이 여행하였고, 특히 이탈리아 유로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나중에 그의 연설에 반영되어 나타났다.18) 세 번째로, 고르바쵸프는 초기에 뚜렷한 사회민주주의적 견해를 고수한 자문 위원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타티아나 자슬라브카야(Tatyana Zaslavskaya)나 아베 아간베기야(Abel Aganbegya)와 같은 시장지향적인 지식인들을 신뢰했다.19) 1986년에는 반맑스주의자로 자칭하는 철학자 알렉산더 치프코(Alexander Tsipko)를 컨설턴트로 고용했는데, 알렉산더는 후에 계급의 가치보다 “보편적 인간 가치”를 높이 평가한 고르바쵸프의 사상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20) 고르바쵸프의 길은 셰바르드나제(Shevardnadze, 그루지야 국가 평의회 의장)가 그루지야(Georgia)에서 추진했던 것과 비슷하게 되어갔다. 그루지야는 “구 쏘련에서 가장 큰 제2 경제”를 가진 공화국으로, 셰바르드나제가 “공식적 경제를 보다 시장 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2 경제를 끌어들인 곳이다.21) 

고르바쵸프가 시작부터 쏘비에뜨 사회주의를 무너뜨리고 서구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밀스러운 의도가 있었다는 가설은 설득력이 없다. 기껏 해야 그의 배경에 있는 몇 가지 것들이 그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했을 것이다. 그의 초기 개혁이 흔들린 후에, 어떤 계획도 없었던 고르바쵸프는 경향에 굴복하였고 안드로포프의 길을 포기했다. 고르바쵸프는 허약함과 경험부족으로 변화에 의해 고삐 풀린 세력들을 처리할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원을 얻고 시간을 벌려고 희망했기 때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체제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수동적인 지지와 제2 경제와 결부된 기업가 및 부패한 당직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설은 쏘련의 경제 문제가 사회주의 그 자체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정을 포함한다. 사회화된 소유와 중앙계획을 유지하는 한 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경제 체제와 당이 변하지 않았다면 결국 극심한 비극적 길로 빠져버렸을 것으로 보는 고르바쵸프의 지지자들에게 흥미를 끌었다. 상식적으로도 호소력을 갖는다. 상식은 고르바쵸프의 초기 노력이 경제를 회생시켰다면, 더 강력한 처방은 그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르바쵸프의 초기 노력은 경제 체제의 내재된 한계 또는 개혁에 반대하는 당내 세력에 의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상식이라는 논리를 따르지 않으며, 역사적 사실은 종종 직관과 반대된다. 오직 실제 역사의 시험만이 답을 줄 수 있다. 

고르바쵸프가 언제? 왜? 자본주의를 향한 우경화로 이동하기 시작했는지, 세 가지 질문에 답함으로서 알 수 있다. 1. 고르바쵸프의 초기 경제개혁 노력의 결과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실패한 결과인가? 중도적 개혁의 불가능성이 드러난 것인가? 2. 경제문제에 대한 당의 반응은 어땠는가? 개혁을 반대했는가? 3. 고르바쵸프의 첫 우경화 조치가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당이 경제개혁을 방해하여 중도적 개혁이 실패하고, 고르바쵸프의 우경화의 첫 번째 변화가 경제적인 문제라면, 두 번째 가설은 사실이 된다. 하지만 세 가지 모두, 사실과 크게 다르다. 

중도적 경제개혁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고르바쵸프가 우경화로 돌아섰다는 가설은 초기 경제 개혁이 실패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하지 않다. 고르바쵸프의 초기 정책이 가져온 경제적 변화는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확실한 개선의 징후를 보였다. 1985년과 1986년 모두 생산과 소비가 증가했다.22) 개혁 초기에 경제 성장이 1-2퍼센트 증가했다. 생산성이 2-3%에서 4.5%로 증가하였다. 1986년 기계 공업에서만 자본 투자가 지난 5년보다 30% 가량 증가하였다. 같은 해에 농산물 생산량은 5%가 증가했다.23) 1985년과 1986년의 재화와 용역의 소비량은 전년보다 약 1.5배 늘어난 10% 증가를 보였다. 의료 및 관련 분야 개선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유아 사망률은 감소하였다.24) 

경솔한 행동으로 고르바쵸프는 몇 가지 두드러진 실패를 남기기도 했다. 금주운동이 그것이다. 술 생산과 판매를 줄이긴 했지만, 걷잡을 수 없는 주류 밀매를 불러일으켰다. 불법적 보드카 생산으로 설탕 비축은 고갈되고, 국가 예산에서 수십억 루블에 달하는 세입이 줄었다. 만일 고르바쵸프가 미국에서의 금주법과 같은 경험에 기초하여 정책을 펼쳤다면, 술의 생산을 줄이면 반드시 불법적인 생산과 판매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소비세, 교육, 상담, 재활에 기반을 둔 금주운동이 더 희망적이었을 것이다. 2년 만에 고르바쵸프는 금주운동을 접었다.25) 마찬가지로, 생산가속화 정책도 불량품을 증가시켰을 뿐이었다. 고르바쵸프가 국가 검사관 제도로 대응했을 때, 기준치 이하로 거부되는 불량품이 너무 많아, 수입이 줄어든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고르바쵸프는 금주운동을 그만둔 것처럼 검사관 제도도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실패는 빠른 성과를 얻기 위한 충동적인 조치였다. 금주운동, 검사관제도 등이 첫 해의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경제 개혁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당 지도자들이 경제개혁을 반대해서 고르바쵸프가 우경화되었다는 가설도 잘못이다. 당 지도부가 경제 개혁을 위한 노력에 저항했다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쏘비에뜨 체제내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경제개혁을 연구 한 엘만(Ellman)과 콘토로비치(Kontorovich)는 한 인터뷰에서 “개혁에 저항한 증거는 없다”26)고 말했다. 그 반대가 진실이다. 1980년대에 모스크바에 살았고 스스로를 시장개혁파라고 말하는 경제학자 아슬룬드(Aslund) 조차도 “새로운 쏘비에뜨 지도자 모두가 변화를 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정치국의 브레즈네프주의자(Brezhnevites)들-가이다르 알리에프(Gaidar Aliev), 빅토르 그리신(Viktor Grishin), 디무하메드 쿠나에프(Dimukhamed Kunaev), 블라디미르 셰르비츠키(Vladimir Shcherbitski)와 니콜라이 티호노브(Nikolai Tikhonov)-까지 독일민주주의공화국(GDR; 동독)의 모델로 쏘비에뜨 경제의 변화를 지지했다. 더욱이 아슬룬드는 쏘비에뜨 지도부 사이에 세 가지 다른 경제개혁 흐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브레즈네프주의자보다는 멀리 나아가지만 후기 고르바쵸프 그룹이 옹호한 사유화와 시장화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그룹들이었다. 니콜라이 리즈코프(Nikolai Ryzhkov) 총리가 이끄는 한 그룹은 경제 문제의 해결은 생산의 효율성과 강화에 있다고 보았다. 이 그룹은 과학적 성과를 더 잘 활용하는 방안, 기계 제작에 중점을 둔 새로운 투자 정책, 기업의 독립채산제 적용을 주창했다. 

또 다른 그룹은 1985년 7월 군-공업 담당 중앙위원회 서기가 된 레프 자이코프(Lev Zaikov)가 이끄는 그룹으로 기계 제작과 과학 및 기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투자정책의 변화를 지지했고 품질검사, 임금 차등 그리고 교대근무의 장려 등의 조치를 지지했다. 그러나 이 그룹은 독립채산제나 시장과 경쟁의 기미가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리즈코프 그룹보다 미온적이었다.27) 

세 번째 그룹은 당의 제2인자인 리가체프(Ligachev)가 이끄는 그룹으로 규율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리가체프는 금주운동에 찬성했고, 제2경제, 부정부패, 소비자중심주의에 반대했다. 리가체프는 임금 차등을 옹호했고, 중앙 집중식 계획을 강화하고 합리화하며, 개인 기업의 효율성과 책임을 증가시킬 것을 주장했다. 예를 들어, 그는 독립채산제 및 기업 회계, 단체 계약 분야의 실험을 지지했지만, 사유 재산과 시장 경제를 향한 어떤 움직임에도 완강히 반대했다. 리가체프는 1985년 6월에 열린 과학 및 기술 회의에서 개괄된 경제 변화를 승인했지만 변화는 “‘시장 경제’와 민간 기업에 대한 방침의 어떠한 일탈도 없이, 과학적 사회주의의 틀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28) 

경제 개혁에 대한 당 지도부의 수용은 안드로포프에서 시작해 체르넨코와 고르바쵸프까지 계속된 지역 및 지방 차원의 광범위한 경제적 실험에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1983년에, 중앙 위원회와 각료 회의는, 계획 지표를 줄이고 5개 부처에 보너스 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위 말하는 “대규모 경제 실험”을 시작했다. 이 실험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었지만, 물자 공급의 개선과 노동력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졌다. 마침내, 이 실험은 1985년까지 21개의 부서로 확대되었고 1986년에는 공업 생산의 절반을 차지했다. 1985년에 독립채산제에 대한 두 가지 실험이 자동차 제조업체인 볼가의 토글리아티(Togliatti)에 있는 VAZ 공장과 천연 가스 장비 제조업체인 우크라이나 수미(Sumy)의 프룬제(Frunze) 공장에서 시작되었다. 이 실험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지불 거래를 이익에 근거한 단순한 “세금”으로 간략화하고 생산성 증가와 임금 인상을 상호연관 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두 실험 모두 이익과 생산성 면에서 인상적인 결과를 낳았다. 다른 실험들은 서비스 산업과 농업에서 진행 중이었다.29) 

중요한 것은 1984년부터 1986년까지 경제 개혁이 광범위하게 수용됐고 많은 경제 실험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토론과 실험은 사회주의의 경계 안에서 실행되고 있었고, 고르바쵸프가 매우 극단적인 계획을 도입하기 시작했을 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지도 않았다. 경제학자 아슬룬드는 이런 역설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 “[고르바쵸프 주변의 개혁적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실험의] 실제 경제 성과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정치적 충돌만이 모든 것이었다. 많은 실험들이 체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반면, 지도적인 쏘련 경제학자들과 고르바쵸프 캠프는 체제를 더 시장 지향적인 체제로 대체하고 싶어했다.”30) 다시 말해, 고르바쵸프 캠프의 어떤 경제학자와 고문들은 이미 시장 개혁과 사유화에 몰두하고 있었고, 기존 틀 안에서의 실험을 더 나아가기 위한 논쟁 꺼리로 삼았다. 1987년에 최초의 경제 개혁에 대한 주요 반대는 정당 지도자들이 아니라, 시장과 사유 재산 확대에 혈안이 되어 있던 고르바쵸프 주변 경제학자들에서 나왔다. 

고르바쵸프가 초기 개혁 실패와 당내 반대파 때문에 우경화하였다는 가설의 세 번째 근거는 앞의 두 근거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다. 고르바쵸프의 첫 우경화 움직임은 경제영역이 아니라 정치. 이념, 외교 정책에서 발생했다. (다음 호에 계속) <노/사/과/연> 

1) 아슬룬드(Aslund), 81-82.
2) 고르바쵸프, ≪곧 있을 제27차 쏘련공산당 대회에 대하여(For the Forthcoming XXVIIth CPSU Congress)≫, 23-24.
3) 제리 후프(Jerry Hough)에 의해 언급된 쏘련 대외 정보 부장인 블라드미르 크리쵸프(Vladimir Kryuchov)의 번역되지 않은 회고록, ≪쏘련의 민주화와 혁명,1985-1991(Democratization and Revolution in the USSR, 1985-9)≫, (Washington, D.C.: Brookings, 1997), 193.
4) 피츠제럴드(Fitzgerald), 286, 302.
5) 피츠제럴드(Fitzgerald), 307.
6) 다고스티노(D’Agostino), 86-87; 길(Gill), 19-24; 노비코프와 바스시오(Novikov and Bascio), 35.
7) 고르바쵸프, ≪정치 보고서(Political Report)≫, 106.
8) 고르바쵸프, ≪정치 보고서(Political Report)≫, 115.
9) 드미트리 보꼬고노프(Dmitri Volkogonov), ≪제국의 해부(Autopsy for an Empire)≫ (New York, London, T oronto, Sydney , and Singapore: The Free Press, 1998), 443.
10) 보꼬고노프(Volkogonov),450.
11) 조셉 깁스(Joseph Gibbs), ≪고르바쵸프의 글라스노스트(Gorbachev’s Glasnost)≫ (College Station: Texas A & M University Press, 1999), 27.
12) 다비도(Davidow), 8.
13) 거스 홀(Gus Hall), ≪이념의 힘(The Power of Ideology)≫(New York: New Outlook, 1989), 22.
14) 라이샤 고르바쵸프(Raissa Gorbachev),≪나는 희망합니다.(I Hope)≫(New York: Harper Collins, 1991), 136.
15) 아슬룬드(Aslund), 26-27.
16) 엘만과 콘토롭치(Ellman and Kontorovich), 14.
17) 아슬룬드(Aslund), 25.
18) 노비코프와 바치오(Novikov and Bascio), 42.
19) 둔롭(Dunlop), 6-7.
20) 엘만과 콘토로비치(Ellman and Kontorovich), 10, 178.
21) 아슬룬드(Aslund), 35.
22) 코츠와 위어(Kotz and Weir), 75-78.
23) 아간베기얀(Aganbegyan), 32-33.
24) 아간베기얀(Aganbegyan), 190-191.
25) 코츠와 위어(Kotz and Weir), 78, 82.
26) 엘만과 콘토로비치(Ellman and Kontorovich), 22.
27) 아슬룬드(Aslund), 37-47, 55
28) 아슬룬드(Aslund), 48-54.
29) 아슬룬드(Aslund), 88-100.
30) 아슬룬드(Aslund),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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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Sep 12th, 2018 | By | Category: 번역, 정세와노동 | 조회수: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