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사과연 7월 연구토론회] 국가보안법은 왜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는가

 

일시: 2018년 7월 27일(금) 저녁 7시 반

 

장소: 노사과연 강의실

 

발표자: 박문석(노사과연 부산지회 회원)

 

주제: 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되지 않고 있는가.

 

 

촛불투쟁으로 정권이 바뀌었으나 바뀐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겠다 한다.

 

국가보안법에 된통 당해온 자주통일 세력도 남북교류에 나서는 정권에 환호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는 관심이 적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가만두면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계급운동 진영에서는 그동안도 그래왔듯이 노동문제 외에는 관심이 별로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북쪽을 들락(잠입탈출)거리고 고무찬양에 난리들인데, 그냥 보기에도 있으나마나한 법을 결사적(?)으로 폐지하지 않고 지키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

 

이번 토론회에서는 파쇼악법과 파쇼기구들이 어떻게 미제의 통치수단으로서 조직되고 활용되어졌는지를, 국가보안법 제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으스스한 흑역사를 시원하게 까발리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은 반제투쟁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만큼 계급운동과 자주통일운동진영이 하나되어 유리한 정세를 놓치지 않고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흥미진진. 많이들 오시라.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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