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노동정세 일지

공유하기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동운동 기타
1 ■ 민주노총은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이라 규정.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 청와대 앞 농성은 6월 1일부터 9일까지. 1일부터 8일까지 매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하는 촛불 문화제. ■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 개최. 적십자 회담과 군사회담, 체육회담 등과 같은 실무회담 일정들이 줄줄이 확정. 장성급 군사회담은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아시안게임 공동 진출 등을 논의할 남북체육회담은 18일 판문점 평화의 집.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논의를 위한 적십자회담은 22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 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가까운 시일 안에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기로 합의.
2   ■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 미국은 이번 결의안이 팔레스타인 쪽에 편향돼 있다며 반대 입장.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시위에 이스라엘 군이 발포하면서 지금까지 120여 명이 사망.
3 ■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에 따르면 지부는 사측에 성수동 제화공 공임 인상을 요구하는 교섭을 준비 중. 지난달 11일 성수동 제화공들의 첫 번째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지부에 가입한 성수동 제화공이 300여명으로 늘자, 지부는 4개 분회를 설립하고 분회장을 선출해 조직체계를 갖춤. 4개 분회는 세라분회·탠디분회·성수분회·미소페분회. 노조·지부·분회 간부가 참여하는 기획단회의와 업체별 제화공 대표가 모인 대표단회의에서 교섭 계획을 논의. 주요 요구는 ▲한 족당 공임 3천원 인상 ▲소사장제 폐지 ▲연 1~2회 공임 협상 ▲조합원 차별 금지 등. ■ 북이 최근 한국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상과 합참의장 격인 총참모장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짐. 앞서 북은 인민군을 통제하는 총정치국장(군 서열 1위)도 김정각에서 김수길 전 평양시 당위원장으로 교체. 정보당국 관계자는 “최근 북이 인민무력상을 박영식에서 노광철 인민무력성 제1부상으로 교체한 것으로 안다”며 “총참모장도 리명수에서 리영길 총참모부 제1부 총참모장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군 서열 2~3위 자리.
4 ■ 노동, 시민사회, 정당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법 입법취지를 역행하고, 국회 입법절차 무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 한 최저임금삭감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 노동, 농민, 빈민, 시민사회, 청년학생 등으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위한 24시간 집중실천에 돌입한다고 천명. 민주노총과 진보민중단체, 진보정당들이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삭감법 폐기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 또한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위한 100만 범국민서명 운동에도 돌입. ■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철회할 뜻을 밝히지 않으면서 베이징에서 이뤄진 미중 3차 무역협상이 결렬. 이번 미중 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철회하지 않자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구매 확대와 추가 수입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에 미국 재무부와 농무부의 고위관료는 참여했으나 무역대표부 당국자가 빠진 점에 주목. 대표단이 사실상의 ‘수출 판촉단’으로만 구성됐다는 것. 대표단에서 빠진 무역대표부는 최근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주도하는 부처.

 

5 ■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를 골자로. 이에 분노한 민주노총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못했던 최저임금법-노동법 개악을 만든 문재인 정부”라고 규탄. ■ 김영철 북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면담에서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원산, 마식령 일대에 카지노 등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을 요청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 <동아일보>는 한미 외교 소식통의 말을 빌어 “김영철이 면담에서 원산 카지노 조성, 마식령 스키장 증설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이는 북의 달러 주 수입원인 석탄 수출, 해외 노동자 송출 등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관광사업을 통해서라도 어려운 사정을 타개해야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동아>는 해석.
6   ■ 현대기아차가 비정규직 판매 사원 노조 결성을 막으려고 부당 개입했다는 증언. 판매 사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라고 대리점주들을 압박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대리점을 폐쇄시켰다는.
7 ■ 금속노조 충남지부가 충남 천안 야우리광장에서 ‘최저임금 개악 문재인 정권 규탄, 노동적폐 보수정당 심판, 산별노조 할 권리 쟁취 충남 노동자·시민 한마당’. 노조 충남지부 조합원들은 본대회에 앞서 ‘노조파괴 금지, 노동적폐 청산, 재벌개혁, 산별노조 할 권리’ 등을 적은 깃발을 들고 천안역 앞에서 야우리광장까지 행진. ▲노동자만 희생하는 구조조정 중단 ▲사람까지 죽이는 노조파괴 중단 ▲헌법이 보장한 노조 할 권리 쟁취 ▲최저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심판을 결의하는 ‘충남 노동자 선언’을 발표. ■ 남북간 철도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 그동안 남한은 북의 반대로 국제 철도협력기구 가입이 번번이 무산돼 왔었는데, 마침내 북의 전향적인 협조로 정회원 자격을 획득. 국제철도협력기구는 러시아와 중국, 북 등 옛 동구권 28개 나라로. 남한 철도가 유럽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북을 거쳐 시베리아와 동유럽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철도협력기구는 사실상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구. 회원국이 되면 대륙철도 통행 협정에 가입한 효력이 생기고, 통관 절차도 우대받게 됨.
8 ■ 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성동조선해양 관리인의 부당노동행위 규탄한다’ 기자회견. 지회는 성동조선해양 관리인이 내놓은 구조조정안을 폭로. 성동조선해양은 생산직 인원 784명 중 147명을 남기고 나머지는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간접공정 인력만 남기는 셈.

 

■ 에스원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로 이중 임금삭감을 당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 에스원노조는 서울 중구 에스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근속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라”고 촉구.

■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진상조사 백서’ 발간을 끝으로 완료. 당초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총 25명을 교육부에 수사의뢰 요청. 교육부는 검토 끝에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이 빠진 이유에 대해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어 교육부 소속 직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었고, 청와대 관계자의 경우 증언과 증거가 있는 인물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했다”.
9 ■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을 향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노동정책 역주행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 민주노총 수도권 결의대회’. ▲6월 13일 지방선거 국면 내내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규탄 투쟁을 전국적으로 펼칠 것 ▲행정-입법-사법부의 산적한 노동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 할 것 ▲6월 30일 10만 조합원들의 단결투쟁으로 말로만 노동존중을 공언하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연내 최저임금 삭감법이 폐기되도록 2018년 하반기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등을 결의. ■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 7000명 늘어난 195만 1000명. 이는 해당 인구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것. ‘쉬었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음. 이러한 증가세는 주로 50세 이상에서 두드러지는데, 60세 이상은 1년 전보다 11만 5000명이나 늘면서 84만 1000명을 기록. 50대도 3분기 연속 늘어나면서 40만 6000명을 기록. 2013년 1분기(41만 4000명) 이후 가장 많으며,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

 

10 ■ 대우조선노조는 지난 7~8일 조합원총회를 열어 금소노조 가입을 의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할 때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개표 결과 조합원 5천883명 중 5천20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천704명(71.3%)이 찬성표. ■ 중국 방문을 제외하고는 국제무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은 대외정책의 핵심인사들을 모두 대동하고 싱가포르에 입성.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용 당 국제부장과 리용호 외무상, 김성혜 통일전선책략실장과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 직무대행. 북한의 대외정책 핵심 라인이 총출동.
11 ■ 민주노총이 사법부에 사법농단을 저지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징벌하고, 재심을 통한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민주노총이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 6.11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콜트-콜텍지회와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박근혜를 상대로 벌인 사법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함께.

 

 

■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지침 발표. 대기와 접대, 출장과 워크숍, 이 모든 활동이 근로시간으로 인정. 다만, 사용자의 지시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해외출장은 노사간에 서면합의로 근무 인정시간을 정해야. 회식은 친목 강화 차원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종속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규정.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지급. 휴일근무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이 넘어가는 초과분은 100%를 더 받게 됨.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18세 미만의 어린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5시간을 포함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킬 수 없음. 또, 파견근로자의 경우 원청업체, 즉 사용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을 동일하게 적용.
12 ■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벌인 ‘상고법원 설립을 위한 재판거래’로 피해를 본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이 사법 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노조파괴 주범인 대표이사 강기봉의 구속을 요구. 금속노조와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가 발레오만도 공장 북문 앞에서 ‘양승태 사법 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부당노동행위 강기봉 구속촉구 결의대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 북미 양국은 우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선언.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4.27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도 약속.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와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한다는 점에도 합의. 공동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에 안전보장 제공을 공약하고,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사실을 전문에서 강조.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간 수십년간의 긴장과 적대행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기기 위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13 ■ 한국노총은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운행 차질로 교통대란이 예고된다”며 정부에 노선버스 운행 파행을 막기 위한 4자 대화를 요구. 김영주 노동부 장관·김현미 국토부 장관·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이 만나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현장 혼란 수습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 버스 노사와 노동부·국토부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 구성도 촉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이 유권자 4290만 7715명 중 2584만 2758명이 투표해 60.2%를 기록했다고 밝힘.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2017년 대선(77.2%)보다 17% 낮지만, 2016년 지방선거(56.8%)보다 3.4% 높고, 2017년 총선(58.0%)보다 2.2% 높은 수준.
14 ■ 쌍용차지부는 13일 “쌍용차 사태 때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제보를 다음달 11일까지 받는다”고 밝힘. 경찰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인권경찰’을 표방하며 일부 재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발표. 그중 하나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를 경찰이 강제진압한 사건. ■ 6.13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 사상 최대 압승…‘참패’ 한국당 지도부 총사퇴.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2곳, 제주는 무소속.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11개 의석, 한국당은 1석. 전국 2백20여 개 기초단체장도 민주당이 151곳을 석권. 한국당 당선인은 53명에 불과.
15 ■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으로 사상자가 잇따르자 국내외 노동자들이 단속 중단을 촉구. 법무부는 “올해 5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가 31만2천346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6만1천305명 증가했다”며 “불법체류자 감축 대책을 강화한다”고 발표. 민주노총과 이주공동행동·이주정책포럼은 “지방선거에서 민주정부를 자임하는 집권여당이 압승을 거둔 이 시점에도 야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방식은 여전하다”며 “정부는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이들을 불법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달러(54조1천25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중국은 즉각 동등한 규모의 맞보복 관세를 선언.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1천102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발표. 관세부과는 2단계로 진행. 1차적으로는 340억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며 내달 6일 발표. 여기에는 중국 당국이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10대 핵심 첨단기술 제품들이 대거 포함. 나머지 160억달러에 대해선 추가로 대상 품목이 결정될 예정.
16   ■ 중국 상무부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 500억달러(약 54조9천5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는 전날 미국이 발표한 발표한 보복관세 규모와 동일한 것. 예고된 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인 농업주와 공업지대의 주력 생산품인 대두와 자동차 등에 포커스를 맞춤. 중국은 우선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한 340억달러 규모의 545개 품목에 대해 1차로 7월 6일부터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미국의 1차 보복관계 규모, 시행일시와 동일.
17    
18 ■ 노조 서울지부 레이테크코리아분회가 청계광장에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을 만나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사장의 인권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해달라고 요구. 레이테크분회 조합원들은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임태수 사장이 자행한 폭행과 폭언, 해고 목적 부당발령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설명.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나영돈 서울노동청장에게 실태 파악을 지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군과는 별도로 독립된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선언.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국가우주위원회(NSC) 관계자들과 전직 우주 비행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라면 우주에 미국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미국이 우주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공군과 우주군을 갖게 될 것이다. (둘은) 별개이지만 대등하다”고.
19 ■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사실상 사용자인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침해했다’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 노조 판매연대지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판매대리점 부당노동행위 진짜 주범 현대기아차 고소 기자회견’, 판매연대지회는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영업지역본부, 대리점주 등과 함께 노조 파괴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밝힘.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은 제3차 북중 정상회담을 열고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북중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합의, 향후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중국이 참여할 것임을 분명히 함.

 

20 ■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유성기업지회 결의대회. ‘반성 없는 유성기업의 끝나지 않는 노조파괴를 규탄’. 지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사상 처음으로 1년2개월의 실형을 산 유시영 회장이 출소한 뒤에도 노조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회는 ▲유시영 회장 출소를 전후해 조합원들에게 총 1억2천만원 규모의 민사 손배청구가 이어지고 있고 ▲과거 노조파괴에 앞장선 임원들이 회사 교섭위원이 됐으며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근거로. 회사는 지회 조합원들에게 연차수당 4억7천800만원을 미지급. 유 회장은 임금체불 혐의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

 

■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지난 해 청와대 책임있는 인사들의 법외노조 행정처분 약속을 이행되도록 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직권취소 법률 검토에 따라 법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무장관의 약속을 책임 있게 보장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단행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

■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어남. 고용노동부는 내달부터 변경 제도 적용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한다고 밝힘. 기존 7일에 1회 연장 시 14일로 늘어나는 수준이었던 시정기간이 대폭 확대. 기업이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여유를 주려는 것이 제도 수정의 취지.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하루 전인 19일 만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취소’와 관련한 사항을 협의. 하지만 김 장관이 직권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단 하루 만에 청와대가 주무 장관의 뜻을 뒤집고 직권취소 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21 ■ ‘건설의 날’. 건설현장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안착,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포괄임금 폐지, 원청 산별교섭,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노동조합 활동 탄압 중단 건설산업연맹 기자회견.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 검찰과 경찰을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재설정. 합의안은 이를 위해 먼저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앤 것. 반면 검찰은 기소권만을 갖고 직접 수사는 부패·금융범죄와 같은 일부 특수 사건으로 제한. 다만 경찰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유지. 정부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을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22 ■ 6·13 교육감 선거 당선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농성장을 방문해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취소’를 촉구.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법외노조통보 취소-노동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 철폐-대학입시 개편을 요구하며 농성투쟁 5일차. 서울 조희연, 강원 민병희, 인천 도성훈, 세종 최교진, 충북 김병우, 울산 노옥희, 전북 김승환, 광주 장휘국, 전남 장석웅 등 10개 지역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농성장을 찾아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지부장단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지지입장.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해소 촉구 시도교육감 호소문’을 내고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문제는 정부와 전교조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조속한 시일 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새 길을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적 관계로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힘. ■ 43개월째 수주가 끊긴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이 오는 8월부터 무기한 가동 중단. 강 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일감이 확보될 때까지 해양 야드 가동중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며 “조직통폐합과 유휴인력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밝힘.

■ 한러 정상회담.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진전을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인식. 철도, 전력망, 가스 분야 연구를 위해 유관기관끼리 협력하기로. 논의된 지 11년 만에 한러간 FTA, 자유무역협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지난해 문 대통령이 제안한 ‘9개 다리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동계획도 마련. 문화, 체육 분야의 교류 기반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의료, 보건 분야 협력도 확대. 한러 양국은 19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2개 항의 공동성명 채택.

■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 트럼프는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를 비롯해 미국 역대정권의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발표.

23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22일 인천국제공항 승객 보안·검색 하청업체 세 곳을 노동부에 고발. 교대제를 개편하면서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이들 업체는 모두 300인 이상으로 7월부터 52시간제 적용.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들은 조를 늘리고 조당 인원을 줄이는 꼼수를. 3조2교대 혹은 4조3교대제를 12조8교대제로 변경. 노동자들은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게 변했고 이전에 없던 새벽 출근과 야간근무가 생겼다고 토로. 세 업체는 “인천공항공사가 인력채용을 위한 도급비를 올려 주지 않아 불가피하다”고 변명. ■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역대 최다 수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보유한 실업자는 지난달 40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6천 명 증가. 5월 기준으로 4년제 대졸 학력 이상의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음. 2000년 5월 실업자 중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 보유자는 14.2%로 고학력 실업자 비중이 18년 사이 2.5배 수준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남.
24  
25 ■ 서울지역 차별철폐대행진 참가자들은 “우리는 오늘부터 나흘간 서울의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서울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밝힘. ▲노동조합 할 권리 보장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판문점 선언 이행 ▲모든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 2018 서울지역 차별철폐 한마당으로 공동투쟁과 연대의지를 하나로 모아 지역연대를 복원. 서울 중부지역의 세종호텔, 서울교통공사, KTX해고승무원 등 투쟁사업장 연대 집회와 종로에서 노조 할 권리 캠페인을 진행. ■ 정부가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확정. 망자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정치적 평가의 간극, 엄정한 역사적 기준 정립과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적 명분의 괴리.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서훈과 본받아야 할 공적 삶의 기준 제시 사이의 불일치.

■ 지난 22일 공개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참여정부가 종부세 도입 당시 표방했던 부의 재분배와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미흡하다는 지적. 보유세 실효세율 상승폭이나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해 ‘콩알탄’에 그칠 것이란 혹평. 부동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 개편안은 정책 의지나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참여정부에 비해 크게 미흡.

26 ■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두 차례 지하철 8호선 구간에서 전자동운전(DTO, Driverless train operation) 시범운행을 하자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윤병범)가 “지하철 무인운전 추진을 중단하라”고 반발. 공사는 여러 역을 1인이 관제하는 ‘스마트 스테이션’ 사업도 강행. 노조는 이달 말까지 공사가 무인운전·무인역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김태호 사장 퇴진투쟁을 하겠다는 방침

■ ‘2018 투쟁 승리, 금속노조 지회장 결의대회’. 7·13 총파업 상경 투쟁을 최대한 조직하겠다고 결의. 전국에서 250여 명이 넘는 지회장과 지부 임원들 참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노동’ 주제 교육, ‘총파업 상경투쟁 기조와 방침’ 주제 발제. 지회장들은 ‘2018년 임단투 승리와 7월 상경투쟁 조직화 방안’을 주제로 분반토론. ▲노조는 상경 투쟁에 관한 세밀한 계획과 지침을 세워야 한다. ▲완성차와 부품사가 함께 하는 총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조합원 교육과 언론사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장 특성에 맞는 상경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등의 의견 제출.

■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이달 105.5로 한 달 전보다 2.4포인트 급락. 전월 대비 낙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으로 위기감이 컸던 2016년 11월(6.4포인트) 이후 최대. CCSI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하락하다가 지난달 0.8포인트 반짝 반등하더니 한달만에 다시 급락세.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5개가 하락. 현재경기판단CSI(84),향후경기전망CS I(96)는 각각 5포인트씩 급락. 현재경기판단CSI는 작년 5월(82) 이후 가장 낮음. 현재생활형편CSI(94)는 1포인트, 생활형편전망CSI(99)는 3포인트 각각 하락. 소비지출전망CSI(107)도 1포인트 하락.
27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현대중공업이 강행 중인 구조조정을 비판하고, 해양사업부 소속 5,000여 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 수립을 요구.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전환배치, 순환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방법이 있다”라며, “현대중공업 자본은 무급휴직을 유도하기 위한 조합원 협박을 멈추라”라고 요구.

■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안전병원-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보건의료노동자 대행진’을 개최하고 전국에서 모인 4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공짜노동·태움·속임인증·비정규직을근절하는 ‘4OUT 운동’을 결의. 이들은 20만 국민 청원운동을 비롯해 ▲장시간·공짜노동 근절 ▲폭언, 폭행과 성희롱 등 인권 유린 근절 ▲의료기관 현실에 맞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제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보건의료분야에서 50만개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 80% 수준으로 확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침례병원 공공인수, 성남시의료원 성공적 개원 등 공공의료 확충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노동정책 개선과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촉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에 복귀하기로.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후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갖고 그동안 정책실무 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할 예정”이라며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지난 5월 28일부터 참여를 중단해온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및 정부정책 논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28 ■ 2015년 12월 30일 쌍용자동차 사측이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고통받다가 6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00 조합원의 추모제. 김 조합원은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고, 낮에 공사 시공을 하며 생계를 유지. 추모식에는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쌍용차지부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 조문객 100여 명이 참석. 추모제 참가자들은 “반드시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가자”며 구호를 외침. ■ 헌법재판소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한 종류로 명시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림.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이 조항을 개정해야.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형사처벌 근거가 돼온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 하지만 다수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옳지 않다는 입장도 분명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29 ■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 민주노총은 “최근 국가정보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과 고용노동부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힘. 이어 “이명박 정부는 KT 노조, 서울지하철 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고, 조합원들을 탄압했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방하는 보수단체를 국정원이 지원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 ■ 한국경제연구원 발표.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7월 전망치는 전달(95.2)보다 4.5포인트 급감한 90.7을 기록. 이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 17개월만에 최저치. BSI 전망치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 세부적으로 수출(98.1)과 내수(96.0), 투자(97.1), 자금(96.7), 채산성(93.6) 등 대부분의 부문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 재고도 102.6를 기록. 재고는 100 이상일 때 창고에 팔리지 않는 물건이 쌓이고 있다는 부정적 의미. 고용수요도 101.2를 기록.
30 ■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규탄.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와 하반기 총파업을 선포하는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비철노대) 개최. 비철노대에서 민주노총이 내건 요구와 목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쟁취 ▲민간부문 불법파견 철폐 원청 사용자성 강화 ▲최저임금 개악 폐기, 임금개악 중단, 표준임금체계모델 폐기 차별 없는 임금원칙 실현 ▲재벌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및 편법 도급 근절 ▲불평등 양극화 주범 재벌체제 해체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노동악법 철폐. 8만 노동자 참가. ■ 올 들어 5월까지 실업 급여 지급액은 2조 6천 925억 원으로 잠정 집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정도 증가. 실업급여 지급액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81만 6천 명 정도로, 한 사람이 평균 3백30만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실업 급여 지급 총액은 6조 4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 지난해 지급액 보다 1조원 넘게 늘어난 거. 이렇게 실업급여 지출액이 급증한 것은 실업 급여 대상자가 는 데다,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이 전년 보다 20%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Jul 10th, 2018 | By | Category: 노동정세일지, 정세와노동 | 조회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