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노동정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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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동운동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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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와 ‘빼앗긴 최저임금 돌려놔 4.21 대행진 준비위원회’는 서울 대학로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비정규직 철폐 4.21 대행진’ 대회. 4.21 대행진 참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상여금,복리수당 산입범위 포함저지)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사용(정규직 사용원칙) ▲진짜사장 원청회사가 노동 3권보장(원청의 사용자 책임) ▲기간제법, 파견법, 노동악법 폐지(비정규직 확산 방지)를 요구.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동지들,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며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넘어 노동헌법 개정투쟁을 벌여보자”라고 주장. ■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북한의 발표에 북과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强)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힘.
22 ■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정부에 “복직을 위한 문제해결 주체로 나서 달라”고 요청. 쌍용차 노사가 약속한 복직기한이 지났는데도 해고자 118명이 복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차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남대문에서 코란도·티볼리·G4렉스턴 등 쌍용차 10대를 밧줄로 끌고 청와대까지 행진. 이들은 “29명의 목숨을 앗아 간 쌍용차 정리해고는 노동적폐 1호”라며 “해고노동자 전원이 복직하지 않고서는, 노동자 인권을 유린한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쌍용차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고 밝힘.  
23 ■ 제너럴 모터스(GM)가 예고한 법정관리 데드라인(23일 오후 5시)을 눈앞에 두고 한국GM이 가까스로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 노사는 “2018년 2월 시행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등의 방법을 시행한다”는 것에 잠정합의. ■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반대 주민들과 경찰의 대치 끝에 공사 장비가 반입 됨. 사드 기지 내 공사에 반대하며 진입로를 막아선 주민과 단체 회원들은 2백여 명, 경찰은 병력 3천여 명을 동원해 3시간여 만에 해산. 진입로를 점거한 주민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20여명이 부상.
24 ■ 부산 동래구로부터 정화조 청소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인 동래정화와 동명정화는 최근, 여성 경리직원 세 명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이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는 것. 세 명의 여성노동자는 단협은 고사하고 취업규칙의 적용도 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과 식대 10만원을 받으며 CCTV의 감시 속에서 근무. 사업주의 권한을 대행할 권리도 없을 뿐더러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할 처지도 아닌 것. 민주노총 부산본부 여성위원회와 부산지역일반노조는 여성단체, 진보정당들은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라” 촉구. ■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겨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
25 ■ 민주노총은 ‘4.28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4월 25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 ‘세 시간마다 한 명이 죽고, 오 분마다 한 명이 다치는 한국사회의 노동 현실’을 고발하며 재벌 대기업과 정부에 책임을 촉구.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근절을 위한 원청 책임 강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과로사·장시간노동 실태조사와 대책마련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폐기 등을 요구. 민주노총은 최근 급증하는 산재사고의 근본 원인은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다단계 하청 외주화에 있다고 비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민주노총은 장시간 노동으로 한 해 3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쓰러지는데도 정부가 노동시간 특례를 유지해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했다고 비판. ■ 한국은행의 ‘2018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1로, 전달보다 1.0포인트 하락. 소비자심리지수 수준도 작년 4월(100.8) 이후 1년만에 최저.
26 ■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저지 금속노조·울산본부 공동 결의대회’. 박근태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현대중공업은 자구안을 105% 달성했다면서 희망퇴직을 강행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 한다”, “현대중공업지부는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현대중공업 자본과 전면전을 펼치기 위해 2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라며 “지부가 구조조정 저지투쟁에 앞장. 연대투쟁의 힘으로 함께 구조조정을 막아내자”. 강기성 성동조선해양지회장은 “중형조선이 문재인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칼날을 가장 먼저 맞았다. 자본이 행한 희망퇴직, 전환배치, 교육, 휴직이 조선산업 전 사업장으로 번지고 있다”라며 “우리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떨치고,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맞서 단결투쟁 하자”고 주장. ■ 산업은행과 GM이 한국GM 정상화 방안에 합의. 산은은 한국GM에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7억5천만달러(8천100억원)를 신규 투자하기로 함. 대신 한국GM ‘10년 이상 유지’ 약속을 얻어냄. GM은 한국GM에 빌려준 대출금 27억달러를 경영 실패 책임을 지는 선에서 자본금으로 전환해 출자전환하고, 신규자금 36억달러를 투입하기로.

■ 교육부와 연대회의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학교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담은 국립학교 회계직원 단체협약에 조인. 학교회계직원은 학교에서 교육과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국립학교에는 교무·과학·전산·행정지원직과 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 560여명.

27 ■ 유명 수제화 업체 탠디의 구두를 만드는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탠디분회 조합원 60여 명은 26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탠디 본사 건물로 기습 돌입. 약간의 몸싸움 끝에 조합원들은 본사 3층을 점거. 정기수 탠디 회장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농성 돌입. 사측의 묵묵부답으로 하룻밤을 넘겨 농성은 진행 중. ▲8년간 동결되었던 공임비 인상 ▲작업이 어려운 구두를 제작할 때 특수공임비 제공 ▲정당한 사유 없는 일감차별 금지 ▲사업자등록 폐지하고 직접 고용. 23일째 파업중인 탠디 제화 노동자들의 요구. ■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데 합의.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이를 위해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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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등 300여 명이 서울 보신각 앞에서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MAYDAY)’ 대회를 개최하고 불법 부당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 상황의 개선을 요구. 이주노동자들은 5월 1일 노동절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 이유로 노동절 이틀 전 일요일에 집회를 개최. 이들은 “이주노동자들 역시 그 누구보다 노동절을 누리고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과 노동허가제’등을 촉구.  
30 ■ 민주노총 조합원수가 1년 사이에 76,447명 확대. 조직률이 빠른 속도로 상승. ‘200만 민주노총’을 표방하고 올해 당선된 ‘김명환 집행부’가 그동안 한계로 지적돼 온 국내 노동자 대비 ‘조직률 10%’를 넘어 ‘20%대’로 갈 수 있을지. 민주노총은 정동 로터리 ‘봄봄봄’ 행사장에서 “일터에 촛불을 켜다, 민주노조!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연다.”면서 “민주노총이 목표로 하는 ‘200만 민주노총 시대’의 현실적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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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128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노동헌법 쟁취, 노동법 개정,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열자 200만 시대, 2018 세계 노동절 대회’. 수도권대회 2만여 명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5만여 명이 참가. 민주노총은 세계노동절 대회에서 ‘한국 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는 선언문을 발표. 민주노총은 선언문을 통해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 해고자 복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성 평등 실현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 공공성·사회안전망 강화 ▲안전사회 건설 ▲재벌개혁 등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운동본부 등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늘 노동절을 맞아 부산 일본 영사관 인근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 시민단체들은 영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옆에 노동자상을 설치하려 했지만 이를 막는 경찰과 8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3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세움.
2 ■ 아시아나 항공의 지상여객서비스 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시아나 승무원들과 동일한 복장을 하고 출입국, 라운지, 휠체어, 수하물 등 지상업무를 담당. 아시아나 항공의 직원이 아닌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소유한 도급업체인 KA(주)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장시간 노동. 스케줄에 따라 하루 17시간에서 18시간 일하고서 2시간 휴식한 뒤 다시 근무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음. 오랜 시간 서 있어 이곳 노동자들은 부정출혈, 수면장애, 피부병, 생리불순, 임신초기유산 등을 겪지만 산재처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아시아나항공이 낮게 책정하는 도급료로 인해 임금수준 열악.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꿔내기 위해 지난 4월 27일 노조설립 발기인대회. 공공운수노조 산하 지부로 공식 출범. ■ 교육부는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 학생들이 배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지난해 5월 폐기됐지만 집필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7개월 동안 새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시안을 만듦.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은 교과서의 성격, 목표,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평가방향, 반드시 언급해야 할 내용의 서술방향과 유의사항을 정한 얼개. 시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소모적인 정치논란을 빚은 표현들을 제자리로. 2011년 들어간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쓰이지도 못한 채 폐기됐던 박근혜 정부 집필기준의 ‘대한민국 수립’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 삭제.
3 ■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영동지회가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단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재조사 보류 검찰 규탄 결의대회’.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관여한 검사들을 지금 당장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열두 개 사건 가운데 ‘유성기업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노동관련 사건으로 유일하게 선정.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유성기업 사건 관련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창조컨설팅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류하겠다는 견해. ■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4월 30일 발족. 오늘 첫 회의. 개성공단 기업의 96%가 개성공단 재개시 재입주 의사가 있는 것. 재입주 희망 이유로는 전체의 79.4%가 ‘개성공단이 국내·외 공단 대비 우위의 경쟁력 보유’를 꼽았고,‘투자여력 고갈 등으로 개성공단 외 대안이 없어서’(10.3%) 등. 개성공단의 경쟁력 우위 요소로는 ‘인건비 저렴’(80.3%).
4 ■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첫 번째 교류 사업으로 ‘산림 사업’을 선정.
5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 1주년을 이틀 앞둔 5일(현지시간) 파리 등 프랑스 곳곳에서 마크롱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 노동, 경제, 교육 등 마크롱이 주도하는 사회 전방위적 개혁에 대한 반발. 마크롱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기업의 노동자 고용 및 해고를 유연하게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노동자의 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의 노동 개혁을 추진. 올 들어서는 프랑스 철도공사(SNCF) 임직원의 복지 삭감을 핵심으로 한 국영 철도 개혁을 시작해 이에 반발한 철도노조가 지난달부터 한 주에 이틀씩 총파업. 이밖에 연금 수령자들의 사회보험 부담금을 높이거나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확대하는 등 사회 전방위적 개혁에 반발한 파업과 시위가 연일 이어짐.
6   ■ 북 외무성은 미국이 대북제재 및 인권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미국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냄.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북남 수뇌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 밝혀진 우리의 조선반도 비핵화 의지와 관련하여 그 무슨 제재·압박의 결과인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라며 “이와 동시에 미국은 우리가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제재·압박을 늦추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떠들어대면서 조선반도에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고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열을 올리는 등 조선반도 정세를 또다시 긴장시키려 하고 있다”고.
7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네번째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권 4기 시작.
8 ■ 이주노조와 수원이주민센터, 지구안의 정류장,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노동자 투쟁투어버스 공동주최단’이 5월 한 달간 전국 각 지역 노동청, 사업장 등 이주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장 곳곳을 순회하며 이주노동자 정당한 권리 찾기 행동.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단은 노동절인 5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의정부고용센터와 의정부노동지청, 이어 순회 2주차인 5월 8일 경기도 여주, 양평에 있는 느타리버섯 농장. ‘이주노동자 투쟁투어버스 공동주최단’ 30여 명은 농장 앞에서 집회. “노동시간 사기 갈취 중단하라”, “스티로폼 창고는 사람집이 아니다. 즉각 철거하라”, “불법 주거시설 임대업자 처벌하라”, “노동부는 불법 스티로폼 숙소 임대업자 배불리는 ‘숙식비 공제지침’ 철회하라”고 촉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의 거센 반대에도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강행.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핵협정은 일방적이며 재앙적이고 끔찍한 협상으로 애초 체결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이란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
9 ■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 1년, 일 할 권리는 후퇴, 노조 할 권리는 제자리걸음’. 정부서울청사 앞 시국 농성돌입. ▲문재인 정부 노동배제정책 즉각 철회, 노동 공약 성실 이행 ▲재벌과 노동부의 노조파괴 철저 조사, 책임자 처벌 ▲노조 할 권리 확대를 위한 노동악법 폐기 산별교섭 제도화 ▲타임오프 노사자율교섭 보장,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법 폐지 ▲노동자 건강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 다섯 가지 요구. 김호규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성동조선, STX조선, 한국GM, 현대중공업에서 구조조정이 벌어졌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농성 등 투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해고 위주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 ■ 부산 시청광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부산지역 1000인 노동자 선언’. 총 1,233명(5월 9일 기준)의 부산 지역 노동자들이 선언에 함께. 노동자선언 참가자들은 “1948년 제정되어 70년이 흘렀다.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법으로 악명이 높았던 이 법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전망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변화를 가로막는 길”이라며 폐지를 주장.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구속시킨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라”, “민주주의와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이라 선언.
10 ■ 2016년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투쟁에 앞장섰던 노동, 농민, 빈민, 학생 청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새로운 연대체 ‘민중공동행동’으로 출범. ‘민중공동행동’은 “완성되지 않은 촛불 민의를 끝까지 관철하고자 민중공동행동을 출범시킨다”. 공동행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봄’을 앞당기기 위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대,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폐기, 국가정보원 해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4대강 복원 및 탈원전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 ■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5개 진보정당이 부산 시청광장에서 6.13 지방선거 한 달,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노동적폐 청산․노동존중사회 만들기’ 공동투쟁 선포. ▲부산시와 풍산재벌의 반여동 특혜 개발피해 입은 풍산 노동자 고용보장 ▲침례병원 파산,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공공병원 설립 등 2가지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선정.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발표.

11 ■ 유명 수제화 업체 탠디 제화 노동자들이 본사 건물 3층에서 점거 농성 16일만에 합의. 11일 새벽 2시경에 조인식. 합의서 내용은 ▲납품가 공임 단가 저부와 갑피 각각 1300원 인상하며, 특공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감 축소로 제화 조합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노조, 하청업체와 근로조건, 일감의 양, 공임단가, 사업자등록증 폐지 등을 결정하는 협의회를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반드시 개최 한다. ▲회사와 노조는 2018년 4월 4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일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쌍방 취소하며, 상호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향후 어떠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등.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0일 “북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성했다면서, 더 이상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실험이나 민간 항공에 위험이 될 다른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밝힘. 윌리엄 클라크 국제민간항공기구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에 이 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과 스티븐 크리머 항공 담당 국장이 7~9일 평양을 방문해 북 민항공사(GACA)의 리용선 사무차장과 만남. 북 측은 최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문에 따라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12 ■ 공공운수노조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인력확보 ▲생명안전 등 주요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공약이행을 촉구. 4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 인력충원이 동반되지 않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 위험의 외주화, 최저임금 후퇴 등 문제점을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을 전후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공공운수노동자가 평등평화 공공성 강화의 새로운 한국사회를 여는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포. 본 대회에 앞서 비정규직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교육공무직본부와 의료연대본부 민들레분회, 서경지부 산업은행분회 등 투쟁 사업장들의 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비정규직 당사자의 투쟁을 결의. ■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을 위하여!’ 생명, 안전, 약속. 국민과 함께하는 4.16재단 창립.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 등 1만6,700여명이 재단 설립을 위해 약 10억 원을 모음.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역시 4.16재단 발기인으로 함께. 이들은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별이 되고 꽃이 되고 생명이 되어 4.16재단 창립을 기억합니다.”, “한 생명이 온 우주만큼 위한 세상을 바랍니다.” “기억하는 것은 곧 생명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등 생명과 기억의 약속을 하며 재단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

 

13 ■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 인천공항지부·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 연합노련 인천국제공항교통센터환경노조·인천국제공항부대건물시설노조·인천국제공항탑승동환경노조·인천국제공항환경노조 등 6개 노조가 통합. 전체 조합원은 1천260여명. 노조 대표자들이 지난 10~11일 인천공항 비정규직노조 통합간부수련회를 열고 통합선언문에 서명. 이들 노조는 “올해 6월 이내에 단일 통합노조 설립을 추진한다”며 “6개 노조는 통합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 실현과 조합원 처우개선에 매진하겠다”고. ■ 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대로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개리에 폐기하겠다고 밝힘. 북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 외무성은 12일 공보를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는 핵시험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14 ■ 택배연대노조는 서울 광화문우체국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토요배달 폐지에 따른 부담을 위탁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 우정사업본부 토요배달 폐지로 위탁택배 노동자 업무량이 증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대책 수립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방침.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와 계약을 맺고 우편물 운송·배달을 하는 공공기관. 우정사업본부 자회사. 특수고용직인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물류지원단과 계약. 전국에 2천여명. ■ 여야는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을 함께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 42일만에 국회가 정상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
15 ■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대구고검은 지회가 대구지검 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 14일 재기수사명령을 내림. 지회 항고 4개월 만. 김천지청이 다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대구고검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조사할 부분을 적시해 김천지청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해 달라는 요구는 기각.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을 비롯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대형마트 고객·노동자 생명 안전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폭로대회’. 최근 이마트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와 안전불감증, 노조탄압에 대한 증거를 공개하고,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

■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한 2만2천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됨.
16 ■ 한국GM 정상화 방안 설명 기자간담회 참관을 요구한 비정규직 노동자 열한 명에게 한국GM이 공장 출입금지와 자택 대기를 통보.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장 출입금지와 자택 대기 조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한 징계이므로 부당 노동행위이며 무효다”라고 비판.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는 한국GM 정상화는 기만”이라며 ▲비정규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철폐 ▲ 정규직 전환 시행 ▲경영 실사 결과 공개와 부실경영 책임자 처벌 ▲공장 출입통제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 ■ 북이 한미 공군 군사훈련을 빌미 삼아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 취소. 북은 이날 새벽 0시30분께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문제 삼아 회담을 ‘무기 연기’한다고 알려옴.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를 겨냥하여 벌어지고 있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 맥스선더 훈련은 이달 11∼25일 진행되는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훈련으로 F-22 스텔스 전투기 8대, B-52 장거리폭격기를 비롯한 F-15K 전투기 등 100여 대의 양국 공군 전력이 참가중. F-22 8대가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
17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서비스연맹 삼성에스원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검찰-경찰-고용노동부, 공권력 전반의 삼성유착, 청와대는 답하라’ 기자회견. 이들 삼성그룹 노조는 ▲삼성과 사정 당국의 유착에 관한 청와대 수사 지휘 ▲국가권력 내부 적폐 청산과 노조 할 권리 지키기 ▲ILO 핵심협약 비준과 부당노동행위 형벌 적용 상향 추진 등을 촉구.

 

■ 남북 고위급회담 취소를 선언했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북 고위급회담 취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과 관련,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남북고위급회담 취소 이유에 대해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야합해 우리의 주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정밀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노린 극히 모험적인 ‘맥스선더’를 강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들개보다 못한 인간쓰레기(태영호)들을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비방 중상하는 놀음을 버젓이 벌려 놓았다”며 “(이는)청와대, 국정원 등 관계부처의 직접적인 관여와 묵인, 비호 밑에 조작되고 실행된 것”.
18 ■ 산업은행과 GM은 계약서를 체결하고 협상을 종료. 산업은행이 정확한 계약 내용을 비밀에 부치기로 함. 산업은행은 2002년과 2010년 GM과 비밀계약을 맺었다가, 똑같이 8년 뒤 철수설에 따른 재협상을 진행. 한국GM 노조와 관계자들은 이 비밀 계약에서 산업은행이 한국GM의 부실 근거를 마련했거나, GM의 부실 경영을 눈감아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 특히 노조는 이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밀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비판. 비밀 계약서에 GM의 부실 경영 증거가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감추고 노동자에 책임을 전가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을 남겨뒀다는 이유. ■ 정부는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8명의 방북 기자단 명단을 통보하려 했으나 북측은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음. 북은 앞서 지난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을 진행한다며 남한과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기자들에게 현지취재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19 ■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제38주년 5·18민중항쟁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전국에서 7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오월학살 진짜주범 미국반대 ▲한반도 자주통일 실현 ▲노동적폐 완전 청산 ▲민중 직접정치 등을 촉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태도를 바꾼 북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거론한 데 대해 중국 주요 관영 매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북의 태도 돌변은 한미의 대북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평(社評)에서 “북의 태도가 돌변한 데 대해 미국과 한국은 중국 탓만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대북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
20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5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추가해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산본부 등 16개 지역본부가 집권여당 광역단체장 후보 캠프 농성에 돌입.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 시도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의 합의처리가 되면 최저임금이 설령 1만원이 되어도 사실상 8,000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국회 일방개악을 전조직적 역량을 다 바쳐 막을 것”이라고 강조.  
21 ■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요율 및 임금수준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길 것’을 촉구하는 시위. 국회 앞에서는 민주노총이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후 1시 긴급 결의대회. 국회 앞 정문으로 진출해서 진입을 시도하는 집회를 벌여 경찰 측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대치 국면이 전개. ■ 정부의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통과. 정부는 2개월 내 추경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정부안보다 219억원이 줄어든 3조8317억원 규모로 확정.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 연간 1000만원 보장’을 내걸었던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은 1000억원가량 삭감. 토목·항만 등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906억원 증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고성·통영·거제·울산 동구·창원 진해구 외에 추가 고용위기지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은 개별 사업으로 전환해 반영. 전체적으로 보면 SOC 예산이 906억원 늘어난 것을 비롯, 보건·복지·고용(817억원), 연구개발(588억원) 예산이 증가. 반면에 교육(-425억원), 일반·지방행정(-300억원), 환경(-43억원), 외교통일(-14억원)은 감소.
22 ■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 민주노총은 “양노총-경총 당사자가 모은 노사의견조차 거부되는 국회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이유를 밝힘. 민주노총은 “특히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처리를 겁박하는가 하면, 언론이 모두 보는 앞에서 양노총-경총이 논의해도 국회가 강권으로 처리하겠다고 공표까지 했다. 이 국회, 이 집권여당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비판. ■ 한․미 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북한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북·미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안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함. 두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방식도 논의.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타결을 선호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울 경우 최대한 단시간 내 타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힘.
23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포항지부·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 창립 50주년을 맞아 비리·산업재해 은폐·불법파견·노동탄압으로 위험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힌 포스코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5대 요구사항을 발표. 요구사항은 ▲50년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노조 인정과 상시 논의체계 신설 ▲노조 참여하에 산업안전시스템 전면 점검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 ▲원·하청 노동자 임금과 복지 차별 즉각 중단. ■ 111억원의 뇌물수수 및 349억원의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첫 재판. “다스는 형님(이상은씨) 회사”라며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밝힘. 총 15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은 이날 핵심 쟁점인 ‘다스 소유’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문제만 언급. 뇌물수수와 다스 실소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
24 ■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오거돈 캠프 앞에서 ‘2018 부산 노동자대행진 출정식’.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 부산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일주일 간 ‘2018 부산 노동자대행진’ 진행. 부산본부에서 밝힌 2대 과제는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 생존권 ▲침례병원 제2겅강보험 직영병원 인수. 7대 영역 핵심요구안은 ▲노동존중-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준수, 생활임금 도입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되는 안전 ▲지역사회 복지 공공성 강화 ▲평등한 여성 일자리 선도 ▲노동과 교육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 등.

 

 

■ 북이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식 폐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현장에서 핵실험장 폐쇄 행사. 북측은 이날 오전 11시 2번 갱도와 관측소를 폭파. 오후 2시 17분에는 4번 갱도와 단야장을, 28분 뒤에는 생활동 본부 등 5개를 폭파. 오후 4시 2분에는 3번 갱도와 관측소를 폭파했으며 15분 뒤 남은 2개동 막사도 폭파.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서방 4개국과 뒤늦게 한국 등 5개국 취재진을 현장으로 초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일방 취소. 북의 강력 반발 가능성과 관련, “군사비 증액을 통해 전세계 누구와 비교해도 가장 강력해진 미군은 (군사력이) 필요하게 된다면 준비돼 있다”고 경고.

25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24일 오후 9시부터 25일 새벽 2시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이의 25%에 해당하는 40만 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0만 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그 이상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겠다는 것.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자신이 전날 취소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그들(북)은 그것을 무척 원하고 있다. 우리도 그것을 하고 싶다”고 밝힘. 트럼프의 이 같은 반응은 자신의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 발표 후 김정일 북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김계관 부상이 담화를 통해 정중한 어조로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힌 데 대한 만족감의 표현이자, 북미 간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
26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 29주년을 맞아, 전국교사대회.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4천여 명의 조합원은 ‘노동3권‧정치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학교자치‧교장선출보직제 실현! 입시경쟁교육 철폐!’를 외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 문 대통령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열기로 함. 회담에는 남측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북측에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각각 배석.
27 ■ ‘투투버스 이주노동자 집중 결의대회’. ‘투투버스’에 결합하지 못했던 이주노조 조합원들과 연대단위 등 전국에서 100여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모여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을 철폐 ▲이주노동자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 등을 촉구.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스티로폼 창고는 사람집이 아니다. 즉각 철거하라”, “숙식비 공제지침을 노동부는 즉각 철회하라”.  
28 ■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 대회. 이 법안을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악법”으로 규정.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느냐.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앞세웠던 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배신으로 돌아왔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 ▲친재벌-반노동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문재인 정부에 노정관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묻는 대정부 투쟁으로 펼칠 것을 결의. ■ 노동부는 ‘한국GM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창원비정규직지회 민원을 접수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특별근로감독 실시. 노동부는 한국GM이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사실상 직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내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지난 2월 인천지방법원은 “한국GM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했다”며 한국GM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5명의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고용하라고 판결. 노동부도 이 법리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림. 노동부 명령에 따라 한국지엠은 오는 7월3일까지 774명을 직접고용해야 함. 이와 별도로 검찰도 부평·창원·군산공장 3곳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수사. 검찰의 지휘를 받아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태조사가 6월19일까지 진행. 현재 부평 367명, 군산 203명으로 파악되는 사내하청을 포함하면 직접고용 명령 대상은 1200명을 넘을 수도 있음.

■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

29 ■ 6.13 지방선거에 민주노총이 ‘광장에서 지역으로 노동존중 복지-안전 사회 실현’을 주 슬로건으로 내걸고 노동당-녹색당-민중당-변혁당-정의당의 진보후보들과 함께 ▲노동존중 지자체 건설, 노조 할 권리 보장 확대 ▲우리 지역부터 비정규직 제로 사회 실현 ▲최저임금 준수,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노동권 보장 ▲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지역사회 ▲지역사회 복지 공공성 강화 ▲지역부터 사다리 있는 여성 일자리 등 ‘6대 핵심 요구 24대 정책의제’를 발표. ■ 정부가 경남 거제,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 정부가 2016년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선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30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지부 아산위원회 등 조합원들이 서울 양천구 목동 스타플렉스 본사 앞에서 ‘파인텍지회 굴뚝 고공농성 200일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조합원들은 ‘고용보장, 노조보장, 단협보장’ 등을 요구하며 75m 굴뚝 위에서 200일째 농성 중인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홍기탁·박준호 조합원과 함께 문재인 정부와 스타플렉스 김세권 사장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

■ 노조 대전충북지부 현대성우메탈지회와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은 강남구 삼성동 현대성우메탈 본사 앞에서 강제전환배치 분쇄, 장시간 노동 개선, 외주화 저지, 현대성우메탈 노조파괴 분쇄를 위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결의대회. 노조파괴를 노린 표적 강제 전환배치 중단과 노조 간부에 대한 임금 지급, 장시간노동 개선, 외주화 중단을 요구.

■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부과를 강행하기로 하자 중국 정부가 “합의에 위배된다” 강력히 반발.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백악관 성명대로 6월 15일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조치를 취하면 이전 합의는 모두 효력을 잃고 중국은 대등하게 반격을 가하며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들어가게 될 것”.
31 ■ 민주일반연맹 종로구 행정안전부 앞에서 1박2일 노숙농성에 돌입. 연맹은 간부 500여명이 참석하는 투쟁선포식에 이어 이날 저녁 문화제. 투쟁선포식에서 연맹은 ▲제대로 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직무급제 폐기 ▲최저임금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연맹과 교섭을 해야 한다고 촉구.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법권 남용으로 철도노동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철도노조 2009년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선고와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 면허 발급, KTX 승무업무 합법도급 판결. 노동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제수사와 재판조작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 ‘철도노동자 226명 전과자 만든 판결’. 공공운수노조와 노조 법률원, 철도노조,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세 사건 모두 기존 판결을 뒤집거나 엉성한 법리로 비판을 받았던 판결”. “철도 공공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철도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뉴욕 고위급회담. 폼페이오는 “정상회담은 북한에 안전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성취할 큰 기회를 제공할 것”. 북이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받아들이면 체제 안전과 경제적 번영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

■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 한국GM 생산기지는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보령공장 등 3개 공장으로 축소. 한국GM에 따르면 부평공장은 1공장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랙스를, 2공장에서는 말리부(중형 세단)와 캡티바(중형 SUV), 아베오(소형차)를 생산. 수출 물량이 많은 트랙스를 생산하는 1공장은 가동률 유지에 큰 문제가 없지만 2공장은 가동률이 현재 50% 안팎으로 떨어진 상태. 생산 중인 캡티바는 7월 단종되고, 아베오는 생산량이 미미. 생산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토·일요일을 제외한 5일 중 이틀 또는 사흘만 공장 가동. 군산공장이 폐쇄된 이후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 612명 가운데 생산직 200여명은 부평·창원·보령 공장 등에 전환배치. 나머지 412명은 3년간 무급휴직. 무급휴직 기간 노조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해 매월 225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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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0th, 2018 | By | Category: 노동정세일지, 정세와노동 | 조회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