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위원회 정치보고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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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비에뜨 연맹 공산당(볼쉐비끼) 제14차 대회에서 한 보고

1925년 12월 18일 저서

이오씨프 쓰딸린(Иосиф Сталин)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차례]

Ⅰ. 국제 정세

 1. 자본주의의 안정

 2. 제국주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

 3. 전승국과 패전국

 4. 전승국들 사이의 모순

 5. 자본주의 세계와 쏘비에뜨 연맹

 6. 쏘비에뜨 연맹의 대외 정세

 7. 당의 임무

Ⅱ. 쏘비에뜨 연맹의 국내 정세

 1. 국내 경제 전반

 2. 공업과 농업

 3. 상업 문제

 4. 각 계급,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상호 관계

 5. 농업 문제에 대한 레닌의 세 가지 구호

 6. 당의 임무

Ⅲ. 당

중앙 위원회 정치보고

쏘비에뜨 연맹 공산당(볼쉐비끼) 제14차 대회1)에서 한 보고

1925년 12월 18일

동지들! 최근 2주 동안 여러분은 많은 중앙 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이 수행한 제 13차 대회와 제 14차 대회 사이의 중앙 위원회 활동 보고를 들었다. 보고는 상세하였고 기본적으로 정확했다. 이 보고들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어, 보고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그래서 제 13차 대회와 제 14차 대회 사이의 우리당 중앙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문제들에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중앙 위원회 보고는 보통 대외 정세로부터 시작한다. 나도 이 관례에 따라, 역시 대외 정세부터 시작하겠다.

Ⅰ. 국제 정세

이 시기 대외 관계 분야에서 모든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이고 새로운 현상, 결정적인 현상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자본주의 나라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세력 균형이 형성된 것이다. 이 세력 균형은 현 시대를 쏘비에뜨 나라와 자본주의 나라들 사이의 “평화 공존” 시대로 규정한다. 한 때 우리가 전후 짧은 휴식으로 생각했던 것이 하나의 완전한 휴식기로 전환된 것이다. 이로써 부르주아지의 세계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세력 균형과 어느 정도의 “평화 공존” 시기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한편으로는 세계 자본주의 내부의 약점, 즉 취약성과 무기력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혁명 운동의 성장이고 특수하게는 우리나라 쏘비에뜨 역량의 성장이다.

자본주의 세계의 이러한 약점을 생산하는 근원은 무엇인가?

이러한 약점을 생산하는 근원은 자본주의가 극복할 수 없는 국제 정세를 규정하는 모순이다. 이 모순은 자본주의 나라들은 극복할 수 없고 오직 서유럽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발전 과정에서만 극복될 수 있다.

그 모순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모순은 자본주의 나라 내에서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모순이다.

둘째 모순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및 종속국의 해방 운동 사이의 모순이다.

셋째 모순은 제국주의 전쟁의 전승국과 패전국 사이에 나타나고 있으며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이다.

넷째 모순은 전승국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으며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모순은 쏘비에뜨 세계와 자본주의 나라 전체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모순이다.

이상 다섯 가지가 우리가 직면한 국제정세의 발전을 결정하는 모순의 기본적인 종류이다.

동지들!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모순의 본질과 성장을 고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부득이 보고에서 이러한 모순들을 간결하게 개괄하고자 한다.

1. 자본주의의 안정

그러면 첫째 모순, 즉 자본주의 나라의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모순으로부터 시작하자. 이 분야의 기본적 사실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는 전후의 생산, 무역, 금융 분야의 혼란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있거나 이미 빠져 나왔다. 당은 이것을 자본주의의 부분적 또는 일시적 안정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후 공황기(1919-1920년을 의미)에 한때 극도로 침체되었던 자본주의 나라의 생산과 무역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부르주아지의 정치권력이 다소간 안정화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가 전후의 혼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빠져 나온 것이다.

얼마간 유럽의 수치를 들어보자. 유럽의 모든 선진 국가의 생산은 1919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곳에 따라서는 전전의 80-90% 수준 내지 같은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다만 영국에서는 몇몇 생산 부문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럽 전체를 놓고 볼 때 생산과 무역이 아직 전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 곡물부문 생산은 영국이 전전의 80-85% 수준, 프랑스가 83% 수준, 독일이 68% 수준이다. 독일은 곡물생산이 매우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증가하지 않고 영국은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모두 미국에서 곡물을 수입하여 보충하고 있다. 1925년도 석탄 채굴량은 영국이 전전 수준의 90%, 프랑스가 107%, 독일이 93% 이다. 강철 생산은 영국이 전전 수준의 98%, 프랑스가 102%, 독일이 78% 이다. 면화 소비는 영국이 전전 수준의 82%, 프랑스가 83%, 독일이 81% 이다. 대외무역은 영국이 수입초과이고 총량은 전전 수준의 94%, 독일은 1919년 비해 약간 증가하였고 역시 수입초과 이며, 프랑스는 전전 수준을 넘어서 102%에 달하고 있다. 유럽 전체로 보면 1921년에 전전의  63% 수준이었는데, 현재 1925년에는 전전의 82% 수준에 달했다. 이들 나라의 예산은 그럭저럭 균형을 유지하지만, 이 균형은 주민에게 과중한 세금을 강요하여 유지하고 있다. 개별 나라들에서 통화(通貨)가 불안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종전과 같은 혼란은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유럽의 전후 경제 공황은 사라지고, 생산과 무역은 전전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유럽에서 프랑스는 무역과 생산 분야에서 이미 전전 수준을 능가한 반면, 다른 나라(영국을 말한다.)는 전전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같거나 거의 같은 수준이다.

둘째, 현재 우리는 유럽에서 전후 공황 시기의 혁명적 고조 대신에 퇴조를 본다. 이것은 현재 프롤레타리아가 정권을 장악하거나 탈취하는 문제가 유럽에서는 의사일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의 물결이 고양되는 시기, 예컨대 1905년이나 1917년에 우리나라에서 같이 운동이 전진하고 상승하여 당의 구호가 운동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고조기는 끊임없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보다는 일시적 퇴조기, 즉 프롤레타리아트가 역량을 축적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여러 방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새로운 운동형태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운동의 통일을 위한 투쟁의 깃발아래 대중운동이 성립하고 발전한다는 점에서, 유럽 노동운동과 쏘비에뜨 연맹 노동운동의 연계가 세워지고 강화된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이 예컨대 영국과 같이 좌익화한다는 점에서, 암스테르담 국제노조(제2인터내셔널 계열-역자)가 붕괴되고 그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다는 점 등등이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현재 역량 축적의 시기에 있다. 이 시기는 미래의 혁명적 진출을 위한 거대한 의의가 있다. 그 의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중조직(노동조합 등등)을 장악하는데 있다. 공산주의 운동의 구호는 사회민주당의 지도자를 “그들의 직위에서 해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1911-12년 경우와 같다.

셋째, 자본주의 세계 금융 세력의 중심, 전 세계에 대한 금융 착취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갔다.  이전에는 보통 금융 착취의 세계 중심은 프랑스, 독일, 영국이었다. 지금은 특별한 단서가 없이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제 세계 금융 착취의 중심은 주로 미국이다. 미국은 생산, 무역, 자본축적 등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있다. 숫자로 나타내 보자. 미국의 곡물 생산량은 전전 수준을 넘어서 지금은 전전 수준의 104%에 달하고 있다. 석탄 채굴량은 전전 수준의 90% 이지만, 부족량을 크게 증가한 석유 생산고에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70%에 달한다는 것이다. 강철 생산은 147%에 달해 전전 수준을 47% 초과하였다. 국민소득은 전전 수준의 130%에 달한다. 즉, 전전 수준을 30% 초과한 셈이다. 대외 무역은 전전 수준의 143%에 달하며, 유럽 나라들을 상대로 막대한 수출 초과를 얻고 있다. 세계 금 보유량 90억 중에서 약 50억이 미국에 있다. 미국의 통화는 모든 통화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자본 수출에서 미국은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할 만 하다. 프랑스와 독일은 극히 적고, 영국도 역시 자본 수출을 상당히 줄였다.

넷째, 위에서 말한 유럽 자본주의의 일시적 안정은 주로 미국 자본의 원조와 서유럽이 미국에 금융적으로 종속된 대가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유럽이 미국에 진 국가 채무액수를 예로 들면 충분하다. 채무액수는 260억 루블 이상이다. 미국에 진 사적 채무, 즉 유럽의 기업에 대한 수십억에 달하는 미국의 투자는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유럽이 미국의 자본 유입(일부는 영국자본)으로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 대가는 무엇인가? 유럽 각국이 미국에 금융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다섯째, 이런 까닭에 유럽은 이자와 원금을 지불하기 위해 주민의 조세 부담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형편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 원금과 이자 상환을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은 지금, 벌써 예컨대 영국은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조세 부담비율이 11%(1913년)에서 1924년에는 23%로 증가되었고, 프랑스는 국민소득의 13%에서 21%로 증가하였으며, 이탈리아는 13%에서 19%로 증가하였다.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가까운 장래에 조세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유럽의 근로인민, 특히 노동계급의 물질적 형편은 확실히 악화될 것이며, 노동계급은 불가피하게 혁명화 될 것이다. 이런 혁명화의 징조는 벌써 영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 노동계급이 명확하게 좌경화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이상이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은 유럽이 얻은 일시적 안정은 부패한 지반(地盤) 위에서 자라난 부패한 안정이라는 것이다.

유럽에서 생산과 무역이 전전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나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전쟁 전과 같이 견고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본주의는 결코 다시는 그렇게 견고해지지 못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유럽이 일시적 안정을 얻는 대가로 미국에 금융적 종속을 지불한 때문이다. 금융적 종속은 조세 부담을 방대하게 증가시키고 노동자들의 형편을 불가피하게 악화시키며 유럽 나라들의 혁명화를 초래한다. 둘째, 현재의 안정을 일시적이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많은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말하겠다.

지금까지 첫째 모순을 분석하여 말한 것을 총화하면, 일반적 결론은 세계를 착취하는 주요 국가의 범위가 전전 시기에 비해 극한도로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주요 착취자가 영국, 프랑스, 독일과 부분적으로 미국이었다. 지금은 그 범위가 극도로 축소되었다. 오늘날 세계의 주요 금융 착취자, 따라서 주요 채권자는 미국이며 부분적으로 그의 보조자인 영국이다.

그렇다고 유럽이 식민지의 지위로 떨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유럽 나라들은 자신의 식민지를 계속 착취하면서, 동시에 미국에 금융적으로 종속되어 미국에 착취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착취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금융적으로 세계를 착취하는 주요 국가의 범위는 극도로 축소되었고, 반면에 피착취 국가의 범위는 넓어졌다.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안정이 갖는 불안정성과 내부적 취약성의 한 원인이다.

2. 제국주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

둘째 모순, 즉 제국주의 나라들과 식민지 나라들 사이의 모순으로 넘어 가자.

이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식민지에서 특히 전쟁 시기와 전후시기에 공업이 발전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성장한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화 수준이, 그중에서도 민족적 인텔리겐챠가 성장한 것, 식민지 민족 혁명 운동이 성장하고 제국주의 세계 지배가 전반적 위기에 처한 것, 인도와 이집트는 영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해방 전쟁을, 시리아와 모로코는 프랑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해방 전쟁을, 중국은 영국과 일본 및 미국 제국주의 등등에 반대하는 해방 투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인도와 중국에서 노동 운동이 성장하고 민족혁명 운동에서 그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등이다.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열강이 자기의 기본적인 후방, 즉 식민지를 상실할 위험에 직면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안정은 이 측면에서 몹시 어려운 고비에 있다. 그것은 피억압 제국의 혁명 운동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여 어떤 곳(모로코, 시리아, 중국)에서는 제국주의와의 직접적인 전쟁의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지만 제국주의는 명백히 “자기의” 식민지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 특히 부르주아 저술가들은 식민지에서 위기가 증가하는 것은 볼쉐비끼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나 과분한 영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모든 식민지 나라의 해방 사업을 직접 지원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 따라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게 파고들어갈 필요가 있다. 원인은 무엇보다도 유럽 나라들이 미국에 이자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그 만큼 식민지 및 종속 국가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들 나라에서 위기와 혁명 운동이 격화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런 것들은 이 둘째 모순의 측면에서는 세계 제국주의가 몹시 어려운 고비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본 첫째 모순의 측면에서는 유럽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기에, 프롤레타리아트가 정권을 장악하는 문제가 곧바로 제기되지 않았다. 반면에 식민지에서는 위기가 절정에 달했고 많은 나라에서 제국주의자들을 쫓아버리는 문제가 일정에 올라있다.

3. 승전국과 패전국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존재하는 셋째 모순으로 넘어가자.

이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르사유 강화조약2) 이후 유럽은 두 진영으로 쪼개졌다. 패전국의 진영(독일, 오스트리아 및 기타 국가)과 승전국의 진영(연합국과 미국)이다. 둘째, 이전에는 승전국들은 점령정책을 통해 패전국들을 질식시키려 했다(루르 지방을 상기해 보라). 이제 이 방법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채택한다. 즉, 먼저 독일을, 다음으로 오스트리아를 금융적으로 착취하는 방법이다. 이 점을 유념해야만 한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은 도즈안3)으로 표현된다. 도즈안의 부정적 결과가 이제야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셋째, 로카르노 회의4)는 표면상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의 모든 모순을 제거한 듯 보였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시끄럽게 떠들어대긴 했지만, 사실은 어떠한 모순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켰다.

도즈안의 목적은 연합국이 독일에게서 약 1,300억 금 마르크를 에누리 없이 몇 차례의 분기에 걸쳐 받아내는 것이다. 도즈안의 결과는 이미 독일 경제 상황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파산상태에 있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작성된 도즈안은 다음과 같다. 유럽은 미국에 진 부채를 독일의 부담으로 지불한다. 독일은 유럽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독일은 그 금액을 허공에서 뽑아 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독일은 아직 다른 자본주의 나라가 점령하지 않은 얼마간의 자유로운 시장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은 거기에서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한 새로운 힘과 새로운 피를  뽑아 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여기서 얼마간의 시시한 시장에 더하여 우리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다. 도즈안에 의하면 이 시장들은 독일에 제공되어야 한다. 독일은 거기서 무엇인가를 짜 내어 유럽에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유럽은 또 미국에 국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전체적으로 잘 짜여 있다. 하지만 주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계획은 독일 인민에게 이중의 멍에(독일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독일 부르주아지의 멍에와 전체 독일 인민에 대한 외국 자본의 멍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의 멍에가 독일 인민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도즈안은 독일에서 필연적으로 혁명을 잉태할 것이라 생각된다. 원래 도즈안은 독일의 평정(平靜)을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그 도즈안은 불가피하게 독일에서 혁명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계획의 둘째 부분, 즉 독일이 러시아 시장에서 유럽을 위한 수입을 짜내야 한다는 부분도 역시 주인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왜 그런가? 우리는 독일을 포함한 그 어떤 나라든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한 농업국으로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기계와 기타 생산수단을 생산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조국이 독일을 위한 농업국으로 되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계산하는 것은 곧 주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도즈안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인 셈이다.

로카르노 회의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베르사유 조약의 연장에 불과하다. 그것의 목적은 외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단지 “현상”유지이다. 즉, 독일은 패전국이고 연합국은 승전국인 현존 상태의 유지이다. 로카르노 회의는 이런 질서를 법률적으로 공고화한 것이다. 이는 독일이 새로운 국경을 폴란드에 유리하고 프랑스에게도 유리하게 유지하며, 식민지는 상실하게 되며, 동시에 프로크로스테스 침대에 결박된 채 1,300억 금 마르크를 뽑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야 한단 것을 의미한다. 나날이 앞으로 전진 하며 발전하는 독일이 이러한 처지에 순응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전에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5) 이후에 당시 존재하고 있던 모순들 중 하나의 초점인 알자스-로렌 문제가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됐었다. 베르사유 강화조약과 그 연장인 로카르노 회의는 독일이 실레지에와 단치히 회랑지대(回廊地帶) 및 단치히를 이양할 것, 우크라이나는 갈리시아 및 볼히니아를 이양할 것, 백러시아는 서부 지역을 이양할 것, 리투아니아는 빌나 및 기타지역을 이양할 것을 법률로 정하여 법률적 제재를 가하였다. 이렇듯 많은 국가들을 이리저리 잘라놓고 많은 모순점을 양산한 이 조약이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후에 알자스-로렌을 프랑스에서 억지로 떼어낸 옛 프로이센-프랑스 조약의 운명을 되풀이하지 않으리라는 보증이 있겠는가?

 

그러한 보증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

도즈안이 독일에서 혁명을 잉태하고 있다면 로카르노 회의는 유럽에서 새로운 전쟁을 잉태하고 있다.

영국의 보수당은 독일에 반대하여 “현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쏘비에뜨에 반대하여 독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욕심이 지나치지 않는가?

평화주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유럽 국가들 사이의 평화를 이야기 한다. 브리앙과 체임벌린은 서로 포옹하고, 슈트레제만은 영국에 대해 아낌없이 찬사를 보낸다. 이는 모두 공연한 짓이다. 우리가 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전쟁을 위한 세력배치 조약이 체결될 때 마다 그것을 평화 조약이라고 불렀다. 전쟁을 수반하는 요소들을 결정하는 조약들이 체결될 때 마다, 평화에 대한 소동과 외침을 동반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위선적인 평화의 음유시인이 나타나곤 하였다.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이후의 역사를 상기해 보자. 독일이 승리하였고, 프랑스가 패배하였다.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에 대해 독일이 승리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비스마르크는 평화를 지지했다. 이 평화가 독일에게 프랑스에 대한 특권을 대단히 많이 주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도 역시 초기에는, 즉 패배한 전쟁에서 회복할 때까지는 평화를 지지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읊조리고 위선적인 음유시인들은 비스마르크의 평화적 태도를 찬미하였다. 바로 이 때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그야말로 평화적이며 완전히 평화주의적인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정은 후에 제국주의 전쟁의 한 근원이 되었다. 1897년에 체결된 오스트리아와 독일 사이의 협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 협정은 누구를 반대하는 협정이었는가? 러시아와 프랑스를 반대하는 협정이었다. 이 협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들어보자.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긴밀한 협조는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베를린 조약에 의하여 확립된 원칙에 입각하여 유럽의 평화를 공고히 할 것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양국의 국왕 폐하는 평화 동맹과 상호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자, 들어 보라. 유럽의 평화를 위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긴밀한 협조라는 것이다. 이 협정은 “평화 동맹”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역사가는 이 협정이 1914년의 제국주의 전쟁을 직접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유럽의 평화에 관한, 아니 사실은 유럽의 전쟁에 관한 이 협정의 결과로 또 하나의 협정, 즉 1891-1893년의 러시아-프랑스 협정이 나타났다. 이 역시 다름 아닌 평화 협정 이었다! 이 협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다음과 같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평화를 유지하려는 한결같은 지향에 고무되어 다음과 같은 협정에 도달하였다.”

어떠한 협정에 도달했는지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협정의 비밀문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독일에 대항하여 러시아는 군대 70만을, 프랑스는 (거의)130만을 파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협정들은 둘 다 공식적으로는 전 유럽의 평화, 친선 및 안정의 협정이라고 불리었다.

이 모든 것의 최후 정점은 6년 후 1899년의 헤이그 평화회의 소집이다. 이 회의에서 군비 축소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때는 러시아 프랑스 협정에 의거해서 프랑스 총참모부 장교들이 전쟁이 일어날 경우의 군대 이동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러시아로 오고, 러시아 총참모부 장교들도 프랑스 장군들과 대독일 작전 계획을 수립하려고 프랑스로 가던 시기였다. 동시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총참모부도 서구와 동구에서 공동으로 인접국을 공격할 계획을 수립하며, 조건을 조성하고 있던 때이다. 바로 이런 시기에 (이 모든 것은 물론 은밀하고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1899년의 헤이그 회의가 소집된 것이다. 이 회의에서 평화를 선언하고 군비 축소에 관한 위선적 헛소리를 떠들어 댔다.

이것이 평화를 외치고 찬양하며 전쟁 준비를 은폐하는 부르주아 외교의 비할 데 없는 위선의 표본이다.

이런데도 우리가 국제연맹과 로카르노의 노랫소리를 믿어도 되겠는가? 물론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포옹하고 있는 체임벌린과 브리앙도, 아낌없이 찬사를 보내는 슈트레제만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로카르노 조약이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을 위한 세력 배치 계획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제2인터내셔널의 역할은 흥미롭다. 제2인터내셔널의 지도자들은 국제연맹이 평화의 방주(方舟)라느니, 볼쉐비끼가 국제연맹에 참가하지 않으려는 것은 평화를 반대하기 때문이라느니 하면서 노동자들을 호도(糊塗)하려고 미쳐 날뛰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 특히 평화협정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전쟁협정이었던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이후의 협정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제 2인터내셔널의 이 모든 헛소리는 결국 무엇인가? 로카르노 회의가 보여주는 쇼에 대한 제 2인터내셔널의 현재 입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제 2인터내셔널이 부르주아를 위해 노동계급을 타락시키는 기구일 뿐만 아니라, 베르사유 강화조약의 모든 부당성을 정당화시켜주는 기구임을 말해 준다. 즉, 제2인터내셔널은 연합국의 보조기구로서, 로카르노 회의와 국제연맹을 지지하는 저들의 아우성과 활동은 베르사유-로카르노 체제가 야기한 온갖 부당성과 탄압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4. 승전국들 사이의 모순

넷째 모순, 즉 승전국들 사이의 모순으로 넘어 가자. 여기서 기본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영국이 모종의 블록, 즉 동맹국의 채무 폐기를 반대하는 미국과 영국의 협정에 기초한 블록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런 블록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약화되지 않고, 반대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열강이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가 석유문제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세계 석유 총 산출량의 약 70%를 생산하며 세계 석유 총 소비량의 60%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이 분야는 세계열강의 모든 경제적 및 군사적 활동의 기본 중추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미국은 어디서나 항상 영국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두 개의 세계적 석유 회사를 들어보자. 미국을 대표하는 스탠더드 오일 석유회사와 영국을 대표하는 로열 더치 쉘 석유회사이다. 두 회사의 투쟁은 석유가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다. 이는 곧 미국과 영국 사이의 투쟁이다. 석유문제는 사활적인 문제로 다음 전쟁에서 누가 패권을 잡을 것인가는, 누가 석유를 더 많이 가지는가 하는 데 달려 있기 때문이다. 누가 세계의 공업과 무역을 지배하는가도, 누가 석유를 더 많이 가지는가에 달려 있다. 선진국들의 함대는 석유 엔진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석유는 평화 시기나 전쟁 시기나 할 것 없이 세계 여러 국가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의 사활적인 중추로 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분야에서 영국의 석유회사와 미국의 석유회사 사이에 필사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언제나 공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영국과 미국 사이에 벌어진 교섭과 충돌의 역사가 알려주듯이, 투쟁은 언제나 존재했으며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이는 휴즈가 미국의 국무 장관으로 있을 때 석유문제로 영국에 항의한 당시의 기록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투쟁은 남아메리카에서, 페르시아에서, 유럽에서, 루마니아와 갈리시아의 석유 산지 등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에서 영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사실은 따로 보자. 알다시피 여기서는 은밀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영국 귀족들이 아직 벗어나지 못한 난폭한 식민주의 방법을 버리고, 보다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영국을 밀어내고 있다. 영국의 계획을 궁지에 몰아넣어 영국을 제치고 중국에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당연히, 영국도 이를 무관심하게 바라만 볼 수는 없다.

프랑스와 영국이 유럽 대륙의 패권을 위해 투쟁하는 이해관계의 모순에 대해서는 장황히 말하지 않겠다. 이는 다 아는 사실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단지 대륙에 대한 헤게모니 문제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식민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프랑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시리아와 모로코에서의 전쟁에 영국이 조직적으로 참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증거 서류는 없지만 이 보도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 사이의 이해관계의 모순에 대해서도 더 말하지 않겠다. 이것도 역시 모두 알려져 있다. 최근에 태평양에서 있었던 미국 함대의 기동 훈련과 일본 함대의 기동 훈련만 생각해봐도, 왜 이런 훈련들이 진행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놀랄만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승전국들이 막대하게 군비를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승전국들 사이의 모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승전국들을 동맹국이라 부른다. 사실, 미국은 연합국에 들지 않았지만 연합국과 동맹하여 독일에 대항하여 싸웠다. 그런데 이 동맹국들이 지금은 전력을 다해 군비를 확장하고 있다. 누구를 반대하여 군비를 확장하는가? 이전에 연합국 나라들이 군비를 확장할 때 보통 독일 탓을 하였다. 독일이 완전무장하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를 위해서 군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지금 독일은 더 이상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승전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군비를 확장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가 터무니없이 공군을 확장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미국과 일본이 터무니없이 해군을 확장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공동으로 독일에 승리하고 무장 해제시킨 “동맹국”들은 무엇이 두렵고 누가 겁나는 것인가? 무엇이 무서운가? 무엇 때문에 군비를 확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 2인터내셔널의 평화주의는 어디에 있는가? 제 2인터내셔널은 평화를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연합국”이 공식적으로 서로를 벗이라고 하면서도 “있지도 않는” 적에 대항하여 발광적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있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아니 못 본 척 하고 있다. 발광적인 군비 확장을 막기 위해 국제연맹과 제 2인터내셔널이 한 게 무엇인가? 군비가 확장되면 “총이  저절로 발사되기 시작 한다”는 것을 그들은 진정 모른단 말인가? 국제연맹과 제 2인터내셔널의 대답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여기서 핵심은 승전국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성장 강화되고 있으며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전쟁을 예상하고 전력을 다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군비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승전국들 사이의 이런 경우를 우호적 평화가 아니라 무장 평화, 전쟁이 충만한 무장 평화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금 승전국들이 벌이고 있는 사태는 1914년 전쟁 직전에 볼 수 있던 상황, 즉 무장 평화의 상황을 연상시킨다.

유럽의 지배자들은 지금 평화주의를 떠들어 대며 사실을 은폐하려 애쓴다. 이미 이런 평화주의가 무슨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말했다. 볼쉐비끼는 제노바 회의6) 당시부터 군축을 요구해 왔다. 왜 제2인터내셔널과 말 많은 평화주의자들은 우리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가?

이런 상황이 나타내는 바는 유럽이 그 노예화의 대가로 얻는 안정은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안정이며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승전국과 전패국 사이의 모순은 말할 것도 없고, 승전국 내부의 모순도 성장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5. 자본주의 세계와 쏘비에뜨 연맹

다섯째 모순, 즉 쏘비에뜨 연맹과 자본주의 세계 사이의 모순으로 넘어가자.

이 분야에서 기본적인 사실은 전 세계를 포괄하는 자본주의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쏘비에뜨 국가가 존재하게 된 후, 낡은 러시아가 쏘비에뜨 연맹으로 전환된 후, 전 세계를 포괄하는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세계는 두 진영으로 갈라졌다. 제국주의 진영과 반제국주의 진영이다. 이것이 주목해야할 첫 번째 요점이다.

이 분야에서 주목해야할 두 번째 요점은 자본주의 나라의 선두에 영미동맹으로서의 영국과 미국이 서 있고, 제국주의에 불만을 품고 그와 필사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의 선두에는 우리 쏘비에뜨 연맹이 서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요점은 주요한, 그러나 대립적인 두 개의 인력(引力) 중심이 형성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가 이 두 중심으로 견인되고 있다. 즉, 부르주아 정부들의 중심은 영미이고 서방 노동자와 동방 혁명가들의 중심은 쏘비에뜨 연맹이다. 영국과 미국의 견인력은 재부(財富)에 있다. 이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다. 쏘비에뜨 연맹의 견인력은 혁명적 경험에 있다. 즉, 자본주의로부터 노동자를 해방하며, 제국주의로부터 피억압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의 경험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유럽 노동자와 동방 혁명가들의 동경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것이 유럽 노동자와 피억압 나라의 혁명가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순방하고 있는지, 또 전 세계의 믿음직한 혁명적인 사람 모두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동경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두 개의 진영이 있으며, 두 개의 중심이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요점은 자본주의 진영은 일치된 이해관계와 단결이 없다는 점이다. 이해관계의 충돌과 분열,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의 투쟁, 승전국들 사이의 대립, 식민지와 이윤을 위한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투쟁이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때문에 진영 내 안정은 지속될 수 없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안정이 건전하게 지속되고 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사회주의 건설은 전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진영은 전체적으로 서방과 동방의 불만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과 계층이 우리나라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위에 점차적이고 끊임없이 뭉치고 있으며 쏘비에뜨 연맹의 주위에 단결하고 있다.

저 쪽 자본주의 진영은 반목과 분열이 지배하고 있다. 이 쪽 사회주의 진영은 단결되어 있고 제국주의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이해관계의 통일이 계속 증가하고 하고 있다.

이것이 다섯째 모순, 즉 자본주의 세계와 쏘비에뜨 세계 간의 모순에서 지적하고자 한 기본적 사실들이다.

하나의 사실을 특별히 다루고자 한다. 전 세계 혁명가와 사회주의자들이 우리나라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갖는 동경(憧憬)이다.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노동자 파견단들이다. 이들은 건설 중인 우리나라를 구석구석 세심하게 관찰하고, 우리가 파괴가 아니라, 새것을 건설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나라를 순방하는 노동자 파견단은 지금 서유럽 노동운동 발전 단계를 전반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노동자 파견단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쏘비에뜨 국가 지도자들이 영국 노동자 파견단과 독일 노동자 파견단을 어떻게 맞이하였는지 들었을 것이다. 여러분은 각 관리 부문의 지도자 동지들이 노동자 파견단의 대표들에게 단지 우리의 상황을 소개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질적인 종합보고를 하였다는 점에 주목한 적이 있는가? 나는 그때 모쓰끄바에 있지 않고 여행 중이었지만, 신문을 보고 최고 인민 경제 쏘비에뜨 지도자인 쩨르진스끼 동지가 독일 노동자 파견단에게 단순히 상황을 소개한데 그치지 않고, 종합보고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새롭고 특수한 현상이므로 각별히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나는 신문을 읽고 석유공업 지도자들(그로즈니의 꼬시오르와 바꾸의 쎄레보롭스끼)이 노동자 대표들에게 단순히 유람객 대하듯이 상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검열 당국 앞에서 하듯이 종합보고를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신문에서 쏘련 인민 위원부와 중앙 검열 위원회 그리고 지방의 집행 위원회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상급기관들이 노동자 파견단 앞에서 종합보고 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기관들은 노동자 파견단을 우리의 건설에 대한, 우리의 노동자 국가에 대한 서유럽 노동계급의 우호적인 형제적 검열기관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두 가지를 말해준다. 첫째, 유럽 노동계급, 적어도 유럽 노동계급의 혁명적 부분은 우리나라를 자기의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이 자기의 대표를 우리나라에 파견하는 것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다. 이것은 유럽의 노동계급이 우리가 여기서 건설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둘째, 유럽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부분은 우리나라를 양자로 삼고 자신의 친자식처럼 여기며,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여차하면 투쟁에 나서리라는 것을 말해준다. 아무리 민주주의적 국가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 노동자 파견단으로부터의 형제적 검열을 감수할 국가가 있겠는가, 있다면 말해 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그런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오직 노동자 농민의 국가인 우리나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 파견단에게 최대한의 신뢰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유럽 노동계급의 최대한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신뢰는 그 어떤 차관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러한 신뢰는 제국주의와 그 무력간섭 음모에 대한 주요한 해독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유럽 프롤레타리아트와의 상호관계에서 일어난 변화의 기초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를 순방한 데 기초하여 일어 난 것이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다들 간파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결정적인 새로운 요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유럽 노동계급의 일부분으로, 친자식으로 평가된다면, 또 이런 이유로 유럽 노동계급이 스스로 도덕적인 책임을 지며, 만약 자본주의의 무력간섭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를 방어할 임무, 즉 제국주의에 반대해서 우리의 권리를 방어할 임무를 진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 역량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매우 급속히 성장할 것을 의미한다. 또 자본주의의 취약성이 매우 급속히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노동자가 참가하지 않는 전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우리 공화국에 반대하는 싸움을 거절한다면, 또 우리 공화국을 자기와 운명을 같이 할 친자식처럼 여긴다면, 우리나라를 반대하는 전쟁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노동자 대표단이 빈번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비밀이 있으며, 기초 및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방문을 전력을 다해 장려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노동자들과 유럽 나라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담보이고, 친선의 유대를 강화하는 담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대표단의 수에 대해 몇 마디 하는 것은 무방할 듯하다. 얼마 전에 모스끄바 대표자회의 석상에서 어떤 동지가 리꼬브에게 “이 대표단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것 아닌가?”고 묻는 말을 들었다. 동지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찾아오는 노동자 대표단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서유럽 노동계급이 우리나라에 자기의 대표단을 파견하도록 도와주고, 그 대표들이 권력을 잡은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전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건설할 줄도 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비용도, 어떤 희생도 마다할 수 없다. 아니 마다해서는 안 된다. 서유럽 노동자들 대다수는 노동계급이 부르주아지가 없이는 일을 해낼 수 없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편견은 서유럽 노동계급의 주요한 병폐인데, 사회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주입되고 있다. 권력을 잡은 노동계급은 낡은 것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도 건설할 줄 안다는 것을 서유럽 노동계급이 자기 대표들을 통하여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서유럽 노동계급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유일한 노동자국가로 여기고, 이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서유럽에서 투쟁하고 또 자국의 자본주의를 반대하여 이 국가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박수)

우리나라를 방문한 대표단들은 세 부류이다. 즉, 지식인, 교원 및 기타 대표단, 성인 노동자 대표단 − 이 대표단은 대략 10개 정도이다. − 그리고 청년 노동자 대표단이다. 우리나라에 온 대표단과 견학단은 모두 550명이었다. 이외에 노동조합 총연맹 중앙위원회에 등록된 16개 대표단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노동계급과 서방 노동계급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무력간섭의 모든 가능성을 방지할 방벽을 쌓기 위해 우리는 이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상이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는 기본적 모순들의 특징이다.

이러한 모든 모순으로부터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가? 이 모순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그것은 자본주의가 여러 내부 모순으로 썩어가며, 약화되고 있다는 것, 반면에 우리 세계, 즉 사회주의 세계는 더욱 일치단결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 기초위에서 일시적 세력 균형이 생겨나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은 끝나고, 쏘비에뜨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간의 “평화 공존”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쟁 시기에서 “평화공존” 시기로 전환하는데 영향을 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야겠다.

첫째 사실은 지금 미국이 유럽에서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유럽에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너는 나에게 수십억을 빌렸다. 앞으로도 돈을 더 빌리길 원하거든, 그리고 너의 화폐가치가 폭락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 얌전히 앉아서 점잖게 굴어라. 일이나 하고 돈을 벌어 빌린 돈의 이자나 갚아라. 미국의 이런 충고가 설사 유럽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영향을 미쳤을 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다.

둘째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거대한 판매시장과 원료 공급지가 세계 자본주의 체계에서 떨어져 나왔고, 유럽 경제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세계의 6분의 1을 잃는다는 것, 우리나라의 시장과 원료 원천을 잃는다는 것은 자본주의 유럽에 있어서 생산이 축소되고 근본적으로 동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의 시장과 원료 원천으로부터 유럽 자본이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우리와 “평화공존”에 합의하고 우리나라의 시장과 원료 원천에 침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유럽은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없다.

6. 쏘비에뜨 연맹의 대외 정세

위에서 언급한 모든 요인이 세계적 차원의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사이의 일정한 세력 균형을 규정하였고, 전쟁을 휴식기로 대체하였으며, 짧은 휴식을 긴 휴식기로 전환시켰고, 또 일리치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자본주의 세계와 일종의 “협조”를 실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쏘련에 대한 일련의 “승인”이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어떤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승인” 하였는지 열거하지는 않겠다.  큰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않은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다. “승인” 이후 우리가 예컨대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통상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세세히 논하지 않겠다. 우리의 대외 무역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우리에게 면화를 수출하는 미국이나 우리의 곡물과 농산물을 수입하는 영국과 독일이 특히 무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길게 말하지 않겠다. 한 가지 말해 둘 것은, 올해가 자본주의 나라와 “공존”한 후 우리가 어느 정도 대규모로 자본주의 세계와 거액의 광범위한 통상 관계를 맺는 첫해라는 점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서유럽 나라들 사이에 있는 소위 유보조항 및 청구권이나 반대 청구권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것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우리에게 채무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을 유럽은 아직 잊지 않고 있으며 또 아마도 잊지 않을 것이다. 어째든 조만간 잊지는 않을 것이다. 유럽은 우리에게 전쟁 전 채무 60억 루블과 전시 채무 70억 루블, 도합 130억 루블을 요구한다. 통화 가치 하락과 주변국의 몫을 공제한다면 우리는 서유럽 나라들에 적어도 70억 루블을 빚진 것이 된다. 알다시피 내전 당시 영국, 프랑스, 미국의 무력간섭으로 생긴 우리의 반대 청구액은(라린의 계산에 의하면) 거의 500억 루블에 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불해야 할 빛보다 받아야 할 것이 5배나 더 많다. (라린이 자리에서 말한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낼 것이다.”) 라린 동지는 우리가 이것을 적당한 시기에 다 받아 낼 것이라고 말한다. 재정 인민 위원회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200억 루블은 더 된다. 어째든 우리는 받아야 할 처지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나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장부에 여전히 채무자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자본가들과 교섭에서 여러 가지 장애와 곤란에 부닥쳤다. 영국과 교섭할 때도 그랬고, 프랑스와 교섭할 때도 역시 그럴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입장은 무엇인가?

그것은 맥도날드(영국의 수상-역자)와 조약7)을 체결하던 때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

우리는 1918년에 발표된 모두 잘 아는 차르 정부의 부채를 무효화한다는 우리의 법령을 취소할 수는 없다. 우리는 여전히 이 법령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공포한 우리나라에서의 착취자를 착취하는 법령을 취소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령들을 고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수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 교섭에서는 차르의 옛 부채에 대해 영국이나 프랑스에 약간의 예외를 두어 소액을 지불하고 그 대신에 무엇인가 받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권을 제공하여 이전의 개인 소유자들을 만족시키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이권의 조건이 노예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우리는 맥도날드와 협상하였던 것이다. 이 교섭의 기초는 전시 채무를 사실상 취소한다는 생각이다. 이 때문에 조약은 파탄 났다. 누가 파탄시켰는가? 물론 미국이다. 미국은 라꼽스끼와 맥도날드와의 회담에 참가하지 않았다. 회담에서 일정한 협상 초안이 작성되었고, 초안이 어느 쪽에나 출로를 열어 주고, 쌍방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만족되었다. 이 초안은 전시 채무를 취소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전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유럽에 가지고 있는 수십억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충고”하였고 조약은 성립되지 못 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위에서 말한 초안의 입장에 서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 문제, 보고 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 우리 정부와 서유럽 정부들 간의 상호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미묘하고 긴급한 문제, 이중에서 두 가지 문제를 말하려고 한다. 첫째는 영국 보수당이 여러 번 제기하였고 앞으로도 제기할 문제, 즉 선전에 관한 문제이고 둘째는 국제 공산당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유럽과 식민지 및 종속국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유별난 선전을 한다고 비난받고 있다. 영국 보수당원들은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 대영제국의 위력을 파괴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여기서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라고 단언한다. 우리는 서방이나 동방에서 유별난 선전을 할 아무런 필요가 없다. 노동자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스스로 우리 제도의 상태를 보고 가서, 우리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전체 서방 나라들에 전파하고 있다. 어떠한 다른 선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야 말로 쏘비에뜨 제도를 지지하고 자본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강력한 또 가장 유효한 선전인 것이다.(박수)

우리가 동방에서 선전을 한다고들 말한다. 이도 어리석은 말이다. 우리는 동방에서 유별난 선전을 할 필요가 없다. 알다시피 우리의 국가 제도 전체가 바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민족들의 병존과 형제적 협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이든 이집트인이든 인도이든 누구든 우리나라에 반년만 있어본다면, 우리나라가 피억압 민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전 지배 민족의 프롤레타리아와 이전 피억압 민족의 프롤레타리아 간의 협조를 조직할 줄 아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중국, 인도, 이집트의 대표단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도 하고 관찰도 한 후,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세계 구석구석에 전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선전도 어떤 다른 선동도 필요 없다. 이것이야 말로 모든 형태 및 유형의 선전 중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효과적인 선전이다.

그러나 대영제국을 파괴할 수 있고 반드시 파괴하고야 말 세력이 있긴 있다. 그 세력은 영국의 보수당이다. 보수당은 대영제국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파멸로 이끌고 갈 세력이다. 이는 보수당이 정권을 장악하였을 때의 정책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8) 이들은 무엇부터 시작하였는가? 이집트를 억압하고 인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에 무력간섭하는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이것이 보수당의 정책이다. 영국의 귀족들은 다른 정책을 수행할 능력도 없으면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가? 보수당이 이런 정책으로 나간다면 2곱하기 2는 4이듯 필연적으로 대영제국을  파멸로 끌고 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코민테른에 대해 몇 마디 하겠다. 제국주의자의 앞잡이들과 위조 작가들이 유럽에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다. 이들은 코민테른을 음모꾼과 테러분자의 조직이라고, 공산주의자들이 유럽 지배자를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기 위해 유럽 국가들을 돌아다닌다고 한다. 유언비어 중에는 불가리아의 소피아 폭파사건을 공산주의자와 결부시키는 것이 있다. 교양인이라면, 일자무식이 아니고 매수되지 않은 교양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하겠다. 공산주의자는 개인적 테러리즘 이론 및 실천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으며 있을 수 없다. 공산주의자는 개별적 인물에 대한 어떤 음모이론과도 공통성이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 코민테른의 이론과 실천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대중적 혁명운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공산주의자의 임무이다. 오직 무식쟁이와 백치들만이 음모와 개인적인 테러를 코민테른의 대중적 혁명운동 방침과 혼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 한두 마디 하겠다. 우리의 일부 적들은 서방에서 득의양양(得意揚揚)하여 말한다. 보라, 중국에서 혁명운동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분명 볼쉐비끼가 중국 인민을 매수한 것이다. 볼쉐비끼가 아니고서 대체 누가 4억이나 되는 인민을 매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로 인해 “러시아”는 일본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한다. 동지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수작이다. 중국의 혁명운동 역량은 무진장하다. 이 역량은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역량을 정확히 고려하지 못 하는 동서방의 지배자들은 이로 인해 화를 당할 것이다. 우리는 한 나라의 세력으로 중국의 혁명운동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이 북아메리카가 단일 국가로 통일될 때, 독일이 국가로 형성 통일될 때, 이탈리아가 통일되고 외적으로부터 해방될 때 직면했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진리와 정의는 전적으로 중국 혁명의 편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제국주의의 족쇄에서 중국인민을 해방시키고 중국을 단일한 국가로 통일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중국 혁명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지지할 이유이다. 중국 혁명 역량을 고려하지 않거나 이후에도 고려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길을 잃을 것이다. 앞으로 전진하며, 전진하는 길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중국 민족 운동의 증대하는 이 힘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일본도 이해할 것이다. 장작림이 몰락하게 된 것도 바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작림이 몰락한 데는 또한 그가 쏘련과 일본 간의 분쟁과 양국관계의 악화에 기초해서 자기의 모든 정책을 수립한 것도 한 원인이 있다. 어떤 장군, 어떤 만주의 지배자든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분쟁이나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악화에 기초해서 자기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필히 몰락할 것이다. 오직 우리의 대일관계의 개선과 우리와 일본과의 친선에 기초해서 자기의 정책을 수립하는 자만이 자립하게 될 것이며, 오직 이러한 장군, 이러한 재배자만이 만주에서 자리를 튼튼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일관계를 첨예화 시킬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해관계는 일본과의 친선에 있다.

7. 당의 임무

대외 정세와 관련한 우리당의 임무 문제로 넘어가자.

여기서 당의 임무를 당 사업의 견지에서 두 개의 분야로, 즉 국제 혁명 운동 분야와 쏘련의 외교 정책 분야로 나누어 서술하겠다.

국제 혁명 운동 분야에서의 임무는 무엇인가?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공산당들을 강화하여, 이 당들이 노동자 대중의 다수를 획득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의 통일을 위해, 우리 쏘련의 프롤레타리아트와 자본주의 나라의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친선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유럽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위에서 그 의의를 말한 노동자들의 순방도 포함된다. 셋째, 우리나라 프롤레타리아트와 억압 받는 나라의 해방 운동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들이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우리의 동맹자이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사회주의 요소의 승리는 전 세계 노동자들을 혁명화 하는데 결정적 의의가 있는 승리이기 때문이다. 동지들은 보통 국제 혁명 운동 분야에서 우리당의 임무를 말하면서 첫 세 가지 임무를 드는데 그치고 넷째 임무는 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혁명의 기지이며 국제 혁명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주요 공간인 만큼,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투쟁, 즉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사회주의적 요소의 승리를 위한 투쟁, 우리의 건설 투쟁도 역시 세계적이며 국제주의적 의의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건설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국제 혁명 운동에서 자기 임무를 당의 요구에 맞게 모든 방향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지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국제 혁명 운동 분야에서의 당의 임무이다.

이제 우리나라 외교 정책 분야에 관한 당의 임무를 말해야겠다.

첫째, 전쟁에 반대하여 투쟁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본주의 나라들과 소위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방향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의 기초는 평화 사상이다. 평화를 위한 투쟁, 새로운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행위의 폭로, 평화주의 깃발아래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의 폭로, 이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이것이 우리가 국제 연맹에 가입하지 않는 정확한 이유이다. 국제 연맹이란 전쟁 준비 활동을 은폐하는 기구이다. 국제 연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리트비노프 동지가 옳게 지적했듯이, 망치나 모루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약소민족을 때리는 망치도, 강대국을 위한 모루도 될 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지지한다. 우리는 전쟁을 초래하는 온갖 행동이 어떠한 평화주의 깃발아래 은폐되어 있더라도 폭로할 것이다. 국제 연맹이든 로카르노 조약이든 다르지 않다. 우리는 어떤 깃발에도 속지 않을 것이며, 어떤 아우성에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둘째, 대외 무역에 대한 독점을 기초로 하여, 외부세계와 무역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셋째, 제국주의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과 친선하는 방향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들 자본주의 국가들은 엄청난 굴욕을 당하고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 그래서 지배적인 열강들의 동맹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종속국과 식민지 국가가 단결하는 방향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상이 국제 관계 및 국제 노동 운동 분야에서 현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임무들이다. (다음 호에 계속) 노사과연


1) 쏘비에뜨 연맹 공산당 제14차 대회는 1925년 12월 18-31일에 모쓰크바에서 개최되었다. 대회는 중앙 위원회의 정치 보고와 조직 보고, 감사 위원회의 보고, 중앙 감찰 위원회의 보고, 국제 공산당 집행위원회 러시아 공산당(볼쉐비끼) 대표단의 보고, 노동조합 사업 보고, 공청 사업 보고, 당 규약 개정 보고 등등을 토의하였다. 대회는 중앙 위원회의 정치 노선과 조직 노선을 전적으로 승인하였고,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앞으로의 투쟁 노선을 천명하였다.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당의 총노선을 확정하고, 반대파의 투항주의적 계획을 부결시켰다. 그리고 당의 통일을 파괴하려는 온갖 시도를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중앙 위원회가 책임지게 하였다. 쏘비에뜨 연맹 공산당(볼쉐비끼) 제14차 대회는 공업화 대회로 당 역사에 기록되었다. 이 대회의 기조는 쏘비에뜨 연맹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가능성을 부인한 “신 반대파”에 대한 투쟁이었다. 제14차 당 대회 결정으로 당은 쏘비에뜨 연맹 공산당(볼쉐비끼)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2) 베르사유 강화조약; 1919년 6월, 독일 제국과 연합국 사이에 맺어진 제 1차 세계 대전의 평화협정. 영토의 일부를 승전국에 양도하고, 식민지를 포기하며,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규정하였다.  – 역자

3) 도즈안(Dawes Plan): 제1차 세계 대전 후 Charles Gates Dawes를 위원장으로 하는 연합국 배상 위원회가 발안(發案)한 독일 배상금 지불안; 1924년 발효. – 역자

4) 로카르노(스위스) 회의는 1925년 10월 5-16일에 열렸다. 이 회의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야 및 독일이 참가했다.

5) 프로이센-프랑스 전쟁(1870-71): 스페인 왕위 계승 문제로, 프로이센의 억지 주장에 분개한 나폴레옹 3세가 비스마르크의 술책에 넘어가 일으킨 전쟁. 전쟁은 프랑스의 패배로 끝났다. 프랑스는 제 2제국이 무너지고 독일은 독일제국을 세웠다. 전쟁 중 파리코뮌이 있었다. 독일은 50억 프랑에 달하는 배상금을 요구하고, 17세기 베스트팔렌 조약 전후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프랑스의 영토가 되었던 알자스-로렌 지방을 가져갔다. – 역자

6) 제노바 회의는 제노바(이탈리아)에서 1922년 4월 10일에서 5월 19일까지 열린 국제 경제 회의이다. 이 회의에는 한편에서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일본 및 기타 자본주의 나라들이 참가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쏘비에뜨 러시아가 참가하였다. 제노바 회의는 자본주의 세계와 쏘비에뜨 러시아 간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회의가 열리자 쏘비에뜨 대표단은 광범위한 유럽 부흥계획을 피력하고 전반적인 군축을 제안하였다. 회의는 쏘비에뜨 대표단의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1922년 12월 2일, 쏘비에뜨 정부는 모쓰끄바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 서유럽 인접국들(에스또니아. 필란드. 라트비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이 참가하였고, 균형적 군축안이 토의되었다. 1922년 12월 27일 제 10차 전러 쏘비에뜨 대회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에게”라는 호소문에서 쏘비에뜨 정부의 평화 정책 노선을 천명하고, 세계의 모든 노동자에게 이 노선을 지지할 것을 호소하였다. 1924년 2월에 로마에서 열린 해군 회의에서 쏘비에뜨 대표는 해군 무력 축소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7) 1924년 8월 8일 에 런던에서 쏘비에뜨 정부 대표와 영국 노동당의 맥도날드 정부 대표 간에 조인된 영국과 쏘련 간의 일반 조약과 통상 조약을 말한다. 1924년 11월 집권한 영국 보수당 정부는 이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였다.

8)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국 노동당의 맥도널드 정부를 대신하여 1924년 11월에 집권한 볼드윈-오스틴 체임벌린의 보수당 정부이다.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Jul 9th, 2018 | By | Category: 번역, 정세와노동 | 조회수: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