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정세≫<한발 앞이 낭떠러지다!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현안,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관련하여 ―>는 최근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해고자 조합원 자격’ 문제에 대해 기본관점을 제시한다.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주체적ㆍ자주적 단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곧 “노예적 굴종의 삶”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장≫ <신뢰로 거듭나는 노동조합이 희망>은 “금속노조 구미지부 선거, 기호 1번 박성호 지부장 후보”와의 인터뷰 형식의 글이다. 자본과 결탁한 노조세력에 의해 현장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절감할 수 있다.
<빼앗긴 현장에도 봄은 온다>에서는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자본이 만든 어용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빼앗겼던 현장권력을 다시 민주노조가 되찾아오”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
두 글이 모두 “빼앗긴 현장”과 그 “봄을 위한 투쟁”에 관한 소식이다.
≪번역≫에는 기획번역 <인도 독립 투쟁의 역사> <흐루쇼프가 거짓말했다>가 이어진다.
≪회원마당≫ <착취 연장. 인생 이모착>은 70세까지 착취당하겠다고 싸워야(!) 하는 청소노동자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서글프다.
<“당신 집은 어느 은행 꺼에요??”>에서는 삶의 무게 만큼이나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집에 대해 이야기한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온 ‘하우스푸어’는 결국 국가가 삶을 기반으로 하는 주택정책엔 등한시하고 다양한 이익집단과 의기투합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투기를 조장한 집단사기극의 산물이라고” 한다.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사기극에 걸려들어 집의 노예가 되고 은행의 채무노예가 된 것이 노조운동을 이토록 무기력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런데 돌아보면 집단 사기극이 아닌 것이 별로 없다. 이명박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숨소리 빼고 모두 거짓말이었다. 박근혜의 복지공약도 사기극이었다. 대한민국이 자본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는 것도, 권력이 자본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도, 이북에는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 산다고 말하면 ‘찬양·고무죄’로 감옥에 가야 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노사 상생”도 물론 모두 모두 사기극이다. 얼마전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의 상영이 외압(?)으로 중단되었다. 이명박의 사기극이 재론되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흐루쇼프의 사기극 또한 가관이다. 역시 크게 되려면 사기를 크게 쳐야 하는가 보다. 아주 아주 오래전 김추자라는 대중가수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라며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방송금지’당했는데 아마도 천기 누설이 그 이유였을 것이다.
≪자료≫ <노동해방실천연대(준) 국가보안법 사건 1심 무죄판결에 부쳐>의 다음 내용이 인상적이다. “재판부는 해방연대가 의회제도와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죄판결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 그리고 북과 쏘련 체제를 해방연대가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도 무죄판결의 근거가 되었다.”고 한다. 국가보안법이란 자본주의 국가, 체제에 적대하는 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국가기구(의회제도와 선거제도)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쏘련과 이북을 부정한다면 국가보안법상 무죄가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 쏘련, 이북에 대한 관점은 혁명의 기본적인 문제, 적과 아를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 자본주의 재판부가 자칭 “사회주의 혁명가들”에게 혁명의 원칙과 핵심을 가르치고 있다.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2013. 10. 6.
편집출판위원장 권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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