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투쟁의 의미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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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 회원

 

 

 

  1. 들어가면서

지난 2월 13일 GM 자본은 2,100여 명이 노동하고 있는 한국 GM 군산 공장을 오는 5월까지 폐쇄를 하고, 전체적으로 한국 GM에서 노동하고 있는 약 1만5천여 노동자들 중 2천여 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GM 자본의 구조조정 계획안 발표 이후 한국GM지부를 비롯하여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운동은 발 빠르게 ‘GM 횡포 저지 및 노동자 살리기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범국민 실사단’ 사업과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30만 일자리 살리기 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GM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로 인해 삶의 벼랑 끝으로 내 몰린 현장 노동자들의 화답은 지난 3월 2일 2,500여 명의 희망퇴직 신청이었고, 3명의 한국 GM 노동자들의 자살이라 불리는 사회적 학살이었다.

인원을 감축하고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 그리고 경영을 위한 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자본철수’하겠다는 GM 자본의 협박은 그 ‘협박’ 자체가 현실성이 있건 없건 그것을 떠나 노동자 계급에게 심각한 이데올로기 공세로 나타난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시절 기아자동차의 ‘자본철수’를 빙자한 구조조정 공세는 노동자 계급에게 ‘회사 살리기’를 위한 양보교섭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3월 금호자본이 철수를 전제로 해외 매각을 선택했던 금호 노동자들의 선택 또한 이러한 이데올로기 공세로부터 한 치도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는 실례일 것이다.

GM 자본의 ‘자본철수’를 빙자한 구조조정 공세 또한 마찬가지로 노동자 계급에게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그리고 정부의 자금지원을 전제로 GM 자본의 경영유지를 요구하는 투쟁을 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 노동자 계급에게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 특히 GM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제 대우조선과 울산의 현대중공업 등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 공세 등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자본주의 블록에서 일상화 되고 있는 저성장 경제정세라는 공황기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인간답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길일 것이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 계급이 구분되고, 사적소유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절대 진리인양 강제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철수’는 어찌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자본의 운동이다. 아니 오히려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보다 많은 이윤을 위해 자본이 철수하기도 하고 새롭게 정착도 하는 모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찬양 받아야 하는 자본의 참 모습(?)일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별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한다. 이러한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은 부르주아에 의해 강제되며, 부르주아가 전취하는 이윤을 극대화 한다는 전제하에 살인적 경쟁으로 내 몰리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 상호간의 경쟁처럼 부르주아끼리도 경쟁을 한다. 부르주아들끼리의 경쟁 또한 노동자 상호간에 경쟁과 마찬가지로 ‘이윤 극대화’를 전제로 한다. 부르주아에 의해 강요되는 노동자 상호간의 경쟁이나 부르주아들끼리의 경쟁 모두는 부르주아가 전취하는 ‘이윤 극대화’를 지상과제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참 모습이다. 이러한 노동자와 노동자 그리고 자본가와 자본가 상호간 즉 계급내부의 경쟁 뿐 아니라 소위 자본의 이동이라 불리는 ‘자본 철수’의 현상도 마찬가지로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전제하에 행해지는 자본 운동 그 자체인 것이다. 이러한 경쟁의 과정에서 밀리는 자본은 당연하게도 자본 경쟁 시장에서 퇴출을 당하게 된다. 물론 퇴출되는 자본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살아왔던 노동자들 또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 몰리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특히나 기업별 노동조합이 중심이며 사회임금성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한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퇴출 즉 직장 파산은 곧 바로 노동자 자신 뿐 아니라 노동자 가족까지 생존의 절벽으로 내 몰리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자본운동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태도이다. 흔히들 ‘자본 철수’ 또는 ‘자본 이동’이라 불리는 자본 운동에 대해 대부분의 노동자 투쟁의 모습은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가 다른 곳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먹이가 되는 모양새로 양보 교섭을 전제로 철수를 협박하는 자본을 붙잡는(?) 즉자적 투항의 모습을 보이곤 하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즉자적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문제는 자본이동에 대한 이러한 양보 교섭을 전제로 하는 노동자의 즉각적 투항의 모습은 노동자 계급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아니 도움은커녕 다른 먹이를 찾아 헤매는 자본을 붙잡을 수도 없고 설사 이번의 양보교섭을 통해 붙잡는다 하더라도 지속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지난 2월 군산공장의 폐쇄와 인원감축이라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GM 자본의 한국 시장에서의 자본 철수는 노동자 계급의 양보교섭을 요구하는 ‘협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자본 철수’라 불리는 ‘자본 이동’일 수도 있다.

문제는 “‘협박’인가? 또는 ‘자본 이동’인가?”가 아니라 GM 자본의 이러한 구조조정 공세에 한국GM지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국 노동자 계급의 모습과 태도는 “어떠한 원칙과 내용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사회 운영에 있어 유일한 철학인양 치부되는 자본주의 사회가 존속・존재하는 상황에서 ‘자본철수’로부터 노동자 계급이 당하는 생존의 문제, 고용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접근해야 할 것인가? 아니 당장 한국 GM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공장이 폐쇄되고 공공연하게 자본이 철수한다는 협박(아니 요즘의 분위기를 보면 협박이 아니라 진짜 철수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GM지부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쟁취 투쟁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투쟁의 무기를 가지고 전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이제 우리는 답을 해야 한다. 이는 단지 기약 없는 미래의 상황에 대해 덕담하듯이 훈수 두는 문제가 아니라, 2018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 GM 자본의 구조조조 공세와 진행 상황

한국 GM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있어 업계 3위이며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이 1만 4천여 명이며 협력업체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30만 명에 이르는 거대 자본이다.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 GM 자본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하였다. 다국적 자본으로서 GM 자본은 한국에서 뿐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하는 초국적 자본으로 ‘자본 철수’를 무기로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하며 해당 국가 정부를 상대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악명 높은 자본이기도 하다.

2008년 GM 자본이 인수한 스웨덴의 사브 자동차의 경우 사브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스웨덴 정부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한 바가 있다. 이에 스웨덴 정부가 자금 지원을 거부하자 스웨덴 사브 자동차에서 철수를 하였다. 또한 GM 자본은 2014년 호주의 GM 홀덴 공장과 2016년 캐나다의 오샤와 공장도 마찬가지로 자본 철수를 무기로 해당 정부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하다가 자금 지원을 받지 않게 되자 실질적 철수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GM 자본의 모습을 보면 이번 한국 GM을 상대로 한 ‘자본철수’ 협박은 단순한 협박을 넘어 현실화 될 가능성 또한 높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GM 자본은 지난 2002년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후 15년 동안 한국 GM(대우자동차)를 껍데기 공장으로 만들었다. GM 자본은 한국 GM에게 막대한 R&D(Research and development) 비용을 부과했다. 2016년 한해만 6,14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GM 자본에게 부과하는 등 2014년부터 2016년까지 GM 자본이 한국GM으로부터 가져간 연구개발비가 총 1조 8589억 원이다. 한국 GM이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 누적된 적자 금액인 1조 9718억 원이랑 비슷한 금액이다. 이뿐 아니라 GM 자본이 2013년 유럽 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시킬 때 철수 비용 2916억 원을 한국 GM이 지불하게 하였으며, GM 자본의 구매물류・회계 시스템을 한국 GM이 사용하는 대가로 수백억 원을 가져갔다. 또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GM 자본의 업무 지원비 1300억 원을 한국GM이 지불하기도 하였다. 결국 GM 자본이 2002년 대우자동차를 인수 한 뒤 현재까지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자본에게는 국적이 없다’라는 자본의 계급적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한국 GM는 대부분의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홀수년도는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짝수년도는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사업장이다. 지난 2017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은 2017년이 마무리 되는 12월 29일 잠정합의를 함으로써 마무리가 되었다. 한국 GM의 2017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은 여타의 사업장과는 달리 ‘4년 연속 적자’라는 조건에서 진행이 되었던 교섭이었다. 금속노조 한국GM지부(지부장 임한택)은 양보교섭 기조에서 한국 GM이 요구하는 회사 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으나 정작 한국 GM이 자신이 제시한 안을 거부함으로써 12월 20일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2017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이 마무리 되었다.

양보교섭 기조였기에 대부분의 합의안이 문제가 있었지만 2017년 임금협약안 중 가장 큰 문제는 2018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2018년 2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내용이었다. 2017년 임금협약안에 2018년 임・단협을 2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합의을 통해, 2002년 대우차 인수 이후 GM 자본이 취한 행동과 4년간 연속 적자라는 한국 GM의 상태를 보면, 결국 초국적 GM 자본의 철수가 일정 예상이 되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 GM의 2017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2018년 1월 9일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이 된 후 한 달이 조금 넘은 2018년 2월 13일, GM 자본은 5월까지 군산공장 폐쇄와 2100여 명의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이었다.

 

2018년 1월 9일 2017년 임금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찬반 투표에 붙였던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한 달도 채 안된 1월 24일 2018년 임・단협 교섭을 요구했다. 물론 이렇게 빨리 임・단협 교섭 요구를 한 것은 교섭 차수 확보를 통해 예상되는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위한 파업권을 합법적으로 따내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2017년 임금합의안에 근거한 것이었다. 1월 24일 금속노조 한국GM지부의 2018년 임・단협 교섭 요구 이후 노동조합은 1주일 뒤인 1월 30일 제82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였으나, 구체적 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2월 7일 1차 2018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였다. 1차 임・단협 교섭이 별 성과 없이 마무리 되자마자 곧 바로 1주일 후인 2월 13일 GM 자본은 ‘군산공장 5월중 폐쇄와 2천 1백여 명의 노동자 인원감축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한국 GM을 둘러싼 구조조정 정세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GM 자본의 구조조정 계획안 발표 이후 3월 2일까지 받은 희망퇴직 희망자 수가 애초 자본이 요구했던 2,100여명을 훨씬 상회한 2,500여명이 신청함으로써 한국GM을 둘러싼 첫 번째 전투에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패배했음이 확인되었다. 부평공장에서 700여명, 창원공장에서 120여명, 군산공장에서 950여명, 정비 공장에서 230여명, 보령 공장에서 10여명과 사무직 500여명 등 총 2,500여명이 신청한 희망퇴직 신청자의 수가 의미하는 것은, 단지 GM 자본이 요구한 2천여 명을 넘었다는 산술적 의미를 넘어선다. 한국 GM 노동자들에게 금속노조 한국GM지부가 구조조정 투쟁에 있어 당당한 투쟁의 무기로서 그리고 최소한의 기댈 수 있는 디딤돌로 존재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 노동자들의 상태는 희망퇴직 신청 이후 3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으로, 그리고 폐쇄계획이 발표된 군산공장 노동자들이 자신의 공장을 벗어나 부평공장으로 와서 투쟁을 하는 모습에서 엿볼 수가 있다.

GM 자본의 구조조정 계획 발표와 다수의 현장 노동자들이 투쟁 대신 희망퇴직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현장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자 3월 10일 한국 GM의 현장조직들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민추위, 민노회, 민주현장, 혁신연대, 실천회, 한노회, 희망세상, 현동회, 민사노 등 한국 GM 현장조직과 비정규직지회, 변혁당 GM분회, 공투단 등이 참여하여 ‘현 시기 한국 GM 노동자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GM 자본의 구조조정 계획 발표 이후 진행된 첫 번째 현장 활동가 토론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310일 현장 토론회에서 제출된 내용 들

 

― 우선적으로 한국 GM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 투쟁(부평 공장 앞 천막 농성 투쟁)이 전개되는 과정에 법원으로부터 정규직 판결이 났지만 구조조정 사태로 묻혀 지면서 비정규직 투쟁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회적으로는 한국 정부와 GM이 협상을 하고는 있으나 협상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빠져 있는 부분과 현장이 너무 조용하다.

― 한국GM지부는 1인 시위 정도의 수준으로 투쟁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현장 조직 중심의 현장 활동가들의 적극적 현장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도 움직이게 하고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력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 금속노조는 한국GM지부와 함께 대책위를 꾸리고 민주노총은 범국민 대책위를 꾸리고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한국GM 노동자들의 투쟁의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장 투쟁은 너무나 조용하다.

―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 지부 차원의 투쟁은 없고 지회 차원에서도 공장 점거 투쟁 등 구조조정 저지 투쟁 전선을 만들려는 투쟁이 없었다.

― 군산공장에서 9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부평으로 상경투쟁을 했으나 한국GM지부의 미온적 대응과 부평 공장의 참여 부족으로 군산공장 지회 조합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 군산지회는 군산공장 옥쇄투쟁도 하겠다는 투쟁 의지가 있다. 그러나 한국GM지부가 이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비공장도 마찬가지이다.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9개 거점 50% 축소 등 회사 측의 구조조정 공세에 노동조합 차원에서 대응이 없다 보니 정비 조합원들이 대거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 구조조정 상황 속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현장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조합이 제대로 입장을 내걸고 대응했어도 희망퇴직이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한다.

― 지난 희망퇴직 대응 관련 노동조합 뿐 아니라 현장 활동가들도 현장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다. 2018년 임・단협 요구는 임금과 성과급을 요구해야 하며 현장 활동가들이 앞장서서 투쟁을 하자.

― 이번 2018년 임・단협 요구안에 분명하게 ‘총 고용 보장’을 명시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 현장 활동가들이 앞장서서 현장의 작은 투쟁이라도 만들어 가자. 현장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지 않는가.

3월 10일 한국 GM 제 현장조직 토론회는 분명하게 지난 희망퇴직과 군산공장 폐쇄 관련한 GM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에 대해 노동자 계급의 입장을 확고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현장의 노동자들이 투쟁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노동조합이 투쟁을 전제로 현장 조합원들에게 희망과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GM 자본의 철수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요구는 총고용 보장에 있으며 명확하게 양보교섭이 아닌 임금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보와 후퇴를 보이고 있는 노동조합을 투쟁으로 견인하기 위해 현장 활동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3월 15일 84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018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였다. 임・단협 요구안 확정 이후 노동조합은 수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자본철수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GM 자본의 입장에서는 전혀 교섭 테이블에 성실하게 응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교섭은 계속 무성의하게 마무리 되었다. 오히려 GM 자본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과의 교섭보다는 한국정부와의 흥정을 통해 지원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합리적 태도일수 있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GM 횡포 저지, 노동자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4월 12일 발족하여 첫 번째 사업으로 ‘한국 GM 범국민 실사단’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범국민 실사단 사업은 지난 3월 12일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 GM 실사’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더불어 금속노조의 경우 한국GM지부와 함께 4월 10일 ‘한국 GM 부실 원인 규명 대 토론회’ 개최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초국적 자본으로서 GM 자본이 대우차 인수 이후 지금까지 해 왔던 한국GM 운영에 대한 ‘횡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실사단 사업’, ‘부실 원인 규명’ 사업 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GM 구조조정 저지 투쟁 관련 일지

 

2018.01.09. : 한국 GM 2017년 임금인상 잠정합의안 가결

(조합원 총회)

2018.01.24. : 한국 GM 지부 2018년 임・단협 교섭 요구

2018.01.30. : 한국 GM 지부 82차 임시대대

2018.02.07. : 한국 GM 임・단협 1차 교섭

2018.02.13. : 한국 GM 군산 공장 5월말 까지 폐쇄 및 2,100명

구조조정안 발표

2018.02.22. : 한국 GM 지부 83차 임시대대

2018.02.23. : 한국 GM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30만 일자리 살리기 투쟁(부평역, 300여명)

2018.02.28. : 한국 GM 2차 임・단협 교섭

2018.03.02. : 한국 GM 2,500여 명 희망퇴직(부평 696명,

창원 113명, 군산 941명, 정비 223명), 보령 9명,

사무 500명(현장 1,982명 + 사무 500명) 신청

2018.03.02. : 한국 GM 부평 공장 희망퇴직 노동자 자살

2018.03.06. : 한국 GM 희망퇴직(우편 접수 포함)마감

2018.03.10. : 한국 GM 제 현장조직 토론회(8개 조직 참여)

2018.03.12. : 한국정부(산업은행)에서 한국GM 실사 시작

2018.03.15. : GM 지부 84차 임대 – 2018년 임・단협 교섭

노동조합 요구안 확정

2018.03.16. : 민주노총 긴급 중집

2018.03.20. : 한국 GM 5차 임・단협 교섭

2018.03.21. : 한국 GM 6차 임・단협 교섭

2018.03.24. : 한국 GM 부평 공장 희망퇴직 노동자 자살

2018.04.05. : 한국 GM 부평 공장 희망퇴직 노동자 자살

2018.04.10. : 한국 GM 부실 원인 규명 대 토론회

2018.04.10. : GM 횡포 저지 노동자 살리기 범국민대책기구

2차 준비회의

2018.04.12. : GM 횡포 저지 노동자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1차 공동대표자회의

2018.04.13. : 한국 GM 범국민 실사단 1차 자문회의

2018.04.16. : GM지부 85차 임대 – 양보안 제시

2018.04.16. : 9차 임・단협 교섭

2018.04.17. : GM횡포 저지 노동자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1차 실무집행위원회 회의

2018.04.17. :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018년 임・단협 쟁의조정

결과 ‘조정중지’결정

2018.04.17. : 인천상공회의소 등 62개 단체 ‘한국 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궐기 대회,

3천여 명 참석하여 노사 상생 요구

2018.04.18. : 10차 임・단협 교섭

2018.04.18. : 한국 GM 범국민 실사단 2차 자문회의

2018.04.19. : 11차 임・단협 교섭

2018.04.19. : 한국GM 현장 투쟁을 위한 1박2일 농성(부평공장 앞)

2018.04.19.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2018.04.20. : 법정관리 신청 예정

2018.04.20. : 18년 임・단협 관련 한국GM ‘회사 제시안’ 제출

2018.04.20. : 12차 임・단협 교섭

2018.04.21. : 13차 임・단협 교섭

2018.04.23. : 법정관리 신청 예정

 

종합해보면 GM 자본은 2002년 한국 대우차를 인수한 이후 한국 GM을 운영하면서 2018년 현재까지 자본으로서 성실(?)하고 세련되게 이윤을 전취했다. 먹이가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먹이를 찾아 떠나가는 하이에나처럼 GM 자본은 서서히 자본 철수를 준비하는 듯 하고 있다. 물론 ‘또 다른 먹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지원금이나 또는 한국 GM 노동자들의 이에 걸 맞는 ‘희생이나 양보’가 전제된다면 GM 자본의 철수 시기가 늦춰지거나 혹은 장기간 GM 자본이 한국 GM을 경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자본으로서의 GM의 존재 근거인 ‘이윤 극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할 뿐이다.

 

지금 한국 GM 구조조정을 둘러싼 주체들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계급은 바로 GM 자본이다. GM 자본은 2월 13일 구조조정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3월 6일 계획보다 많은 2,500여 명의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았고, 이후 ‘자본철수’를 무기로 한국 정부에게 지원금을 요구하는 협상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공장 폐쇄를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권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라는 자본주의 작동원리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GM 자본에게 철수하지 말 것을 애원하는 투의 협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그리고 한국GM지부 등 노동조합운동은 정부의 실사단 사업에 대응하는 ‘범국민 실사단’ 사업이나 한국 GM의 부실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응일 뿐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운동의 대응에 대해서 한국 GM 노동자들의 태도는 분명했다. 2,500여 명의 넘는 희망퇴직 신청과 3명의 노동자들의 죽음이 바로 그에 대한 화답이었다. 버티고 투쟁하겠다는 희망을 노동조합운동이 만들지 못하고 있음을 한국 GM 노동자들은 온 몸으로 보여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1. 희망은, 대안은 투쟁이다.

 

GM 자본은 한국자동차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고 혹은 지속적으로 한국 GM을 경영할 수도 있다. 위에서 지적을 했듯이 지속적으로 ‘이윤’을 전취할 수 있다면 당연하게 GM 자본은 한국 시장에 남을 것이며, 그 반대로 ‘이윤’을 전취할 구조가 안 된다면 당연하게 철수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자본철수’를 빙자한 구조조정 공세가 GM 자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2018년 지금의 문제만도 아니라는 점이다. 2008년 세계 자본주의에 휘몰아친 공황기 저성장 경제 정세에서 이러한 ‘자본철수’를 빙자한 구조조정 공세는 일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한 GM 자본이라는 초국적 자본뿐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자본이나 또 다른 그 어떠한 자본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그리고 한국GM이 범국민 실사단 사업과 부실 원인 규명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한국 GM 노동자들은 광범위한 희망퇴직 신청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절망적인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GM 노동자들의 모습이, GM 자본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대해 한국GM지부 군산지회의 옥쇄파업이라도 하겠다고 투쟁의 모습이, 그리고 지난 3월 10일 진행된 제 현장조직 토론회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앞장서서 현장 투쟁을 조직할 것을 제안하는 모습이 바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그리고 한국GM지부의 전면적 투쟁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세계 경제는 존재하지만 세계적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일국수준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적 대립은 노동자 계급의 즉자적 투쟁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노동자 계급 정당과 개별 부르주아 계급의 집단적 대리로서의 부르주아 국가와의 대립은 존재하지만 세계적 수준에서의 부르주아 계급의 대리로서의 세계국가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돈이라는 화폐 자본과는 달리 토지이라는 고유한 노동수단과 생산설비, 시설 등 생산수단은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이동하지는 못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생산수단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전면적 통제이다. GM 자본의 ‘자본 철수’를 빙자한 구조조정 공세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대응은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한국 GM의 생산수단을 노동자 계급이 움켜쥐고 투쟁과 교섭을 전개하는 길 뿐이다. 즉 GM 자본의 ‘자본철수’에 대한 한국GM 노동자들의 투쟁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 공장 점거 ―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투쟁은 한국 GM 노동자와 GM 자본이라는 개별 노-자간의 투쟁이 아니다. 노동자 계급과 총 자본의 대리인으로서의 국가와의 투쟁, 즉 총 자본의 대리로서의 법과 제도 그리고 경찰과 검찰 등 국가 폭력 기구와의 투쟁을 의미한다.

 

GM 자본의 ‘자본철수’를 빙자한 노동자 계급은 우선 첫 번째로 공장 점거를 전제로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투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 GM 구조조정 관련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자본철수’를 빙자하는 구조조정 공세를 자행하는 GM 자본이 아니라 현재의 부르주아 국가권력인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생산수단을 통제―공장점거―를 전제로 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100만 대 생산이 가능한 한국GM의 생산수단을 노동자 계급이 부여 쥐고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총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전면적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땅이라는 노동대상과 생산설비 등 생산수단의 자본의 소유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그 자체가 부평에 있고 군산에 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GM 자본이 ‘자본철수’를 빌미로 협박을 해 오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노동자 계급은 공세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인수할 것을 요구해 들어가는 한국GM의 국유화 요구 투쟁을 전면에 걸고 한국GM 노동자들의 총 고용 보장 투쟁을 전개해 들어가야 한다.

투쟁의 요구는 노동자 계급의 희망이자 구체적 투쟁 조직화의 수단이다. 철저한 범국민적 실사나 한국GM을 상대로 GM 자본이 저지른 횡포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한국 GM의 30만 노동자 및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는 못한다. 중요한 것은 한국GM의 지속적 경영과 함께 총 고용의 보장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윤’을 위해 헤매는 GM 자본의 바지자락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한국 GM의 생산수단이 존재하고 있는 한국에서 한국정부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한국 GM의 지속적 경영을 요구하고 총 고용 보장을 요구해 들어가는 투쟁을 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 요구를 분명히 할 때만이 희망퇴직과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으며, 이것 만이 침체되어 있는 현장 투쟁을 조직할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투쟁의 동력은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노동조합운동으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로의 확장해 들어가야 한다.

 

GM 자본의 군산공장 폐쇄와 2100명의 인원감축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군산공장 조합원들은 옥쇄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투쟁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타협적 태도에 분노하며 절망적인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3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절망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3월 10일 현장 활동가 토론회에서 부족하지만 현장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현장 활동가들이 앞장 서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도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투쟁 동력을 중심으로 한국GM지부를, 금속노조를 그리고 민주노총을 압박해 들어가야 한다. 다행히도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민주노총에서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제안하면서 민주노총을 압박해 들어가고 있다. 문제는 현장 투쟁이다. 한국 GM 부평공장이, 지난 시기 군산공장처럼 조용하다면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투쟁을 조직하기 어렵다. 당장 부평공장을 중심으로 투쟁의 판을 만들어야 한다. 현장 투쟁의 한 예로 공장 안 천막농성 투쟁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부평공장 곳곳에 전국의 동지들이 달려와 한국 GM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의 천막을 수십, 수백 개 치고 부평공장의 기계를 접수한다면 교섭과 투쟁은 노동자 계급에게 유리하게 형성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GM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핵심으로 전 계급적 투쟁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과 함께 한상균, 이영주 등 노동자 계급의 구속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한 실질임금 삭감, 교육 공무원 노동조합 불인정 등 법과 제도를 동원한 노동자 계급 탄압,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 산업 구조조정에 이어 금호타이어, 한국GM 등 구조조정 공세 등 노동자 계급을 향한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각각의 투쟁이 노동자계급의 이름으로 모아져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 멀리 울산에서 거제에서 그리고 부평에서 구조조정 저지 투쟁, 서울 광화문 한 복판에서 노동3권 요구를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식농성 투쟁, 전국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과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의도 국회 앞 투쟁 등 이 모든 투쟁은 바로 노동자의 투쟁이며 노동자 계급의 이름으로 모아져야 되는 투쟁이다. 한국 GM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하나로 모아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철폐, 완전한 노동법 개정 쟁취’으로 모아가자.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May 22nd, 2018 | By | Category: 정세와노동, 현장 | 조회수: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