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의 문제와 노동자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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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찬 | 연구위원장

 

 

머리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동하고 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얼마 전 이북에서는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의 중단, 핵실험장의 폐쇄를 발표했다. 부르주아 언론은 이를 두고 비핵화를 위한 중대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북에서 행한 조치는 일종의 모라토리움이며 이 조치의 향후 전망은 남, 북, 미 등의 향후 행보에 달려 있다.

현재 북-미 간에는 정상회담의 장소, 일시, 의제 등을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이 결코 녹녹치 않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불가역적 비핵화라는 이북의 굴복을 노리고 있고 이북의 입장에서는 핵을 지렛대로 하여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상황에서 북과 미국의 입장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삼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또한 이러한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핵화만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의 문제도 서서히 제기되고 있다. 비핵화가 미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하는 쟁점이라면 평화협정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이북만이 아니라 남한의 노동자와 민중들의 입장이기도 하며 나아가 중국, 러시아의 지지를 받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의 자본가계급의 상당한 부분도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를 논하려고 한다. 즉,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이 관철되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평화 논의는 매우 불완전하며 수많은 고비가 있을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한-미 동맹은 지금까지 분단질서를 유지하는 장치였고 21세기 지금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헤게모니를 관철하는 장치이며 한-미 군사훈련과 전쟁위기에서 보듯이 한반도의 정세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한-미 동맹을 극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다.

 

 

  1. 한-미 동맹에 기초한 평화의 모순

 

미국의 헤게모니는 쇠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헤게모니를 관철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쇠퇴하는 헤게모니라는 조건에서 그 쇠퇴를 지연시키고 새로운 헤게모니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여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미국 주도의 시리아에 대한 폭격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한반도에서, 동아시아에서 전쟁위기가 대화국면으로 전화된 것은 이북의 핵, 중국의 평화견지 노선 등으로 인해 미국의 힘의 관철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미국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관철하는 주요 고리이다. 또한 한-미 동맹은 한국 민중의 의사에 반해 미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한반도 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토대이다. 이러한 것이 한-미 동맹의 진정한 의미인데 문재인 정권은 그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한-미 동맹을 평화의 동맹으로 포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만적 성격을 감출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하는 한반도 평화는 매우 제한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 한반도 평화라는 것은 전쟁의 위협을 전제로 하는 평화를 의미하며 진정한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 즉, 언제든지 전쟁으로 전화될 수 있는 불안정한 평화에 남북한의 민중들이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반도 평화를 수립한다는 것은 남한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질서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한사회의 신식민지적 성격이 고착, 강화되는 것이다.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데올로기 등 제반의 영역에서 남한사회에 대한 신식민지적 지배를 유지, 강화해 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평화의 동맹으로 포장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의 담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남한 사회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한반도 평화의 전망은 중대한 것이지만,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 한반도 평화라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와는 한참 거리가 멀고 나아가 남한 민중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1. 계급투쟁의 연속으로서 평화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문제는 남북한 민중의 입장에서 절실한 문제이다. 그러나 전쟁이 정치의 연속이듯이 평화의 문제 또한 계급적 입장에서 접근할 때만 올바른 전망을 세울 수 있다. 현재의 제국주의적 세계질서에서 전쟁의 근원은 제국주의이다. 가장 최근까지도 시리아 등 약소국을 가차없이 침략하고 폭격하고 있는 것이 제국주의이다. 이러한 상황은 제국주의가 제국주의이기를 멈추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가 된 이래로 갖게 된 불가피한 속성이다. 더 이상 ‘자유’가 아닌 ‘지배’를 원하는 독점자본, 단순히 후진적 농업지역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한 공업지역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곳을 지배하려는 것이 제국주의의 열망이고 속성이다. 그러한 열망의 결과 발생한 것이 제1차와 제2차의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이었다.

한반도에서 작년에 발생한 전쟁위기는 미제국주의의 속성을 가감없이 보여준 것이었다. 세계대공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 한 것이 작년 전쟁위기의 본질이었다. 이러한 전쟁위기 국면이 현재의 대화국면으로 전화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힘의 행사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대립물이 아니다. 전쟁을 야기하는 원인을 극복할 때만 평화가 담보된다. 즉, 평화는 전쟁위기를 이겨내는 결과 담보되는 것이다. 전쟁위협에 굴하지 않고 평화의 기치를 견지하는 것, 전쟁위기의 근원이 제국주의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 제국주의가 야기하는 전쟁위기에 대해 반전평화투쟁의 기치를 드는 것 등이 평화를 담보하는 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평화는 계급투쟁의 연속이다. 따라서 전쟁위기를 야기하는 원인인 미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 평화라는 문재인 정권의 기만적인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는 투쟁이 중요하다. 한-미 동맹은 결코 평화의 동맹이 아니라 전쟁의 동맹이라는 것, 그리고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하는 평화는 언제든지 전쟁으로 전화될 수 있는 기만적 평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해야 한다.

이와 같이 평화는 계급투쟁을 접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연속으로서 쟁취되고 획득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는 미제국주의를 극복하고 남한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자주적 민족통일을 이룰 때만 가능할 것이다.

 

 

  1. 한반도 평화와 한국자본주의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 평화라는 이데올로기는 이와 같이 기만적이다. 그런데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관념의 산물이 아니라 물질적 근거를 갖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한국의 자본가 계급과 미국의 자본가계급의 종속적 동맹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 한반도 평화라는 것은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한국의 자본가계급과 미국의 자본가계급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점에서 한국의 자본가계급과 미국의 자본가계급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인가? 그것은 첫째,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이북의 핵에 대해 통제하는 것, 둘째, 그것을 기초로 이북을 자본 투자의 시장으로 전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세계대공황의 조건에서 남한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과잉자본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과잉자본의 출구로서 이북을 상정하는 것은 충분한 가능성을 갖는 것이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자본의 투자를 통해 이북을 서서히 자본주의로 견인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 한반도 평화는 궁극적으로 이북의 자본주의화를 목표로 한다.

이북은 현재 자신들의 체제를 ‘유연한 계획경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와는 일정한 선을 긋고 있다. 만약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일정한 결과를 낳는다면 이북에 대한 자본의 투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북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생산관계 하에서 자본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남한 자본주의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국면이 될 것이다. 이북에 대한 투자는 남한 자본주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축적의 공간을 여는 것이고 이는 남한 자본주의에 일정한 추동력을 줄 수 있다.

남한의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화해 국면을 계급 간의 화해 이데올로기로 전화시키려는 자본가계급의 대대적 공세가 예상되고 이는 남한의 운동세력에 어려운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급화해 이데올로기 공세를 이겨내고 사회주의의 기치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그런데 남한 자본의 이북에 대한 투자는 한반도 평화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단 체제, 분단 질서의 일정한 이완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운동의 발전에 긍정적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반공이데올로기를 극복하면서 자주적 민족통일과 사회주의의 전망을 개척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1. 문재인 정권의 ‘개혁’과 6.13 지방선거

 

현재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70% 내외로 여전히 고공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지금과 같이 높은 이유는 ‘개혁’을 기치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간의 화해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개혁’은 철저히 한국자본주의의 이익에 따르는 개혁이다. 즉, 문재인 정권은 ‘개혁’의 이름으로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전일적으로 관철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내세웠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실상 쑈에 가까운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저임금에 산정되는 범위의 확대를 통해 빛이 바래고 있다. 그 외에 장시간 노동의 문제 등 노동권 분야에서는 ‘개혁’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여타의 사회권 분야에서도 개혁은 빛을 바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비리로 인한 낙마, 드루킹이라는 정치브로커를 통한 댓글조작의 문제 등이 겹치면서 자유주의적 개혁의 실상, 그 계급적 성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전히 석방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이라는 파쇼적 악법의 문제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권의 ‘개혁’은 서서히 빛을 바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이유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한 반대급부, 그리고 촛불 시위로 탄생한 정권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정치지형이 여전히 촛불시위 당시의 상황, 즉, 민주-반민주의 구도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 6.13 지방선거를 거치며 한국의 정치지형은 더 이상 민주-반민주 구도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이후의 정치지형은 ‘개혁’을 둘러싼 지형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계급적 성격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노동운동의 전망과 전략의 문제

 

격동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세,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개혁’ 하에서 노동운동은 자신의 전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GM 노동자의 투쟁, 그리고 곳곳에서 고공농성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한 투쟁들이 모아지지 못하고 있고 고립되고 분산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게다가 민주노총 지도부는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 테이블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형국이어서 투쟁 전선은 좀처럼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 협의는 말이 좋아 협의이지 그것은 계급화해 이데올로기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원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화해는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굴종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모든 생산적 부를 자본가가 장악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과 이데올로기 기구를 모두 자본가가 장악한 상태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와 결코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계급화해는 굴종 이상의 의미를 결코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노사정 테이블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기만성을 폭로하면서 한국자본주의에 맞서는 전망을 가져야만 한다.

이와 같이 노동운동이 한국자본주의에 맞선다는 결의와 전망이 약화된 것은 한편으로 조합주의 이데올로기가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 속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신자유주의 공세가 강요하는 조합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느덧 지배적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전투적 조합주의에 기대어 노동운동의 재생을 꾀하는 흐름이 있지만 전투적 조합주의 또한 조합주의의 하나이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자본주의 자체와 노동자계급은 화해할 수 없다는 의식,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만이 현재의 노동운동의 난맥상을 타개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자계급의 분열은 조합주의로는 극복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러한 분열을 넘어서는 전망이 필요하며 그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분열을 강요하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반대라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전략의 문제가 대두된다. 한국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전략, 한국자본주의와 맞서며 자본주의의 착취 자체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전략,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을 가져오는 계급질서 자체를 극복하는 전략, 이러한 전략이 제출될 때만 현재의 노동운동은 난맥상을 극복하고 전망을 찾을 수 있다.

80년대의 운동에서 수많은 전략논쟁이 있었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당면 변혁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고 노동자계급의 동맹군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러한 전략논쟁은 한국자본주의와 비타협적으로 맞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고 그 자체로 조합주의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런데 2018년 현재 한국자본주의는 고도로 발전을 이루었고 그에 따라 자본과 노동의 모순은 심화될 대로 심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분열을 딛고 다시금 한국자본주의와의 비타협적 전선을 꾸려내는 것은 변혁 전략의 제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전략의 문제에 천착함으로써 한국자본주의와 맞서는 전선을 서서히 꾸려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문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전제로 하며 나아가 세계 제국주의 질서와 한국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전면적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가 격동을 하며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는 시기이며 각 계급세력의 전략이 맞부딪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외적 조건, 국제적 조건은 노동운동의 분열과 낙맥상이라는 내적 조건과 맞물리면서 다시금 전략의 문제가 제기되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결론

 

현재의 정세, 격동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는 노동자계급의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것이다. 첫째, 한-미 동맹에 기초한 평화라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분쇄하고 미국에 대한 반대, 반제국주의를 분명히 하는 평화투쟁 노선이 요구된다. 한-미 동맹에 기초한 평화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평화이며, 언제든지 전쟁으로 전화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평화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계급화해 이데올로기로 전화되는 것을 저지하고 사회주의의 기치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도록 투쟁해야 한다. 한반도와 남북간의 평화의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와 제국주의 간의 평화공존의 문제이며 그러한 평화공존은 국내적인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6.13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한국의 정치지형은 민주-반민주 구도에서 벗어나 ‘개혁’을 중심으로 한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노동자계급은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계급적 성격을 폭로하며 자본에 맞서는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격동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는 각 계급세력의 전략이 맞부딪히는 자리이며 남한의 노동자계급은 현재의 노동운동의 분열과 난맥상을 딛고 변혁전략의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자본주의와 맞서는 총전선을 서서히 형성해가야 한다.

현 정세는 대화의 흐름과 전쟁의 흐름이 맞부딪히면서 회오리 운동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계급화해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계급적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변혁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조합주의를 넘어서는 노동운동의 전망을 세워나가야 한다.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Apr 24th, 2018 | By | Category: 정세, 정세와노동 | 조회수: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