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인사말〉자본주의는 “영속적이고 만성적인 불황이라는 절망의 진흙탕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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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기 | 소장

 

 

공황과 그에 따른 신용·증시의 붕괴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른바 “구조조정”이 한창입니다. 3월 22일에는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해양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산업은행이 8조원의 자금을 투입한 진해의 STX조선해양은 구조조정을 위해 조합원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 9일까지 노사합의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내놓지 못하면, 정부는 다시 법정관리1)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와 해외매각을 두고 노조와 사측(채권단)이 다투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은 한국GM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2월 13일 GM은,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직원 2천여 명을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90만 대 수준인 한국GM의 생산가능물량을 50만 대 수준을 감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GM의 생산가능물량은 군산공장을 제외해도 70만 대에 수준에 달하므로, 부평과 창원공장에 대한 추가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부평공장은 공장 통폐합과 인력감축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변혁노동자당>에서 진행한 한국GM 부평공장 노동자와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Q: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갖 풍문과 협박으로 맴돌던 (한국GM: 인용자) 사측의 구조조정 공세가 아주 구체화된 양상으로 노동자들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있습니다. 한규은 동지가 근무하는 부서의 구조조정 사례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A: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인 조립2부는 지금 2교대를 하고 있는데요. 캡티바(한국지엠이 생산하는 중형SUV 모델)가 올 5월에 완전히 생산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평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캡티바는 사실상 단종되고, 대체 모델로 미국에서 생산하는 에퀴녹스를 수입해서 국내시장에 출시한다는 게 한국지엠의 계획이예요. 지금 글로벌GM이 신차 배정을 무기로 한국 정부와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이런 압박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실례로, 캡티바 단종을 들먹이면서 “조립2부는 이제 1교대 체제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조립2담당 정규직 노동자 수가 현재 14백 명가량 되는데, 만약 1교대로 전환한다면 이제 반 토막이 나겠죠.

다른 부서의 상황도 가동률에서 편차가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립2부의 경우에는 주 3일 근무 체제이고, 엔진부는 그보다 더 심각해서 한 주에 하루 이틀 꼴로 조업 중인 상황이예요. 2) (이하 강조는 모두 인용자)

 

현재 몰아치고 있는 “구조조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그러면 자본은 어떤 조건에서, 왜, 대거 ‘구조조정’에 나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이윤율에 심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 소동을 피우는 것입니다. 번망기, 그러니까 호황 말기가 될수록 생산이 과잉 확대되고, 그리하여 생산과 소비 간의 모순이 현실화돼가면서, 특히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생산수단과 노동조직을 가진 자본들은 이윤율의 압박을 심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윤율 압박을 견디다 못한 자본들이 하나 둘 파산해가다가, 자본 상호 간의 산업연관과 신용의 연쇄 때문에 대대적인 파산으로 폭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황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호황 말기가 되면, 이윤율 압박을 벗어나고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본은 으레 ‘(산업)구조조정이라는 부산을 떨기 시작하고, 공황기에 가장 격렬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19세기부터 그랬습니다. 3)

이 글에 따르면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시기는 호황기 4) (번영기, 번망기)의 말기, 즉 공황이 막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한창 공황이 진행되는 시기에 가장 격렬하게 구조조정이 진행됩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시기로 보이고, 그래서 위의 인용문에 따른다면 현재의 시기는 호황기(번영기)의 말기, 혹은 공황이 막 시작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17년은 호황기(번영기)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성적 공황”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엥엘스의 글을 봅시다.

 

생산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고 있는데, 시장은 기껏해야 산술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825년부터 1867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정체·번영·과잉생산·공황의 10년 주기의 순환은 사실상 끝난 것 같이 보이고, 우리는 영속적이고 만성적인 불황이라는 절망의 진흙탕 속에 빠지고 말 것 같다. 그처럼 열렬히 기다리는 번영기는 좀처럼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번영기의 도래를 예고하는 듯한 징조가 감촉되자마자 곧 또다시 사라지곤 했기 때문이다. 5)

 

지난 2007년 세계대공황이 발생한 이후, “1825년부터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정체·번영·과잉생산·공황의 10년 주기의 순환은 사실상 끝난 것 같이 보이고”, 침체가 오랜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최근 수년 동안 GDP가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침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극단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침체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2017년에는, 미약하게나마 “번영기라기보다는 침체국면의 탈출, 즉 ‘중위의 호황’의 도래를 예고하는 듯한 징조가 감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국은행”은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세계경제 개선흐름 지속

 

(2017년 ; 인용자) 세계경제는 개선흐름을 지속하였다. 미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고용여건 개선에 힘입어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기업투자도 실적 호조 및 투자심리 개선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유로지역은 고용사정과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다. 일본은 민간소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중국은 환경보호정책으로 인해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ASEAN 5개국은 수출과 내수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브라질과 러시아는 수출과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6)

 

(2017년 한국의: 인용자)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 등으로 개선흐름을 지속하였다. 지난해 3/4분기에는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기대비 1.5%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4/4분기에는 전분기의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추석 장기연휴 등 불규칙적 요인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7)

 

주요국 경제성장률 8)

 

01

 

 

한국경제성장 전망 9)

02

위의 그림(주요국 경제성장률)에서 보면, 미국의 경우 전기대비 GDP 성장률이 2016년 1.5%에서, 2017년에는 3분기에 3.1%, 4분기에는 3.2%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의 전년대비 증가률은 2015년 2.8%, 2016년 2.8%에서, 2017년에는 3.1%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중위의 호황’의 도래를 예고하는 듯한 징조가 감촉되”자마자 공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시작, 그리고 다음의 기사에서 나타나는 “대자본의 지불 준비금 확보”는 공황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시아나 “현금을 확보하라”

광화문 사옥 매각 추진 이어 CJ대한통운 주식 73만주 처분

사측 “재무구조 개선 위한 조치”

 

유동성(현금) 확보를 위해 서울 광화문 사옥 매각에 나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소유의 CJ대한통운 주식을 매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보유 중인 CJ대한통운 주식 738427주를 935억원에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식 처분 이유에 대해선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비핵심 자산 매각”이라고 설명했다. …

재계에선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나빠지자 그룹 차원에서 현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총차입금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4조4400억원 규모인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회사채는 6350억원에 달한다. 재계에선 아시아나항공이 사옥과 주식 매각으로 총 4000억~5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해 유동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유동성 확보 및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10)

 

아시아나 항공이 빚을 갚기 위해 현금이 필요해지고, 이를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붐의 원인과 결과

이윤율이 저하함에 따라서 자본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자본의 최소한이 증대하고, 그 때문에 이 최소한에 못 미치는 소자본들은 투기로 내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투기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 부풀어 오르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가격이 ‘거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거품’이 이는 것은 바로 전반적인 이윤율이 저락되어 있다는 표현이며, 바로 그 때문에 그러한 거품이 일 때면 바로 공황과 그에 따른 신용·증시의 붕괴는 바로 코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후 물론 이윤율이 더 낮아지거나 낮아져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공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황이 발생하면, 수많은 자본이 도산하면서 신용 연계(連繫)가 파괴되어 화폐기근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투기시장에 있던 화폐가 대자본의 수중으로, 자본의 지불 준비금으로 급격히 빨려들어 가면서 그 거품이 꺼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한 상황이 다가오면, 대자본 역시 지불을 위한 준비금, 곧 어음을 막기 위한 준비금을 챙겨야 되고, 그러자면 증시에서 굴리던 돈현금화’, 뽑아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증시는 요동치게되고, 즉 기본적으로는 (급격히) 하락하면서도 등락을 거듭하게 되고, 거기에서 상어는 당연히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게 됩니다. 투기에 나섰던 수많은 소자본들, 그러니까 ‘개미군단’의 계좌는 ‘깡통’이 되면서, 무산자로 무산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11)

 

즉, 공황과 화폐기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라는 “대자본 역시 지불을 위한 준비금, 곧 어음을 막기 위한 준비금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증시에서 굴리던 돈’을 ‘현금화’, 즉 ”‘뽑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황과 그에 따른 신용·증시의 붕괴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주식시장의 ”거품“을 아래 그림에서 확인해봅시다.

 

한국코스피지수 12)

03

 

위의 그림에서 보면 한국주식이 2017년 폭등(“거품 형성”)하고, 2018년 초에 정점을 찍고 현재 불안하게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에 몰리고 있는 대기업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현금을 뽑아가면서 붕괴될 사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생산직 노동자 수가 2017년 2월에 비해, 15만 3000명 감소했다는 다음 기사도 생산의 축소 즉, 공황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강추위..일감 뚝 끊긴 현장직

2월 15만여 명↓ ‘최대 낙폭’..소비자심리도 4개월째 추락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 등 현장직 노동자 수는 8685000명으로 1년 전 8838000명보다 153000명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1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현장직 노동자 수는 지난해 2월 7만 8000명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2개월 연속 평균 6만명 안팎의 증가 폭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증가 폭이 1만 9000명 수준으로 축소된 데 이어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세가 두드러진 현장직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 대부분 조선업이 포함된 제조업 취업자들이다. 13)

04

그래서 우리는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현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중위의 호황기의 도래를 예고하는 듯한 징조가 감촉되자마자 곧 또다시 사라”져 버리고, 공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영속적이고 만성적인 불황이라는 절망의 진흙탕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본에게 더 이상 출구는 없습니다

2007년 말에 시작된 “만성적 세계대공황”이 대략 10년을 경과하고 있는 2018년 현재, 공황이 재발 혹은 재격화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과학기술혁명이 더한층 비약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무인생산시스템임입니다. 다음 기사를 봅시다.

 

AI·자율주행 기술로 ‘無人 항구’ 만든다

반자동 인천신항 터미널 가보니

 

지난 19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 B터미널. 수만개의 컨테이너가 항만에 정박한 대형 화물선들 옆으로 나란히 놓여 있다. 마치 레고블록을 쌓아올린 듯한 컨테이너들은 700m에 이르는 길이로 7개의 줄을 이루며 높다랗게 서 있었다. 그 주위를 분홍색 야드 크레인들이 둘러싸고 분주하게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었다. …

야드 크레인은 컨테이너를 운반 차량에서 분리해 정리하는 일을 한다. 보통 크레인은 사람이 운전하지만 이곳 야드 크레인의 운전석은 죄다 비어 있다. 터미널 관제센터에서 원격 조종하는 무인(無人) 자동화 장치다. 항만 운영사인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성호용 이사는

“28개의 크레인을 운영하려면 기사 100명이 필요하지만, 무인 크레인은 10명 남짓한 인원이 교대로 근무하면 된다며 “사고도 거의 없다”고 했다.

작년 11월 문을 연 인천신항은 반(半)자동 항만이다. 항만이 완전 자동화되려면 컨테이너 운송 차량과 배에서 컨테이너를 내리는 안벽 크레인까지 전부 무인화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항만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로 ‘완전 자동화 항만’ 개발을 추진 중인데, 인천신항은 부산신항과 함께 그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1년 부산에 완전 자동화된 항만을 열 계획이다.

완전 자동화 항만은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계들이 스스로 컨테이너를 배에서 내리고 실어나르기 때문에 ‘로보틱 항만’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는 아직 3개 핵심 장비 중 야드 크레인만 무인화한 상태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완전 자동화 항만이 개장하면 기존보다 인건비와 연료비 등 운영 비용이 37% 이상 줄고 생산성은 40% 이상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

자동화를 통해 항만이 처리하는 짐은 늘어나고, 비용은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도 치열하다.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앞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항만 터미널은 5곳이라 우리는 추격하는 입장이다. 3년 전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2개 터미널이, 재작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롱비치항에 무인 터미널이 각각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문을 열었다. 이어 중국이 지난해 5월과 12월 칭다오항과 상하이항에 무인 터미널을 개장했다. 아직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아랍에미리트 칼리파항, 모로코 탕헤르항, 싱가포르 투아스항도 완전 자동화 터미널이 건설되고 있다. 영국의 시장 조사 기업 ‘테크나비오’는 전 세계 완전 자동화 항만 시장 규모가 매년 25% 넘게 성장해 2021년이면 62억2000만달러(약 6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항만 자동화의 걸림돌도 줄어드는 일자리다. 항만운송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완전 자동화가 이뤄지면 기존 터미널 근로자의 80%가 일자리를 잃는다. 부산 항운노조 윤종배 교육홍보부장은 부산에 완전 자동화 항만이 들어서 기존 터미널의 기능을 흡수할 경우 1500명 이상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4)

물류, 공장, 은행 등등 생산과 유통 전 영역에서 자동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절대수를 감소시키는 생산력의 발달―즉, 국민전체가 더 짧은 시간에 총생산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생산력의 발달 ―은 이 생산양식 아래에서는 혁명을 유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산력의 발달은 인구의 다수를 실업자로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15)

 

자본은 스스로를 막다른 길로 내몰았습니다. 그들에게 출구는 없습니다. 과잉생산이 만성화되고, 따라서 공황도 만성화된 현 시기에 자본 간의 살육전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자본은 무인생산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여야만 합니다. “노동자의 절대수를 감소시키는 생산력의 발달”, 생산과 소비의 모순은 이미 극한에 이르렀습니다. 자본은 “인구의 다수를 이미 실업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혁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동기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금호타이어, 성동조선, 한국GM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공동집회를 가지고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 △중형조선 살리기 △한국지엠 총고용 보장 △구조조정 저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그 투쟁력은 미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투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투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지금 시작되고 있는 공황이 그 폭과 깊이가 얼마나 거대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거대한 생산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인민들의 거대한 빈곤이 존재합니다. 14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신자유주의 공세가 낳은 결과입니다. 투쟁에 내몰릴 노동자들의 규모 또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속적이고 만성적인 불황”에서 탈출하는 길은 혁명적 방법 이외에는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역사적 고비마다 터져 나왔던 노동자 대중의 역동성을 상기합시다. 혁명적 낙관주의를 견지합시다. 우리는 반동기의 끝자락, 고양기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 더 힘차게 전진합시다.

 


1) STX조선해양은 2012~2016년 3조 47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201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법정관리를 받았다.

2) <사회변혁노동자당>, “한국지엠 구조조정, 어떻게 맞설 것인가_현장 인터뷰. 한규은 변혁당 인천시당 한국지엠분회 분회장”, 2018.3.7. http://rp.jinbo.net/change/47698

3) 채만수, ≪노동자 교양경제학≫ 제6판, 노사과연, 2013, pp. 398-399.

4) 자본주의 경제는 공황, 침체, 중위의 호황, 번망기(호황기)라는 산업순환을 한다.

5) 엥엘스의 서문, 칼 맑스, ≪자본론≫제1권,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3. p. 31.

6)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8. 2. p. 3.

7) 한국은행, 같은 글의 개요 p. 1.

8) 한국은행, 같은 글의 개요 p. 1.

9) 한국은행, 같은 글의 개요 p. 5.

10) 곽래건 기자, “아시아나 ‘현금을 확보하라’”, ≪조선일보≫, 2018.3.17.

11)  채만수, 같은 책, pp. 419-420.

12) https://tradingeconomics.com/south-korea/stock-market

13) 강국진 기자, “구조조정에 강추위..일감 뚝 끊긴 현장직”, ≪서울신문≫, 2018.3.28.

14) 이준우 기자, ≪조선일보≫, 2018.3.22.

15) 칼 맑스, ≪자본론≫ 제3권(상),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6. p. 316.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Apr 4th, 2018 | By | Category: 정세, 정세와노동 | 조회수: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