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공유하기

문영찬 | 연구위원장

 

 

 

머리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 북미 간의 대화의 길이 열리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되었고 또 이북과 중국 간에는 이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작년의 전쟁위기의 고조에 비해서 지금의 상황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전쟁위기는 먼 옛날의 일로 치부하고 한반도에 곧 평화의 봄이 찾아올 것처럼 들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주체적 태도가 아니다. 비핵화 혹은 평화체제를 논의할 회담이 열릴 예정이지만 4월 현재 지금 이 순간도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압박과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회담의 과정에서는 무수한 대립이 불가피하고 언제든지 판이 깨지고 다시금 전쟁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해빙국면, 혹은 대화국면은 한반도를 둘러싼 구도 자체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쟁위기를 야기했던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구도 자체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이북과의 정상회담을 급하게 열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데 골몰했던 일본이 일본 패싱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북과의 대화를 추구하려 하는 상황 등은 분명히 작년과 다른 구도 자체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전쟁위기가 최악의 계급적 억압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대화 국면은 한국의 노동자와 민중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대화는 힘에 의한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나아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쟁취하는 것은 한반도의 당사자인 남북한 민중의 능동적 투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1. 전쟁위기는 해소되었는가.

현재의 해빙국면은 일견 전쟁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 고조되었던 전쟁위기를 야기했던 한반도를 둘러싼 구도가 아직은 변화하지 않았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구도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그 변화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가능성과 현실성의 차이!

작년의 전쟁위기는 세계 대공황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제국주의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의 위상의 추락, 그리고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로서 중국의 부상, 이북이 핵을 무기로 미국에 대항하는 상황, 일본이 중국에 대항하여 일본-미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이북의 핵을 빌미로 위기를 고조시켜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모습 등이 맞물려 작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구도는 지금 현재 변화하지 않았다. 심지어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대결은 지금 이 순간도 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하였으며 나아가 하나의 중국원칙을 위배하며 대만에 대해 자유여행법을 통해 중국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고 또 군사적으로는 남중국해에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즉,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추락하는 헤게모니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과 전략적 대결을 벌인다는 미국의 구도는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북-미 간의 대화는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에 영향을 받으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다시금 전쟁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한반도 자체만을 보면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4월에 한-미 연합훈련을 강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북제재 또한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발표된 직후에 미국은 국무장관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강경파로 교체하여 여차하면 판을 깨고 전쟁위기 국면으로 복귀하겠다는 것을 공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며 대화의 흐름과 전쟁의 흐름이 교차하며 회오리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이북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즉각 수락한 것은 이북과의 대화가 미국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북의 핵은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직접 겨냥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신의 세계적 헤게모니를 위해 이북의 핵을 통제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의 대화국면을 가져온 것은 역설적으로 이북의 핵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1.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구도의 변경 가능성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세계적 차원에서 수많은 모순들이 중첩되어 있으며 그 결과 세계정세를 좌우하는 장이 되고 있다. 우선 세계대공황으로 인하여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헤게모니 국가와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인 중국과의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또한 이북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간의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또한 미-일 동맹과 중국과의 대결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반도 자체적으로는 이북과 남한 간의 분단이라는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남한 자체적으로는 자본과 노동의 모순, 그리고 독점자본과 민중과의 모순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남한 민중과 미제국주의와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구도는 작년의 경우와 같이 전쟁위기를 야기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와 세계적 차원의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전략적으로 대결하고 한-미-일 동맹과 중국이 대결하고 이북은 핵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남한의 경우 한-미 동맹을 기초로 이북을 압박하고 대결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상황의 결과 전쟁위기가 발생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작년과 다른 구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이북이 정상회담을 발표하여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중국의 경우 중국 패싱을 염려하여 급히 이북과 정상회담을 하였다. 기존에 중국이 이북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이북을 멀리하였던 것과는 판이하다. 일본의 경우 일본 패싱을 우려하면서 이북과의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경우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전략구도가 일정하게 변경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전술적 의미를 넘어서서 구도 자체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현실성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북-미 간의 회담은 이북과 미국의 전략이 맞부딪히는 자리이며 그 과정에서 일치점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의 관계국들의 영향 또한 하나의 변수가 된다. 그런 점에서 판이 깨지고 다시 전쟁위기 국면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북과 미국, 그리고 남한과 중국 등이 모두 기존의 구도의 변경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만이 이러한 구도의 변화 가능성을 목도하면서 당혹해하고 있다.

만약 북-미 회담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대화국면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세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한반도의 분단체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구도의 변화가 북-미 간 평화협정의 체결,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으로 순조롭게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정세에 대한 계급적 시각을 상실한 관점이다. 지배계급과 제국주의는 이러한 구도 변화 속에서 자본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배제하는 전략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화의 문제, 평화체제의 문제를 계급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 노선을 수립할 때만 그것이 자본의 이익으로 전일적으로 귀결되는 것을 저지하고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1. 비핵화인가, 한반도 평화체제인가

 

미국은 북-미 회담을 앞두고 외교와 안보 담당자를 강경파로 교체했으며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을 흘리고 있다. 먼저 비핵화를 하고 이후 보상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리비아식 해법의 결과 리비아가 침략을 당하고 리비아의 지도자인 카다피가 살해당했었다. 미국의 진정한 속내를 보여주는 이러한 흐름은 북-미 회담의 전망이 결코 녹녹치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북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핵을 포기한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침략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가당치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약소국, 자신을 지킬 힘이 부족했던 나라들을 가차없이 침략하고 유린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의 쟁취는 단순한 외교나 회담의 문제가 아니라 투쟁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지금 제도 언론에서는 현재 한반도 정세의 쟁점이 비핵화라고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대미 굴종적 태도, 대미 추종적 태도이다. 이북의 핵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적어도 제국주의의 시각에 서지 않는다면 비핵화가 정세의 초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을 내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세의 초점이 비핵화가 되면 미국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초점이 되면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의 문제의 본질은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투쟁의 문제이다. 소부르주아 평화주의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이북의 핵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맞바꾸는 것으로 사고한다. 그러나 문제는, 평화라는 일견 당연해 보이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쟁이 정치의 연속이었듯이, 평화는 단순한 폭력의 비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평화야말로 계급투쟁의 연속이다. 이 점을 망각할 때 눈앞의 평화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제국주의와 지배세력의 압제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된다. 계급투쟁을 통해 평화를 쟁취하고 또한 계급투쟁을 통해 평화를 지킬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미국에 대한 반대를 기초로 투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쟁취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결코 계급화해의 산물이 아니라 정반대로 계급투쟁의 산물이 될 수밖에 없다.

 

 

  1.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한반도의 평화는 결코 외교와 회담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리비아식 해법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대화를 하자는 태도라 할 수가 없다. 미국은 철저히 힘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 내부적 차원의 문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조건의 문제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한반도 내부적 차원의 문제는 남한의 지배세력이 이북과의 대결이 아니라 이북을 한반도 평화문제의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평화체제 수립을 논하는 문제가 일차적이다. 또한 이북과의 대결을 전제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의 문제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남한에서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헌법 위에 존재하는 법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북과의 대결을 빌미로 한 것이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는 국제적 조건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분단 자체가 미국에 의한 것이었고 또 지금의 정세의 초점이 미국과 이북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체제를 논하면서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의 위상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는 평화협정의 체결을 전제로 한 주한 미군의 철수 문제로 쟁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일본은 한반도 위기를 격화시키는 것을 토대로 자신의 동아시아에서의 위상을 도모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을 비판하면서 일본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이북과 일본의 회담과 수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이북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북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이후 중국 패싱을 우려하면서 다급하게 이북과 정상회담을 하였다. 중국의 한반도에 있어서 기존의 입장은 ‘조정’의 입장이었지만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질서의 변동은 철저히 힘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외교는 기존의 역관계의 변화의 산물이지, 외교 자체가 역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점에서 계급투쟁의 연속으로서 평화라는 관점이 중요하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될 것이고 또한 수많은 투쟁이 불가피하다. 그 고비마다 미 제국주의와 일본 그리고 남한 내의 반동 세력의 반동의 기도가 시도될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입장에서 이러한 반동적 기도를 좌절시키고 역사를 진보의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 그러한 변화를 남한 내부의 계급투쟁의 조건의 쟁취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계급화해의 관점이다. 마치 이북과 남한 그리고 미국의 대화 혹은 협정을 계급화해로 착각하고 그것을 남한 내의 계급화해로 연결시키고 계급투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신식민지 정권으로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반도 평화를 논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 태도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안아올 수 없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폭로하면서 그에 영합하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이 유포하는 계급화해의 관점을 극복할 때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

 

 

결론

 

전쟁위기는 아직 진행형이다. 현재의 대화국면이 어디로 귀착될 것인지는 지금 현재 각 계급세력들의 투쟁에 달려 있다. 역설적이지만 현재의 대화국면을 이끌어 낸 것은 다름 아니라 이북의 핵의 존재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소부르주아 평화주의를 극복하고 계급투쟁의 연속으로서 평화라는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분단 70여 년의 역사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가슴 벅찬 전망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회담이나 외교적 기술로 안아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평화는 철저한 투쟁에 기반할 때만이 안아올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의 분단이 국제적 성격을 띤다는 점, 그리고 동아시아가 세계대공황의 상황에서 현재 세계정세의 격동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노동자계급은 철저히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지금의 정세의 격동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는 NL과 같이 반은 사회주의, 반은 민족주의에 걸치는 관점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급투쟁의 연속으로서 평화라는 관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세의 격동을 바라보고 분석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원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제체를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그에 기초하여 자주적인 민족통일의 전망을 세우고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대로로 나아가야 한다.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Apr 3rd, 2018 | By | Category: 정세, 정세와노동 | 조회수: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