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공공부문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커다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사실상 ‘정규직 제로’로 결정됐다. 더 나아가 해고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심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고 해고당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압박을 없애고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기간제 교사들이 해고 1순위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교원 부족을 해결하는 저렴한 방법으로 기간제 교사 확대 정책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은 정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온갖 차별과 고용 불안에 고통 받아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해고의 고통을 가하며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책임 전가에 반대하며,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하고 정규 교사 선발을 늘려 부족한 교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해 나갈 것이다. 또 지금 벌어지는 해고에도 반대해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 투쟁에 전교조가 적극 연대하기를 바란다.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로부터 시작된다. 기간제 교사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기간제 교사들의 해고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위해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힘껏 싸워 나갈 것이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노동・사회단체들도 이에 연대할 것이다.
다가오는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지지 입장을 결정하길 촉구한다. 이것이 재계약의 두려움 때문에 권리 찾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당당하게 나서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다.
2018년 2월 23일
[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현대차전주 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울산지부,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부르벨코리아노동조합,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동조합, 민주노총 중부일반노조춘천지부,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 노동조합 삼표지부,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동조합, 롯데면세점 노동조합, 삼성일반노동조합,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공대위 소속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노동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시민·사회·노동단체]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비정규직없는송파행동, 신자유주의반대 평등을 향한 민중행동(대구), 우리동네노동권찾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윤보다인간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용산시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쉼힐링센터, 비정규노동선교센터,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아나키스트 그룹, 자유한국당 규탄 시민연대 [학생] 건국대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한국사회연구회, 고려대학교 한국근현대사연구회,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수레바퀴, 고려대학교 사회과학학회 작은자유,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동국대 정치경제학연구학회, 서울시립대 동아리 ‘마르크스와 함께 세상보기’, 세월호를 기억하는 건국대 학생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립대인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연세인의 모임: 매듭, 세월호를 기억하는 인하인 모임, 실천하는 국민대학생모임 비상구, 알바노조,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동아리 행동하는이화인, 청년민중당, 한국외국어대학교 마르크스 정치경제학회 왼쪽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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