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9기(직선2기) 선거 투쟁을 통해 바라본 좌파진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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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 회원

 

 

  1. 들어가며

지난 12월 29일 민주노총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주노총 제9기(직선2기) 임원 선출을 위한 임원 선거가 마무리 되었다. 이번 민주노총 선거는 지난 2014년 민주노총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직선1기(제8기) 임원 선출로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조가 당선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선거이자, 촛불항쟁과 박근혜 탄핵 및 구속 이후 출범한 문재인 자유주의 정권 하에서 진행된 선거이기도 했다.

직선1기 임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좌파 활동가 진영은 좌파 단일 후보(이호동・고종환・권수정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 투쟁에 임했다. 선거 투쟁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이후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좌파 후보가 결선까지 올라가는 선전을 했지만 결선에서 낙선함으로써 우파 후보라 불리는 기호1번 김명환 후보조가 당선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 기간 내내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장시간 노동 법제화 및 임금 삭감을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산을 통해 최저임금 효과 축소 움직임 등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 기도를 노골적으로 제기 하였다. 그리고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선언 이후 자회사를 통한 직영화 및 무기 계약직 등 비정규 확산 및 전체 노동자 총액임금 저하 움직임 등 민주노총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기간 내내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물론 선거 기간 동안 노동자 민중의 계급투쟁 또한 지속적이고도 완강하게 전개가 되었다. 한국GM 창원 공장 및 기아 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 공공운수 천일택시・건설노조・ 금속 파인텍 지회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투쟁 등 선거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투쟁은 하늘과 땅에서 처절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또한 안타까운 죽음 또한 있었다.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과정에서의 죽음, 서울 지하철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번 민주노총 제9기 임원 선거는 선거 그 자체가 투쟁이었고, 선거 과정에서 각 선대본의 입장을 통해 제출된 쟁점 사항은 바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노동자 계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내용들이었다. 특히나 선거 기간 내내 쟁점이 되었던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주의 논쟁은 선거가 마무리 되자마자 곧 바로 문재인 정권의 공세로부터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이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진행된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제안과 민주노총의 참여,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악의 과정이 2개월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17년 12월 29일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곧 바로 2018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를 상대로 1월 11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대국민 기자회견 방식으로 오는 1월 24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명환 집행부는 1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참여는 하되 관련 중집(1월25일)회의를 거쳐야 하고 2월 근기법 개악이 강행 통과 시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재고하겠다’는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결국 민주노총은 1월 25일 2차 중앙집행위원회의 논의 이후 1월31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전격 참여를 하게 되면서 지난 2009년 11월 탈퇴 이후 8여년 만에 참여를 하게 된다. 또한 김명환 집행부는 1월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이후 사회적 합의주의 관련해서 총괄교섭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2월6일 개최된 대의원 대회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이후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문재인 정권은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임금삭감과 장시간 노동 제도화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2월 28일 아무런 저항 없이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을 일단락 하게 된다. 선거 투쟁의 전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회적 합의주의와 근로기준법 개악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이다.

‘김명환 집행부 임기 시작(1.1) ->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제안(1.11) -> 청와대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 참여 의사 밝힘(1.19) -> 민주노총 중집에서 참여 결정(1.25) -> 민주노총 8년여 만에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1.31) -> 민주노총 대대 승인(2.6)->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악(2.28)’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개악1)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사라졌다(아래 그림1 참조).

 

제목 없음

 

 

 

민주노총 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새로운 민주노총 집행부도 구성이 되고 노사정대표자회의도 민주노총이 8여년 만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근로기준법도 개악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몫은 바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다. 그리고 어떻게 투쟁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한국의 변혁적 좌파 진영 또한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집권 시기에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를 주창했던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에서 ‘한국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투쟁을 전개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한 치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글은 지난 12월 마무리 된 민주노총 제9기(직선2기)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전 과정에서 좌파들의 연대연합 과정과 결과적으로 좌파 후보가 낙선한 원인 그리고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 향후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투쟁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다. 이는 단지 선거 투쟁의 평가를 넘어 작금의 투쟁 방향에 대한 상을 그리는 문제이기도 하다. 여전히 현장의 노동자 대중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 대중의 투쟁이 전국화・계급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 전개되는 노동자 대중의 자발적 투쟁을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그리고 전국적・계급적으로 조직해 들어갈 것인가 라는 당면 과제로부터 고민을 시작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민주노총 제9기 (직선2기)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투쟁

 

1) 노동전선의 민주노총 선거 개입과 노동전선 후보 선출

(2017.4.16.~2017.10.14.)

2017년 4월 16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 6층에서 50여명의 노동전선 회원들이 모였다. 2016년 사업평가와 2017년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노동전선 총회였다. 이날 노동전선은 2017년 사업 계획 중 “민주노총 운동 전술 개입으로 민주노총 제9기(직선2기) 임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또한 직선1기 한상균 집행부 출범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 혁신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민주노총 내 좌파 단위를 중심으로 직선1기 집행부에 대한 평가사업과 당면 시기에 걸 맞는 민주노총의 역할과 과제를 재정립하여 변혁적 좌파 진영의 직선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 또한 이를 위해 노동전선은 민주노총 내 노동전선 회원을 중심으로 직선제 대응 팀을 구성하여 구체적 대응을 논의하기로 결정한다.

이후 노동전선은 ‘직선제 대응 팀’을 구성하여 5월 22일 1차 회의를 통해 직선1기 사업평가와 함께 이번 직선2기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태도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국적 선거에 따른 초기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 이후 ‘직선제 대응 팀’은 7월 22일 2차 회의를 통해 전국 좌파 후보를 선정하되 1차로 노동전선 후보군으로 000, 000, 000 등을 선정하고, 민주노총 직선2기 선거 대응을 대외적으로 밝히기로 하였다. 8월15일 3차 회의를 개최한 ‘직선제 대응 팀’은 민주노총 직선2기 선거 관련 전국 좌파의 공동 대응을 위하여 8월 30일 전국 좌파 회의를 제안하기로 하고, 8월 30일 회의에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후 노동전선은 9월 2일 4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민주노총 제9기(직선2기) 임원 선거에 있어 선출기준을 확정하고 노동전선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9월 4일 4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출 기준을 확정한 노동전선은 2017년 10월 14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민주노총 제9기(직선2기) 임원 선거 대응 계획안을 확정하게 된다.

대응 방향으로는 ▶ 비정규직-정규직 연대의 6.30 총파업 근본정신 계승・발전과 비정규직 철폐・민주노총 혁신, ▶ 민주노총의 자기 위상 재정립: 변혁적 현장운동의 강화, ▶ 노사정 사회 대타협(사회적 합의주의)에 맞선 총 노동 계급투쟁전선 구축, ▶ 노동자 연대투쟁의 복원: 투쟁하는 노동자들과의 연대와 소통 강화, ▶ 변혁적 노동자정치세력화와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 등 총 5가지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후보 선출 기준으로는

1. 민주노총 8기(직선 1기) 집행부 평가에 기반을 두어, 아래의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투쟁하는 후보를 선출한다.

① 민주노총 8기(직선 1기) 집행부 투쟁의 계승・발전과 한계 극복

②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실천의 강화

③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투쟁하는 지도부 구축

④ 변혁적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새로운 전형 창출

⑤ 6.30 총파업의 근본정신 계승・발전으로 비정규직 철폐 투쟁・민주노총 혁신

2. 조직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조직관이 투철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선출한다.

3. 노동전선 회원과 민주노총 조합원의 대중적 지지가 있는 후보를 좌파 단위에 추천하여, 최종 선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응 방향과 후보 선출 기준을 중심으로 노동전선은 대의원 대회를 통해 노동전선의 공동대표였던 이호동을 노동전선의 후보로 최종 확정 하게 된다.

결국 노동전선은 노동전선 후보로 이호동 노동전선 공동대표를 선출하되 이후 노동전선 회원과 민주노총 조합원의 대중적 지지가 있는 후보를 최종적으로 좌파 단위에서 추천하여 선출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2) 전국 좌파 진영의 민주노총 임원 선거 투쟁

(2017. 8.11.~2017. 11.3.)

민주노총 9기(직선2기) 임원 선거 투쟁에 대한 노동전선의 방침은 노동전선의 후보를 중심으로 전국적 좌파 진영에서 좌파 후보 선출을 통해 임원 선거에 대응한다는 결정이었다. 이러한 노동전선의 결정에 따라 사안에 따라 운영되었던 ‘좌파 단체회의2) (2017. 8.11.) ’에서 ‘문재인 정권의 노동전략과 노동운동의 과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 토론회(2017. 9.21.)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민주노총 제9기(직선2기) 임원 선거 공동 대응을 위한 ‘좌파 선거 공동 대응 초동회의’를 2017년 8월 30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좌파 선거 공동 대응 초동모임’은 노동전선과 노동당(노동위) 그리고 노동자 연대가 참여하여 1차 회의(2017. 8.30.), 2차 회의(2017. 9.08.), 3차 회의(2017. 9.19.)를 진행하였고, 이후 노동자 연대가 빠지고 변혁당이 참여한 즉 노동전선과 노동당(노동위)와 변혁당이 참여한 ‘좌파 선거 공동 대응 회의’를 1차 회의(2017. 9.21.), 2차 회의 겸 토론회(2017. 9.29.), 3차 회의(2017. 10.11.)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좌파 진영 개별 활동가 연서로 구성된 ‘가칭) 좌파 활동가 초동모임 3)’이 2017년 10월 15일 경 공개 제안을 통해 좌파 선거 공동 대응 회의에 참여하는 3개 조직(노동전선, 노동당, 변혁당)만으로는 힘 있게 전국 좌파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현장 활동가 대회’를 치르기에 부족하기에, 전국적 좌파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전국 현장 활동가 대회’를 치룰 것을 제안하게 된다.(아래 제안문 참조)

제 안 문

 

민주노총 직선제를 더욱 발전-성장시키는 한편, 더욱 중요하게는 노동자계급과 민주노총이 당면한 과제를 책임 있게 집행하기 위해 (좌파)현장 활동가들이 이번 민주노총 직선2기 지도부 선거를 힘차게 조직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이를 위해 (좌파)현장 활동가를 제안 주체로 하는 ‘전국 현장 활동가 대회’를 조직하는 주체로 나서주기를 제안합니다.

 

3. 현재 위 3단위가, 아직 구체적 명칭과 프로그램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10월 22일(일) 예컨대 ‘전국 현장 활동가 대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 3단위의 진행만으로는 힘 있는 대회를 치르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좌파활동가가 직접 나서서 대의를 형성하고 조합원 사이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 주기를 제안합니다.

 

* 현재 우리는 이번 민주노총 선거와 관련하여 위 3단위와 소통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며, 아직 공식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는 위 3단위의 논의와 진행을 존중하고, 단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가칭)민주노총 직선2기 지도부 선거 대응을 위한 (좌파)활동가 초동모임 1차 제안자 일동

 

2017.10.15. ‘가칭) 좌파 활동가 초동모임’의 제안 이후 ‘좌파 선거 공동 대응 모임’은 4차 회의(2017.10.16.), 5차 회의(2017.10.17.), 6차 회의(2017.10.19.), 7차 회의(2017.10.20.)를 통해 2017년 10월 20일 3개 조직(노동전선, 노동당, 변혁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가지고 각 조직에서 선출위원 10명씩으로 구성된 후보 추대 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국 좌파 후보를 선출 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칭) 좌파 활동가 초동모임’은 다시금 2017.10.19. 공개 제안 형식으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주된 내용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는 모든 좌파 현장 활동가들에게 공지하고 제한 없이 개방하여 , 참여하는 모든 동지들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결정 할 수 있는 회의로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이다.(아래 2차 제안문 참조)

 

‘후보추대위원회 회의’를 모든 (좌파) 현장 활동가들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우리 초동모임은 민주노총 직선2기 선거와 관련하여 변혁당, 노동전선, 노동당을 포함한 모든 좌파 현장 활동가 동지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안의 핵심 요지는 민주노총 임원직선제로 시작한 조합원 직접민주주의를 더욱 확대・강화하고, 노동자계급과 민주노총에 부여된 당면한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하려면 좌파 현장 활동가들의 대동단결을 통한 선거대응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직선2기 선거대응은 3조직을 포함한 모든 좌파 현장 활동가들에게 열려지고 그들을 광범위하게 조직해서 선거운동의 주체로 세워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동모임은 민주노조운동의 변혁적 발전이라는 좌파 현장활동가들의 공동의 목적과 과제를 실현하는 선거대응을 위해 3조직이 그 산파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초동모임은 3조직이 초동모임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받아 3조직이 주최하는 활동가대회가 아니라, 모든 좌파 현장 활동가들에게 문호를 열고 현장 활동가들이 주최하는 10.28 전국 현장 활동가대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후보선출을 위한 10.20 예정된 후보추대위원회 회의는 3조직 각 10명의 제한된 인원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좌파) 현장활동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후보자를 추천하며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활동가들이 주최하는 전국 활동가대회’라는 근본취지와는 달리 전국 활동가대회를 3조직이 결정한 후보를 현장 활동가들이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초동모임은 모든 좌파 현장 활동가들이 주최하는 전국 활동가 대회라는 근본취지에 맞게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우리의 공동 목적과 과제 실현에 동의하는 모든 좌파 현장 활동가들에게 공지하고 제한 없이 개방하여, 참여하는 모든 동지들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결정할 수 있는 회의로 전환시킬 것을 3조직에 제안하고 요구합니다.

 

2017.10.19

가칭) 민주노총 직선2기 지도부 선거대응을 위한 (좌파)활동가 초동모임

 

2017년 10월 20일 좌파 후보 추대위원회에서는 노동전선이 추천한 후보 이호동(노동전선 공동대표)과 노동당이 추천한 후보 조창수(노동당 경북도당 위원장), 변혁당에서 추천한 후보 변성호(전 전교조 위원장)를 중심으로 선출 방식은 ‘1인1표 종다수제’로 결정을 하고, 각 조직이 10명씩 추천한 30명의 후보 추천이 들어갔다. 물론 후보 추대위원회 회의에서 추천된 ‘좌파 후보’는 이후 10월 28일 전국 활동가 대회(장소 : 금속노조)에서 최종적으로 전국 좌파 후보로 공식화하고 선거 투쟁에 돌입할 것을 기 결정한 상태이기도 하다.

10월 20일 민주노총 대 회의실에서 진행된 후보추대위원회 회의는 20일을 넘어 21일 새벽까지 진행이 되었지만 결국 세 명의 후보가 동일하게 각 10표씩 추천을 받아 좌파 후보 선출이 무산이 되고 만다. 10월 20일 후보 추대위원회 회의에서의 후보 선출이 무산된 이후 노동전선, 노동당, 변혁당 등 3개 조직과 ‘가칭)좌파 활동가 초동모임’은 ‘전국 활동가 대회 준비위원회 회의(10월26일)’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좌파 후보를 선출하는 ‘전국 활동가 대회’를 10월 28일에서 11월 4일로 연기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날 준비위원회 회의는 11월 4일로 전국 활동가 대회를 개최한다는 결정 이외에도 ▶ 전국 활동가 대회는 기조에 동의하는 모든 좌파 활동가들이 참가, ▶ 좌파 공동 후보 선거권과 피 선거권은 민주노총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중 전국 현장 활동가 대회 참가자로 결정, ▶ 전국 좌파 공동 후보 등록은 전국 활동가 대회 당일 후보 추천과 본인 동의 확인으로 입후보, ▶ 투표 순서는 위원장 후보를 먼저 선출하고 투표 방법은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고 과반수 득표자 중 최다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동수일 경우 재투표), ▶ 선대본 구성은 제 단체가 참가하는 공동 선대본으로 구성하고 정책 공약 준비는 활동가 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팀을 구성(노동전선, 노동당, 변혁당, 초동모임에서 각 1명)하여 구성하기로 결정 4)하였다.

3) 전국 좌파 공동 후보 선출 및 선대본 구성(2017.11.4.~11.6)

2017년 11월 4일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 대강당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2017 전국 활동가 대회’가 개최되었다. 민주노총 제9기(직선2) 임원선거에 출마할 ‘전국 좌파 후보’를 선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체 3명의 후보가 입후보 했다. 노동전선에서 추천한 이호동 후보, 변혁당에서 추천한 변성호 후보, 노동당에서 추천한 조창수 후보였다.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면 1차 투표를 끝으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투표까지 가서 선출하기로 결정한 규정에 따라 투표가 진행된다. 1차에 변성호 후보가 74표, 조창수 후보가 57표, 이호동 후보가 137표를 득표함으로 결선투표 없이 노동전선에서 추천한 이호동 후보가 최종 전국 좌파 후보로 선출이 되었다.

후보 선출 이후 2017년 전국 활동가 대회는 마지막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 노동자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평등한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 문재인정부의 노동전략을 극복하고, 불안정노동체제를 유지하는 모든 제도적 토대를 해체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 전국적 투쟁체계를 건설하며 현장으로부터 전면적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 신자유주의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 한국사회 변혁을 주도하는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6대 선거 투쟁 방향을 결정하고 2017년 전국 활동가 대회를 마무리 하였다.

노동전선과 노동당 그리고 변혁당 및 초동 모임 등 전국의 좌파 조직 및 개별 활동가들이 모여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전국 활동가 대회를 통해 ‘전국 좌파 후보’를 선출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6가지 투쟁방향을 결의문으로 채택하고 참가단위 전체가 공동 선대본으로, 정책 공약 준비는 3개 조직과 초동모임 등 4개 조직에서 1명씩 배치하여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정신은 11월 4일 ‘전국 활동가 대회’에서 ‘좌파 후보’를 선출한 이후 자기 조직이 추천한 후보가 선출되지 못한 노동당, 변혁당, 초동모임에서 공동선대본을 철수하면서 실질적으로 후보는 전국 좌파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공동 선대본은 철수하지 않고 남아있던 노동전선의 몫이 되고 말았다.(아래 표 참조)

 

 

 

표) 시기별 좌파 공동 후보 선출 과정
    노동자

연대

노동전선 노동당 변혁당 초동

모임

1단계 8/30 좌파초동모임(1차) 철수  
  9/08 좌파초동모임(2차)    
  9/19 좌파초동모임(3차)    
2단계 9/21 철수 좌파회의(1차)  
  9/29   좌파회의(2차), 토론회  
  10/11   좌파회의(3차)  
  10/15         제안문

발표

  10/16   좌파회의(4차)  
  10/17   좌파회의(5차)  
  10/19   좌파회의(6차) 성명서 발표
  10/20   좌파회의(7차)  
3단계 10/23   전국 활동가 대회 준비위회의(1차)
  10/25   전국 활동가 대회 준비위회의(2차)
  10/27   전국 활동가 대회 준비위회의(3차)
  11/4   전국 활동가 대회

(좌파 공동 후보로 이호동 선출)

  11/11   선대본발족식 철수 철수 철수

 

11월 4일 전국 활동가 대회 이후 공동 실천의 약속을 먼저 깬 것은 노동당이었다. ‘2017년 전국 활동가 대회’ 준비위원회 참여 조직이면서 좌파 후보를 배출하고 공동 선대본을 약속했던 노동당(노동위)는 11월 6일 노동당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노총 직선2기 임원 선거 좌파 공동 대응 실패에 대한 노동당 노동위 집행위원회 입장문(이하 입장문)”을 기재하였다.

 

노동당은 입장문을 제출하고 공동 선대본에서 실질적으로 철수를 하였고, 변혁당과 초동모임 또한 11월 4일 ‘전국 활동가 대회’가 끝난 이후 특별한 결합을 하지 않음으로 전국 좌파 후보 선출과 선거 투쟁에 있어 공동 실천이라는 약속은 ‘전국 좌파 후보 선출’까지였고 나머지 공동실천은 실질적으로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여하튼 11월 4일 이호동을 위원장 후보로 선출한 ‘2017 전국 활동가 대회’는 곧 바로 공동선대본 회의를 통해 수석 부위원장으로 고종환을 사무총장 후보로 권수정을 선출하여 민주노총 제9기(직선2기) 임원 선거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4) 기호2번 이호동・고종환・권수정 선대본(2017. 11.7.~12.29)

‘80만의 결집으로 또 한 번의 승리를 기호2번 이호동・고종환・권수정 투쟁과 혁신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대본)’은 11월 7일 후보 등록을 마친 후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되어 있는 화성 교도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11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 노동자 대회 전야제에서 선대본 출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위에서 이야기 했지만 선대본은 애초의 약속대로 노동전선과 노동당 그리고 변혁당과 초동모임이 결합된 선대본이 아니라 노동전선을 중심으로 개별 활동가들이 결합한 선대본으로 출범을 한 것이다.

선대본은 선거 기간 동안 한국 GM 비정규직 투쟁, 고공 농성 투쟁과 함께 했으며, 서울지하철 청년 노동자의 죽음과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죽음에 분노하면서 선거 투쟁을 전개했다. 선거운동 전 기간 동안 선대본은 9대 투쟁과제와 10대 조직혁신 과제(아래 참조)를 제시했다.

▣ 9대 투쟁 과제

① 생활임금쟁취, 장시간 노동 철폐

② 고용안정 쟁취

③ 건강하고 쾌적한 작업장 환경 쟁취

④ 비정규직 철폐

⑤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⑥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복원・강화

⑦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 노동 관련법 전면 개정

⑧ 노동자의 정치적・민주주의적 권리의 확장

⑨ 반제국주의, 반전평화, 통일

 

▣ 10대 조직 혁신 과제

① 조직혁신의 기조

② 노동자 민주주의 강화

③ 민주노조의 자주성 강화를 위한 재정 독립의 원칙 견지

④ 노동자 문화운동의 부흥과 장려

⑤ 현장 역량의 강화

⑥ 중앙 조직 신설・재편

⑦ 지역본부 강화

⑧ 계급산별 체계 추진

⑨ 노동자 민중연대 강화

⑩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한 국제연대의 확대・강화

9대 투쟁 과제와 10대 조직 혁신 과제 이외에도 선대본은 선거기간 동안 도발적으로 자행되었던 문재인 정권의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에 맞서서 성명서, 입장서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또한 선대본은 당면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 연속 기획물로 1) 교섭과 투쟁에 대한 노동자의 원칙에 대하여, 2) 반 노동자 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걸어온 길, 3)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각 선본의 입장 비판, 4) 기호 2번 선거운동본부의 투쟁 전략을 제시하면서 선거 전 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주의를 쟁점화 하기도 하였다.

사회적 합의주의 관련 이번 선거에 출마한 4개 후보조는 각각의 선대본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보였지만 결국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참여와 반대로 쟁점이 형성 되었다.(아래 표 참조)

 

표) 사회적 합의주의 관련 각 선대본 입장
선대본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입장 관련 공약
기호1번김명환 찬성 8인 회의
기호2번 이호동 반대 노정교섭
기호3번 윤해모 찬성 노사정위원회 참여
기호4번 조상수 찬성 사안별 노사정위원회 참여

 

기호1번 김명환 선본은 사회적 합의주의 찬성 입장으로 노사대표4인+정부대표2인+대통령1인+국회대표1인이 참여하는 8인이 참여하는 새로운 노사정위원회를 제안했다. 기호3번 윤해모 선본은 사회적합의주의 찬성 입장으로 사회연대포럼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을 입장으로 제출했다. 기호4번 조상수 선본 또한 사회적 합의주의 찬성 입장으로 사안별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회기구’를 제안하였다. 이에 반해 기호2번 이호동 선본은 사회적 합의주의의 실체는 노동관련 정책에 관한 정부 주도의 노사정 협조주의로 규정을 하고 사회적 합의주의의 종착역은 노동자 양보에 대한 강제라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노사정위원회의 즉각 폐지와 노동자의 투쟁을 중심으로 한 노・정 교섭을 주장하면서 입장을 달리했다.

기호2번 선대본은 종합적으로 선거 기간 동안 8번의 동영상, 27건의 성명서 발표, 노사정위원회 관련 연속기획 4건, 현장지지 선언 10건, 카드 뉴스 4건, 포스터 발행 21건, 인터뷰・토론회 등 선거운동 22건 등을 전개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제9기(직선2기)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투쟁에 결합했던 전국 좌파 후보인 기호2번 이호동 선대본은 결선투표에서 낙선을 했다. 전체적으로 1차 투표와 2차 결선 투표까지 진행한 이번 선거 5)에서 선대본은 2차 결선투표까지 진출하는 선전을 했지만 결국 낙선을 하고 만다.(아래 투표 결과 참조)

 

 

 

 

 

제목 없음2

 

1차 투표는 전체 재적 선거인 수 793,760명중 53.1%인 421,196명이 투표를 하였다. 이중 기호2번 이호동・고종환・권수정이 전체 391,332 득표 수 중 17.5%인 73,772명의 득표를 얻어 결선 투표에 진출을 했다. 2차 결선 투표는 총 득표자 중 27.3%인 89.562명의 득표를 얻어 아깝게 낙선을 했다. 1차 투표의 경우 기권을 제외한 총 투표수는 421,196으로 53.1%의 득표에 비해 2차 결선 투표의 경우 328,630명으로 41.4%에 조합원이 투표를 했다. 1차 투표에서 기호1번의 경우 197,808명으로 총 투표자 중 47.0%의 득표를 얻었고 기호2번의 경우 73,772명으로 17.5%의 득표를 얻었다. 한편 2차 결선 투표에서 기호1번의 경우 216,962명으로 총 투표자 중 66%를 득표하였고 우리 후보의 경우 89,562명으로 27.3%를 득표하여 1차 투표에 비해 15,790명을 더 득표하였고 총 투표자 중 9.8%를 더 득표하였다. 순수한 득표 수준에서 평가를 하면 1차 투표의 경우 기호1번의 경우 47.0%의 득표율을 보인 반면 기호2번의 경우 17.5%를 보여 1차 투표에서는 전반적으로 약세에 대한 평가가 정당 할 것이다. 이후 2차 결선 투표의 경우 1차 투표를 했던 391,332명의 조합원이 그대로 투표를 한다는 가정에 기호1번의 경우 변함없이 197,808명의 조합원이 선택을 하고 기호3번을 선택했던 48,201명의 조합원과 기호4번을 선택했던 71,551명의 조합원이 결선투표에서 기호2번을 모두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193,524명의 조합원이 선택을 해서 기호1번을 선택한 197,808명의 조합원에 비추어 보면 낙선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2차 결선은 1차 투표율인 53.1%에 비해 12%의 투표율이 떨어진 41.4%의 조합원인 328,630명의 조합원이 투표를 함으로서 1차 투표수인 421,196명에 비해 92,566명의 조합원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 1차 투표에 비해 2차 결선 투표인수가 적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지만 중앙선관위의 투표 연기 등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며 1차 투표 결과 기호1번을 중심으로 집중도가 워낙 높은 점 등이 원인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1. 민주노총 제9기(직선2기) 임원 선거 투쟁 무엇을

남겼는가?

전국 좌파의 민주노총 제9기 (직선2기) 임원 선거 투쟁은 2017년 4월 16일 노동전선 대의원 대회로부터 시작되었다. 4월 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전선은 ‘전국 좌파 후보’를 중심으로 전국 좌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전국 좌파 공동 선대본’을 구성하여 선거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선거 투쟁 전 기간 동안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노동자 민중 탄압에 맞서 ‘투쟁’을 중심으로 그리고 작금의 문재인 정권의 부르주아지 자유주의 정권이라는 계급적 성격에 대한 폭로와 함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가 선거 투쟁에서 중요한 핵심 쟁점임을 파악하고 선거 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노동전선, 노동당, 변혁당 그리고 초동 모임 등 전국의 변혁적 좌파 활동가들은 수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전국 좌파후보 선출과 공동 실천을 약속 하였으나 결국 11월 4일 전국 활동가대회에서 노동전선이 추천한 후보인 이호동 후보가 ‘전국 좌파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난뒤 공동실천을 위한 공동 선대본 구성이 노동당과 변혁당 그리고 초동모임의 철수로 인해 노동전선과 일부 활동가들에 의해 구성되는 등 왜소하게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후보 등록 이후 선거 투쟁 전 기간 동안 선대본은 비록 노동당, 변혁당, 초동모임의 철수 속에 왜소하게 시작했지만 치열하게 선거와 투쟁을 병행하면서 달렸다. 그러나 결과는 낙선이었다. 1차에 이어 1차 재투표 그리고 2차 결선까지 올라가는 선전을 했지만 결국 2차 결선 투표에서 낙선을 하면서 선거가 전체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선거 투쟁에 있어 성과라 할 수 있는 점은 우선적으로 흩어져 있는 전국의 좌파를 하나로 모아 공동 실천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결과적으로 후보 선출 이후 철수를 했지만 노동전선의 4월 대대 이후 11월 전국 활동가 대회까지 세 차례의 노동전선과 노동당 그리고 노동자 연대의 회합과 일곱 차례의 노동전선, 노동당, 변혁당과의 공동 실천 모색을 위한 회합 그리고 세 차례의 노동전선, 노동당, 변혁당, 초동모임과 함께 했던 전국 활동가 대회 준비위원회 회의 등 전국 좌파 후보 선출을 통한 민주노총 제9기(직선2기) 임원 선거를 계기로 전국 좌파 진영이 공동 실천 모색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 활동가 대회에서 두 개의 당(노동당과 변혁당)이 추천한 후보가 아니라 활동가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노동전선에서 추천한 후보를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 출마하는 ‘전국 좌파 후보’로 선출했다는 점이다.

노동당과 변혁당은 노동전선과는 달리 당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조직들로서 변혁적 활동가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해서 건설된 현장조직인 노동전선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조직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전선에서 추천한 후보가 1차에 과반수 득표로 전국 좌파 공동 후보로 선출이 되었다는 점은 여전히 한국의 계급투쟁의 전선에서 ‘현장조직’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였다.

세 번째 성과로는 네 팀이 나온 이번 선거에서 만약 기호2번 선대본이 출마하지 않았다면 선거판이 사회적 합의주의 찬성 일색으로 진행이 되었을 텐데 기호2번 선대본이 출마하면서 이번 선거가 전반적으로 쟁점이 형성되어진 선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는 네 팀의 후보가 나왔고 기호2번을 제외한 나머지 세 팀은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위원회 즉 사회적 합의주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기호2번 이호동 선본이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투쟁을 통한 노정 교섭을 제기하면서 선거판이 사회적 합의주의가 쟁점으로 형성이 될 수 있었다.

네 번째로는 기호2번 선대본이 선거투쟁 기간 동안 득표만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투쟁의 현장에서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가지고 선거투쟁을 했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이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선거 기간 동안 도발적으로 자행되었던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를 앞세운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공세에 대해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거 투쟁의 성과를 찾을 수가 있다.

반면 한계라 할 수 있는 지점은 우선 첫 번째로 자기 조직이 추천한 후보가 선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 실천 약속을 파기한 부분에 대한 조직적 강제를 집행할 구조가 없었다는 점이다.

노동전선, 노동당, 변혁당은 일곱 차례에 걸쳐 좌파 공동 후보 선출을 위한 선출방식을 비롯한 관련 내용을 합의하고 공동 실천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초동모임까지 결합한 전국 활동가 대회 준비위원회 회의를 세 차례나 진행하면서 공동실천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후보 선출 이후 자기 조직이 추천한 후보가 선출되지 못한 조직(노동당과 변혁당 그리고 초동모임)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동실천을 위한 약속(예를 들면 공동 선대본 구성, 좌파 공동 후보 정책공약 팀 구성 등)을 파기한 부분에 대해 그 어떠한 강제도 가할 수가 없었다. 이는 이후 그 어떠한 형태의 좌파 공동 실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두 번째 한계로는 바로 사회적 합의주의에 찬성하는 기호1번 김명환 후보조를 상대로 선거에서 졌다는 점이다.

선거에서 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조직력에 있어 열세였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선거 기간 동안 선대본을 통해 제출된 공약과 선언보다는 조직의 결정에 따라 투표가 진행되는 묻지마 식의 조직투표는 여전히 민주노총 선거에서도 그리고 비록 그 선거가 직선제 선거라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선거를 제외하고도 이번 선거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기대심리를 뛰어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최대 쟁점으로 남아있는 사회적 합의주의 관련한 쟁점에서 명확하게 기호2번 선대본이 내용적 주도권을 선점해 들어가지 못한 부분도 선거 패인의 요인이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형식상 노・사・정이라는 3 주체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합의주의는 그 자체로 정부가 부르주아지 계급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제3자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투쟁’ 보다는 ‘대화’라는 이데올로기적 기능 또한 사회적 합의주의는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주의가 촛불항쟁의 적자이자 자유주의적 개혁정부를 자칭하는 문재인 정권과 맞물려 문재인 정권의 대한 기대나 지지로 나타난 부분 또한 선거의 패인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김명환 집행부 => 사회적 합의주의 => 대화 => 비폭력 촛불항쟁 => 문재인 정권”이라는 논리적 전개를 뛰어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한계로는 정세에 대한 안이한 사고였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 선거가 끝나자마자 김명환 집행부에게 노사정위원회를 제안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제안에 대해 김명환 집행부의 화답 그리고 곧 바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와 함께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이 두 달 사이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긴박한 정세에 대해 기호2번은 따라잡지 못했다. 우선적으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곧 바로 노사정위원회의 제안이 진행될 것에 대한 정세적 판단이 부족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통과 시킬 것이라는 정세적 분석이 미비했다. 이러한 정세 개입에 대한 부족은 여하튼 이번 선거 투쟁에서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위에서 지적을 했듯이 본 글을 통해 나름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았다. 이제 성과와 한계를 넘어 그리고 투표 결과를 넘어 투쟁 전 과정에서 부여된 과제를 부여안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 한다. 성과와 한계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이번 선거 투쟁을 통해 전국 좌파들 앞에 놓인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선거 기간 나타난 좌파들의 공동 실천을 다시금 새롭게 복원하는 과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과 김명환 개량주의 민주노총 지도부라는 조건에서 노동조합 운동에 있어 변혁적 부위를 어떻게 강화하고 투쟁 방향을 설정 할 것인가라는 과제이다.

첫 번째 과제인 전국 좌파의 공동 실천의 질서 회복이다.

우선적으로 노동전선, 노동당, 변혁당 그리고 초동모임 등 전국 좌파 상호간에 쌓인 불신을 극복하고 새롭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물론 새로운 신뢰 회복은 철저한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이라는 동지적 관계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 잘잘못에 대한 따짐은 헤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신뢰 구축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말이다. 특히 선거 투쟁 하나에서 열까지 전 과정을 책임졌던 노동전선이 바로 좌파 상호간의 불신의 벽을 부수고 새로운 신뢰를 구축하는 길에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인 사회적 합의주의를 찬동하는 민주노총의 김명환 집행부와 문재인 정권이 형성하는 정세에 맞서 노동조합 운동의 변혁적 부위를 강화하고 계급적 좌파 운동의 상과 내용을 생산해 가야 하는 과제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기대심리 그리고 이러한 기대심리와 함께 김명환 집행부의 사회적 합의주의 찬동 논리를 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극복하고 새롭게 계급적・전국적 투쟁 전선을 복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노동전선을 포함한 전국 좌파들에게 던져진 과제일 것이다.

 


1)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을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개악’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등 관련한 논쟁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

2) 좌파 단체회의는 노동전선, 노동당(노동위), 노동자 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이 참여를 했다.

3) ‘가칭) 좌파 활동가 초동모임’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왜 3조직(노동전선, 노동당, 변혁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3조직 내부 논의 결과가 있는데 본 글에서는 3조직을 중심으로 전국 좌파 후보 선출 과정과 선거 과정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 별도서술하지는 않고 단지 ‘가칭) 좌파 활동가 초동모임’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4) 이후 전국 활동가대회 준비위원회 회의는 2차 회의(10.26), 3차 회의(10.27)을 진행함.

5) 이번 선거는 1차와 2차 결선투표까지 총 2회에 걸쳐 투표가 진행되었는데 1차 투표 이후 중앙선관위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1차 투표를 다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전체 3회에 걸쳐 투표가 진행되었다.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Mar 21st, 2018 | By | Category: 정세와노동, 현장 | 조회수: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