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노동정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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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1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산업은행 광주지점 앞에서 ‘임금삭감 반대, 인원감축 반대, 비정규직 양산 반대,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저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결의대회. 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500여 명의 조합원이 함께하며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반대 외침. ■ 북한이 지난 달 29일 발사한 화성-15형에 대해 국방부가 신형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이라고 공식 평가. 여석주(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정상각도 발사 시에는 13,000km 이상으로 워싱턴까지 도달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ICBM 기술 완성에는 판단을 유보. 대기권 재진입 등에 대해 여전히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
2 ■ 재단 행사에 ‘선정적 춤’ 강요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림대학교의료원 소속 강남, 동탄, 한강한림(평촌)성심병원에 노동조합이 설립. 12월 1일 한림대학교의료원 4개 병원 노동자들은 민주노총경기도지역본부 경기중부지부 대회의실에 모여 보건의료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 한림대학교의료원지부 설립총회를 진행. 지부장으로는 영상의학과 채수인(43) 조합원 선출. ■ 미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도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함에 따라 서해안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할 부지 물색에 나섬. 마이크 로저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 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서해안 부지에 방어 장치를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힘.’레이건 국방포럼’에 참석 중인 로저스 위원장은 이어 이 시스템을 위한 예산이 내년 국방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미뤄 배치가 가까운 시일 안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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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이 12월 4일 44차 정기대의원대회. 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산별교섭 법제화, 산별조직 강화 등 10기 1년 차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 노조는 10기 1년 차 사업목표로 ▲산별교섭 제도화 등 노동법 전면 제·개정 ▲제조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쟁취 ▲구조조정·노동탄압 등의 조직적인 대응 ▲산별노조 중장기 전략과 발전토대 구축 ▲토론문화 활성화와 산별운동의 기풍 확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반전평화운동 전개의 6대 목표 제시. 노조는 이 같은 사업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대정부투쟁 및 산별교섭 ▲조직의 확대 ▲산별조직 강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정치·통일 사업 ▲반전평화 사업 등 6대 방안을 냄. ■ 한미 양국 공군이 4일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를 포함한 230여대의 항공기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시작. 북한이 지난달 29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하는 훈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고강도 군사적 압박 조치. 공군은 이날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 7공군사령부는 오늘부터 8일까지 한미 공군의 전시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을 한다”고 밝힘. 공군은 “이번 훈련에는 제11, 19, 20 전투비행단, 제29, 38, 39 전투비행전대 등 공작사 예하 10여개 공군 부대와 제8, 51 전투비행단, 해병항공단, 제35방공포병여단 등 미 7공군 및 태평양사령부 예하 부대가 참가한다”고.
5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가 12월 5일을 기점으로 2017년 임단협 연내타결을 위해 새로운 투쟁 전술로 무장하고 회사 압박에 나섬. 지부는 연관공장까지 가동을 중단시켜 조합원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사측에게 최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업부 순환파업 전술을 채택. 지부는 합법 쟁의 기간 중 정규직 공정에 촉탁직과 평일 아르바이트, 비조합원 등 대체인력 투입을 막는 투쟁 전술을 병행.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 30-9차 중앙쟁대위 투쟁지침에 따라 12월 5일 13시 30분부터 ‘2017년 임단협 승리와 불법 촉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  
6 ■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규직 전환이 목적이 아닌 무기계약 전환 제외와 해고가 목적인 전환 심의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 더불어 △노사 의견이 동수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규직전환 심의위 재구성 △심의위회의 및 회의자료 공개 △노동부, 교육부의 철저한 현장 지도감독 △기간제법 위반하지 않도록 정부 가이드라인 지침 제대로 실행 등을 요구. ■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을 넘겨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 자유한국당은 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 국회는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천375억 원 순감한 428조 8천339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 7천억 원으로 원안보다 1조 5천억 원 줄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 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 7천억 원)도 각각 7천억 원, 1천억 원 순감.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1조 3천억 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책정. 여야는 지난 4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공무원 증원 규모를 정부 원안인 1만 2천221명에서 9천475명으로 줄이고,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선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
7 ■ 금속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가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중형조선 외면하는 정부규탄, 중형조선 회생촉구, 성동조선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STX조선지회 조합원 등 800여 명이 상경해 수출입은행의 수주 방해를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에 중형조선소 살리기 대책 마련을 요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재시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선언, 이슬람권이 강력 반발하는 등 새로운 분쟁을 촉발시킴. 사에브 에레카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사무총장이자 평화협상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2국가 해법’을 파괴했다”고 질타했으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지옥의 문을 연 결정”이라며 전면적 투쟁을 선포.
8 ■ 국회 앞,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근기법 개악 저지! 적폐국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12월 임시국회 기간 국회가 근기법 개악에 나선다면 즉각적인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 결의. 민주노총의 5대 우선요구는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과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와 교섭창구 강제단일화법 폐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철회와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주 68시간 불법 행정해석 폐기와 특례업종 제도 폐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 신세계그룹은 내년 1월부터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 주 35시간 근무제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 최초. 주 35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신세계 임직원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 신세계는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이마트 등 주요 매장의 영업시간도 순차적으로 1시간씩 줄이기로 함. 근로시간이 단축되지만, 임금의 하락은 없다.
9 ■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를 연장한 끝에 8일 오후 10시경 노사잠정합의. 9일 예정했던 총력결의대회를 연기. 철도노조는 작년 기본급 대비 3.5%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2급이상 연봉제 직원의 17년도 임금 인상분 반납 ▲3급이하 연봉제 직원의 차등 임금인상 ▲복지포인트 10만 원인상, 설 명절 상여금 26만원 추가 지급 등이 잠정합의의 내용. 교섭이 진전된 건 기획재정부가 작년 파업으로 인한 모수감액과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고용상생지원금을 올해 지원키로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철도노조는 오는 17일~19일 임금잠정합의에 따른 찬반투표를 진행. 인건비의 구조적인 문제해결, 단체협약 갱신, 연봉제 관리지원직의 호봉제 전환 등의 문제는 단체협약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지난 10월 집권 2기를 출범하며 제시한 대외정책 기조인 신형국제관계의 윤곽. 오랜 외교정책 기조였던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힘을 기름)’에서 ‘분발유위(奮發有爲·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함)’로 변화하며 대외관계에서 중재와 개입 양상이 표면화. 미국과의 정면 대결은 피하고 개발도상국의 맏형을 자처하며 동남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식. 시 주석은 지난 8일 남남(南南) 인권포럼 개막식 축사에서 “현재 개발도상국의 인구 비중이 80%를 넘는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국민들과 힘을 합해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개발도상국들 간 협력과 이를 통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강조한 것.
10 ■ 민주노총 제9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조합원 직접 선거 조합원 직접투표 최종집계 결과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가 46.5%로 1위,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가 17.6%를 득표하여 결선에 진출. ■ 중동과 아프리카의 아랍계까지 22개 나라가 모인 아랍연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 당사자인 팔레스타인은 미국의 중재를 거부하기로 함.
11 ■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노동자 기업경영분석실> 개소식을 열고 “노동자의 편에 서서 기업 재무상황과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민주노조 활동과 투쟁 지원을 시작한다”라고 밝힘. 기업경영분석실은 자본과 이들의 의뢰로 연명하는 법률 집단의 전유물이던 기업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각종 소송과 구조조정, 임단협 등에 먼저 대응하고 민주노조 투쟁을 적극 지원할 계획. ■ MBC 해직언론노동자들 이용마, 정영하, 강지웅, 박성호, 최승호, 박성제.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다 해고됐던 동지들이 돌아옴. MBC는 지난 8일 이들을 복직시켰고, 6명은 11일 아침 빨간 카펫을 밟으며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노란 손수건을 보면서 첫 출근.
12 ■ 광화문광장, ‘한상균을 석방하라!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노동자 행동의 날 문화제’개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 이들은 “양심수는 박근혜 정권이 탄압했던 인권 침해의 피해자”라며 “모든 양심수를 배제없이 석방하라”고 외침. ■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과 KBS본부 성재호 본부장이 지난 7일부터 ‘KBS 비리 이사 즉각 해임’을 촉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고 오늘로 6일차를 맞은 가운데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의가 강규형 KBS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한 것과 언론시민단체 대표들과 KBS본부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금일 단식 농성을 종료.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본관 민주광장에서 총파업 100일차를 맞이해 전국조합원총회를 열고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
13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주 아무개 조합원(27세)이 12월 13일 14시 35분쯤 A열연압연공장 설비 정기보수작업 중 기계장치에 1차로 가슴 부위가 끼었다. 이 장치가 다시 움직여 주 조합원은 주저앉았다. 다른 작업자가 주 조합원의 의식을 확인하는 사이 장치가 다시 움직여 2차로 머리가 끼여 사망. 주 아무개 조합원 작업 시 기계 전원과 유압이 차단되지 않음. 동료가 주 조합원 옆에 있었으나, 바로 설비를 멈출 수 있는 비상 스위치 등 안전장치가 없었음. 현대제철지회는 ▲전면 작업중지, 현존 위험 안전보건 조치 ▲안전작업 계획 마련 ▲주 아무개 조합원 죽음 철저 진상규명 ▲사업주의 책임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측 엄중 처벌 등을 요구. ■ 이북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12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원자탄,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화성-15’형을 비롯한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고 국가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라고 선언.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 평양에서 열린 제8차 군수공업대회 12일 폐막. 김정은은 연설에서 “우리의 국방공업, 자위적 국방력은 상상할 수 없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고 우리 공화국은 세계 최강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더욱 승리적으로 전진·비약할 것”이라면서 “주체적 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주장.
14 ■ 민주노총이 청와대를 향해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은 노-정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 △노동시간 연장-휴일노동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장시간 노동 근기법 59조 특례업종제도 폐지 △근기법 개악 말고 건설근로자법 우선 처리 등을 요구. ■ 13일 금융위원회의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 지난달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10조1천억원으로 전월(9조9천억원)보다 늘어남. 이는 지난해 11월의 15조2천억원 이후 1년 만에 최대규모.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이 전달에 이어 역대 최대폭 증가 기록을 경신, 6조6천억 증가. 주택담보대출은 567조3천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원 증가.
15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5일 연가투쟁. 본대회에서 2천여 명 정도였던 대오는 행진 이후 주최측 추산 3천여 명이 참여.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쟁취!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전국교사결의대회’. “교육적폐 청산 주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며 교육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해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의 주체로 나설 것”을 결의. 전교조는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 광화문 철야농성 45일차,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단식 재개 12일차, 시도지부장 단식 재개 10일차, 2016년 해직교사 단식 10일차로 총력투쟁을 전개 중. ■ 북한과 미국이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정면으로 충돌.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장관급회의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이뤄지기 전에 위협적 행동의 지속적 중단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대화의 문을 여전히 열어놓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 자성남 대사는 ‘사실상 핵보유국’을 재천명하며 미국 등의 비핵화 요구를 일축. 자 대사는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면서 “비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와 (관련) 기술의 불법적인 이전을 막을 절대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16 ■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임금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15일 서울로 상경. “수 십 년간 비정규직을 사용해 학교급식을 유지해온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임금차별 해소를 실현시키기 위한 예산반영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산하 전국의 영양사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임금차별 철폐! 비정규직 철폐! 학교비정규직 영양사 총 상경 결의대회’. “똑같은 일, 반쪽 임금, 학교비정규직 영양사 임금차별 철폐하자”, “학교급식 전담한다, 식생활지도수당 쟁취하자”, “임금차별 철폐하고, 진짜 정규직 쟁취하자”고 외치며 임금차별 철폐와 진짜 정규직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 ■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 정상화와 북핵문제, 경제와 문화 협력 문제 등을 놓고 대화. 두 나라 정상은 취임 후 세 번째였던 지난 14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등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 또 시주석의 평창올림픽 참석에 대한 긍정적 입장 표명과 함께 문화 경제적 교류 확대 등으로 사드 문제로 촉발됐던 두 나라 사이의 경색 관계도 다소 풀리는 전기를 마련. 하지만 사드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진행형. 시진핑 주석이 우회적으로 사드 문제를 다시 언급했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동성명이나 공동 언론 발표문조차 채택하지 못하는 등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음.
17 ■ 지난 13일 멀쩡하게 집을 떠난 노동자가 회사에 도착한지 30분만에 현장에서 쓰러져 사망. 고인은 한 달에 8~9일을 12시간이상 근무하고, 1일 업무종료 후 연속휴게가 10시간도 못되는 날이 5~6일. 고인의집에서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사실상 3~4시간의 수면도 취하지 못하고서 조업해야 하는 날들이 많았음. 고인은 대한항공의 자회사이고 국내 1위의 항공지상조업업체인 한국공항(주)의 인천공항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부검을 진행한 의사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날씨영향을 사망의 원인으로 유족에게 언급.  
18 ■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박근혜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수배상태로 2년.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사 당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구속노동자 석방! 수배 해제! 민주노총 긴급 촛불문화제’. ■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 농산물 추가 개방 불가 원칙을 재확인. 정부는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미국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FTA 폐기’ 옵션도 검토하겠다고 밝힘.
19 ■ 공무원노조 회복투는 19일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행안부‧노동부 장관에게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즉시이행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에 돌입. 또한 손글씨로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이행’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샷을 SNS에서 올리는 활동도 함께 벌임.

■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징계 받은 교원 8명을 구제하기 위해 교육감과 협의하겠다고 밝힘.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를 수용한다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출범 11개월여 만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트럼프 독트린’ 보고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며 ‘경제안보’를 강조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경쟁자로 규정. 버락 오바마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조화’를 추구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선 ‘경쟁과 대결’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 것. 중국과 러시아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자국을 미국의 힘·영향력·국익에 도전하는 ‘경쟁자’로 표현하자 강하게 반박.
20 ■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SK엔카지회는 서울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체불임금 지급, SK엔카 오프라인사어부 투기자본 한앤컴퍼니 매각, SK V1 모터스 건립 SK 최태원 회장 규탄 결의대회’. 체불임금 지급과 밀실매각 중단을 요구. ■ 법인세 대폭 인하 등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약 1천630조 원)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 최종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
21 ■ 파인텍지회 고공농성장. ‘노사합의 이행! 노동악법 철폐! 헬조선 변혁! 파인텍지회 투쟁승리 민주노총 투쟁문화제’. 차광호 파인텍지회 지회장에게 농성물품 등을 전달.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오후 5시에 스타플렉스 서울영업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결합.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은 2015년 7월 김세권 회장이 약속한 단체협약·고용보장 이행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한지 40일째. ■ 예루살렘 지위에 대한 어떤 결정도 거부하는 ‘예루살렘 결의안’이 유엔총회를 통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 비슷한 내용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권(veto)으로 무산되자, 유엔총회로 ‘직행’한 것. 128개국이 찬성,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9개국이 반대. 35개국은 기권. 유엔총회 결의안은 과반의 지지를 받으면 채택. 유럽 각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도 모두 찬성표.
22 ■ 금속노조가 지난 12월 2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부당노동행위, 무노조정책 즉각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탈퇴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대북 유류(油類)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제재결의안을 채택. 휘발유·경유·등유를 아우르는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사실상 바닥 수준으로 줄이고, ‘달러벌이’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2년 이내 북한에 귀환 조치토록. 그 자체로도 북한에 타격을 가하겠지만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원유 제재의 ‘턱밑’까지 진전된 것.
23 ■ 현대자동차 노사는 이달 19일 △기본급 5만8천원 인상 △성과급 300%와 일시금 300만원 △2021년까지 사내하청 3천500여명 정규직 특별채용 △2019년까지 촉탁직 50% 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 22일 찬반투표를 했는데 투표자 대비 찬성률이 48.2%에 그쳐 부결. 비정규직 감소와 정규직 전환 합의로 주목을 받았지만 조합원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임금인상 폭이나 성과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 됨.

 

■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 2015년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뇌물을 줬다고 밝힌 사람들 중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됨. 대법원은 성 전 회장 측근으로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한 당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 뇌물공여자인 윤 전 부사장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자백을 했지만 대법원이 끝내 윤 전 부사장 진술을 배척.
24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9천784만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 지난해 대비 증가율은 2012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가장 낮음. 가구의 금융자산은 2013년 전년 대비 8.4% 늘었고 2014년 2.1% 증가. 2015년엔 3.1%, 2016년 3.8%로 증가율이 높아졌다가 올해 들어 급감.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 저축액과 전·월세 보증금으로 구성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저축액 증가세가 더 꺾임. 올해 가구의 평균 저축액은 7천283만원으로 조사. 전·월세 보증금은 2천501만원으로 1년 전보다 2.0% 증가. 금융자산 증가율 둔화는 저금리로 인해 소폭의 이자가 붙는 저축을 줄이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내 집 장만에 나선 탓.
25 ■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는 파리바게뜨 체불임금 확인 사업을 진행. 위임장을 제출한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얼마 전 노조는 11개 협력사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총 213명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 그 결과가 속속 나오는 중인데 현재까지 협력사 대청BNC 소속 18명, 바른WF 소속 14명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지금까지 나온 체불임금 금액을 확인한 노조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천차만별”. 이 금액은 각 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지역 협력사를 대상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 ■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2397호)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발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아태평화위는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세계 최악의 범죄국가인 미국이 주도하여 조작해 낸 이번 ‘제재결의’를 그 어떤 정당성과 합법성도 없는 불법 무법의 문서로 락인하면서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비난.
26 ■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영남대의료원 본관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탈퇴 원천 무효화,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 ■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타결. 오는 2020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99%가 정규직화. 인천공항 노(비정규직 노조)·사(공항공사)·전(전문가)협의회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문’에 서명. 합의문에는 인천공항 60개 협력업체 노동자 9894명 중 109명을 제외한 97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2940명은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 나머지 70%는 3개 자회사를 설립, 고용.
27 ■ 지난 25일이 하이디스 해고 노동자들이 대만 이잉크 자본의 기술 먹튀와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길거리에서 투쟁한지 1000일이 된 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7일 오전 주한 대만대표부가 있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하이디스 정리해고 1000일, 연대의 날 “정의의 신발! 탐욕의 신발”’ 행사를 개최.

 

■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과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을 벌인지 10일째.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단식농성 중단 요청으로 농성 해단을 결정하고 민주당사에서 나옴. 중앙집행위원회는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밝힌 세 가지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 새 집행부와 함께 2018년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

■ 2015년 12월28일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중요한 합의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짐. 사실상 ‘이면 합의’가 있었음.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위원장 오태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 이면 합의 내용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들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한국 정부가 설득하기로 했다는 것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 문제에 한국 측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해 사실상 이 문제와 관련된 약속을 해줬다는 것 등. 일본이 ‘성노예’ 표현을 쓰지 말 것을 요구한 것에도 정부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확인해 줌으로써 사실상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한 것. 해외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
28 ■ 공공노련 비정규직본부와 공공산업희망노조가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인천공항공사 직접고용에서 제외됐다”며 “공사는 직접고용 논의 막판에 어이없게 소외된 60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요구. 이들은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정규직화해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해당 분야 전문성·안전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정규직화 취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수차례 정규직화 논의 과정에서 8개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854명을 직접고용하겠다는 것이 공사의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막판에 명확한 기준 없이 전환대상 인원과 직군이 바뀌었다”고 비판. ■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대한 한국내 검증 태스크포스(TF)의 활동과 관련해 주변에 이같이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함.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전날 TF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위안부 합의 변경시도 시 한일 관계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외무상 명의 담화.
29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금호타이어곡성지회,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천여 명이 서울에 올라와 청와대와 산업은행을 찾아가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중단을 요구. 금호타이어 세 지회 조합원들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구조조정 반대 구호를 외침.

■ 민주노총 제9기 임원선거에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당선. 또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총장에는 김경자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백석근 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이 각각 당선. 결선투표 개표 결과 재적조합원 수 792,899명 중 328,630명이 결선투표에 참가, 김명환 후보조 216,962표(66.6%). 이호동 후보조 89,562표(27.3%). 무표표 22,106표.

■ 문재인정부가 5년간 119조 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힘.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수도권과 대도시에 공적임대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 공적임대주택은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며, 공공분양저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현행 6.3%에서 OECD 평균(8%)를 상회하는 9%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
30 ■ 1,165명의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으로 ‘파인텍 굴뚝농성 408+49 연대의 날’ 문화제. 서울 목동 서울어네지공사 열병합발전소 고공농성장 앞. 이날 약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2시 30분 적폐청산과 노동악법 폐기를 촉구하는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사 앞과 자유한국당 앞에서 야유의 함성과 풍선터뜨리기 등 규탄행동을 진행. 이후 스타플렉스 앞으로 이동해 김세권 회장을 규탄하며 풍물을 앞세워 건물 인근을 돌고 약식집회를 진행한 후 ‘노사합의 이행’, ‘적폐청산’, ‘국정원-자유한국당 해체’ 등을 내걸고 49일동안 75m 굴뚝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을 마나기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열병합발전소로 행진. ■ 1년 동안 귤 값은 78%, 오징어는 50%가량, 달걀값은 40% 넘게 올라 서민들의 부담. 이 때문에 이른바 ‘밥상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2.5% 오르며 7년 만에 최대 폭 상승.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 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농·축·수산물 값과 석유류 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림. 폭염, 폭우 등 날씨 영향에다 국제유가가 오른 탓. 김윤성(통계청 물가동향과장) : “특히 석유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하락한 이후 7.7%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을 올해보다 낮은 1.7%로 예상. 국제유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농축수산물값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31 ■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청소하는 노동자 220여명이 30일 파업 돌입. 이들은 인력업체인 EK맨파워 소속. EK맨파워는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 기내 청소업무 수탁업체.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22만1천540원의 기본급 반영과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 사측은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기존 수당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맞춤.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질 임금인상 효과가 없었던 이유. 지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기본급에 반영해야 한다”고. 사측은 파업 전날인 29일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임금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됐다”며 “파업기간 동안 정상조업을 하는 직원에게는 법정 최저시급의 50%를 추가로 가산해 지급하겠다”는 게시물을 현장에 부착. 노조는 “조합원 파업 참여를 저조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사측이 작성한 것”이라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 ■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안철수 대표(55)의 재신임을 연계한 전 당원 투표 결과, 74.6%가 통합 및 대표 재신임에 찬성. 안 대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통합의 길로 전진하겠다”고 통합을 공식 선언. 하지만 투표율은 통합 반대파가 제시한 성립 요건인 당원의 3분의 1(33.3%)을 밑돌고. 통합 반대파는 최종 관문인 ‘전당대회 무산’ 등을 예고하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의당의 분당 초침도 함께 돌아가기 시작. 원내 4당 체제가 3당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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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Feb 8th, 2018 | By | Category: 노동정세일지, 정세와노동 | 조회수: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