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노동정세 일지

공유하기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동운동 기타
1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노조 아님’ 통보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며 단식 돌입. 중앙집행위원 25명은 삭발. “10월 안에 교육적폐를 청산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절박한 심경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위원장 단식과 중앙집행위원 삭발로 결의를 표현한다”고 밝힘. ■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맞춰 연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 금속노조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규탄, 조건 없는 정규직화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서울, 경기, 인천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모여 한라그룹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의 노조파괴 행태를 규탄하고,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조속한 정규직화를 촉구. 만도헬라는 상식에 어긋나는 불법파견 관련 고소·고발 무조건 취하 항복문서를 들이밀며, 금속노조 조합원과 위법 단체인 만도헬라노조 노동자 사이에 차별을 두고 정규직화를 진행. 지회 조합원들은 조건 없는 정규직화가 만도헬라의 불법파견 상황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강조.

■ 하이디스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대만 이잉크 자본의 기술 먹튀와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돌입. 하이디스지회는 “국내 기업에 투자해서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 공장 건물을 매개로 SK와 고용승계에 대해 협의하는 방안 등을 비롯해 사측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측은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 있다”고.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진술. 상납 배후가 박 전 대통령이라면 돈의 종착지도 박 전 대통령일 개연성이 큼.

 

■ 사용자가 2년마다 반복해온 기간제 노동자들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들에게 공개채용 전형에 응시하라고 한 경우 노동자의 ‘계약갱신 기대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공개채용을 사실상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사용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천시립교향악단의 전 단원 이모씨 등 26명이 경북 김천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

3 ■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 이어 현대모비스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노동자가 승소. 현대모비스 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노동자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재판장 김한성)는 현대모비스 퇴직노동자 17명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 출당 형식으로 제명.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 일단 제명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바른정당 통합파의 집단 탈당도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임.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이후 8개월 만.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정부 무능으로 보수 우파가 허물어진 것을 철저하게 반성한다며 깨끗하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함.
4 ■ 내년 1월 정규직 전환을 앞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 공사가 무기계약직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승진유예기간 도입, 하위직급(8급) 신설안을 제시하면서 노동자들이 반발.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된 서울교통공사 업무직협의체는 2일 “공사는 합리적 차이를 내세워 사규에도 있는 내용을 업무직에게 적용하지 않으려 한다”며 “당사자들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반발. ■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향해 4일 밤(현지시간) 예멘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 사우디군이 격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쏜 이 미사일이 도시에 떨어졌다면 전면전까지 일어날 일촉즉발의 상황. 이날 사우디를 방문 중이던 사드 알 하리리 레바논 총리(47)는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 이란과 헤즈볼라의 압력을 비판하며 “암살 위협”을 이유로 이란의 적대국 사우디에서 사퇴를 밝힘.
5   ■ 우리나라 청년 100명 가운데 16명이 빚을 냈으며, 이 가운데 11%는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자로 파악. 금융위원회 등이 청년 천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7명, 16.3%가 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림. 대학생의 평균 대출액은 593만원이고, 학생이 아닌 청년들의 평균 대출액은 대학생의 2배인 천303만 원으로 조사. 대출을 경험한 학생 가운데 31명, 11%는 원리금을 연체한 것.
6 ■ 올해 5월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로 일손을 놓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휴업수당 중 27억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 삼성중공업 일부 하청업체들이 하청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 포기각서를 강요했다는 정황.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밝힘. 통영고용노동지청은 크레인 사고 이후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99곳을 대상으로 9월 근로감독을 하고 휴업수당 미지급 실태를 파악. 정보공개청구 결과 노동자 1만3천773명 가운데 9천432명이 받지 못한 휴업수당이 22억3천만원. 8월 통영지청이 하청업체 5곳을 근로감독 해 확인한 미지급 휴업수당 4억9천만원을 합하면 총액은 27억2천만원. ■ 바른정당이 창당 9개월 만에 쪼개짐. 김무성 의원 등 9명이 탈당과 함께 자유한국당 복귀를 선언. 이들이 한국당을 탈당하면서 창당정신으로 내세웠던 보수개혁 가치 상실.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을 제명한 것 외에 변한 것 없는 한국당에 복귀하는 것을 두고 ‘명분 없다’는 비판이 나옴.
7 ■ 금속노조 경남지부 STX조선지회와 성동조선해양지회, 노회찬 국회의원실, ‘노동자 생존권 보장·조선산업 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가 중형조선소 회생을 위한 정부 정책 마련을 요구. STX조선지회는 농성 돌입. ▲RG 발급 기준 완화 ▲중소조선산업 살리기 정책 마련 ▲국가 발주 ▲정책금융 제도 마련 등을 촉구. 이 노동자들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 조선산업 대책을 세우기 위해 ‘국회 조선해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요구. ■ 한미회담. 두 정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미사일지침 개정과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응. 문 대통령은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 최종합의 했다”고. 또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상당 액수의 군사 장비를 획득하기로 얘기했다”고.
8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인권위가 즉시 차별조사와 시정에 나서라고 요구. 현대제철 당진, 인천, 순천공장에서 일하는 1만2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4월 19일 인권위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임금, 복지, 근무형태 등의 차별을 바로잡아달라고 진정 제출. ■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끝난 8일 한·미동맹, 대북정책 공조, 국방·방위산업, 경제·통상·투자 등을 망라한 7개 항의 공동언론발표문. 국내 기업들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748억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와 구매를 할 것이라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톤을 낮추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민감한 표현을 피하면서 무기판매와 대미 투자 등 실속을 챙긴 것 아니냐는 분석. 발표문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주관한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표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구매 계획이 담김. 42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계획이 173억달러, 24개 기업들의 구매계획이 575억달러(에너지 228억달러 포함) 등 총 748억달러라는 내용.
9 ■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쟁취.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는 11월 7일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와 ‘고용의무이행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고 의견접근. 지회는 9일 총회. 지회는 ▲11월 15일까지 조합원 94명을 정규직 기능직군으로 채용한다 ▲회사는 11월 6일 이전 발생한 사안과 관련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어떠한 이유로도 민·형사 소송, 고소, 징계하지 않는다 ▲회사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 처우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조합원에게 기존 적용받던 임금수준을 저하하지 않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에 합의. 지회는 만도헬라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 형사고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취하.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3조원의 임금 지원을 해주기로 함. 하지만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액수보다 크게 부족하고, 3조원 지원 예산의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액을 15조2천억원으로 추산. 정부가 발표한 3조원보다 3배 많은 9조원 가량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
10 ■ 7일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에 따르면 공사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는 지난달 25일 4차 회의에서 “2017년 말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업체 노동자를 2018년 1월1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목표로 임시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에 합의. 공사는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는 용역노동자 563명을 일단 임시회사에 고용한 뒤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논의 결과에 따라 공사가 직접고용하거나 자회사로 고용. 나머지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방식은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음. 매년 용역 만료시점에 단계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공사는 합의에 앞서 두 가지 방안 제시. 공사 용역노동자를 2019년 말에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올해 말부터 2019년 말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용역노동자를 직접고용 또는 통합자회사 설립을 통해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안. 협의기구 근로자대표들은 후자를 선택.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양국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양국 교역 증가율이 35% 이상”이라고 만족감을 표시, “여러 분야에 걸친 양국의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시 주석은 “가스·항공기 생산 등의 분야와 중국주도 일대일로 및 러시아 주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연계 사업과 같은 여러 협력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11 ■ 건설노동자 2명이 국회가 내려다보이는 여의2교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 돌입. 광고탑에는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 현수막. 고공농성을 결의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요구안이 쟁취되기 전까지는 땅을 밟지 않겠다는 각오로 고공농성. 이번 개정안은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전면 적용, 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 등의 내용.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 상태였던 양국 관계를 복원키로. 이를 위해 12월 중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12 ■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 등 두 명의 조합원이 서울 목동 열병합 발전소 75m 굴뚝 고공농성 돌입. 지회는 ▲김세권 스타플렉스 회장에게 2015년 7월 7일 합의한 고용 보장, 노동조합·단체협약 등 세 가지 승계 이행 요구 ▲민주노조 사수와 노동악법 철폐 ▲헬조선 악의 축 수구정당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광장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2017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은 ‘내 삶을 바꾸는 민주노총’을 으뜸 구호로 선포하고 ▲노조 할 권리와 노동법 개정 ▲한국사회 각 부문 적폐 완전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 ▲1987년 노동자대투쟁 정신 계승 ▲사드배치 철회와 한반도 평화 실현 ▲한상균 위원장, 구속노동자와 양심수 석방을 대회의 주요 요구로. 5만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참가.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가 포함된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중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부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함. 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선 임원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고발하고, 담합·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 역시 2배로 높이기로 함.

■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3척, 로널드 레이건호(CVN 76),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 71), 니미츠호(CVN 68) 이 12일 동해상의 한국작전구역(KTO)에 모두 진입해 해군 함정과 고강도 연합훈련. 미 해군 이지스함 11척도 항모 3척과 함께 훈련.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한국 해군 함정은 세종대왕함과 서애류성룡함 등 이지스 구축함 2척을 포함한 7척.

 

13 ■ 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지난 10월말부터 ‘총고용 보장, 노조할 권리, 업체 폐업 시 고용·노동조건·근속 승계 보장’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 중. 한국지엠 원청은 관리직 대체인력 투입과 폭행 등 탄압을 자행.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 지회는 창원공장 식당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 ■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 북측 초소에서 남측 지역으로 귀순. 북한군 병사는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유엔사 헬기로 긴급 후송. 귀순 과정에서 남북한 간 교전은 발생하지 않음.

 

14 ■ 전국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노조하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청계천 전태일다리(버들다리)에서 ‘전태일에게 노동조합을! 1천113인 사회적 선언 기자회견’. 운동본부는 “세계 경제력 11위를 자랑하는 2017년 대한민국의 전태일은 프랜차이즈 매장과 백화점, 삼성 같은 재벌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협력사와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토로. 1천113인은 전태일 열사 기일인 11월13일을 상징하는 숫자다. 실제 사회적 선언에는 1천878명이 참가. ■ MBC 파업 마무리 집회. 지난 9월4일 총파업 돌입 뒤 72일 만에 ‘파업 승리’를 선언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김장겸 전 사장의 퇴진은 방송 정상화의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무너진 공정방송의 가치를 다시 쌓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 13일 김 전 사장의 해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노조는 15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 다만 대전지부는 이진숙 대전MBC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파업 지속. 보도·시사 부문 조합원들도 김장겸 체제 간부들이 물러날 때까지 제작 중단을 계속. 부당 전보 중인 기자·PD·아나운서들은 ‘유배지’인 경인지사,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이 아닌 상암MBC로 복귀해 출근투쟁을 계속.
15 ■ 고용노동부가 임산부들까지 체육대회에 강제로 동원하고,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강요해 물의를 빚은 한림대 성심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에 한림대 일송재단이 운영하는 6개 성심병원(한강·강남·춘천·한림대·동탄·강동) 직원들이 제보한 내용을 살펴보니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백화점급. 직장갑질119는 6개 성심병원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갑질 행태 증거들을 모은 ‘갑질 보고서’를 노동부에 전달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촉구.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중단)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중국 정부는 “중국은 쌍중단을 가장 실현 가능하며 합리적이라고 보며 다른 나라들이 방안을 내놓는 것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주장을 일축.
16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은 법원 판결대로 상여금,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4조 3교대제 합의를 지키라’라고 촉구. 지회는 11월 15일 교섭에서 통상임금 확대 적용한 4조 3교대제 시행방안을 2주간 집중교섭을 통해 합의하자고 사측에 제안. ■ 인도 정부가 국제 현안인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카슈미르 영유권 분쟁 등으로 앙숙인 파키스탄의 연계 의혹을 거듭 부각.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 핵의 확산 연결고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불법한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 당사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

■ 인도가 ‘숙적’인 중국의 군사력 증강(군사 굴기)에 맞서 최첨단 순항 미사일 전력화에 속도를 높이기 시작.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공군은 조만간 인도양 벵골만 상공에서 Su-30MK 전투기를 통한 개량형 ‘브라모스’ 순항 미사일 공대함ㆍ공대지 모델 시험 발사를 할 예정.

17 ■ 한국경총은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와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운영업체에 업체 교체와 권역조정 계획을 통보. 경총은 임금·단체교섭에서 사측인 협력사협의회를 대리. 현재 LG유플러스는 전국 72센터를 52개 하청업체를 통해 운영. 최근 비즈니스파트너위원회를 열어 협력업체 중 4분의 1가량을 교체하거나 권역조정에 나서기로 결정. 지부는 “현재 조합원이 있는 12개 업체가 교체 대상에 꼽힌 상황으로 이로 인해 100여명의 조합원이 해고를 앞두고 있다”며 “비조합원을 포함해 총 200여명이 해고되고 300여명의 근무지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LG유플러스는 하청업체의 센터 운영실적을 수시로 점검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6개월·1년 단위로 계약을 해지. ■ 정동영·천정배 등 국민의당 호남·진보파 의원들이 당내 ‘개혁정체성수호연대’를 결성.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는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에 조직적으로 맞서겠다는 것. 오는 21일 당 진로를 결정하는 끝장토론을 앞두고 친안철수계와 반안철수계 간 ‘심리적 분당’이 굳어지면서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이 가시화. 특히 이들은 ‘개혁 정체성’을 강조하며 당내 연대·통합 논란을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재편하겠다는 명분. 두 당이 ‘반개혁 연대’로 치닫는데도 안 대표가 통합을 밀어붙일 경우 ‘개혁정체성수호연대’가 분당을 주도하는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
18 ■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 안산지회가 경기 시흥시 시흥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창립총회. 지회는 창립 경과보고에서 조합원 166명, 가입대상 93%가 가입했다고 보고. 자동차 모듈을 생산하는 현대위아 안산공장은 3개 하청업체에서 18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근무. 지회는 11월 15일 주야 근무 교대시간에 “금속노조에 가입하자”라는 윤호상 준비위원장의 외침을 신호로 단 10분 만에 과반수의 노동자들이 기업노조를 탈퇴하고 금속노조 가입원서를 제출. 지회는 11월 20일 ▲UPH 재조정, 인원확충 ▲비가동시간 청소업무 금지 ▲계약직 사원 정규직화 ▲비가동시간 타라인 지원업무 금지 ▲냉난방 대책 마련 ▲건강관리실 야간운영 ▲분진문제 대책 마련 등 7개 핵심요구 사항 등을 준비해 사측에 임단협 공문을 발송. ■ 북의 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시진핑) 동지의 특사인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송도(쑹타오) 동지 사이의 회담이 18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고 밝힘. 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 쌍무관계를 비롯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라고만 전하고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19 ■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최근 법원에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조합원 36명에게 4천64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 회사는 지회의 2014년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 제주의 한 생수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압착기기에 눌리는 사고를 당한 이민호군이 열흘 만에 사망. 고등학교 3학년, 열여덟.

 

20 ■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국회에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며 노숙농성.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앞서 김영주 노동부 장관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 ■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한 뒤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 미 국무부가 2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공식 재지정하면 9년 만.
21 ■ 서울교통공사 업무직협의체는 “고인의 죽음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업무직들의 현실을 보여 준 가슴 아픈 사건”이라며 “더는 직원들이 일터에서 불안감에 시달리고 상처받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 검수팀 안전업무직 노동자 김아무개(35)씨는 지난 16일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고인은 서울시와 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대상에 포함.  
22 ■ 공공운수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의 단결과 함께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한국을 비정규직 지옥으로 만든 외환위기 이후 20년을 청산하고 더 늦기 전에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하자”고 밝힘. 노조에 따르면 최근 일부 공공기관 정규직 사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공공기관 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공모로 경쟁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B공공기관은 신입직원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집회를 열기도. ■ 해양수산부가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하고도, 세월호 미수습자의 유해 없는 장례식(18~20일)이 끝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숨긴 것.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해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지난달 31일 한중 공동 발표문에 대한 한국의 이행을 촉구.

23 ■ 민주노총은 ‘5대 우선요구 실현과 노동악법 폐기, 노동개혁법안 입법 쟁취’를 위한 국회 앞 농성. “손배가압류, 교섭창구 단일화, 타임오프제, 공공부문 필수업무 유지제도는 노동 3권을 원천으로 가로막는 악법”이라며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 민주노총 5대 우선 요구 사항은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 3권 보장과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 고용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와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행정해석 폐기와 특례업종 제도 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개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 ■ 한국방송공사 KBS 사측은 교섭대표 노조인 KBS 노동조합과 최종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체결된 단체협약 117개 조항 가운데 12개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 새 단체협약에는 제작과 보도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뉴스룸 국장과 다큐멘터리, 라디오 1국장 등 3인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 국장 중간평가는 보임 6개월 이후 불신임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실시. KBS 노사 양측은 또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삭감됐던 지역 방송국의 제작비용도 복원하기로 합의. 8월말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노조 측이 지난 10일 파업을 잠정중단하면서 교섭이 재개돼 협상을 타결.
24 ■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해고자 우선 복직, 금속노조 손해배상 철회, 인도 원정투쟁 결의대회’.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조 조합원들과 가족, 연대투쟁 동지들은 한목소리로 “해고자 전원 복직, 금속노조 손해배상 철회, 국가폭력 진상규명, 한상균 위원장 석방” 등을 요구하고, 인도 원정투쟁 승리와 지지를 결의.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선진화법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첫 사례. 이에 따라 내년 초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게 됨.
25    
26 ■ 택배연대노조와 전국우체국위탁택배협회는 보신각 앞 광장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개최. 이날 대회는 이달 3일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사업계획을 밝히는 자리. ■ 정부가 주택담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엄격히 반영하는 신DTI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금융위원회는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 지난달 23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먼저, 총부채상환비율, 신DTI는 내년 1월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등에 도입. 신DTI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이자, 기타 대출의 이자액을 연간 소득과 비교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정함. 또 1년 치만 확인하던 소득도 2년 치를 증빙서류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듦.
27 ■ 을지대병원(대전)·을지대을지병원(서울) 노사는 임금인상과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조직문화 개선을 비롯한 쟁점에 잠정합의. 노조 을지대병원지부·을지대을지병원지부 조합원들은 지난달 10일부터 47일간 진행한 파업을 25일 종료하고 27일부터 업무를 정상화.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올해 임금을 총액 대비 8.9% 인상. 올해까지 노사 동수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려 2022년까지 동급 병원과의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마련. 노사는 이와 함께 2020년까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전체 정규직 비율을 90% 이상으로 상향. 무기계약직은 내년 1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 그 밖에 △환자존중·직원존중·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노사관계 모범병원 만들기 △파업 관련 민형사상 인사상 불이익 금지에 합의.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찬성 의견이 과반이 되지 못해 부결.

■ 정부와 여당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확정.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에 소형 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 신혼부부용 신혼희망타운 7만호도 시세의 80%에 공급. 이를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등 총 100만호를 무주택 서민에게 신규 공급. 로드맵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으로 요약된다. 연령·계층·소득수준별 실수요층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을 한다는 게 골자.

28 ■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간사들은 11월 23일 ▲1주일은 7일로 명시 ▲근로시간 단축 단계 도입 ▲휴일근로 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이후 100% ▲근로시간 특례제도 유지하되, 특례업종 축소(노선버스업 제외) 등에 합의하고 표결을 강행. 민주노총은 국회를 규탄하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날치기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결의대회. 민주노총은 합의안이 ▲중소사업장 노동시간 2021년까지 연장 ▲휴일 노동 중복수당 폐지로 사용자 연장근로 강제 ▲산재 양산, 사고 유발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등을 골자로 만든 노동법 개악이라고 강력히 반발. ■ 법원이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지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5일까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함.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됨.

■ 중국 당국이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허용하면서 양국 간 관계 개선도 가시화. 한·중이 지난달 3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을 풀기 위한 ‘공동 발표문’에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뒤 손에 잡히는 조치가 나온 것은 사실상 처음. 하지만 중국의 대응이 단계적 해결 방식이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29 ■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 정규직 전환 논의가 완료되기 전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상시·지속업무지만 기관 임의로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는 것. 노조는 “많은 기관이 노골적으로 정규직 전환 추진을 지연하고 임의적인 지침 해석으로 상시·지속업무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최소화하려는 꼼수 행태를 보였다”며 “정규직 전환 최소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독하라”고 촉구. 노조는 정부가 올해 7월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현장 적용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낸 만큼 노정협의로 가이드라인 자체를 보완하자고 제안.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불1한은 동의하거나 약속해준 사항이 아니다’라고 한 국회 발언을 거론한 뒤 “한국은 ‘3불’에 대해 동의가 아니라 입장 설명이었으며 ‘1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한다”며 한국정부를 비난. 사설은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경색된 원인은 사드로 대표되는 한·미의 군사적 위협”이라며 “‘3불 1한’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합의’이며 한국이 중국을 우호적인 국가로 여긴다면 마땅히 이행돼야 한다”고 거듭 ‘3불1한’이 합의 사항임을 강조. ‘3불’이란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를, ‘1한’이란 한국에 배치된 사드의 제한적 운용을 의미.
30 ■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 창원, 군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부평공장 앞에서 ‘함께 살자 한국지엠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비정규직 우선 해고 중단과 총고용 보장을 요구. 글로벌 지엠의 부실경영으로 판매가 부진하고 생산물량이 축소되는 가운데 한국지엠은 12월 4일부터 비정규직 작업라인에 정규직을 투입하는 ‘인소싱’을 추진할 예정. 한국지엠은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기 시작. 이날 정리해고 중단과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벌이던 시각에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86명, 부평공장 73명 등 159명의 노동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 ‘인소싱 반대, 비정규직 해고 중단, 총고용 보장’ 쟁취. ■ 서울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이 2009년 개통 이후 첫 파업에 돌입. 쟁점은 안전한 지하철 운영을 위한 인력충원. 노조측은 투자자들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을 줄여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 사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서울9호선운영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현장 인력을 충원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겠다”며 “지옥철 9호선을 바꾸는 파업”이라고 밝힘. 이날 출정식에는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Feb 8th, 2018 | By | Category: 노동정세일지, 정세와노동 | 조회수: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