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지폐가 표현하는 가치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발제: 류홍석(노사과연 회원/《자본론》읽기 쎄미나 팀장)
일시: 9월 27일 금요일 늦은 7시 30분
장소: 노사과연 강의실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 그 내부에서 화폐의 발전 또한 발생한다. 그리하여 최신의 발전이 바로 (불환)지폐이다. 지폐는 유통공비를 줄인다는 점에서 자본 전체에게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모순 또한 포함한다. 그 자체가 가치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척도로서의 역할을 확고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환율변동에 의한 환위험이나 헷지를 빙자한 투기의 경우에서 지폐의 가치척도로서의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이미 《자본론》에서 (불환)지폐의 가치표현량 결정원리에 대해 명확히 서술하였다. 즉 발행된 지폐 총량이 유통필요금량의 가치액을 표현하는 것이다. 왜냐면 당시의 지폐는 자신이 대리해야할 가치액 이상으로 발행되어도 그 과잉 발행액의 지폐가 유통으로부터 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에 오직 금만이 가치체로서 퇴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지폐는 그렇지 않다. 관리통화제가 실시된 이후 금과 화폐의 연계는 끊어졌으며, 브래튼우즈체제의 붕괴를 통해 그 흔적마저도 사라졌다. 이제는 지폐가 화폐로서 역할하며, 따라서 이전과는 달리 지폐는 축장된다. 그리하여 과잉 발행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폐가 유통수로를 넘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지폐는 마르크스의 시기와는 다른 가치표현량 결정원리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발표는 지폐의 가치표현량 결정원리에 대한 여러 시도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한편 이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으로서 관리 통화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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