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 정권의 헤게모니적 지배에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맞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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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권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에 따라 문재인 정권은 ‘개혁’을 내세우고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자마자 한반도에서는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은 한-미 동맹의 강화를 외치고 있다. 또한 싸드 철회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성주에 싸드를 전격적으로 배치했다. 성주의 주민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를 영원히 버렸다고 탄식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개혁에 기대를 표명하면서 그것을 ‘활용’하자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이렇게 지배세력의 개혁에 흡수된다면 노동운동의 자주성은 결정적으로 침해되고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길은 어렵게 된다.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취약성과 기만성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되는 양상은 그것이 기만책이었음을 보여준다. 비정규직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기만적인 것이다. 자회사의 정규직이라고 해보았자 실제로는 정규직과 구분되는 새로운 직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물건너갔다. 이러한 양상, 겉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만책을 구사하고 결국은 노동운동에 상처를 주고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태도이다.

문재인 정권은 공공부문을 마중물로 하여 실업을 구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고용없는 성장, 4차 산업혁명은 세계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독점자본의 사활적인 전략인데 이를 손대지 않고 이와 별도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역시 기만책일 따름이다. 실업문제는 자본주의의 축적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의 축적구조의 문제, 독점자본의 지배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로 탄생하였기에 적폐청산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게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 생각이 과연 있는가? 블랙리스트, 국정원의 선개개입 등이 수사되고 있지만 이는 전정권을 눌러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박근혜 퇴진에 가장 앞장섰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양심수들은 한 명도 석방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는 파쇼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는 착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의 전면적 확장이 노동운동과 민중세력의 성장을 가져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로 탄생했으나 촛불의 열망과 거리를 두는 문재인 정권!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전면적 확장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투쟁을 통해 이루어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사상의 자유를 전면화하고 투쟁을 통해 전교조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쟁취해야 한다. 투쟁을 통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정치적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헤게모니적 지배

 

현재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고공비행하고 있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고 또 촛불시위로 탄생한 정권이기에 문재인 정권의 개혁과 성공을 바라는 요구가 큰 것이다. 그에 따라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는 소수이지만 정국을 주도하며 전 사회에 헤게모니를 관철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출범 4개월 만에 성주지역에 싸드를 폭력적으로 배치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를 영원히 버렸다는 성주주민의 탄식은 앞으로 이 땅의 민중들이 겪게 될 인식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한편으로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소통을 강조하고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합의를 강조한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박근혜는 경제위기에 대해 민중을 억압하는 정책을 폈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정책을 편 결과 파산하고 쫓겨났다. 이를 교훈 삼아 현재의 지배세력, 독점자본과 제국주의는 문재인 정권을 통해 합의, 동의에 기초한 지배를 구사하고 있다. 폭력을 배후에 두면서도 앞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대중과의 합의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이를 위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제 영역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자신의 헤게모니를 보충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가 시민사회를 매개로 하여 인민대중을 지배하는 기제! 동의에 기초한 지배! 가 바로 헤게모니적 지배이다. 과거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폭력적으로 억눌러 지배했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시민사회가 두터워짐에 따라 지배세력은 시민사회를 매개로 한 동의에 기초한 지배를 구사하게 된 것이다. 유럽 등지에서 고전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 이러한 지배의 본질은 바로 헤게모니적 지배이다. 한편으로는 동의의 기제를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을 분열시켜 일부를 흡수하면서 소위 ‘개혁’의 동력을 보충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헤게모니적 지배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노동운동은 분열하면서 소멸의 길을 걷게 되고 한국사회의 진보의 전망을 사라지고 기만과 소외, 체념만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 일각이 문재인의 개혁에 기대를 표명하고 그것에 영합하려하는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노동운동은 자주적 단결을 본질로 하는 것인데 지배세력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노동운동이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문재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치지만 그것은 철저히 기만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자계급의 분열은 자본가계급의 본질적 요구이기 때문에 자본가 정권인 문재인 정권 또한 자본가계급의 그러한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기만적인 정책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정규직화의 분열은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단결하여 투쟁할 때만이 승리가 가능하다.

문재인의 개혁은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고 무력화시키고 흡수하는 정책이다. 이를 보지 못하고 소위 노사정 위원회라든지, 사회적 합의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철저히 잘못된 것이다. 사회적 연대전략은 실제로는 자본가계급에 대해 투항하는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한반도 전쟁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문재인의 개혁에 대한 환상과 기대는 서서히 깨져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스스로의 투쟁에 의해 단결을 쟁취하고 사회의 진보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사회의 진보에 중대한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전쟁위기이다.

촛불시위 정국이 지나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전쟁위기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철저히 미국에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영합하고 있다. 문재인과 박근혜가 미국에 대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차이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미국에의 굴종, 한국의 대미종속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자체의 문제, 한국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의 문제라는 것을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보여주고 있다.

제도언론들은 이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들어 한국과 미국의 대북압박, 심지어 전쟁위기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전쟁위기는 어디로부터 비롯하고 있는 것인가?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구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제도언론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찾을 수 없고 맹목적인 반공주의에 입각한 분석만이 난무하고 있다.

전쟁은 전략적 균형의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2008년의 세계대공황의 진원지이고 중국의 부상에 따라 헤게모니의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 즉, 동아시아에서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전쟁을 기도하는 진정한 세력은 바로 미국 자신인 것이다. 이북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이 갖다 붙이는 구실에 불과한 것이다. 이북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바라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 미국은 전쟁위기로 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전략구도를 보지 못하고 철저히 대미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의 전쟁위기 고조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은 한-미 동맹을 마치 평화의 동맹인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한-미 동맹은 한국 민중의 이익에 배치되는 전쟁동맹일 따름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미국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투쟁, 반전평화투쟁 뿐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신식민지성을 극복하고 자주성을 되찾는 것뿐이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성과 헤게모니

 

전쟁위기의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계급의 확고한 태도이다. 또한 문재인의 개혁에 노동운동이 녹아나지 않고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을 이루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문재인이 주도하는 부르주아 개혁은 노동자계급의 이익이 아니라 한국자본주의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며 자본의 착취와 축적을 보다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문재인의 개혁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자주적 단결을 이루고 한국사회의 진보의 방향성을 둘러싸고 문재인 정권과 헤게모니 투쟁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협소함, 기만성을 폭로하고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 확장과 이 사회의 진보의 길로 가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이 사회에서 최대의 계급이다. 광대한 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계급은 스스로의 힘을 깨닫고 다수 민중을 자신의 주위로 결집시켜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생산의 주역이며 동시에 생산수단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무산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이 없는 세상, 노동해방의 세상을 건설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각종의 지배이데올로기,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독자성을 확립하고 사회의 진보의 방향을 둘러싸고 자본가계급에 맞서 문재인 정권과 헤게모니 투쟁을 하는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하자!

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전교조, 공무원의 단결권을 쟁취하자!

파쇼적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여 사상의 자유 쟁취하자!

한-미 전쟁동맹 해체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쟁취하자!

문재인의 기만적 개혁을 넘어 노동해방 세상 쟁취하자!

 

2017년 11월 10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Nov 10th, 2017 | By | Category: 연구소 소식 | 조회수: 68

댓글 2개 “[성명] 문재인 정권의 헤게모니적 지배에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맞설 것인가”

  1. 보스코프스키말하길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만 1세기 전 노서아/러시아 2차 변혁(1917 11. 6 ~ 8; 각리/그레고리력으로만 표기했습니다!)과 지나간 불란서/프랑스 2차 변혁(1792. 9. 2 ~ 6; 역시 각리/그레고리력으로만 표기요!) 모두 2차의 변혁을 거치면서 승리의 효과를 발현하거나 그나마 대다수의 무산자들(당시의 상퀼로트)도 인간 대우를 받았습니다.

  2. 보스코프스키말하길

    이 역사적인 사실을 계급의식과 함께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변혁파들 다수에서 여전하게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즉 몰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갑작스레 선 제출하게 되어 보충으로 추가 기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