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작정치 반복해온 국정원은 수사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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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공작정치 규탄 기자회견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 18대 대선 부정선거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전 국민적 저항으로 확산되고 급기야 박근혜의 하야를 외치는 지경에 이르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극우세력은 자신들이 직면한 위기를 진보진영에 대한 조작음모를 통해 모면하려 하고 있다. 언론통제, 경찰 수뇌부를 동원한 은폐 시도, 심지어 NLL 녹취록 위조를 통한 ‘종북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과 18대 대선의 부정선거 사실이 가려지지 않자 일거에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릴 ‘내란 음모’라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국정원은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형태로 민주주의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기획 정치 공작을 통한 탄압을 일삼아 왔다. 광우병 촛불이후 인터넷에서 언론활동을 하는 활동가를 구속하고, 범민련남측본부와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등 사회운동 단체들을 일상 집회에서의 발언을 트집 잡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채 압수수색을 벌이고 가족면회를 시키는 등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범민련의 경우 상근간부 다수를 구속시킴으로서 단체를 아예 없애려는 것이 아니냐하는 내외의 우려와 지탄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또한, 희망버스 탄압, 쌍용차 대한문 농성에 대한 탄압,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등에서 보여지듯 경찰, 검찰까지 공조한 탄압은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 노동조합 활동 등 전반의 기본권 탄압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으로 부족했는지 지난달 28일에는 통합진보당(진보당)의 현역의원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인사들이 이른바 ‘내란음모’를 꾀했다면서 사건을 조작하기에 이르렀다. 수원지검공안부의 지휘를 받은 국정원은 압수수색 영장집행 대상자들에게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하고 이중 3명을 구속하였다. 또 2일 정부가 국회에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내란 선동’혐의까지 추가 하고 있다.

정치인 학자 법조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내란음모의 구체성이 없는 녹취록만으로는 내란음모가 성립될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무리한 수사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내란 음모’ 사건이 위기에 몰린 정권의 전형적인 공안탄압임을 말해준다.

역대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정적을 제거하기위해 정보기구를 활용하였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은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였다. 이렇게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안기부, 국정원으로 명칭만 변경된 채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압기구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정원 등 정보기구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반민주적인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정보기관의 폭거에 언제나 활용되었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민주주의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공작정치를 일삼아온 국정원과 민주세력은 공존하기 어려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불법 선거 개입으로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또다시 정치에 개입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민주주의 세력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 국정원의 공작정치를 통한 공안탄압은 자신들의 불법 선거개입과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수 십 만 명의 국민이 국정원과 박근혜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규탄이 높아져가고 있던 시기에 그 대상인 국정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정치 공작이다.

우리는 공작정치를 반복해온 국정원에 대해 수사 자격이 없으므로 당장 수사 중단을 촉구한다. 국정원은 얼마 전까지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죄 집단으로 국정조사를 받아왔다. 아직 이들의 불법 행위의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NLL 녹취록 공개에서 보여지듯 국정원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고자 지속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국정원은 초 헌법적 기관으로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작 정치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해명을 해야 할 국정원은 더 이상 수사 할 자격이 없다.

지난 과거사가 증명하듯 우리 역사는 반드시 정의로 귀결된다.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온갖 불법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진보의 가치를 말살하려 하지만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민심이 있기에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국정원의 공작정치를 규탄하는 민심의 촛불은 횃불이 되고 횃불은 들불로 번져나가 마침내 공안 통치를 끝장낼 것이다.

– 공작정치 반복해온 국정원 수사 당장 중단하라!

– 공작정치 반복해온 국정원을 해체하라!

–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하라!

– 민주주의 탄압 국정원 해체하라!

2013년 9월 4일

‘국정원 공작 정치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Sep 22nd, 2013 | By | Category: 2013년 09월호 제93호, 자료 | 조회수: 361